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관리자 | 2024-02-27 09:43:03
최고관리자 | 2024-02-27 09:42:06
보건복지부가 전국 221개 수련병원 전체에 ‘집단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 명령을 내렸다.
또 집단 행동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고, 2020년 같은 구제 절차는 없다는 뜻도 분명히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제 2차관은 16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이 시간부로 221개 전체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집단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날 전공의가 출근을 안 한 것으로 알려진 병원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실시해 진료를 거부한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한 뒤 위반하면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 중수본에 따르면 전날 자정을 기준으로 원광대병원 레지던트 7명, 가천대길병원 레지던트 17명·인턴 4명, 고대구로병원 레지던트 16명·인턴 3명, 부천성모병원 레지던트 13명·인턴 23명, 조선대병원 레지던트 7명, 경찰병원 레지던트 6명, 서울성모병원 인턴 58명 등 7개 병원에서 154명이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실제 사직서가 수리된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대한전공의협의회와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등에 의하면 서울대병원 등 5대 상급종합병원 전공의 대표가 20일부터 근무를 중단하고 의과대학생 단체가 20일 동시 휴학계를 내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박 차관은 “정부는 대화의 문이 열려 있으니 극단적인 방식보다는 대화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여러 차례 강조하고 제안한 바 있다”면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고 불법적 집단행동은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제 열린 의사협회 총궐기대회에서 모든 의사가 면허를 동시에 취소하고 던져버리는 순간이 온다면 정부가 정책을 철폐할 것이라는 일부 의사 발언이 있었다”며 “집단행동을 제안해 의료 현장과 환자, 그리고 환자 가족을 불안하게 하는 행위는 면밀히 검토해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또 2020년 전공의 등의 집단행동 당시 업무개시명령을 어긴 10명을 고발했다 취하했던 것과 관련해서도 “이번에는 사후구제나 선처가 없다”고 못을 박았다.
그는 “당시 의료계에서 간곡하게 부탁해 9·4 의정합의를 통해 고소를 취하한 것이 지금 이렇게 집단 행동을 쉽게 입에 담고 또 행동으로 옮기는 의료계 문화를 더 강화시킨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정부는 굉장히 기계적으로 법을 집행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박 차관은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두고 의사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내용에 대한 정부 입장도 밝혔다.
먼저 의대 정원을 표퓰리즘 정치라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의대 정원 결정은 과학적 수급추계 연구를 참고하고 현장 수요조사 결과 등을 고려한 정책적 결정”이라며 “오히려 그간 의대 증원에 한 발짝도 못 나갔던 것이야말로 정치적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지난해 하반기부터 2025년 증원을 위한 입시 일정에 따라 입시 요강에 반영하는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수차례 밝혀 왔다”며 “정부는 내년도 증원에 필요한 절차를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를 두고 정치 포퓰리즘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논점을 흐리는 과도한 주장”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의대증원시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의사 증원이 돼도 건보 재정은 튼튼하게 유지된다”며 “의사가 늘어난다고 해서 진료비가 는다는 인과관계는 없다. 의사단체가 주장하는 유인수요 이론 등 근거의 기본가정은 잘못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건전하게 운용되고 있다. 지난 4일 발표한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이행하더라도 향후 5년간 건강보험 적립금은 28조원을 유지할 수 있다”며 “의사가 늘면 환자가 지역 내에서 제때 의료를 이용할 수 있게 돼 의료적, 사회적 비용이 모두 절감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의사단체에서 저출산으로 인해 인구가 줄어들어 의사를 늘리면 나중에 남아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한국개발연구원(KDI), 보건사회연구원 등의 연구에 따르면 고령화로 인해 의료 수요가 대폭 늘어나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80세 이상 고령인구의 입원일 수는 20·30세대의 5~6배에 달한다. 인구 고령화로 2035년이 되면 입원은 현재보다 45%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대증원을 하지 않을 시) 젊은 의사는 줄어들고 은퇴에 가까운 고령 의사는 늘어난다”며 “인구가 줄어 의사가 남게 될 것이라는 것은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덧붙였다.
의사를 늘려도 지역과 필수의료로 가지 않기 때문에 의사를 늘릴 필요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본질적인 개선책에 대한 답은 4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에 있다”며 “이 대책을 만들기까지, 정부는 각 계와 130회 넘는 논의와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고 패키지 정책에는 그간 의료 현장에서 의대 증원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공정한 보상, 근무환경 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불안에 떠는 환자와 보호자를 위해서도 “병원 문이 닫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면서 “정부는 비상진료대책을 수립했고, 만일의 상황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는 만큼 지금의 상황에 불안해 하지 말라”고 안심시켰다.
그러면서 “정부는 흔들림 없이 의료 개혁을 완수해 나가겠다”면서 “필요한 모든 자원을 동원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044-202-1961)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최고관리자 | 2024-02-19 09:26:06
여성가족부는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전국 병·의원·보건기관 1000여 곳에서 무료로 건강검진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특히 올해부터는 건강검진 기본 항목이 기존 17개에서 고밀도·저밀도(HDL·LDL)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안질환, 귓병, 콧병, 목병, 피부병, 허리둘레를 추가한 26개로 확대된다.
여가부는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관리를 위해 지난 2016년부터 무료 건강검진을 지원하고 있다. 9세 이상 18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은 누구나 3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에는 5400여 명의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검진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건강검진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전화와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건강검진 신청 방법을 안내될 예정이다.
건강검진 결과, 치료가 필요한 저소득층 학교 밖 청소년은 거주 지역 시·군·구청에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을 신청해 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은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위기청소년에게 국가가 지역사회 청소년안전망을 통해 치료·수술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을 받으려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누리집(www.kdream.or.kr)에서 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아 구비서류와 함께 거주 지역의 꿈드림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전자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건강검진 대상여부 확인 및 수검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청소년상담1388(유선 1388, 휴대전화 지역번호+1388), 가까운 꿈드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학교밖청소년지원과(02-2100-6315)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최고관리자 | 2024-02-19 09:25:08
앞으로 대학은 융합학과 신설이나 학생 통합 선발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학교 조직을 자유롭게 구성·운영할 수 있게 되고 2학년 이상부터 허용됐던 전과는 학년 제한이 폐지된다.
또 예과 2년·본과 4년과 같이 일률적으로 운영되던 의과대학 등의 수업연한이 6년 범위에서 대학이 유연하게 설계·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교육부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교육부는 우선 대학의 창의적 혁신을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고등교육 전반을 규율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먼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르면 대학의 유연한 학사조직 운영을 위해 대학 내 학과·학부를 두는 원칙을 폐지하고 학과·학부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직을 학칙으로 자유롭게 둘 수 있도록 했다.
또 대학은 융합학과(전공) 신설이나 학생 통합 선발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학교조직을 자유롭게 구성·운영할 수 있게 된다.
전과 제한도 완화해 그동안 2학년 이상의 학생에게만 허용하던 전과를 1학년 학생에게도 허용하도록 학년 제한을 폐지해 학생의 전공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대학 교원의 교수시간과 의과대학 등의 수업연한에도 선택권을 부여한다.
연구·산학·대외협력 등 대학의 발전 전략과 특성화에 따라 전임교원이 중점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주 9시간 전임교원 교수시간 원칙을 폐지하고 대학이 자율적으로 교수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예과 2년, 본과 4년으로 일률적으로 운영되던 의과대학 등의 수업연한도 6년 범위에서 대학이 유연하게 설계·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국내외 대학 및 산업체·연구기관과의 교류 및 협력 또한 강화한다. 그동안 개별 대학 단위로만 허용되던 국내대학과 외국대학 간 공동교육과정을 다수 대학이 참여하는 방식(컨소시엄)으로도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국내대학이 외국대학에 교육과정을 수출하는 경우 교육부 사전승인 등 별도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대학별 학칙에 근거해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한다.
외국대학과의 공동교육과정을 졸업학점의 3/4에서 대학 간 협약 범위로, 국내대학 간 공동교육과정의 학점 인정 범위를 졸업학점의 1/2에서 대학 간 협약 범위로 확대해 대학의 교육과정 운영 및 학생의 교육과정 설계에 자율성도 강화한다.
그동안 현장의 개선 요구가 많았던 학교 밖 수업을 개편해 이동수업과 협동수업으로 구분해 제도화한다. 이동수업은 통학이 곤란한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교육부의 사전승인제는 폐지한다.
또한 협동수업을 신설해 학교가 지방자치단체, 산업체, 연구기관 등의 시설·장비·인력 등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기관과 협약을 맺고 학교 밖에서 수업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산업체위탁교육을 석사·박사과정까지 확대해 산업체의 고급인력 수요에 대응한다. 우수한 인적·물적 인프라를 갖춘 대학이 평생·직업교육 수요를 흡수할 수 있도록 시간제 등록생 신청 가능 학점을 상향하고 비수도권 대학의 시간제 등록생 선발가능 인원을 확대한다.
직업교육을 희망하는 성인학습자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서는 비수도권 전문대학의 성인학습자 정원 외 선발 제한을 폐지하고 전문대학 학위심화과정의 입학자격 중 재직경력 요건을 1년 이상에서 9개월 이상으로 완화했다.
이와 함께 대학이 학생 예비군에게 수업과 관련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수업 보충을 실시하도록 하고 출결 및 성적 처리 등에 있어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도록 하는 등 학습권 보장 조치 의무를 명시한다.
교육부는 유치원 교원의 교권회복 및 보호를 위해 이뤄진 유아교육법 개정으로 유아생활지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시행령에 유아생활지도의 방식과 범위를 정립했다.
이를 통해 원장 등 교원이 학업, 보건 및 안전, 인성 및 대인관계 등의 분야에서 조언, 상담, 주의,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유아를 지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교육부 장관은 학생생활지도의 범위,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해 고시하도록 했다.
또한 보직교사 배치에 관해 교육감 등 관할청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종전에는 시행령에서 정하던 학급규모별 보직교사 수 등의 기준을 폐지하고 앞으로는 관할청이 그 배치 기준을 정하도록 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시행령 개정의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고등교육법 전면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라며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교원의 유아생활지도방식이 구체화돼 유아의 인권과 교원의 교권이 조화롭게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문의 :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 대학규제혁신추진단(044-203-6377), 인재양성지원과(044-203-6850), 교육복지돌봄지원국 유아교육정책과(044-203-6451)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최고관리자 | 2024-02-19 09:23:53
마음이 힘들 때,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는 초·중·고 학생 대상의 마음건강 진단 검사 도구가 배포된다.
교육부는 마음건강 진단이 필요하면 언제든 활용할 수 있는 ‘마음이지(EASY) 검사’를 개발, 지난달 전국 초·중·고 학교에 검사지와 매뉴얼을 배포했다고 8일 밝혔다.
학생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지’도하는 검사라는 의미가 담긴 마음이지 검사는 교사에겐 학생들의 마음을 쉽게 이해하고 상담·지도로 연결될 수 있는 검사, 학생에겐 내 마음을 스스로 알게 하는 검사로 개발됐다.
마음이지 검사 배포에 따라 3년 주기로 정해진 학년에만 검사를 실시하던 기존의 ‘정서·행동특성검사’와는 별도로, 학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앞으로 언제든지 학생에 대한 마음건강 진단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검사 문항은 정서불안, 대인관계·사회성, 학교적응 등 35개로 구성돼 있다. 온라인, 링크(URL)를 통한 휴대전화 또는 서면으로 응답이 가능하다.
교사는 검사 결과를 학생·학부모 대상 상담자료로 활용하거나 전문기관과 연계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한편 교육부는 기존의 ‘정서·행동특성검사’도 위기학생 선별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해 내년부터 학교 현장에 보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학생의 마음건강을 최우선으로 지원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과 법률 마련 등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학생들의 마음건강은 학교, 가정, 그리고 전문가의 조기 개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마음이지 검사’ 도입으로, 적기에 학생들의 마음건강 위기가 발견되고 필요한 조치가 지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문의: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관 사회정서성장지원과(044-203-6208)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최고관리자 | 2024-02-13 08:33:23
다양한 분야의 우수한 강의를 무료로 제공하는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케이무크)’가 수요자 중심의 학습 지원을 위해 부처별 평생학습 지원 연계, 맞춤형 강좌 개발 등이 추진된다.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단계별 강좌는 물론, 은퇴경력자의 전문 지식과 경험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하는 강좌도 새롭게 개발된다.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케이무크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2015년부터 시작된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는 대학 수준의 우수한 강의를 온라인에서 무료 제공하는 서비스다.
케이무크 규모는 지속해서 확대돼 지난해 12월 기준 2388개의 강좌를 제공하고 있다. 누적 회원 가입자 수는 136만 명, 지난해 수강신청자 수는 52만 7000명에 이른다.
올해 케이무크 기본계획에 따르면 먼저, 청년·중장년·유학생 등 수요자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 강좌와 함께 다양한 부처별 지원정책을 케이무크 누리집에 통합·안내한다.
케이무크 이용자는 케이무크 강좌뿐 아니라 관계부처가 협업해 개발한 맞춤형 강좌, 공공기관 등에서 제공하고 있는 콘텐츠, 평생학습과 관련된 오프라인 지원 내용 등을 한 번에 볼 수 있게 된다.
또한 부처와 지자체의 강좌 개발 수요를 바탕으로 정책 수요자 맞춤형 강좌를 개발한다.
예를 들어, 경력 단절 여성의 수요가 높은 디지털·마케팅 분야에 대해 여성가족부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오프라인 교육과정과 연계한 케이무크 기본과정을 신규 개발한다.
대학-지자체 연합체를 통해 지역 산업·문화 등에 대한 강좌를 개발하고, 지역 자원을 활용한 오프라인 연계 과정을 운영해 지역 기반의 평생학습도 활성화한다.
디지털 역량을 기를 수 있는 단계별 강좌 신규 개발도 추진한다.
실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디지털 기술을 주제로 한 방송용 교양강좌, 디지털 분야에 흥미를 제공하는 기초강좌, 직무역량 함양을 지원하기 위한 심화강좌를 개발한다.
은퇴경력자 등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하는 ‘(가칭)지식기부단’ 강좌 개발도 나선다.
지식기부단 강좌는 은퇴 후 사회 참여 의지가 높은 강의자가 학습자에게 온·오프라인 멘토링 등을 제공하는 내용으로 케이무크 누리집뿐만 아니라 방송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 케이무크 사업에 새롭게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 또는 개인, 교육기관 연합체(컨소시엄) 등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관련 서류를 다음 달 22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교양강좌는 4월 5일까지다.
최종 선정 결과는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오는 4월 발표될 예정이다.
문의: 교육부 인재정책실 평생직업교육정책관 평생직업교육기획과(044-203-6378), 국가평생교육진흥원 K-MOOC 운영실 평생학습시스템구축실(02-3780-9772)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최고관리자 | 2024-02-13 08:32:23
정부가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할 필수의사 확보를 위해 의대 지역인재전형을 대폭 확대하고,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을 추진한다.
또한 의료인력을 확충하고자 2025학년도부터 의대 입학정원을 확대하고, 정원 증원과 함께 의대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며 충분한 임상 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 수련·면허체계를 개선한다.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모든 의료인의 보험·공제 가입을 전제로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를 적용하고, 분만 등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보상도 강화한다.
특히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을 투자해 필수의료 수가를 집중 인상하고, 행위별 수가로 지원이 어려운 필수의료 영역에 대해서는 공공정책수가와 대안적 지불제도를 확대해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1일 분당서울대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여덟 번째,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개최, 필수의료 살리기의 근본 해법으로 4대 정책 패키지를 보고했다.
◆ 패키지 1 : 의료인력 확충
지역·필수의료 강화와 초고령 사회 의료수요 충족, 넥스트 팬데믹 대비 등을 위해 충분한 의사 수를 확보한다.
특히 2035년에는 의료인력 수급이 1만 5000명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의과대학의 현장 수용역량과 지역의료 인프라 등을 고려해 2025학년도부터 의대 입학정원을 확대한다.
또한 의료의 질적 향상을 위해 교육과 수련 체계를 혁신한다. 이를 위해 기초·임상교수를 확충하고 필수·지역의료 교육 강화는 물론 실습 여건 개선 등을 지원한다.
수련 내실화를 위해 임상 역량 중심으로 과정을 개편하고, 지도전문의 배치와 권역 임상교육훈련센터 확대, 지역·필수 수련 확대 등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전문의 중심 병원 개편과 연계해 근무시간 등을 포함한 종합적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추진하는데, 올해는 연속근무 36시간 축소 시범사업을 우선 추진한다.
3년 주기의 수련실태 조사를 신설하고 권익 보호 창구 설치, 수련환경평가-전공의 배정 연계 강화, 의사결정 참여 등도 확대한다.
아울러 전공의 의존에서 탈피해 병원이 전문의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인력구조·운영 전환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의사 배치 법령·지침 개선으로 충분한 전문의 고용을 유도하고, 내년부터 국립대병원 필수의료 전임교수 정원을 대폭 늘린다.
전문의 고용 확대, 전공의 위임 업무 축소, 병원 인력 간 업무 분담이 더욱 유리하도록 정책 가산 등 보상체계를 개선하며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 등을 통해 인력 운영을 효율화한다.
이밖에도 인력난 해소를 위해 기관 경계를 넘어 의사가 진료 현장으로 이동 진료하는 공유형 진료체계를 확립하고, 불필요한 업무부담 개선과 갈등 해소 등을 위해 의료현실에 맞는 합리적 업무 범위 재정립을 추진한다.
◆ 패키지 2 : 지역의료 강화(지역완결 의료전달체계)
지역완결 필수의료 확립을 위해 국립대병원 및 지역의 민간·공공병원을 집중 육성하고, 필수의료 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지역의료 혁신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먼저 국립대병원은 권역 필수의료 중추가 되도록 획기적으로 육성하고 인력 집중화를 통한 중증 및 중등증 이하 필수의료 기능 활성화를 위해 지역 2차 병원 체계를 개선한다.
이에 선도모델로 지역 네트워크 기반의 필수의료 특화 2차 병원을 육성하고 수의료 수행 기본비용 보상에 더해 성과를 보상하는 혁신형 수가를 적용한다.
또한 심뇌혈관, 중독, 소아, 분만, 화상 등 특정 치료 분야에 집중하는 전문병원을 마련하고 내년부터는 성과 중심 사후 보상 도입을 추진한다.
중증·응급 공백 해소 및 전달체계 효율화를 위해 거점병원 책임하에 권역 병·의원 진료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가칭)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신설해 권역별 3년간 최대 500억 원 규모의 필수의료체계 강화를 지원한다.
한편 지역 내 협력 기반 의료 이용·공급 시 본인부담과 기관 보상 등 더욱 유리하도록 건강보험 제도를 개선한다.
이에 동일 시·도 내 의뢰·회송 수가를 개선하고 상급종합병원 평가지표에 지역 2차 병원 회송 실적 반영 등 협력진료 활성화를 유도한다.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의료수요 충족을 위해 그간 미흡했던 일차, 회복기, 의료-돌봄 등 전달체계도 확충하고자 예방·통합적 건강관리를 위한 성과 기반 일차의료 시스템을 시범 적용한다.
특히 안정적 지역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 출신 의무선발 비율을 대폭 상향해 의대 정원 증원 분은 지역인재 전형을 적극 활용하도록 한다.
국립대 의대 등 지역의료 교육과정을 신설·확대하고 지역의료 수련을 늘리며 입학정원와 연계해 지역 전공의를 배정한다.
더불어 지역병원 집중 육성을 통한 좋은 전문의 일자리 확충과 함께 충분한 수입과 교육, 주거 등 정주 여건을 지원하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을 추진한다.
올해부터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가칭 ‘지역의료지도’ 기반 맞춤형 지역수가 도입·확대를 추진하고 필수의료 인력·인프라 확충 및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한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 등을 검토한다.
한편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으로 인한 지역의료 소멸 방지를 위해 상급종합병원 수도권 분원 설치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또한 수도권 대형병원 등 병상 적정 관리 노력과 각종 지정·평가, 재정지원, 인력 배정(전공의 등)과 연계해 병상관리 노력을 유인할 방침이다.
◆ 패키지 3 :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험·공제 가입을 전제로 의료사고 대상 공소제기를 제한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의료인은 안정적인 진료환경 속에서 중증·응급 등 진료에 집중할 수 있고 환자는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특례법 도입 전까지는 수사 및 처리 절차를 개선하는데 형사조정 및 의료분쟁 조정·중재를 적극 활용하고 전문가 의견 반영 확대 및 감정 의뢰 전 피의자 측 소명 기회를 부여한다.
아울러 불필요한 소환조사 자제 및 신속한 수사, 중과실 없는 응급의료 사고에 대해 형 감면 규정을 적극 적용한다.
피해자 권리구제체계도 확립하는데, 공정한 감정 기회 보장 등을 위해 ‘의료분쟁조정법’ 상 조정·중재 참여 거부 시 형사처벌 특례 적용을 제외한다.
특히 형사처벌 특례법 체계 도입의 전제인 충분한 피해 보상을 위해 모든 의사 또는 의료기관의 책임보험·공제 가입을 의무화한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도 강화하는데, 먼저 무과실 분만 사고 피해자 보상금 국가지원을 70%에서 100%로 확대하고 현실에 맞는 보상금 한도를 설정한다.
아울러 소아 진료 등 불가항력 의료사고 유형·사례 의학적 입증 시 적용 대상 확대를 검토한다.
이밖에도 보안인력 채용, 검색대 설치 등 안전관리 비용 지원을 위한 응급실 환자·의료진 안전관리 보상을 강화하고 응급실 출입자 보안 검색, 주취자·정신질환자 신체 보호 장구 사용에 따른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 패키지 4 :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비급여 시장의 의료체계 왜곡 방지 및 보상 불균형 해소를 위해 도수치료 등 비중증 과잉 비급여는 병행되는 급여진료의 건강보험 청구 금지(혼합진료금지)를 추진한다.
아울러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미용 의료 분야에 대해서는 시술 자격 개선 등을 포함한 종합적 제도 개선을 마련한다.
또 업무강도는 높고 자원 소모도 많으나 저평가된 필수의료 항목의 상대가치 점수를 선별, 집중 인상하는 기전을 마련하는 등 보상 불균형 신속 조정구조를 확립한다.
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중증·필수 인프라 유지 보상과 함께 협력 네트워크 보상 등 지불제도를 다변화하는 등 필수의료 공정 보상 강화를 위해 2028년까지 ‘10조 원 +α’ 규모로 집중 지원한다.
한편 비급여 관리체계 확립을 위해 혼합진료, 모니터링, 질·안전 확보 등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실손보험 개발·변경 등 복지부-금융위 사전협의 제도화, 건보 본인부담 보장 범위 개선 등 공사보험 역할을 정립하며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선 협업도 강화한다.
미용 의료 개선을 위해 국민 건강 관점에서 해외사례·정책연구, 사회적 논의 등을 거쳐 시술 자격 개선 등을 포함한 종합적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민생토론회에는 필수·지역의료 문제의 생생한 현실과 근본적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일반 국민, 의료인, 전문가 등이 폭넓게 참여했다.
토론에 참여한 어린 자녀를 둔 부모, 중소병원장 등은 국민이 소아과, 응급실 진료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의사인력 확충과 필수·지역의료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의료계 현장 종사자와 전문가들은 의료인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의료사고 소송 부담 완화 등 안정적 환경 조성과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토론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국민 누구나 필요할 때 가까운 곳에서 안심하고 최고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담대한 의료개혁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번 정책 패키지의 강력한 추진을 위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개혁 실천 로드맵 마련을 신속히 추진하고, 발표 예정인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통해 패키지 추진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문의 : 보건복지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담당관(044-202-2303), 보건의료정책관 보건의료정책과(044-202-2404), 보건의료정책관 의료인력정책과(044-202-2435), 보건의료정책관 의료자원정책과(044-202-2451), 보건의료정책관 의료기관정책과(044-202-2474), 공공보건쟁책관 공공의료과(044-202-2533), 건강보험정책국 보험급여과(044-202-2732), 필수의료지원관 필수의료총괄과(044-202-2667), 필수의료지원관 지역의료정책과(044-202-2681)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최고관리자 | 2024-02-05 13:07:02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함께 ‘신학기 준비 점검단’을 구성·운영해 늘봄학교 등 교육개혁 과제의 현장 안착을 돕고 새롭게 시작되는 정책들이 학교 현장에서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교육부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오석환 차관을 주재로 17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들과 함께 ‘신학기 준비 점검단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신학기 준비 점검단은 학생 안전 및 건강, 교권, 학교폭력 등에 대한 준비 사항을 사전에 점검해 학교 현장의 원활한 신학기 개학을 지원하고, 늘봄학교 등 교육개혁 과제의 신학기 현장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부 점검단은 오 차관을 단장으로, 책임교육정책실장을 부단장으로 하고 과제별 국·과장으로 구성된다. 시도교육청 점검단은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교육국장 또는 행정국장을 부단장으로 이뤄진다.
교육부는 이날부터 오는 3월 말까지 매주 화요일 교육부 차관을 주재로 17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이 참여하는 신학기 준비 점검단 회의를 열어 시도별 준비상황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또한 교육부 실·국장이 1개 지역을 전담해 시도별 준비 사항을 확인하고 2~3월 중 학교 현장을 방문해 시도별 맞춤 지원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점검단은 먼저, 올해 늘봄학교 전국 확대와 3월 실행을 위해 준비해야 할 인력, 공간, 프로그램 등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컨설팅 등을 추진한다.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아동학대 신고 대응 교육감 의견 제출 현황과 단위 학교 통화녹음 전화 기능 및 교내 민원 면담실 설치 등 시도별 교권 회복 추진현황에 대해서도 점검한다.
아울러 시도교육청·교육지원청별 학교폭력 제로센터 및 전담조사관 위촉·운영 계획 수립·추진 상황 점검을 통해 신학기 개선된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통학 안전관리, 학교 시설물 안전 및 화재예방, 학교 내외 공사장 등 교내·외 안전 위험 요인별 8개 분야에 대해서는 빈틈없는 점검을 통해 학교 안전사고를 사전에 확실하게 예방한다.
식중독 예방, 환경 위생관리, 감염병 예방 등 학생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에 대해 미리 점검함으로써 학생들의 건강이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점검단은 또 올해 책임교육학년제를 도입함에 따라 초3·중1 전체 학생들이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도와 개별학교의 참여 현황을 확인하고, 컴퓨터 기반 평가(CBT)의 안정적 시행을 위한 네트워크 및 시행환경 등을 집중 점검한다.
오 차관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신학기 준비 점검단을 통해 모두가 힘을 합쳐 학생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신학기 개학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며 “늘봄학교 등 교육개혁 과제들이 새 학기 현장에 안착돼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과 돌봄이 이뤄지는 등 모두를 위한 맞춤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교육부 책임교육정책관 학교교수학습혁신과(044-203-6684), 교육자치협력안전국 교육자치협력과(044-203-6352)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최고관리자 | 2024-02-05 13:05:40
최고관리자 | 2024-02-05 13:04:21
최고관리자 | 2024-01-29 09:37:29
초등학교 방과후 활동과 돌봄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늘봄학교’가 올해 1학기에 2000개교 이상에서 시작해, 2학기에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 운영된다.
올해는 우선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늘봄학교가 운영되는데, 장기적으로는 내년에 초등 2학년까지, 2026년부터는 초등학교 모든 학년의 희망하는 학생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된다.
또 교권 침해를 방지하고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다음 달에 교권 침해 긴급 직통전화 ‘1395’를 개통하고 ‘학교폭력 제로센터’를 새 학기부터 전체 교육지원청 안에 설치한다.
아울러, 지역인재 양성과 정주 기반을 동시에 갖추는 교육발전특구를 전국에 도입하고, 사교육 카르텔 혁파해 교육비 부담을 경감한다.
교육부는 24일 ‘교육개혁으로 사회 난제 해결’이라는 비전 아래 교육개혁이 지역 곳곳에 성공적으로 뿌리내리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10대 과제를 선정, 올해 추진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돌봄
먼저, 초등학교 방과후와 돌봄을 통합·개선한 늘봄학교를 전국에 도입한다.
초등학교 정규수업 외에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해 양질의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늘봄학교’를 올해 1학기에는 2000개교 이상, 2학기에는 모든 초등학교에서 운영한다.
아울러, 올해 초등학교 1학년 중 희망학생은 누구나 늘봄학교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2026년까지 모든 학년의 희망하는 초등학생 누구나 늘봄학교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
특히, 올해 초등학교 1학년에게 정규수업 이후 매일 2시간의 수준 높은 맞춤형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하는 한편, 교원의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내년까지 교원과 분리된 운영체제를 완성한다.
이를 위해 올해 1학기부터 전담인력 등을 배치해 늘봄학교 업무가 기존 교원에게 맡겨지지 않도록 지원하며, 2학기에는 모든 초등학교에 늘봄학교 업무 전담 조직인 늘봄지원실을 설치·운영하고 늘봄 전담 실무인력도 배치한다.
또한, 0세부터 5세까지 영유아 국가책임 교육·보육 체제 구축을 위해 유보통합을 추진한다.
오는 6월까지 중앙 단위의 영유아 보육·교육 관리체계를 교육부로 일원화하고, 재정투자계획 및 인력·예산 이관 방안 등을 수립해 지방 조직도 시·도교육청으로의 통합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해 올해 5세부터 유치원·어린이집 학비·보육료 지원을 5만 원 늘려 월 40만 원으로 확대하고, 3월부터는 모델학교 30곳, 시범지역 3개 운영 등을 통해 유보통합의 성과를 미리 체감할 수 있는 유보통합 선도사업을 추진한다.
◆교실혁명 본격 추진·사교육비 부담 경감
먼저, 교권을 강화해 교사가 이끄는 교실혁명을 적극 지원한다.
지난해 통과된 교권보호 5대 입법을 기반으로 교권 침해 상황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고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와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학교와 교육청에 대한 지원을 지속 강화한다.
특히, 다음 달에는 교권 침해 긴급 직통전화 ‘1395’를 개통하고, 민원 응대 안내서를 보급한다.
또한, 학교폭력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예방한다. 이를 위해 현재 8개 교육청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는 ‘학교폭력 제로센터’를 새 학기부터 전체 교육지원청 내에 설치한다.
아울러, 그동안 교사들이 해 온 학교폭력 사안조사를 올해 3월부터 신규 도입하는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담당하도록 하고, 학교전담경찰관(SPO)도 1127명으로 늘려 전담조사관 지원·협력,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참여 등 새로운 역할을 부여한다.
이어서, 학생의 마음건강을 최우선으로 지원한다.
학교급별 사회정서 교육프로그램을 올해 개발해 내년에 현장 적용하고, 기존의 학교폭력 대응을 중심으로 한 학생 상담·치유 프로그램(Wee 프로젝트)도 정신건강 지원까지 확대한다.
이와 함께,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디지털 활용 능력 향상을 지원한다.
초중고 학생들에게 민·관의 우수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등의 교육을 제공하는 ‘디지털 새싹캠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학생별 학습진단과 그에 맞는 콘텐츠를 제공하는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도 내년 1학기부터 현장에 적용한다.
이를 위해 오는 11월 영어, 수학, 정보교과의 디지털교과서 검정 심사와 국어(특수) 과목의 디지털교과서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다.
더불어, 교사들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학생들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적용 교원 15만 명과 학교별 리더교사 1만 1500명 등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연수도 추진한다.
◆대학개혁으로 지역 성장동력 창출
먼저, 지역과 대학 간의 벽을 과감히 허물어 동반성장 혁신생태계를 구축한다.
대학지원 권한을 지자체로 이관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RISE)을 내년까지 전국에 도입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에 시도 내 전담조직 설치 등 추진체계를 완성한다.
이어서, 다양한 혁신모델을 포용하는 글로컬(Glocal)대학은 올해 하반기에 10개 내외로 추가 선정한다.
특히, 지난해 지정된 글로컬대학을 중심으로 거버넌스 혁신모델(강원대-강릉원주대)이나 지속가능한 재정투자모델(포항공대, 울산대) 등과 같이 담대한 대학혁신의 성공사례를 창출해 전체 대학에 확산할 계획이다.
또한, 청년들의 성장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대학 안팎의 벽 허물기를 추진한다.
학과·전공 간 벽을 허물고 학생들의 전공선택권을 확대하는 등 인재양성체계를 혁신하는 대학에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해 재정을 대폭 지원한다.
올해는 대학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준비도와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청년의 학비·주거 부담도 경감한다.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와 저금리 대출을 지속 지원하는 한편, 올해 용산, 한국체육대, 인천대, 서울과학기술대에서 착공하는 연합기숙사를 통해 3200명의 주거 부담을 추가로 해소할 계획이다.
◆교육발전특구 전국 도입
먼저, 교육의 힘으로 지역을 살리는 교육발전특구를 전국에 도입한다.
지자체와 교육청이 대학·산업체·공공기관 등 지역기관과 협력해 지역인재 양성과 정주 기반을 지역 특성에 맞게 조성하는 교육발전특구를 3월(1차), 7월(2차)에 지정한다.
이를 통해 유보통합, 늘봄학교, 자율형 공립고 2.0 등 지역교육 발전의 선도모델을 만들고 확산시켜 교육개혁 과제의 현장 착근을 도모할 계획이다.
또한, 사교육 카르텔를 혁파하고 사교육비 경감에 총력 대응한다.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사교육 카르텔과 입시비리에 엄정 대응하고, 수능과 사교육 연관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출제위원 자원(풀) 관리 및 출제 검증을 강화한다.
아울러, 한국교육방송공사(EBS),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협력해 수능과 이비에스(EBS) 교재를 활용한 인공지능(AI) 기반 문제은행 프로그램을 고도화하고, 진로·학업·대입 지도 등을 통해 공교육 중심으로 대입 준비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사회 난제인 저출생 위기, 교육의 과도한 경쟁, 지역소멸 등은 교육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올해를 공교육 신뢰 회복과 사교육 부담 경감의 선순환이 시작되고, 교육개혁이 성공적으로 뿌리내리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교육현장과 함께 개혁과제들을 착실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총괄> 교육부 정책기획관 기획담당관(044-203-6051)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최고관리자 | 2024-01-29 09:3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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