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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들이 자녀들과 함께 따라 할 수 있는 실천 미션: 보건복지부는 저출생을 극복하고, 남성의 육아 참여를 확산하기 위해 육아에 서툰 초보 아빠와 육아에 관심이 많은 아빠들이 함께 고민을 나누고, 노하우를 공유하는 온라인 활동 모임 ‘100인의 아빠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책브리핑은 ‘100인의 아빠단’ 5개 분야별 전문가(관계·놀이·일상·건강·교육)와 대표 멘토 아빠들의 육아실천 프로그램을 10회에 걸쳐 소개합니다. 이번 기회에 아빠와 자녀가 함께하는 다양한 놀이 미션을 통해 가정 내에서 공동 육아참여 문화가 확산하기를 기대합니다. <전문가 멘토> 손정선 우리두리 아동청소년 발달센터 대표원장 단국대학교 교육학 박사 SBS 「영재발굴단」,「우리아이가달라졌어요」,「동상이몽2」외 출연 안녕하세요. 우리두리아동청소년발달센터 대표 손정선입니다. 가까운 곳에서 부모님들의 아이양육코칭, 아이들의 심리상담을 함께 했습니다. 100인의 아빠단 일상멘토로서 함께 참여하게 되어 기쁘고 아빠와 아이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미션은 생활계획표 만들기입니다. 생활계획표는 아이를 기관에 보내고 계시는 아빠들은 중요성을 인지하고 계실 텐데요. 제가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일상생활에서의 자조기술입니다. * 자조기술이란? 자조기술이란 아이들이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기본적인 기술을 말합니다. 자조기술에는 식사하기, 대소변 처리하기, 옷 입고 벗기, 목욕하기, 몸단장하기 등의 기술이 포함됩니다. 아이가 어리면 부모님께서 많이 도와주실 수밖에 없지만 아이는 점차 성장하여 스스로 하는 법을 익히고 독립적인 자조기술이 가능해야 합니다. 독립적인 자조기술이 가능하려면 제일 먼저 내 일상을 계획에 맞게 구성하고 지켜 나아가야 합니다. 스스로 할 수 없는 아이들을 위해 먼저 계획하는 방법을 부모님께서 알려주세요. 아이가 어릴 때부터 계획을 짜고 지키는 연습, 생활계획표에 들어간 자조기술들을 스스로 해낼 때의 성취감, 쌓인 성취감들이 자조기술들을 스스로 해내야 하는 습관화가 되어야 학령기에 “빨리 씻어!, 빨리 밥 먹어!, 숙제해야지!”하는 잔소리들을 줄일 것이며 사춘기 아이와의 전쟁 같은 시간을 줄여 줄 것입니다. 또한 생활계획표는 자조기술을 마친 나머지 시간의 활용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숙제하기, 공부하기와 같이 자기주도 학습을 가능하게 할 것이며 놀기, 취미생활을 즐길 수 있는 여유시간을 마련해 줄 수 있습니다. 아이가 아직 어리니 아주 먼 미래의 이야기로 느껴지시나요? 아니요~ 지금부터 습관화해야 미래에 아빠와 아이와 엄마가 웃을 수 있습니다. 미래를 웃게 만드는 생활계획표 만들기 준비물 챙기셨나요? 함께해 주세요. * 미션 진행방법 및 설명 <0~2세 아빠미션> 1. 아빠의 시간표를 엄마와 공유하기 아이가 먹고, 자는 것을 잘 못하면 아이 컨디션이 울음으로 표현되고 엄마 아빠는 초췌해지기 마련!이 시기에는 아빠의 시간표가 중요합니다. 함께 키우는 우리 아이 아빠의 시간표와 엄마의 시간표가 공유되어 한 명씩 쉴 수 있어야 긴 양육의 시간을 버틸 수 있답니다. (엄마의 시간표도 공유해 주셔야 서로 교대하기 좋습니다.) 2. 아이를 잘 재워야 밥도 잘 먹고 아빠도 산다 아이가 자는 시간을 정하세요 자기 전에 불 밝기를 낮추고 은은한 음악으로 릴랙스 시킨 아이를 느린 속도로 마사지해 주세요. 기분 좋게 잠들게 만들어 주시고 다음날 기분 좋은 아이를 만나 보세요. <3~4세 아빠미션> 3~4세 아이는 에너지가 많습니다. 놀이 시간을 늘려주시면 좋고, 생활계획표 중 야외활동, 특히 아이의 몸을 지치게 할 수 있는 활동이면 좋겠습니다. 균형잡기, 무거운 것 밀거나 끌기, 오르기, 매달리기 등의 활동을 선택해 주시고 앉아서 하는 활동은 낙서가 아닌 동그라미-세모-네모 형태 그리기 활동을 해주세요. 구슬 실 꿰기 나아가 선 따라 가위질하기 등의 활동으로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5~7세 아빠미션>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시간을 여유롭게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5세부터는 규칙성이 강조되는 시기이자 스스로 하고자 하는 것이 많은 시기이니 자조기술을 늘리기에 딱 좋습니다. 씻기, 밥 먹기, 옷 입기 등의 활동을 스스로 완성할 수 있도록 시간의 여유 두고 잡아주세요. 시간의 여유가 없으면 기다려줄 수가 없어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최고관리자 | 2024-09-19 08:33:54

내년 교대 입학정원 12% 감축…초등교원 양성규모 적정화 추진: 2025학년도부터 전체 10개 교육대학교 입학 정원이 12% 감축된다. 감축된 학부 입학 정원은 교육대학원 정원 증원 또는 신설에 활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교원 자격증이 없는 경우에도 교육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도록 입학 자격이 완화된다. 교육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교육대학 정원 정기승인 계획(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초등교원 신규 채용 규모는 2014년을 기점으로 지속해서 감소해 왔음에도 교육대학 등 양성기관 입학 정원은 2012년 이후 동결돼 입학 정원 감축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특히 신규 채용 규모가 2014년 대비 50% 이상 줄어들었지만 입학 정원은 그대로여서 임용 합격률 하락으로 이어지고 초등교원을 양성하는 특수목적대학 역할에도 어려움이 발생하는 등 입학 정원 감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교육부는 전국교원양성대학교총장협의회 등과 지난 1월부터 논의하며 대학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중장기 교원수급계획, 교육대학 신입생 중도이탈률 등을 고려해 2025학년도부터 적용할 입학 정원 감축 규모와 추진 방향을 결정했다. 특히 교육부는 이번 입학 정원 감축이 대학의 재정 어려움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학 재정지원 사업 등과 연계 지원하고 교원 양성을 위한 자율적인 혁신도 더욱 세밀하게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목적형 교원양성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해 2024년도 ‘국립대학 육성사업’ 인센티브 평가 때 입학 정원 감축 노력을 반영한다. 또 각 대학에서는 감축된 학부 입학 정원을 교육대학원 정원 증원 또는 신설에 활용할 수 있다. 교육대학원의 운영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교원 자격증이 없는 경우에도 학칙에 따라 교육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도록 입학 자격도 완화할 예정이다. 교육대학이 디지털 역량강화 등 미래교육과 지역 특성, 학생 중심의 교육으로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교원양성과정 개선대학 지원 사업을 통해 교육대학의 교육과정 개선을 지원하는 한편, 교사 연수 기관으로서의 기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교육대학의 혁신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어려운 상황에서 입학정원 감축에 협력해 준 대학에 감사드린다”며 “교육대학이 우수한 예비교원을 양성하고 나아가 현직 교사 전문성 신장을 지원하는 교사 재교육 기관으로까지 그 기능을 더욱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교육부 교원학부모지원관 교원양성연수과 (044-203-6508)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최고관리자 | 2024-04-15 08:5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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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사회보장급여 신청자가 행정복지센터에 취약·위기 가족 지원, 긴급돌봄 등의 가족관련 서비스를 신청하면 해당지역 가족센터로 연계돼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일반 국민이 사회보장급여 신청 때 가족센터의 서비스를 요청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4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생계·의료·급여 등 사회보장급여 신청자가 원하는 경우 취약·위기 가족 지원, 임신·출산 상담, 긴급돌봄 등 필요한 가족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성명, 연락처 등 신청자의 정보를 가족센터에 제공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앞으로 지역 주민과 가장 근접한 행정서비스인 행정복지센터 사회보장급여 체계와 가족센터 서비스가 연계되면서 전국 244개 가족센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가족서비스 접근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기순 여가부 차관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취약·위기 가족을 신속하게 찾아 정부의 지원방안을 알리고, 가족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가족센터가 시군구 기초단위에서 또 하나의 든든한 가족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연계·협력체계를 혁신해 더욱 다양하고 촘촘한 가족서비스를 지원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관실 가족정책과(02-2100-6283)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최고관리자 | 2023-08-07 09:04:12

[교육] 교육부, ‘서울 서이초’ 합동조사 결과 발표…“무너진 교권 바로 세우겠다”

교육부는 4일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안’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교육부-서울특별시교육청 합동조사단(이하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합동조사단은 지난 달 24일부터 이달 4일까지 서울 서이초에서 발표한 입장문 내용과 언론 등에서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교육활동 정상화를 위한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합동조사단은 서울 서이초 입장문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고인의 학급에서 담임교사 교체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한 고인의 담당업무는 학교폭력이 아닌 나이스(NEIS)이며, 본인의 1순위 희망에 따른 것이라 합동조사단은 밝혔다. 고인의 1학년 담임 배정은 본인의 1순위 희망에 따른 것이었으며, 고인의 담임 학급에 신고 접수된 학교폭력 사안은 없었다. 합동조사단은 다만, 소위 ‘연필 사건’으로 불리는 학생 간의 사안은 확인할 수 있었다. ‘연필 사건’은 지난 달 12일 오전 수업 중 B학생이 A학생의 가방을 연필로 찌르자 A학생이 그만하라며 연필을 빼앗으려다 자신의 이마를 그어 상처가 생긴 사건이다. 아울러 누리소통망(SNS)에서 거론됐던 ‘학급 내 정치인의 가족이 있다’는 의혹은 유명 정치인의 이름을 학교가 관리하고 있는 기록과 대조해 작성됐으며, 실제 정치인 가족이 해당 학급에는 없는 것으로 추정했다. 합동조사단은 언론보도 등에서 제기된 주요 사항 관련 사실관계도 확인했다. 이에 따르면, ‘고인에게 수업 여건이 좋지 않은 교실을 배정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며 무작위로 배정됐다. 다만, 고인은 수업공간 부족에 따른 비선호교실을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한 ‘고인의 담임학급에서 연필 사건이 발생했고 그 과정에서 학부모에게 고인의 휴대폰 번호가 유출, 담임 자격 시비 폭언 등 학부모의 악성 민원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사실관계도 확인됐다. 확인된 바에 따르면, 동료 교원의 진술 결과 ‘연필사건’ 발생 당일 학부모가 여러 번 고인에게 휴대폰으로 전화했고, 고인은 자신이 알려주지 않은 휴대폰 번호를 해당 학부모가 알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불안감을 느낀다고 동료 교원에게 말했다. 다만, 학부모가 고인의 휴대폰 번호를 알게 된 경위, 담임 자격 시비 폭언이 있었는지 여부 등은 경찰 수사를 통해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학급 내 부적응학생 생활지도 및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실제 학기 초부터 문제행동 학생으로 생활지도에 어려움이 있었고 학기 말 업무량이 많았음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동조사단은 밝혔다. 또 ‘입장문 초안에 있던 소위 연필 사건 내용이 학부모 요구로 누락되는 등 고의로 부정했다’는 점은 사실이 아니며, 당시에 해당 내용이 언론에 보도돼 서울시교육청의 재검토 요청에 따라 학교 측이 삭제한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합동조사단은 서울 서이초 교원 65명을 대상으로 지난 달 27~28일 이틀 동안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교원 중 63%인 41명이 응답했다. 설문 내용은 업무 과중, 학부모 민원, 학교 부적응학생 정도 등에 관한 것이다.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70%는 월 1회 이상 학부모 민원·항의를 경험한 것으로 집계됐다. 월 7회 이상 경험했다고 답변한 응답자도 6명이었으며, 49%는 교권 침해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변했다. 또 담임 외 업무 병행, 과밀학급, 지나친 간섭과 막말 등 학부모 응대에 어려움이 있으며, 정서불안, 품행장애, 대인관계 불안 등의 부적응학생을 지도하기 위한 지원이 부족하다고 답변했다. 서울 서이초 구성원은 교권 강화를 위해 학교 업무경감을 위한 출결 처리 민원 전자시스템 도입, 업무지원 인력 확대, 학급당 학생 수 제한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교권 보호를 위해서는 민원처리반 도입, 악성민원을 교육활동 침해로 신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방지를 위한 관계 법령 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와 함께 부적응학생 지도를 위해 학부모의 책임 강화, 상담·치료 적극 권장, 보조교사 및 특수교육 보조 지원 확대 등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이번 합동조사는 학교 구성원의 심리적 어려움을 고려해 참여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진행됐으며 합동조사가 방학 기간 이뤄지고 고인의 업무용 컴퓨터, 학급일지 등이 경찰에 이미 제출돼 조사에 한계가 있었다”면서 이번 조사에서 드러나지 못한 부분은 경찰에서 철저히 수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교육부는 교단에 선 지 얼마 되지 않은 새내기 교사의 죽음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다시는 이러한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 공동체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 무너진 교권을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문의 :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 교원정책과(044-203-6482), 서울특별시교육청 초등교육과(02-399-9419)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최고관리자 | 2023-08-07 09:02:47

[복지] ‘응급실 뺑뺑이’ 막는다…구급대·병원, 중증도 분류체계 통일

정부가 ‘응급실 뺑뺑이’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119 구급대와 의료기관의 환자 중증도 분류체계를 통일한다. 또 환자 스스로 자신의 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셀프체크 앱을 개발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4일 중앙응급의료정책추진단 제4차 회의를 열고 응급실 이송체계 개선과 과밀화 해소 등을 포함한 응급실 미수용 개선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응급환자가 적정 의료기관으로 신속하게 이송될 수 있도록 119 구급대의 중증도 분류체계를 병원 단계와 일치시키는 ‘병원 전(前) 중증도 분류기준(Pre-KTAS)’을 하반기 도입한다. 현재 119 구급대는 4단계(사망 제외)의 중증도 분류체계를 사용하고 있다. 병원에서 사용하는 5단계 한국형 응급환자 분류도구(KTAS)와 달라 이송 과정에서 일부 혼선을 빚은 바 있다. 이와 함께 지역별로 응급실 수용곤란 고지 관리 기준과 맞춤형 이송지침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 국민 스스로 응급실 이용 필요 여부와 적정 응급의료기관을 판단하는 기능을 탑재한 ‘셀프 트리아지(Self-Triage)’ 앱을 개발해 합리적인 응급실 방문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현재 시설·인력 중심인 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을 책임진료기능 중심으로 개편하고 중증도에 따른 종별 역할을 더 명확화하기로 하고 하반기 수행지역을 공모해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정부는 올봄 응급실 미수용 환자 사망 사건이 잇따르자 지난 5월 응급의료 긴급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7월 전국 17개 시·도별로 지역응급의료협의체 구성을 완료했다. 협의체는 각 지역의 지자체와 소방본부, 응급의료기관이 참여하며 응급실 수용곤란 고지 관리 기준, 맞춤형 이송지침을 수립한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응급의료는 국민 생명과 직결된 대표적인 필수의료 분야”라며 “응급환자가 적시에 적정 응급실을 찾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재난의료과(044-202-2646), 응급의료과(044-202-2563), 소방청 119구급과(044-205-7631)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최고관리자 | 2023-08-07 09:01:41

[교육] 영유아보육 업무, 교육부·교육청으로 이관…‘유보통합’ 관리 일원화

정부가 영유아교육과 보육을 통합하는 ‘유보통합’의 관리체계 일원화에 나선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시도, 시군구에서 담당하는 영유아보육 업무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으로 이관되고 안정적인 업무 이관을 위해 ‘정부조직법’ 등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이하 유보통합추진위) 회의를 개최,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유보통합 실현을 위해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관리체계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최우선으로 필요하다는 ‘아이행복 연구자문단’의 권고가 있었다. 이에 관계부처 협의, 유치원·어린이집 현장 의견수렴, 학부모·기관 단체 대표 및 교사 등과의 간담회, 공무원 대상 설문, 17개 시도교육감 및 시도지사협의회 면담 등을 거쳐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이 마련됐다. 이날 유보통합추진위 회의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당정협의를 통해 관리체계 일원화 추진을 위한 입법 전략을 논의했다. 우선, 유보통합의 비전인 ‘아이행복 및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실현하는 10대 정책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조기 실현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 일원화를 추진한다. 관리체계 일원화는 보건복지부와 시도, 시군구에서 담당하고 있는 영유아보육 업무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안정적인 업무 이관과 서비스 전달을 위해 정부조직법 등을 우선 개정해 중앙 부처 업무 이관을 먼저 추진하고, 후속으로 지방 단위에서의 이관을 위한 지방교육자치법 등의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유보통합은 ▲중앙 단위의 일원화를 추진하는 1단계 ▲지방 단위의 일원화를 추진하는 2단계 ▲통합모델을 적용하는 3단계로 구분해 이뤄진다. 재정은 유보통합 실행 모습에 따라 1단계에서는 복지부의 국고예산을 교육부로 이관한다. 2단계에서는 시도와 시군구의 예산을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하며 그 근거는 협의를 통해 법률에 명시한다. 이후 3단계 통합모델 적용 과정에서 추가 예산 규모와 재원 조달방안을 협의해 확정하고 특별회계 설치를 추진한다. 원활한 영유아보육 업무, 인력, 재원 이관에 대비해 교육부, 복지부, 시도교육청, 지자체(시도)가 참여한 ‘4자 공동선언’에 따른 4자 실무협의회 등을 중심으로 대상 업무, 인력 규모, 재원 범위 등을 확정하고 교육부가 지방 차원의 협의체 운영을 총괄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앞으로 유보통합 비전 실현을 위한 10대 정책을 기준으로 유보통합의 다양한 쟁점들을 교육부가 책임 있게 조율하고 지속적으로 현장과 소통하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유보통합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유보통합 성과를 조기에 창출하도록 관리체계 일원화와 원활한 업무 이관을 위해 양 부처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교육부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 전략기획과(044-203-7192), 대외협력과(044-203-7211)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최고관리자 | 2023-08-01 09:35:52

[복지] 노인일자리, 2027년까지 노인인구 10% 수준으로 늘린다

정부가 약자복지를 지원하는 노인일자리 사업을 오는 2027년에 노인인구의 10% 수준까지 늘리기로 했다. 또한 공익활동형 일자리는 안정적으로 제공해 수요에 대응하면서 사회서비스형·민간형 일자리는 전체 노인일자리의 40% 이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운영위원회를 통해 이와 같은 내용의 ‘제3차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종합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약자복지 실현’과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고 초고령사회와 신노년세대 등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노인일자리 정책 추진 방향을 담고 있다. ◆ 공익활동형 일자리 내실화 노인 빈곤 완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익활동형 일자리를 수요에 맞게 제공하고, 사회적 약자에게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확대하며 노인의 다양한 사회참여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질적으로도 내실화한다. 이를 위해 공익활동형 일자리는 노인인구 증가에 맞춰 단계적으로 늘린다. 먼저 노인일자리의 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물가상승, 최저임금 수준 등을 반영한 적정 수준의 활동비를 지원한다. 공익활동형 일자리는 공익활동으로 다양한 사회참여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프로그램으로 전환한다. 아울러 노인 돌봄, 지역사회 환경 재생, 자원순환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세부 프로그램 유형을 만들 계획이다. 돌봄 지원과 자원순환 등 공익적 가치가 높은 일자리 전환을 지원하고, 해당 사업 등을 공익활동형 선도모델로 확산한다. 특히 공익활동형 일자리를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배분·선발 기준 개선, 지원 기간도 확대 등도 추진된다. 이에 사업량 배분 때 지역 기반·수요 등을 반영하고 근로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참여자 선발기준을 개선한다. 더불어 연중 공익활동 참여에 중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활동 기간을 현재 평균 11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한다. ◆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확대 취약계층과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베이비붐 세대의 사회 기여 욕구도 충족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확대하고 민·관 협력형 일자리도 확산한다. 이를 위해 신노년세대의 경험·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비중을 올해 9.6%에서 2027년 15%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활동 역량과 자격·경력 등 전문성 중심으로 참여자 선발기준을 개선하고, 연중 중단없는 사업 참여를 위해 근무 기간을 현행 10개월에서 11개월로 늘린다. 아울러 취약계층 지원과 안전 확보 등 지역사회에 필요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발굴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공공기관 중심으로 베이비붐 세대의 전문성·생애 경력을 활용할 수 있는 활동처와 직무를 확대한다. 특히 기업의 사회공헌기금과 공공 부문 예산 등을 활용한 사회서비스 선도모델 일자리를 개발·확산할 방침이다. 민간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ESG 성과지표를 기반으로 개별 사업을 평가해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기업 특성에 맞는 모형을 채택할 수 있도록 분야별 표준 모형을 전국에 보급한다. ◆ 민간형 일자리 활성화 높은 전문성과 다양한 경험·경력을 보유한 베이비붐 세대 등 신노년세대가 민간기업에서 계속해서 생산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취·창업 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다양한 유형의 민간형 일자리 사업을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제도 개편방안도 마련한다. 먼저 민간기업과 구직노인에 대한 지원을 다각화하고, 노인이 희망하는 근무 형태의 새로운 일자리도 지속 발굴한다. 노인 장기고용 달성 때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구인-구직 매칭 활성화를 위해 노인과 구인기업이 직접 연결될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을 개선한다. 또한 노인 근로능력과 희망시간 등을 반영해 근무조건이 유연한 ‘탄력 일자리(Flexible Job)’도 확대 보급할 계획이다. 특히 노인으로 구성된 사업단 또는 노인 다수 채용기업인 고령자친화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각종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설계 상담, 초기 투자비 등 지원을 강화해 신규 사업단을 적극 육성하고, 노인생산품의 안정적 판로확보를 위해 공공기관 및 온라인 등으로 판매 창구를 확대한다. 성장지원 서비스 지원 규모도 지난해 230건에서 오는 2027년까지 1000건으로 확대하고 지원 일몰을 전제로 한 초기투자비 지원제도도 추진한다. 제도개선 방안으로 지원단가 인상을 추진하고 경쟁력 높은 사업단 구성을 위한 전문성 지표 강화 등 참여자 선발기준 개편을 검토한다. 이밖에도 타 사업과의 연계·차별화 등 제도 내실화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시니어인턴십, 고령자친화기업 등 민간일자리 개편방안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 정책 지속가능성 높일 제도기반 강화 노인일자리 정책의 중장기적인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안정적인 법·제도 기반을 구축하고 전달체계를 개선하며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한 다각적 홍보와 민·관 협력 등을 강화한다. 먼저 근로·사회활동을 통해 노인의 지식과 경험이 사회에 활용될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 정책의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 지속 확대되는 노인일자리 사업의 효율성·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수행기관·지자체·담당자 등 전달체계를 개선한다. 이에 사회적협동조합 등 신규 수행기관의 진입을 적극 유인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일자리 개발을 위한 지역협의체를 확대 운영하는 등 지자체 역할을 강화한다.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한 전문성 향상과 업무 역량 증진을 위한 필수교육 체계를 마련하고 채용 기준도 개선하는 등 담당자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노인일자리 정책의 중장기 효과분석을 위한노인일자리 패널조사를 추진하고, 노인실태조사에 노인일자리 조사항목을 확대하는 등 노인일자리 실태조사와의 연계도 강화한다. 기업 ESG 경영 기반의 민관협력 모델 발굴을 위한 MOU, 사례 홍보 등을 적극 추진하고 사회공헌 기관 포상 등을 통해 사회적 확산을 도모한다. 한편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노인 빈곤 감소와 노년기 삶의 질 향상 등 노인일자리의 사회적 기여와 효과를 조명하고, 국민의 노인일자리 경험 등을 적극 발굴·홍보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민간형 노인일자리 확산을 위해서는 찾아가는 설명회·온라인 설명회 등 민간기업, 수행기관 대상으로 전략적인 홍보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노인일자리 정책은 초고령의 저소득 어르신뿐만 아니라 생산성이 높지만 노후대비가 부족한 젊은 노년층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노인일자리가 노후 소득보장과 더불어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고,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좋은 일자리로 혁신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044-202-3477)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최고관리자 | 2023-08-01 09:33:51

[교육] 2025년 도입 AI 디지털교과서, 초중고 모두 검정도서로 발간

오는 2025년부터 현장에 적용될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는 초·중·고 모두 검정으로 발간된다. 교육부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중등학교 디지털교과서 국·검정 구분’ 개정고시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다음달 7일까지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지난 6월 발표한 AI 디지털교과서 추진 방안의 후속 조치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초·중학교 국어, 영어, 수학, 사회(역사 포함), 과학, 기술·가정 및 고등학교 공통과목과 특수교육 기본교육과정 교과목은 AI 디지털교과서를 개발해 2025년부터 현장에 적용한다. 특수교육 교과의 AI 디지털교과서는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권 확보와 학교급 간의 연계 및 교과목별 특성, 발행·공급의 안정성 등을 고려해 국정도서로 분류한다. 특수교육 교과용도서를 제외한 나머지 과목의 AI 디지털교과서는 교과서의 다양성과 학교의 선택권 확대, 교육청의 심사 여건 등을 고려해 검정도서로 구분한다. 초등학교 정보교과는 교육과정에 별도의 과목이 개설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시도교육청과 협업해 인정도서로 개발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행정예고 기간에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AI디지털 교과서 구분 고시를 확정하고 다음달 중 검정실시 공고 및 개발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연석 교육부 책임교육정책관은 “이번 고시 개정은 2022 개정 교육과정을 구현할 AI 디지털교과서 개발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토대가 될 것”이라며 “양질의 AI 디지털교과서가 개발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교육부 책임교육정책관 교육콘텐츠정책과(044-203-6470)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최고관리자 | 2023-07-24 09:20:17

[교육] 교육부 “교육활동 침해학생 엄정대응, 피해교원 확실히 보호”

교육부가 지난달 30일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해 서울교육청과 협력해 침해학생에 엄정 대응을, 피해교원에 확실한 보호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 사안에 대해 지난 19일 개최된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안의 경중에 따라 학교장이 침해학생에게 교내봉사부터 전학까지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사안 발생 직후 피해교원에게 특별휴가 5일을 부여했고 마음방역 심리상담 등의 교원치유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교육활동 보호 법률지원단 등을 통해 법률상담 및 자문을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교원배상책임보험에 따라 치료비와 민형사상 소송비 등도 지원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학교 현장에서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지난해 12월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 및 교내 질서 유지를 위해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을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또한 개정된 법률에 따라 지난달 학생생활지도의 의의와 범위를 정립한 시행령을 개정했다. 더욱 구체적인 지도의 범위, 방식 등에 관한 기준 마련을 위해 정책연구를 진행 중으로 현장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조속히 지침을 마련·고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 3월에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에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새로운 교육활동 침해유형으로 신설했다. 교육부는 고시 개정사항과 현장의 요구 등을 반영한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을 개정해 2학기 개학 시기에 맞춰 보급한다. 이와 함께 교원배상책임보험의 상향 평준화를 위해 다음 달 중 표준모델 시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표준모델을 시도교육청에 안내할 계획이다. 한편 교육부는 피해교원에 대한 보호조치 강화를 위해 침해학생을 즉시분리 조치하고 침해학생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위해 교육활동 침해 조치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조치사항에 대해 학교생활기록에 작성할 수 있도록 교원지위법의 개정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교육활동 침해로 인한 피해교원의 보호 조치를 확실히 하고 학생생활지도에 대한 제도개선을 통해 교원이 학교 교육활동에 역량을 발휘하고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교육부 교원정책과(044-203-6488), 학교생활문화과(044-203-6987)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최고관리자 | 2023-07-24 09:17:06

[복지] 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 13개 지자체에 의료급여 등 적극 지원

보건복지부가 이번 집중호우 피해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13개 지자체에 건강보험 경감과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예외 및 의료급여를 적극 지원한다. 이에 국민건강보험료는 최대 6개월 동안 30~50% 경감하고, 연금보험료는 최대 1년간 납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병원과 약국 이용 시 발생하는 부담금도 경감할 방침이다. 먼저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지역가입자에게 피해 정도에 따라 최대 6개월 동안 건강보험료를 30~50% 경감하며, 최대 6개월까지 연체금을 징수하지 않고 체납처분을 유예한다. 인적·물적 피해가 동시 발생한 경우 6개월분, 한가지 피해 발생 시 3개월분을 적용하는데 지자체 피해조사를 거쳐 확인된 피해 규모에 따라 경감율을 산정할 계획이다. 또한 지자체 피해조사를 거쳐 인적·물적 피해를 입은 대상자로 선정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재난등급 및 물적 피해 정도에 따라 보험료 경감 및 연체금 징수 예외와 체납처분 유예를 실시한다. 특히 국민연금 가입자가 행안부 피해조사를 거쳐 재난관리시스템에 피해 대상자로 등록되면 연금보험료를 최대 1년 동안 납부하지 않을 수 있으며 연체금 또한 6개월 동안 부과·징수하지 않을 예정이다. 보험료 납부 예외는 국민연금공단의 납부예외 신청 안내에 따라 가까운 지사에 신청해야 하는데, 연체금 징수 예외는 별도의 신청 없이 적용된다. 이와 함께 특별재난지역에서 질병·부상 및 주거시설의 침수·파괴 등의 피해를 받고 이재민 의료급여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병원과 약국 이용 때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3개월 동안 의료급여 1종과 같은 수준으로 경감받는다. 이에 피해 주민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이재민 의료급여를 신청하면 시·군·구청에서 피해조사를 거쳐 대상 여부를 결정해 지원한다. 정윤순 복지부 비상대응본부 민생안정대책반장은 “보험료 경감 및 의료급여 지원으로 집중호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 회복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의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건강보험정책국 보험정책과(044-202-2706), 사회복지정책실 복지정책관 기초의료보장과(044-202-3091), 인구정책실 연금정책국 국민연금정책과(044-202-3633)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최고관리자 | 2023-07-24 09:15:10

[복지] 출생미신고 아동 2123명 중 249명 사망 확인…“발견 체계 속도있게 개선”

정부가 출생미신고 아동 2123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1025명은 생존, 249명은 사망한 것으로 확인했다. 사망아동의 보호자 7명에 대해서는 보호자가 범죄와 연관돼 검찰에 송치됐다. 보건복지부는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 2123명에 대한 지자체 행정조사를 완료했고 밝히며, 이 중 814명은 수사 중이라고 18일 발표했다. 이에 정부는 출생미등록 아동을 발견하는 체계가 미비했던 그간의 문제점을 속도 있게 개선할 방침으로,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에 대한 주기적인 조사 등을 실시한다. 한편 이번 조사는 감사원 감사과정에서 제기된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주민등록번호로 전환되지 않고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에 대한 소재·안전을 파악한 것으로 지난 6월 28일부터 진행했다. 먼저 지자체는 총 2123명 중 1028명(48.4%) 아동의 생존·사망 등을 확인했다. 이중 생존을 확인한 출생신고(예정, 해외 포함) 771명은 ▲출생신고 이미 완료 704명(91.3%) ▲출생신고 예정 46명(6.0%) ▲해외 출생신고 21명(2.7%)이었다. 출생신고 예정 아동의 신고 지연 사유는 ▲친생부인의 소 등 혼인관계 문제 36명(78.2%) ▲보호자 중 1명이 미등록외국인으로 혼인·출생신고 지연 5명(10.9%) ▲미혼모로 출생신고에 대한 부담·지연 4명(8.7%) ▲외국거주 1명(2.2%)이었다. 해외 출생신고는 보호자 중 1명이 외국인이며, 외국에서만 출생신고를 한 것으로 해당 국가의 여권 및 출생증명서를 통해 확인했다. 사망 아동 222명은 병사 등으로 인한 사망으로 지자체가 사망신고 또는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등으로 아동의 사망을 확인한 경우다. 의료기관의 오류 아동은 ▲사산·유산 경우에도 임시신생아번호 부여(20명) ▲임시신생아번호 중복(1명) ▲임시신생아번호 오등록 등(14명)으로, 보건소와 의료기관 오류를 확인했다. 지자체가 아동의 소재 확인 불가 등으로 경찰에 수사의뢰한 경우는 1095명(51.6%)으로, 범죄혐의뿐 아니라 지자체의 조사 과정 중에 보호자와 연락이 안 되는 경우 등도 포함돼 있다. 수사의뢰 사유는 ▲베이비박스 등 유기 601명(54.9%) ▲보호자 연락두절·방문거부 232명(21.2%) ▲출생신고 전 입양 89명(8.1%) ▲출생사실 부인 72명(6.6%) ▲서류 제출 불가, 아동소재파악 불가 등 기타 101명(9.2%)이다. 이에 경찰은 현재 814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범죄 연관성 등을 수사 중이며, 종결한 건은 281명이다. 이 중 사망 아동의 보호자 7명에 대해서는 범죄와 연관돼 검찰에 송치했다. 이와 같은 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생존 확인 1025명, 사망 249명, 수사 중 814명, 의료기관 오류 35명이다. 또한 출생신고(예정, 해외 포함) 아동 771명의 양육상황은 ▲가정 내 양육 378명(49.0%) ▲입양 또는 시설입소 354명(45.9%) ▲친인척 양육 27명(3.5%) ▲가정위탁 등 기타 12명(1.6%)이었다. 조사 과정에서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복지서비스 연계를 지원한 경우는 45건, 출생신고 이행을 지원한 경우는 43건이었다. 조사 대상 아동을 출산할 당시 보호자의 연령은 ▲10대 230명(10.8%) ▲20대 866명(40.8%) ▲30대 이상 1027명(48.4%)이었다. 정부는 이번 결과를 발표하며 출생미등록 아동을 발견하는 체계가 미비했던 그동안의 문제점을 조속하게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임시신생아번호 외국인 아동에 대한 조사(법무부)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 아동 조사(복지부) ▲주민등록 사실조사(행안부)를 실시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예방접종 통합관리시스템에 남아있는 보호자가 외국인인 아동을 법무부 측의 등록외국인 정보와 대조해 아동의 외국인등록 여부 및 출국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해마다 정기적으로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조사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연계해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기간을 오는 10월 31일까지 운영한다. 복지부는 보육료와 아동수당 등 4종 급여에 대해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가 부여된 아동의 관리번호 발급 사유 확인 및 주민등록번호 전환 상황 등을 조사하면서 아동의 소재·안전 파악을 함께 추진한다. 복지부는 또 예방접종통합정보시스템에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에 대한 주기적인 출생신고 및 소재·안전 확인을 위해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 중이다. 특히 출생통보제가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만큼 출생통보제의 차질없는 시행을 준비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출생통보제 시행에 필요한 전산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해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등 내년 7월 시행에 대비한 준비를 체계적으로 해나가기로 했다. 또 출생통보제와 함께 도입해야 하는 보호출산제도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보호출산제는 임신·출산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산부가 일정 상담을 거친 후 의료기관에서 실명을 밝히지 않고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동은 지자체에서 출생등록·보호조치하는 제도다. 아울러 영아살해죄를 폐지하고 일반 살인죄가 적용되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도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만큼, 법사위의 형법 개정안 의결 취지에 따라 영아를 보호하기 위해 만전의 노력을 지속한다. 이밖에도 위기임산부가 양육을 포기하지 않도록 한부모 등 위기 임산부의 임신·출산·양육 지원 강화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준비하고 있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이번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전수조사를 통해 아동의 소재와 안전 여부 등을 확인하고, 이번 조사를 통해 출생미등록 아동 보호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앞으로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아동의 소재·안전 확인을 지속할 계획이며, 근본적 해결을 위한 보호출산제의 법제화, 한부모 등 위기 임산부 지원대책 마련을 통해 태어난 모든 아동의 안전한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044-202-3449)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최고관리자 | 2023-07-21 10:36:27

[교육] 교육부·복지부 등 4개 기관, ‘유보통합’ 실현 위한 공동선언

영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을 일컫는 ‘유보통합’을 위해 관계기관이 긴밀히 협력하기 위해 손을 맞잡는다. 교육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보건복지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함께 유보통합 실현을 위한 공동선언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4개 기관은 공동선언문에 따라 아이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을 위한 유보통합 실현에 협력하고 유보통합을 위한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재정확보와 인력지원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유보통합과 더불어 양육 친화적 사회환경과 아이들이 행복한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도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유보통합의 원활한 추진과 협업을 위해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공동선언식에 맞춰 어린이집·유치원 통합정보 누리집도 기능을 개편했다. 인근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기존보다 상세히 읍면동 단위로 검색할 수 있으며, 각 기관의 추가모집 인원과 입소대기 인원을 추가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올해 2학기부터는 포털사이트 등에서도 유치원·어린이집 정보를 더욱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관련 업계와 적극 협업을 추진한다. 유보통합추진단은 효율적인 기관 수급 및 영유아 배치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역의 영유아 및 유치원·어린이집 현황에 관한 통합 데이터를 지자체-시도교육청 간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세계 최고 수준의 영유아 교육·돌봄 구현을 위해서는 영유아 교육·돌봄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4개 기관의 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오늘 공동선언을 계기로 중앙과 지방이 유보통합 실현을 위해 함께 지혜를 모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 영유아교육·보육 통합 추진단 대외협력과(044-203-7211)·기준조정과(044-203-7205),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044-203-6452)·데이터담당과(044-203-6632),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044-202-3541),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사회서비스보육본부(02-6360-6181)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최고관리자 | 2023-07-21 10:34:27

[교육] ‘사교육 카르텔’ 4건 경찰수사 의뢰…교육부 “단호히 대응”

교육부는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6일까지 2주간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 결과, 총 325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7일 밝혔다. 신고내용은 사교육 업체와 수능출제 체제 간 유착 의심 신고, 교습비 등 초과 징수 신고 등으로 다양했으며, 크게 사교육 카르텔 신고와 사교육 부조리 신고로 구분된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사교육 카르텔’은 일부 사교육 업체 등이 사적 이익을 목적으로 상호 연합해 편법·불법적으로 입시 체제를 이용하는 것으로, 집중신고기간 총 81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교육부는 지난 3일 대형 입시학원 강사가 수업 중 수능출제 관계자와 만났다는 사실과 함께 예상되는 문제 유형을 언급한 사안 등 2건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또 수능 문제집 제작에 수능 출제진이 참여했다고 홍보한 사안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대형 입시학원 강사가 수능 관련 출제 경험을 가진 현직 교사들로부터 문항을 구매해 교재 등을 제작한 사안을 포함해 사교육과 수능출제 체제 간 유착이 의심되는 사안 등 2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이 밖에 학원, 강사, 모의고사 업체가 상호 이익을 공유·확대하는 방식으로 연계돼 학생들에게 교습비와 학원 교재 및 강사 교재, 모의고사, 심지어 노트까지 묶어서 구매하도록 하는 등의 행태에 대해서는 9건의 사안을 공정위에 조사를 요청했다. ‘사교육 부조리’는 교습비 등 게시 의무, 교실당 학생 수용 인원 상한, 허위·과장광고 금지 등 학원법상 의무 등을 위반해 사익을 추구하는 행태로 집중신고 기간에 총 285건의 신고가 있었다. 교육부는 지난 3일 일부 대형 입시학원의 10건의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공정위 조사를 요청했으며 추가로 5건의 공정위 조사를 요청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지난달 26일부터 신고 사안을 중심으로 25개 학원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수강생 초과 수용을 위한 임의 시설변경, 교습비 게시 의무 위반 등을 적발하고 벌점·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및 교습정지, 고발 등 엄정 조치했다. 교육부는 집중신고 기간이 지나도 신고센터를 계속 운영하고 범정부 협의회를 통해 관계 기관과 공조 체계를 확고히 유지하는 한편, 사교육 카르텔·부조리에 대해 단호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공정위, 경찰청은 별도의 신고 창구를 개설해 한층 신속한 대응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또 끼워팔기식 교재 등 구매 강요, 교습비 초과징수 등에 대해 시·도교육청과 긴밀히 소통해 하반기 중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교육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총괄) 신고 접수는 신고센터 누리집(clean-hakwon.moe.go.kr)에서, 공정위 사교육 관련 부당광고 신고 접수는 공정위 누리집 내 민원참여에서 가능하다. 경찰청 신고 접수의 경우 경찰청 누리집 내 경찰민원포털에서 할 수 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이날 결과 발표 브리핑 현장에서 “그간 은폐돼 왔던 사교육 카르텔과 부조리가 국민 여러분의 다양한 신고로 이제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며 “교육부를 비롯한 유관부처와 기관은 모두 힘을 모아 끝까지 추적해 근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교육부 정책기획관 사교육대책팀, 평생직업교육정책관 평생학습지원과(044-203-6386)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최고관리자 | 2023-07-10 14:58:53

[복지]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체계 개선’…민·관 합동 추진단 출범

최고관리자 | 2023-07-10 14:57:32

[교육]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생 2000명 선발…대학 졸업 때까지 지원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23년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꿈 장학생 2000명을 선발했다고 5일 밝혔다.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은 저소득층 우수 중·고등학생을 선발해 대학까지 연계 지원하는 국가 장학사업이다. 학생의 꿈과 진로 계획,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 학교에서 추천한 저소득층 중·고등학생을 선발해 지원한다. 올해 꿈 장학금 신청기간에는 전국 2939개교에서 중·고등학생 4849명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류심사·심층평가를 거쳐 최종 중학생 800명, 고등학생 1200명 등 2000명이 선발됐다. 선발된 장학생은 대학 졸업 때까지 학업, 진로 탐색 등 각자의 계획에 맞게 활용할 수 있게 매월 중학생 25만 원, 고등학생 35만 원, 대학생 45만 원의 학업장려금을 카드적립금(포인트) 방식으로 지급받는다. 또한 멘토링, 진로역량 상담, 심리상담 등 다양한 교육·심리안정 프로그램도 지원받는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앞으로도 취약계층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성장·자립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의 : 교육부 교육복지돌봄지원관 교육복지정책과(044-203-6530)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최고관리자 | 2023-07-10 14:56:50

[복지]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지역 확대…시·군·구 38곳 → 73곳

의료급여 수급자가 집에서 생활하며 의료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을 시·도 13곳, 시·군·구 38곳에서 시·도 16곳, 시·군·구 73곳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은 장기입원 필요성이 낮음에도 입원 중인 의료급여 수급자가 집에서 생활하면서 의료·돌봄·식사·병원 이동 등 서비스를 이용하는 지역사회 사업이다. 동일상병으로 1회당 31일 이상 입원자 중 의료적 필요가 낮아 퇴원이 가능한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재가 의료급여 대상으로 선정되면 각 대상자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조사해 수립된 1인 돌봄계획(케어플랜)에 따라 최대 2년간 필수급여(의료·돌봄·식사·병원 이동), 선택급여(냉난방 용품·주거개선·IoT 안전망 설치) 등 서비스와 대면·비대면 모니터링을 제공받는다.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은 지난 2019년 6월 지역 13곳에서 시작해 2021년 38곳으로 확대됐다. 이용 중인 대상자의 82.5%가 서비스에 만족하고 73.1%가 재입원을 고려하지 않는 등의 효과가 확인됐다.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대상 지역을 확대하고 시스템 전산화를 통해 관리·운영을 효율화한다. 또 참여율이 높은 광주·대전·제주 지역에서는 서비스 제공기관을 발굴하고 시·군·구 간 기반시설을 공동 활용하는 등 시·도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는 ‘광역형 모델’도 도입해 사업 효과를 더욱 높인다. 시범사업의 대상 여부, 지역 내 제공 서비스 등 세부적인 내용은 사업 참여 시 시·군·구의 의료급여 담당 부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 기초의료보장과(044-202-3091)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최고관리자 | 2023-07-03 09:16:38

[교육] 학교폭력 피해학생 치유·회복 돕는 국가 전문기관 생긴다

최고관리자 | 2023-07-03 09: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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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들이 자녀들과 함께 따라 할 수 있는 실천 미션: 보건복지부는 저출생을 극복하고, 남성의 육아 참여를 확산하기 위해 육아에 서툰 초보 아빠와 육아에 관심이 많은 아빠들이 함께 고민을 나누고, 노하우를 공유하는 온라인 활동 모임 ‘100인의 아빠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책브리핑은 ‘100인의 아빠단’ 5개 분야별 전문가(관계·놀이·일상·건강·교육)와 대표 멘토 아빠들의 육아실천 프로그램을 10회에 걸쳐 소개합니다. 이번 기회에 아빠와 자녀가 함께하는 다양한 놀이 미션을 통해 가정 내에서 공동 육아참여 문화가 확산하기를 기대합니다. <전문가 멘토> 손정선 우리두리 아동청소년 발달센터 대표원장 단국대학교 교육학 박사 SBS 「영재발굴단」,「우리아이가달라졌어요」,「동상이몽2」외 출연 안녕하세요. 우리두리아동청소년발달센터 대표 손정선입니다. 가까운 곳에서 부모님들의 아이양육코칭, 아이들의 심리상담을 함께 했습니다. 100인의 아빠단 일상멘토로서 함께 참여하게 되어 기쁘고 아빠와 아이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미션은 생활계획표 만들기입니다. 생활계획표는 아이를 기관에 보내고 계시는 아빠들은 중요성을 인지하고 계실 텐데요. 제가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일상생활에서의 자조기술입니다. * 자조기술이란? 자조기술이란 아이들이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기본적인 기술을 말합니다. 자조기술에는 식사하기, 대소변 처리하기, 옷 입고 벗기, 목욕하기, 몸단장하기 등의 기술이 포함됩니다. 아이가 어리면 부모님께서 많이 도와주실 수밖에 없지만 아이는 점차 성장하여 스스로 하는 법을 익히고 독립적인 자조기술이 가능해야 합니다. 독립적인 자조기술이 가능하려면 제일 먼저 내 일상을 계획에 맞게 구성하고 지켜 나아가야 합니다. 스스로 할 수 없는 아이들을 위해 먼저 계획하는 방법을 부모님께서 알려주세요. 아이가 어릴 때부터 계획을 짜고 지키는 연습, 생활계획표에 들어간 자조기술들을 스스로 해낼 때의 성취감, 쌓인 성취감들이 자조기술들을 스스로 해내야 하는 습관화가 되어야 학령기에 “빨리 씻어!, 빨리 밥 먹어!, 숙제해야지!”하는 잔소리들을 줄일 것이며 사춘기 아이와의 전쟁 같은 시간을 줄여 줄 것입니다. 또한 생활계획표는 자조기술을 마친 나머지 시간의 활용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숙제하기, 공부하기와 같이 자기주도 학습을 가능하게 할 것이며 놀기, 취미생활을 즐길 수 있는 여유시간을 마련해 줄 수 있습니다. 아이가 아직 어리니 아주 먼 미래의 이야기로 느껴지시나요? 아니요~ 지금부터 습관화해야 미래에 아빠와 아이와 엄마가 웃을 수 있습니다. 미래를 웃게 만드는 생활계획표 만들기 준비물 챙기셨나요? 함께해 주세요. * 미션 진행방법 및 설명 <0~2세 아빠미션> 1. 아빠의 시간표를 엄마와 공유하기 아이가 먹고, 자는 것을 잘 못하면 아이 컨디션이 울음으로 표현되고 엄마 아빠는 초췌해지기 마련!이 시기에는 아빠의 시간표가 중요합니다. 함께 키우는 우리 아이 아빠의 시간표와 엄마의 시간표가 공유되어 한 명씩 쉴 수 있어야 긴 양육의 시간을 버틸 수 있답니다. (엄마의 시간표도 공유해 주셔야 서로 교대하기 좋습니다.) 2. 아이를 잘 재워야 밥도 잘 먹고 아빠도 산다 아이가 자는 시간을 정하세요 자기 전에 불 밝기를 낮추고 은은한 음악으로 릴랙스 시킨 아이를 느린 속도로 마사지해 주세요. 기분 좋게 잠들게 만들어 주시고 다음날 기분 좋은 아이를 만나 보세요. <3~4세 아빠미션> 3~4세 아이는 에너지가 많습니다. 놀이 시간을 늘려주시면 좋고, 생활계획표 중 야외활동, 특히 아이의 몸을 지치게 할 수 있는 활동이면 좋겠습니다. 균형잡기, 무거운 것 밀거나 끌기, 오르기, 매달리기 등의 활동을 선택해 주시고 앉아서 하는 활동은 낙서가 아닌 동그라미-세모-네모 형태 그리기 활동을 해주세요. 구슬 실 꿰기 나아가 선 따라 가위질하기 등의 활동으로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5~7세 아빠미션>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시간을 여유롭게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5세부터는 규칙성이 강조되는 시기이자 스스로 하고자 하는 것이 많은 시기이니 자조기술을 늘리기에 딱 좋습니다. 씻기, 밥 먹기, 옷 입기 등의 활동을 스스로 완성할 수 있도록 시간의 여유 두고 잡아주세요. 시간의 여유가 없으면 기다려줄 수가 없어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