오는 7월 19일부터 임산부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에 대한 안내와 상담 등을 제공하는 전문기관이 전국에 12곳 설치된다.
이에 앞서 지난 1일에는 사실혼과 예비부부를 포함한 임신 준비 부부에게 소득수준 및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시작됐다.
또 올해부터 소년소녀가정 등 취약계층의 아동이 매월 저축이나 후원으로 5만 원을 적립하면 10만 원을 지원해 15만 원으로 만들어 주는 ‘디딤씨앗통장’이 12세~17세에서 0세~17세로 확대됐다.
이밖에도 출생 사실과 정보를 시·읍·면에 통보하는 ‘출생통보제’도 오는 7월에 시행해 모든 아동들을 공적 체계에서 보호할 방침이다.
정부는 윤석열 정부의 7대 국정목표 중 하나인 ‘따듯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실현을 위해 올해도 이처럼 민생 관련 복지정책을 더욱 두텁게 추진하고 있다.
◆ 디딤씨앗통장 확대
디딤씨앗통장은 취약계층 아동의 사회 진출 시 초기비용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으로 빈곤의 대물림 방지 및 건전한 사회인을 육성하고자 2007년부터 실시한 사업이다.
이에 아동이 후원 등을 통해 월 최대 적립금액 50만 원이내로 일정 금액을 적립하면 정부가 추가로 지원하는데 시행 초기 3만원에서 2017년에는 4만원으로, 그리고 지난해는 10만원으로 인상했다.
이렇게 적립한 금액은 18세 후부터 학자금·기술자격·취업훈련비, 창업자금, 주거마련, 의료비, 결혼자금 지원 등 특정 자립 용도에 한해 사용이 가능하고 24세가 되면 사용용도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지난해까지 디딤씨앗통장은 12세에서 17세 사이의 보호대상아동이나 기초생활수급아동만이 신청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올해부터 0∼18세미만의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등) 보호아동과 가정위탁 보호아동, 장애인 생활시설 아동, 기초생활수급아동 등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또한 소득기준도 중위소득 40%에서 50%이하로 완화했고 생계·의료 급여 소득기준에 주거·교육 급여 수급가구 아동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디딤씨앗통장에 가입할 수 있는 아동이 작년 7만 명에서 올해는 20만 3000명으로 크게 늘어나고, 0세부터 꾸준히 적립하면 18세까지 최대 3000만 원의 목돈을 모으는 게 가능해졌다.
◆ 임신 사전건강관리
보건복지부는 16개 시·도와 함께 임신 준비 부부가 임신·출산의 고위험요인을 조기에 파악할 수 있도록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을 4월부터 시행했다.
이에 소득수준 및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사실혼과 예비부부를 포함한 임신 준비 부부에게 여성 난소기능검사 및 초음파검사 13만 원과 남성 정액검사 5만 원을 지원한다.
다만 서울시는 자체 유사 사업인 ‘서울시 남녀 임신준비 지원사업’을 시행 중인 관계로 이번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내년부터 참여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지원내용으로 먼저 여성에게는 난소기능검사(AMH, 일명 ‘난소나이검사’)와 부인과 초음파 검사를 제공해 전반적 가임력 수준과 자궁근종 등 생식건강 위험요인을 알 수 있다.
남성에게는 정액검사를 지원해 전체 난임요인에 40%를 차지하는 남성 생식건강 관리에 필요한 주요 정보를 제공하는데 가임력 우려 소견이 있을 경우 난임시술, 난자·정자 보존 등 가임력 보존 계획도 가능하다.
지원 비용의 경우 서비스 이용자가 의료기관에 선지불하고 추후 보건소를 통해 비용을 보전받는 방식이다.
다만 의료기관마다 검사비가 상이한 것을 감안해 여성 검사비는 대략 13만~14만 원 중 13만 원을, 남성 검사비는 5만~5만 5000원 중 5만 원을 환급받는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나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을 통해 가능하며, 검사 신청 후 발급받은 검사의뢰서를 지참해 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검사받으면 된다.
◆ 위기 임신지원 및 보호출산
오는 7월 19일부터 시행하는 이 사업은 임신과 출산에 어려움을 겪으며 양육을 고민하는 임산부를 위한 것이다.
그동안 예상치 못하게 임신한 임산부에 대한 다양한 지원 사업이 있었으나 흩어져 있는 각종 지원의 내용이나 요건을 임산부들이 쉽게 접하기 힘들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전국에 12개의 전문 상담기관을 설치해 각종 공적·민간 자원을 임산부에게 연계하고 심리적 지지도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위기 임산부가 신중하게 보호출산을 선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상담 및 임신·출산·양육지원 정보 제공을 위한 상담체계를 구축해 운영한다.
또한 보호출산을 신청한 산모가 의료기관에서 익명으로 산전검진 및 출산할 수 있도록 비식별화 조치와 비용 지원 등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태어난 아동에 대한 지자체 인도, 출생등록 및 보호조치(입양, 시설보호 등)의 절차를 마련하며 상담·출생 기록 작성·보관 등 기록을 관리한다.
이에 복지부는 위기임산부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상담체계를 준비하기 위해 상담기관 운영 계획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 출생통보제 시행
위기 임신 지원 및 보호출산 시행일과 같은 날인 7월 19일에는 미등록아동을 예방하는 출생통보제를 실시한다.
이번 출생통보제 도입은 지난해 7월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하고 공포됨에 따라 시행하게 된 것이다.
특히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아기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출생 사실과 출생 정보를 시·읍·면에 통보하는 것으로, 모든 아동들을 공적 체계에서 보호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에 의료기관의 장이 아동 출생 14일 이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하면 심평원은 시·읍·면장에게 통보하는데, 통보내용은 어머니의 성명·주민번호, 출생아의 성별·출생연월일시 등이다.
만약 출생정보를 통보 받는 시·읍·면장에게 출생 신고기간인 1개월이내 신고되지 않을 경우 신고의무자에게 최고 통지를 발령한다.
통지 발령 후 최고기간인 7일이내에도 신고의무자 특정이 불가능한 경우 등으로 미신고 되면 시·읍·면장은 감독법원의 출생확인을 받은 후 직권으로 출생을 기록한다.
복지부는 지난 2월 초 이같은 내용의 아동복지 정책과 관련해 시·도의 협조 필요사항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듣는 시·도 국장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이기일 복지부 차관은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현장에 가까우면서 지역 사업을 총괄하는 시·도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시·도와 함께 7월 19일로 예정된 위기임산부 상담 시행을 비롯한 다양한 제도를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최고관리자 | 2024-04-09 09:01:01
교육부는 올해 늘봄학교 시행 한 달 동안 참여학교, 참여 학생, 프로그램 강사 등이 증가했으며, 시도교육청 특색별 늘봄학교 운영 과정에서 다양한 우수사례가 생겨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당초 늘봄학교는 3월에 전체 초등학교(2023년 기준 6175개교)의 1/3 수준인 2000개 학교에 우선 도입하고, 2학기에 모든 초등학교에 도입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예상보다 37%나 많은 2741개 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시작했으며, 현재는 충남, 전북, 경북에서 100개 학교가 더 참여해 모두 2838개 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운영하고 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또 서울, 광주에서 이달 중에 늘봄학교를 더 확대할 계획을 하고 있어 전체 초등학교 중 2963개 초등학교가 1학기부터 늘봄학교를 운영한다.
늘봄학교 참여학생도 지난달 4일 대비 1만 4000명 늘어 현재 2838개 초등학교의 1학년 학생 중 74.3%인 13만 6000명이 늘봄학교를 이용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 비율대로라면 모든 초등학교에 늘봄학교를 도입하는 올해 2학기에는 전체 초등학교 1학년의 74.3%인 25만 8000명이 늘봄학교를 이용하게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늘봄학교 정책에 따른 고용창출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늘봄학교 프로그램 강사는 1만 7000명으로 지난 한 달 동안 1만 900명에서 1만 7197명으로 50% 증가했는데 그중 81.3%가 외부 강사, 18.7%는 희망하는 교원이다.
대구·광주·울산·충남·전북·경남·제주는 늘봄학교 프로그램 강사가 100% 외부 강사로만 구성돼 있지만 경기는 58.1%가 외부 강사로, 41.9%가 교원으로 구성되는 등 시도교육청별 여건에 따라 프로그램 강사 구성 현황이 상이하다.
현재 2838개 늘봄학교에는 교당 평균 1.3명의 행정 전담인력이 배치돼 있고 기간제 교원은 2168명, 기타 행정인력은 1466명으로 모두 3634명이다.
1학기에 배치된 행정 전담인력은 늘봄학교 도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신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2학기부터는 모든 초등학교에 늘봄 실무직원이 배치돼 늘봄 신규 행정업무뿐만 아니라 기존의 초등 방과후와 돌봄과 관련한 행정업무까지 모두 전담하게 된다.
교육부는 교육청과 지자체의 긴밀한 협력이 프로그램을 비롯한 공간, 인력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돌파구가 됐다고 밝혔다.
부산은 지자체·지역·대학 등과 학교를 연계해 공간과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학습형 늘봄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있으며 경북은 지자체·굿네이버스·지역돌봄기관 등과 학교를 연계해 마을밀착형 지역 특화 공모사업인 ‘굿센스’를 운영한다.
제주는 지자체·KB금융 등과 학교를 연계해 주중은 학교에서, 주말은 지자체가 운영하는 제주형 늘봄 모델 ‘꿈낭(꿈나무의 제주 방언)’을 구축해 희망하는 모든 학생을 수용한다.
정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늘봄학교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기 위해 우수한 프로그램 운영 시간표를 발굴하고 이를 정리해 이달 중 교육청과 일선 학교에 안내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교육청과 학교가 우수 모델 시간표를 참고해 각자의 여건과 상황에 맞는 양질의 늘봄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개학 기간인 3월이 정책 도입 초기에 현장 안착을 지원하는 기간이었다면, 이달을 실제 정책 수혜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집중 기간으로 삼아 17개 시도교육청에 학부모 모니터링단을 구성해 운영할 방침이다.
또 다음 달부터는 방학 중 늘봄학교 운영과 모든 초등학교에 늘봄학교를 도입하는 2학기 준비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지자체 등과 협력해 운영하고 있는 늘봄학교 우수 사례를 소개한다.
◆ 지역이 나서 공간·프로그램 발굴 - 부산광역시교육청
지자체·지역·대학과 연계해 장소와 프로그램 등을 발굴한 부산광역시교육청은 단순 돌봄을 넘어 특화된 ‘학습형 늘봄프로그램’을 개발·운영 중이다.
학교 내에서는 한글놀이, 놀이수학, 놀이영어 등 1학년 2시간 무료 프로그램 외에도 AI펭톡 인공지능 영어 말하기, 3R’s 기초학력 프로그램, 부산 말하는 영어 1.1.1. 등으로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키워 나가고 있다.
지역연계로는 총 59개 기관에서 528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먼저, 16개 대학에서는 펜싱교실, 놀이로 배우는 영어, Chat Gpt로 금융배우기 등의 프로그램이 학생들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다.
직속 기관을 활용한 프로그램도 눈에 띈다. 부산학생예술문화회관에서는 감성발레, 영어뮤지컬, 키즈피아노 등을, 창의융합교육원에서는 해양과학체험교실, 스마트융합 공예, 오감만족 문화예술메이커 등을 배울 수 있다.
금곡청소년수련관에서는 수영, 피아노, 창의3D펜 등을, 사상구청소년수관에서는 바이올린, 리듬체조, K-POP 댄스 등을 운영한다.
◆ 지역 특색을 살린 늘봄학교 모델 제시 - 경상북도교육청
토요늘봄·마을 연계 늘봄·사회공동체형 늘봄 등 ‘경북형 늘봄학교’를 도입한 경상북도교육청은 지역 여건과 특성을 반영했다. 교육지원청 주관 하에 지역시설과 대학을 연계, 미래사회 대비 프로그램 및 문화·예술·체육 등 양질의 강좌를 개설했다.
희망 학생을 대상으로 토요늘봄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이 외에 도교육청과 도청, 굿네이버스, 지역돌봄기관 등이 힘을 합쳐 마을밀착형 지역 특화 공모사업인 ‘굿센스’를 운영한다.
학교 내 유휴교실, 지자체 가용공간을 활용한 거점형 늘봄센터를 확대하고 소방·경찰·봉사단체 등 지역 인력풀을 적극 지원한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돌봄통합 정보 시스템과 안전귀가 앱을 도입할 예정이고 5개 도시를 시작으로 순환버스 운행까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늘봄교실과 소방서간 핫라인을 구축도 준비 중이다. 이렇게 사회공동체가 함께하는 ‘온종일 완전 돌봄’은 공간·인력·정보·안전을 접목한 경북형 늘봄 모델로 꼽힌다.
◆ 학교만의 맞춤형 늘봄 프로그램 운영 - 제주 아라초등학교
116명으로 전국에서 돌봄 대기 학생 수가 가장 많았던 제주 아라초등학교는 학교와 지자체가 협력하는 제주형 늘봄 모델 ‘꿈낭(꿈나무의 제주 방언)’을 구축, 모든 학생을 수용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주중, 주말의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자체와 연계를 고민해 왔다. 이에 주중은 학교에서, 주말에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체제를 구축할 수 있었다.
KB금융과 시설구축을 위한 협업도 이뤄졌다. 제주 아라초등학교에 구축된 꿈낭은 아이들에게 예술 활동부터 숲체험, 그림책 읽기, 운동장 놀이, 박물관 체험 등 다양한 교육활동과 돌봄을 제공한다.
◆ 지역과 학교 특색 살린 늘봄 프로그램 도입 - 순천율산초등학교
지방 중소도시에 자리한 순천율산초등학교는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양질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생활 마술, 음악줄넘기, 창의공예, 창의놀이, 랭포츠, 동화놀이터, 창의요리 외에 인공지능 등 종류도 다양하다.
출근시간대에 맞춰 아이 돌봄이 이뤄지도록 아침늘봄 프로그램도 추가 운영한다. 이를 위해 학교는 피아노실, 방송댄스실, 공예실 등 교내 공간을 늘봄학교에 맞춰 새롭게 구축하여 아이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순천율산초등학교는 향후 8개 교실에 대한 공간개선 작업을 통해 맞춤형 공간을 추가 완성할 계획이다.
◆ 지역 대학과 전문 기관과 함께 - 대구동도초등학교
1939년 개교한 대구동도초등학교는 신입생 229명 중 189명이 늘봄학교 참여를 희망, 맞춤형 프로그램 3개 반과 13개 강좌를 준비했다.
희망한 학생 전원을 수용해 맞춤형 프로그램, 돌봄 서비스, 방과후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
또한 학교는 아이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도록 교실 바닥 난방 공사와 수업 환경 조성에 힘을 쏟았다.
지역 대학과 전문기관의 협력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갖출 수 있었다. 대구가톨릭대학교를 통해서는 전래동요 국악 놀이, 전통 놀이, 음악을 이용한 예술 표현, 케이-팝(K-Pop) 댄스 등 1학년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위한 전문 예술 활동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는 전문가와 도서관 등과 함께 그림책 내용을 주제로 한 신체표현 활동 및 뮤지컬, 영어 그림책 놀이, 연극 수업을 준비했다.
문의 : 교육부 교육복지돌봄지원국 방과후돌봄정책과(044-203-6535)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최고관리자 | 2024-04-09 08:59:30
정부는 소아 고위험.고난이도 수술에 대한 수가 인상을 통해 소아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에, 현재 281개 항목의 고난도 수술 때 1500g 미만 신생아와 1세 미만 소아에 대해서만 별도로 높게 적용 중인 연령 가산을 6세 미만 소아까지 확대하고, 가산 수준도 최대 300%에서 1000%로 대폭 인상한다.
고위험신생아 지역 차등 공공정책수가를 신설해 경기·인천은 신생아중환자실 입원환자당 일별 5만 원, 그 외 지방에는 입원환자당 일별 10만 원의 지역별 차등 수가를 지원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조규홍 본부장(보건복지부 장관)이 주재해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제24차 회의를 열어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과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하고 소아 필수의료 수가 개선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소아 필수의료 수가 개선
29일 중수본에서는 하루 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소아진료체계 개선 관련 필수의료 보상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의료개혁 4대 과제로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를 위해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자하기로 했다.
특히 소아 필수의료 보상 강화는 지난해부터 본격 추진하고 있는데, 올해부터 연간 2600억 원, 5년 동안 1조 3000억 원 규모의 수가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새로운 과제로 소아 고위험·고난도 수술의 연령 가산을 대폭 개선하고, 고위험신생아 진료 지역정책수가를 신설·지원한다.
우선, 수술의 난이도와 위험도를 반영해 6세 미만 소아에 대한 고난도 수술 281개 항목의 수술·처치료와 마취료에 대한 연령 가산을 대폭 확대한다.
현재 고난도 수술(281개 항목) 때 1500g 미만 신생아와 1세 미만 소아에 대해서만 별도로 높게 적용 중인 연령 가산은 6세 미만 소아까지 확대하고, 가산 수준을 최대 300%에서 1000%로 대폭 인상할 계획이다.
또 전문인력 확보와 유지가 어려운 지방 의료여건을 개선하고 고위험 신생아가 지방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지역 차등화된 공공정책수가를 신설한다.
아울러, 이달 기준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로 지정된 전국 51곳(서울 제외) 신생아중환자실에 대해서는 경기·인천의 경우 입원환자당 일별 5만 원, 그 외 지방에는 입원환자당 일별 10만 원의 지역별 차등 수가를 지원할 계획이다.
소아 중증수술 연령가산 인상 및 고위험신생아 진료 지역수가는 오는 5월부터 시행하고, 연간 670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신규 투입한다.
조규홍 중수본 본부장은 “고난도 수술이 필요한 중증 소아환자가 언제 어디서든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도록 공정한 보상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비상진료체계 현황
지난 28일 수도권 주요 5대 병원 입원 환자는 지난주 평균 대비 3.4% 증가한 4936명이며, 기타 상급종합병원 입원환자는 5.8% 증가한 1만 8027명이다.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2893명으로 지난주 평균과 유사하다.
지난 27일 기준 상급종합병원의 수술은 2530건으로 지난주 평균 대비 4.8% 증가했고 응급의료기관은 전체 408곳 중 97%인 394곳이 병상 축소 없이 운영하고 있다.
다만 의료진의 피로도가 증가하고, 상급종합병원에서 수술 연기 등으로 환자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 정부는 현장의 상황과 의료기관의 배후진료 역량 변화 등을 모니터링하며,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비상진료대책 운영상황
중수본에서는 비상진료 보완대책 발표 이후 한 달 동안 운영상황을 점검했다.
먼저,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을 위해 지난 4일부터 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4개 권역에 긴급대응 응급의료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200여 명의 응급환자를 적정 의료기관으로 연계했다.
지난 15일부터는 응급실 과밀화 방지를 위한 경증환자 분산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전국 43개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3300여명의 경증·비응급환자를 인근 의료기관으로 안내했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신속한 환자 전원과 협력·진료 체계도 강화해 지난 19일 종합병원 100곳을 진료협력병원으로 지정했고, 29일부터 종합병원 50곳을 추가해 모두 150곳으로 확대한다.
의료현장 대체인력 지원을 위해 지난 11일과 21일, 25일 3차례에 걸쳐 413명의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을 의료기관에 파견했다. 지난달 27일부터 간호사 업무범위 관련 시범사업을 실시해 현재 상급종합병원, 87개 비상진료 공공의료기관에서 5000명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활동하고 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최고관리자 | 2024-04-01 08:41:41
최고관리자 | 2024-04-01 08:40:03
최고관리자 | 2024-04-01 08:38:29
정부가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을 총 2000명 증원키로 하고 2000명 중 82%에 해당하는 1639명을 비수도권에, 18%에 해당하는 361명을 경인지역에 배정하기로 했다.
특히 서울엔 신규 정원을 배치하지 않는 반면, 지역거점 국립대에 총정원 200명 수준으로 배정해 지역거점 병원 육성을 추진하고 50명 미만의 소규모 의대 총정원은 100명 수준으로 늘려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교육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 대학별 배정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22일부터 지난 4일까지 대학의 증원 신청을 받고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 의과대학 학생정원 배정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분인 2000명에 대한 지역별·대학별 정원을 전국 대학 32곳에 배정했다.
이번 의과대학 정원 배정은 모든 국민이 어디서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3대 핵심 배정 기준인 ▲비수도권 의대 집중 배정 ▲소규모 의과대학 교육역량 강화 ▲지역·필수의료 지원 및 각 대학 수요와 교육역량 종합 고려 등을 바탕으로 이뤄졌다.
교육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비수도권에 80%의 정원을 우선 배정했다. 수도권 내에서도 서울과 경인 지역 간의 의대 정원 불균형과 의료여건 편차 극복을 위해 경인 지역에 집중 배정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의대정원 증원 발표 브리핑에서 “우리나라 의대 정원은 27년 동안이나 늘지 않았고 오히려 2000년 의약분업 이후에는 감축됐다”면서 “2023년 기준 우리나라 고령인구 비중은 18.4%로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이 전망되는 점과 지방의료의 붕괴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는 경고를 고려할 때 향후 의료인력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서울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3.62명으로 OECD 평균인 3.7명에 근접한데 반해 경기는 1.80명, 인천은 1.89명으로 전국 평균인 2.23명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인구 1만명 당 의대 정원이 서울은 약 0.9명인 반면, 경기는 약 0.1명, 인천은 0.3명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서울 소재 의대 학교당 평균 정원은 103명이지만, 경인지역은 서울의 절반도 안되는 약 42명에 불과해 과도한 편차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교육부는 또한 권역책임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지역의 필수의료를 뒷받침하는 새로운 의료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역거점 국립의과대학은 총정원을 200명 수준으로 확보하도록 배정했다.
교육부는 지역거점대를 200명까지 확충한 이유에 대해 “증원 시 3대 핵심 배정기준 중 하나는 지역거점대의 기능과 역할을 대폭 제고해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 내실있는 역할 수행을 지원한다는 것”이라면서 “각 지역완결형 필수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지역 의료여건 향상 기여도가 큰 거점 국립대학의 기능과 역할을 제고하고자 증원 규모를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각 학교가 제출한 실습병원 현황에 따르면, 국립대는 학생 대다수가 소재지역에서 실습하는 데 반해 일부 사립대학은 학생들이 수도권에서 실습을 하는 등 지역의료 여건 개선의 기여도가 높지 않았다.
교육부는 “의사의 근무 지역 선택 때 출신 지역, 의대 졸업지역, 전문의 수련 지역이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의미있게 검토했다”면서 “지역 경험이 지역 근무를 선택하는 데 중요한 고려사항이 됨에 따라 지역 거점대의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중규모 의대는 상이한 교육·지역 여건과 특성을 반영해 총정원 규모를 120명에서 150명 수준으로, 정원 50명 미만인 소규모 의과대학은 적정 규모를 갖춰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총정원 최소 100명 수준으로 배정됐다.
다만, 교육부는 의료 여건이 충분한 서울 지역은 신규로 정원을 배정하지 않았다.
이 결과, 신규 증원 2000명 중 수도권 대학에는 증원 인원의 18%에 해당하는 361명이 경인 지역에 배정됐고 비수도권 대학에는 증원 인원의 82%에 해당하는 1639명이 배정했다.
배정위원회는 학교별 신청자료 등을 토대로 각 대학의 현재 의학교육·실습 여건과 향후 계획의 충실성, 그동안 지역·필수의료에 대한 기여도와 향후 기여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학교별 신청 규모를 넘지 않는 선에서 증원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사회부총리 부처로서 의대 정원 증원 이후 의학교육의 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복지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유관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우선, 국립대 의대에 대해서는 오는 2027년까지 전임교원을 확충한다. 배정인원 규모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교원, 시설, 실습 공간, 설비·기자재 등 대학별 수요를 조사해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사립대학에 대해서도 수요 조사를 거쳐 필요성이 인정되면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사학진흥기금 융자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부총리는 “의대 정원 배분은 끝이 아니라 성공적인 의료개혁을 위한 시작”이라며 “정원 배정 이후 본과 시작까지 약 3년의 기간 대학이 의학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차근차근 준비할 수 있도록 해 우리나라가 의학교육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 “현장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하고 직접 대학을 한곳 한곳 방문해 적극 소통하겠다”며 의대 교수와 학생들에게 “환자의 곁으로, 수업 현장으로 돌아와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의 : 교육부 인재양성정책과(044-203-6917),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 (044-202-2431)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최고관리자 | 2024-03-25 08:28:32
최고관리자 | 2024-03-25 08:26:28
교육부는 접근성이 낮은 지역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디지털 문해교육 프로그램 ‘한글햇살버스’ 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한글햇살버스는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의 신규 사업으로, 다른 정보취약계층에 비해 디지털 정보화 수준이 낮은 60대 이상 고령층이 일상생활에서 증가한 비대면·디지털 활동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디지털 문해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한글햇살버스는 디지털 교육 기기·교재 등을 지역 특성에 맞는 교통수단에 구비해 문해교육기관 접근이 어려운 지역의 경로당·강당·지역 회관 등을 방문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주요 교육 내용은 무인안내기(키오스크) 사용법, 배달·쇼핑앱 이용법 등으로, 고령층이 이를 통해 디지털 일상생활을 편리하게 누리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교육부는 전했다.
이번 사업의 신청 대상은 광역 단위 시도 평생교육진흥원(문해교육센터), 시도교육청, 시도 및 시도교육청 출자·출연기관 등이다. 지역 내 기초지자체, 문해교육기관, 공공기관, 기업 등과 연합체(컨소시엄)를 구성해 신청할 수도 있다.
신청 기간은 이날 오전 9시부터 다음 달 2일 오후 6시까지며, 국가평생교육진흥원(국가문해교육센터)에 전자공문으로 제출하면 된다.
최창익 교육부 평생직업교육정책관은 “한글햇살버스 사업을 통해 지역의 특성에 맞는 디지털 문해교육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일상생활에서 증가한 디지털 활동에 소외되는 분들이 없도록 각 시도에서는 한글햇살버스 사업에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문의 : 교육부 평생직업교육정책관 평생학습지원과(044-203-6385),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국가문해교육센터(02-3780-9751)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최고관리자 | 2024-03-18 09:00:58
최고관리자 | 2024-03-18 08:57:21
정부가 병원이 전문의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문의 배치 기준을 강화하고 보상 체계도 개선할 방침이다.
12일 개최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해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의 전환’을 신속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학병원 내 질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데, 정부는 지난 2월 29일 현재 1700명 규모의 국립대병원 전임교수 정원을 2027년까지 현재보다 1000명 이상 더 증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의 전환은 지난 2월 발표한 4대 의료개혁 과제 중 하나로, 전공의 의존도가 높은 의료체계를 개선해 전공의는 수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환자에게는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이날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중대본 브리핑에서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병원이 전문의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구조를 혁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학병원의 인력구조를 전문의 중심으로 바꾸어 수련생인 전공의를 제대로 수련하고 환자에게는 전문의 중심의 질 높은 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기관 설립 시 의사 배치 기준을 개정해 전공의를 전문의의 2분의 1로 산정하는 등 전문의를 보다 많이 고용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대학병원의 좋은 전문의 일자리를 늘리고, 대학병원의 임상·연구·교육이 균형적으로 발전하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또 대학병원의 임상, 연구, 교육이 균형있게 발전하도록 지원을 강화할 게획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보건의료 분야 연구를 집중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임무 중심의 연구과제인 ‘한국형 아르파(ARPA)-H’ 프로젝트를 도입했으며, 글로벌 수준의 연구 지원을 위해 ‘보스턴 코리아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바이오헬스 분야의 기존 연구 투자 방식을 개편하고 있다.
특히 보건의료 분야 R&D는 전년 대비 13% 늘렸으며 ‘한국형 아르파-H’와 ‘보스턴 코리아 프로젝트’에 올해 1100억 원 규모를 투자하는 등 2028년까지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 지원사업 추진과 입원전담 전문의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전문의 중심 인력 운영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 지원 사업도 추진된다.
박 차관은 “전문의 고용을 확대하고 전공의에게 위임하는 업무를 축소하며, 인력 간 업무 부담을 지원하는 시범사업 모델을 만들어 2025년부터 국립대병원과 지역 수련병원을 중심으로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를 개선하고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을 확대해 전문의 중심 인력 운영을 뒷받침하겠다”면서 “병원이 전문의를 충분히 고용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행태와 문화를 바꾸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1년 단위 단기계약 관행을 개선해 장기고용을 보편화하고 육아휴직과 재충전을 위한 연구년 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며 “이러한 혁신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전문의 중심 병원 운영에 필요한 수가 지원도 병행 추진하겠다고”고 말했다.
이에 “다음 주에는 전문의 중심 병원 등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정부는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전문의 중심 병원의 구조 개선을 신속하게 이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 (044-202-1605)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최고관리자 | 2024-03-18 08:55:03
최고관리자 | 2024-03-11 08:20:10
교육부가 등하굣길 안전시설 설치에 필요한 예산 89억 원을 특별교부금 지원으로 투입함에 따라 앞으로 어린이 통학로 안전 개선이 보다 강화될 전망이다.
또한 학생의 바른 인성과 리더십 함양을 위해 초·중등생 400~500명을 대상으로 5월부터 7월까지 ‘리더십새싹 캠프’를 개최한다.
교육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학생 인성 함양 리더십새싹 캠프 추진 계획’, ‘특별교부금을 활용한 학교 밖 통학로 안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리더십새싹 캠프는 전국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학생들이 인성의 핵심 가치와 덕목을 실천하고 리더십 역량을 함양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이다. 400~500명을 대상으로 5월부터 7월까지 초등 5~6학년은 2박 3일, 중등은 3박 4일 동안 진행된다.
이번 캠프는 학생·학부모 수요 등을 고려해 경제·나라사랑·글로벌·스포츠리더십 등 4개 세부 주제로 운영된다. 주제별로 특화된 캠프 운영을 위해 정부 부처와 관계기관이 긴밀히 협업해 인적·물적 기반시설을 확보하고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대학생, 대학원생 등 역량 있는 멘토를 배정해 프로그램 운영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한다. 추후 캠프 운영 결과를 토대로 늘봄학교 및 창의적 체험활동시간과 연계해 운영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의 리더십새싹 프로그램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어린이 통학로 안전 개선을 위해 교육부와 교육(지원)청의 역할을 강화하고 학교 밖 통학로 안전시설에 대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지원하는 내용의 ‘학교 밖 통학로 안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특별교부금 교부·운용 기준을 개정해 학교 내 시설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 있는 통학로 안전시설에 대해서도 지역현안 특별교부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했다.
이에 따라 학교 밖의 보도 신설 또는 보도·차도 분리, 무단횡단 방지 시설 설치 등에도 특별교부금을 투입(지자체 예산 50% 이상 대응 투자)할 수 있게 됐다.
개정된 기준에 따라 지난달 말까지 통학로 인근 교통 환경 개선 수요를 접수한 결과, 12개 시도교육청에서는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500개교 인근의 등하굣길 안전시설 설치에 필요한 예산 89억 원(지자체 대응 예산 89억 포함 총사업비 178억 원)을 신청했다. 교육부는 적정성 검토를 거쳐 이달 중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관계기관 합동으로 해마다 실시하고 있는 통학로 안전 점검을 강화하고 어린이 교통안전 관계기관 협의체를 통해 개선 여부를 관리하기로 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올해의 리더십새싹 캠프 운영 성과를 토대로 늘봄학교에서도 다양한 분야의 리더십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부터 학교 밖 통학로 안전시설 설치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 학생들이 안심하고 등하교할 수 있는 교통 환경 개선을 강화하겠다”며 “정부, 지자체, 교육청 등 관계 기관이 참여하는 교통안전 협의체 역할을 통학로 안전 점검부터 사후관리 지원까지 확대해 촘촘한 어린이 교통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교육부 사회정책총괄담당관(044-203-7265), 인성체육예술교육과(044-203-6970), 교육안전정책과(044-203-6662)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최고관리자 | 2024-03-11 08:18:51
정부는 거점 국립대병원 의대교수 정원을 2027년까지 현재보다 1000명까지 더 늘리기로 했다.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9일 이상민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회의를 열어 국립대병원 교수정원 증원방안을 논의하고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거점 국립대병원 의대교수 정원을 2027년까지 현재보다 1000명까지 더 늘리고, 현장 수요를 고려해 추가로 보강하기로 했다.
이는 지역·필수의료의 획기적 강화와 의학교육의 질 제고, 국립대병원의 임상과 교육, 연구역량 제고를 위한 조치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해 10월 19일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 혁신전략회의에서 국립대병원 소관을 복지부로 이관하고, 필수의료에 대해 충분한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각종 규제 혁신과 연구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기로 한 바 있다.
이번 교수정원 확대까지의 일련의 조치를 통해 국립대병원의 임상·교육·연구 역량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전문의 중심으로 병원 운영이 이루어지고, 젊은 의사들에게 국립대병원 교수가 되는 기회와 좋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국립대병원이 지역의 역량있는 병원으로 자리매김하며 수도권으로의 환자 쏠림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지난 28일 오후 7시 기준으로 복지부가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는 9997명(소속 전공의의 80.2%),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9076명(소속 전공의의 72.8%)으로 확인됐다.
근무지 이탈 비율은 전날보다 소폭 감소(0.3%p)했으며, 이틀째 이탈률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100개 수련병원 자료를 바탕으로 확인한 결과, 전공의가 의료현장에 복귀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한 명 이상 복귀한 병원은 32곳, 10명 이상 복귀한 병원은 10곳이며 최대 66명이 복귀한 병원도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교육부가 지난 28일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유효한 휴학 신청은 모두 5056건이며, 당일 정상적으로 접수된 유효한 휴학 신청은 3개교 227명, 2개교 철회 2명이다.
2개교에서는 2명에 대한 휴학을 허가했으나,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는 한 건도 없었다.
수업거부가 확인된 곳은 6개 대학이며, 해당 학교에서는 학생 면담·설명 등 정상적 학사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교육부는 의대 상황대책팀을 통해 대학이 학생의 학업 복귀를 독려하는 등 대학에 정상적인 학사관리를 지속해서 협조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개혁 관련 정책에 대한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공공연하게 확산시켜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는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공식 홈페이지에 팩트체크 및 입장, Q&A, 보도설명자료 등을 통해 사실과 다른 정보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상민 중대본 제2차장은 “오늘은 전공의들의 올바른 판단과 결정을 기다리는 마지막 날”이라고 말하고 “한 명의 환자라도 더 치료하기 위해 의료현장에서 온 힘을 다하고 있는 의료진분들과 의료현장의 혼란 속에서도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는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문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044-202-1961)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최고관리자 | 2024-03-04 08:34:43
올해부터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과 중장년이라면 소득과 상관없이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돌봄이 필요한 가족돌봄청년은 물론 청·중장년에게 돌봄·식사·심리지원 등을 제공하고, 대상지역도 51개 시·군·구에서 179개 시·군·구로 크게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일상돌봄 서비스는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중장년과 청년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재가 돌봄서비스와 식사지원, 심리지원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이에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소득 수준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납부하고 이용할 수 있는데, 각 지역에서 제공하는 여러 서비스 중 원하는 것을 선택해 이용하면 된다.
일상돌봄 서비스는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우나 가족, 친지 등에 의해 돌봄을 받기 어려운 청·중장년(19~64세)이라면 이용할 수 있다.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거나 이로 인해 생계 책임을 지고 있는 가족돌봄청년(13~39세)에게도 돌봄·가사, 식사영양관리, 병원 동행, 심리지원 등을 통합 제공해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한다.
한편 일상돌봄 서비스는 모든 사업지역이 공통으로 제공하는 기본 서비스인 재가 돌봄·가사 서비스와 각 지역이 지역의 수요·여건을 반영해 자체적으로 기획·제공하는 특화 서비스의 두 가지로 나뉜다.
먼저 재가 돌봄·가사 서비스는 서비스 제공인력이 이용자 가정을 방문해 일정 시간 내에서 돌봄, 가사, 동행 지원을 탄력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이며 이용자 상황에 따라 최대 월 72시간을 제공한다.
특화 서비스는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식사 지원, 교류 증진 등 일상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한다.
다만 지역별 여건과 수요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가 다른데, 이용자는 거주지역에서 제공하는 특화 서비스 중 최대 2개의 서비스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서비스 제공 지역이 크게 늘어나고 서비스 지원 대상도 확대된다.
복지부는 지난해 하반기 전국 51개 시·군·구에서 시범적으로 사업을 시행했고 올해는 전국 17개 시·도의 179개 시·군·구로 확대했다.
지난해에는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과 가족을 돌보는 청년만 서비스 대상이었으나 올해부터는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청년(자립준비청년·고립은둔청년 등 포함)도 서비스 대상에 포함했다.
이로써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층(19~64세) 모두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김현준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아프거나 혼자 생활하기 힘들 때 적절한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웠던 청·중장년들에게 일상돌봄 서비스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향후 사업을 더욱 확대하고, 서비스 질을 높여나가면서 누구나 필요할 때 사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일상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고,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되면 이용권(전자바우처)을 발급받을 수 있다.
이에 서비스는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나, 다만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문의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관실 사회서비스사업과(044-202-3224)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최고관리자 | 2024-03-04 08:31:42
새학기 개학일인 다음 달 4일 교권침해 직통번호 ‘1395’가 개통된다. 이를 통해 교권 보호를 위한 통합 서비스가 제공된다.
또 학교 민원은 교직원 개인이 아니라 기관 차원에서 대응하게 되고 교육활동 침해 민원은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처리된다.
교육부는 올해 새학기부터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교권 보호 제도를 새롭게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교육부는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과 교권 보호 5법 개정에 따라 시도교육청과 함께 교권 보호 제도를 정비하고 올해 새학기에 안정적으로 시행하도록 준비해 왔다.
먼저, 새학기 개학일인 다음 달 4일에 ‘교권침해 직통번호 1395’를 개통한다.
교원 누구나 전국 어디에서든 유·무선 전화로 ‘1395’를 누르면 교육활동 침해 사안 신고, 심리상담과 법률지원, 교원보호공제사업 등을 통합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사회관계망 서비스(카카오톡)도 상시 운영하고 상담을 위한 사전 예약 문자서비스도 제공한다.
교육부는 개학일부터 2주 동안 시범 운영한 뒤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교원 등이 홀로 악성 민원을 감당하지 않도록 교직원 개인이 아닌 기관(학교·교육지원청)에서 민원을 대응하는 체제로 전환한다.
단위학교는 학교장 책임 아래 민원대응팀, 교육지원청은 교육장 직속의 통합민원팀을 구성 운영한다.
단위학교의 민원대응팀은 학교 대표전화 응대, 접수 민원의 분류와 배분, 민원 답변 처리를 맡게 된다. 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은 교육지원청 통합민원팀으로 연계해 처리한다.
교직원의 직무 범위 외 사항, 위법·부당한 사항, 지속·반복·보복성 민원에 대해서는 답변을 거부하고 종결 처리한다.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악성 민원의 경우에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보고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해 처리한다.
또한 교원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부당한 피해를 당하지 않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원 보호를 강화한다.
교육부는 지난해부터 시범 운영해 오던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교육감 의견서’ 제출 제도를 법제화해 관련 지침(가이드라인)을 개정·보완하고 다음 달 28일 시행 시기에 맞춰 예시 자료집을 배포할 예정이다.
교원에게 교육활동 관련 분쟁이나 아동학대 신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법률·재정적 지원을 강화한다.
분쟁 초기부터 전문가가 사안 조정 등 분쟁 처리를 담당하며 민형사 소송 비용으로 심급별 최대 660만 원을 먼저 지원한다.
교원이 교육활동(체험학습 포함) 중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교원배상책임보험에서 1사고당 2억 원 내 손해배상 책임 비용을 지원한다. 재산상 피해 1건당 최대 100만 원, 심리치료 비용 1건당 최대 200만 원도 지원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원, 학부모, 학생이 상호 존중하며 신뢰하는 학교문화 속에서 교권이 바로 설 수 있도록 현장과 지속해서 소통하면서 제도의 안착과 인식 제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문의 : 교육부 교원정책과(044-203-6488)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최고관리자 | 2024-03-04 08:29: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