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학업중단 위기학생을 적기에 발굴하고자 장기 미인정 결석 학생에 대한 정기점검을 연 2회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내년부터 통계청 아동가구통계등록부를 바탕으로 관계부처가 보유한 각종 아동·청소년 데이터를 연계하는 ‘(가칭)학령기 아동·청소년 기본통계’ 구축을 추진한다.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과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현황을 보다 촘촘히 파악함으로써 정책추진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27일 마포청소년문화의집에서 현장 방문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학업중단 위기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학업중단 위기학생의 복합적인 문제 상황에 대해 통합적 진단과 개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선도학교 운영도 기존 96개교에서 내년 248개교로 확대한다.
위기 학생이 지역자원과 연계한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복지안전망을 전국 교육지원청 수준으로 확대한다.
위기학생의 조기 발굴을 위해 학업중단으로 이어지기 쉬운 장기 미인정 결석 학생의 정기점검을 연 2회 실시하고, 다양한 유형의 결석이력이 있는 장기 미인정 결석학생의 경우 대면관찰을 필수적으로 실시한다.
또한 정신건강 위기학생 선별검사 도구를 개발해 위기학생에 대한 상담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대면·비대면 상담 기반을 조성하고, 초·중등교사의 정신건강 상담 역량도 강화한다.
학업중단 위기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학교 내외 전문기관을 연계한다.
먼저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 소질·적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학교 내 대안교실을 확대한다.
다양한 대안교과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산학겸임교사 등이 대안교실 수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검토한다.
청소년 한부모, 정서행동 장애 등 학업중단 위기를 경험하는 청소년의 특수한 위기상황을 고려해 전문역량을 갖춘 기관을 대상으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정을 확대한다.
아울러 학업중단 위기상황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단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보호소년의 학력인정을 지원하기 위해 직업훈련 소년원을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운영한다.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설계와 학력취득을 지원하고자 퇴직·현직 교원이 학업중단 청소년의 미래를 위한 배움이 단절되지 않도록 학습을 지원한다.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청소년에게는 입시 설명회와 진학상담을 제공하고, 연말부터 메타버스 기반 플랫폼을 운영해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비대면 상담, 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진로상담부터 직업훈련까지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진출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내년부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내 ‘자립·취업지원 서비스’를 새롭게 실시한다.
이와 함께 학교 밖 청소년의 전문기술역량 함양을 지원하기 위해 폴리텍 학위·비학위 과정 지원 시 5%의 가산점을 부여한다.
또한 학교 복귀 의사가 있는 학생의 경우, 원활한 복교 지원을 위해 절차 안내를 강화하고, 복교 후에는 학교 적응력 강화 등 학업복귀 지원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보호를 강화하는데, 학교 밖 청소년의 신체·정신 건강을 위해 건강검진 항목을 학생 수준으로 확대하고 정신건강 상태를 진단해 위기정도에 따라 전문기관(상담복지센터 등)을 연계한다.
신체활동이 부족한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 종목단체 및 지정스포츠클럽과 협력하여 맞춤형 스포츠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학교 밖 청소년의 청소년 지원기관 내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교육활동비를 지급하고, 학교 밖 청소년도 청소년 대상 우대혜택을 차별 없이 누릴 수 있도록 청소년증을 확산한다.
학교 밖 청소년이 겪는 복잡한 문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협의체를 통한 사례관리도 실시하며 고립·은둔 청소년을 적극 발굴하여 일대일 상담, 방문학습, 치유 지원 등 종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밖에도 학교 안팎의 청소년 지원을 위한 범정부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사회부총리를 중심으로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관계부처 협력을 강화하고, 학업중단 학생 정보가 적기에 연계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
더불어 데이터 연계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한편 통계청 아동가구통계등록부를 바탕으로 관계부처가 보유한 각종 아동·청소년 데이터를 연계하는 ‘(가칭)학령기 아동·청소년 기본통계’ 구축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과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현황을 더욱 촘촘히 파악함으로써 정책추진 기반을 강화할 방침이다.
문의 : 교육부 사회정책협력관 사회정책총괄담당관(044-203-7267)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최고관리자 | 2023-12-04 08:41:41
정부가 초고령사회와 신노년세대 등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024년 노인일자리 사업을 역대 최대폭으로 확대해 총 103만 개를 제공한다.
관련 예산도 1조 5400억 원에서 2조 262억 원으로 대폭 확대해 더 많은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생활을 지원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9일부터 12월 29일까지 2024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공익활동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사업단)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다만 지자체 여건에 따라 기간 중 모집 시기 등은 상이할 수 있다.
정부는 2004년부터 노인복지법 제23조에 따라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 및 사회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노인일자리 수는 2004년에 2만 5000명에서 2017년에는 47만 명, 그리고 올해는 88만 3000명이었고 내년에는 이보다 14만 7000개 많은 103만 명으로 대폭 늘릴 계획이다.
노인일자리 예산도 2004년 212억 원에서 2017년 5231억 원으로 증액했고, 내년은 올해 1조 5400억 원에서 국비기준으로 2조 262억 원으로 책정했다.
한편 이번에 모집하는 사업은 공익활동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사업단으로, 공익활동형은 65세 이상 어르신이면 신청 가능하다.
사회서비스형 및 시장형사업단은 60세 이상 일자리가 필요한 어르신으로, 다만 세부 자격 조건 및 활동 내용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유형별로 상이하다.
내년 노인일자리 사업은 29일부터 방문 또는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어르신은 노인일자리 상담 대표전화(1544-3388)로 문의하면 발신자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수행기관으로 전화를 연결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방문 신청은 주소지 시군구 내의 가까운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 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 시니어클럽 등 노인일자리 사업 수행기관에 찾아가면 된다.
온라인 신청은 ‘노인일자리 여기(www.seniorro.or.kr)’,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에서 진행한다.
참여자 선정은 소득 수준, 활동 역량 및 경력 등 선발기준에 따라 고득점자순으로 선발하며 최종 선발 여부는 접수한 기관이 12월 중순부터 내년 1월 초에 개별 통보한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노인일자리는 어르신들의 노년기 소득에 큰 보탬이 될 뿐만 아니라 삶의 만족도 증가, 우울감 개선, 의료비 절감 등 측면에서 성과가 있어 사회적으로도 의미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많은 분들이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 노인지원과(044-202-3477)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최고관리자 | 2023-12-04 08:40:03
최고관리자 | 2023-11-27 10:30:57
정부가 기존 39종인 복지사각지대 위기정보에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수도요금 체납, 가스요금 체납, 채무조정 중지자, 고용위기 등을 추가한다.
이에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총 44종 위기정보를 분석해 복지 위기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높은 약 30만 명의 위기상황을 점검할 방침이다.
특히 약 30만 명 중 겨울철에 어려움이 큰 생활요금 체납가구와 독거노인, 장애인 등 주거취약가구를 집중 점검해 우리 이웃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열린 제3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추운 겨울 취약계층의 민생을 살피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의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지원 대책’을 수립했다.
◆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위기상황 점검
빅데이터 기반의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으로 단전·단수 등 위기정보 분석을 통해 복지 위기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높은 약 30만 명의 정보를 지방자치단체에 안내해 위기상황을 점검한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은 공공 빅데이터로 입수된 정보를 분석해 복지사각지대 가구를 예측·선별하는 것으로, 이번에 단전·단수, 건강보험료·통신비 체납 등 위기징후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44종으로 늘린다.
특히 이번 겨울에는 신규로 확보한 위기정보를 토대로 겨울철에 어려움이 큰 생활요금 체납 가구와 독거어르신, 장애인 등 취약가구 약 8만 명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시스템으로 확인되지 않는 취약계층은 명예사회복지공무원과 좋은이웃들 봉사자의 지역 인적안전망으로 찾아내 공공지원과 기부물품 등 민간 자원을 연계한다.
특히 취약계층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복지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복지로’와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미리 안내해 주는 ‘복지멤버십’을 대중이용시설과 대중매체에 적극 홍보한다.
◆ 한파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겨울철에 취약한 독거어르신, 노숙인, 취약아동에 대한 집중보호대책을 마련한다.
이에 겨울철 질환 예방을 위해 어르신 대상 인플루엔자 백신 무료 접종과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한파로 인한 건강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살핀다.
아울러 한파대비 취약노인 보호대책과 동절기 노숙인 등 보호대책을 마련하고 겨울방학 아동급식 지원계획도 수립한다.
◆ 사회복지시설 및 경로당 난방비 지원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 난방비와 경로당의 난방비도 확대한다.
먼저 경로당 6만 8000곳에의 난방비는 전년 대비 월 3만 원 인상한 월 40만 원 지원하며, 국비지원 사회복지시설 8000곳에 난방비를 시설 종류와 규모에 따라 월 3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추가 지원한다.
또한 어린이가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어린이집 2만 9000곳에도 도시가스 요금을 신규로 감면한다.
취약가구에 직접 지원하는 난방비도 지난 겨울철 수준으로 확대하는데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중 노인, 영유아 등 추위 민감계층에게 에너지바우처를 평균 30만 4000원 지급한다.
가스·지역난방을 사용하는 취약계층에는 최대 59만 2000원까지 요금을 감면하며 등유바우처는 64만 1000원, 연탄쿠폰은 54만 6000원까지 지원한다.
◆ 기초생활보장제도 강화
발굴된 위기 우려 가구에 대한 지원을 위해 내년도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크게 확대한다.
이에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대 수준인 6.09% 인상하고,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기준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확대해 생계급여 최대지급액은 13.16% 인상한다.
주거급여 선정기준도 기준중위소득의 47%에서 48%’로 확대하고, 교육급여도 11.1% 인상해 최저교육비 100% 수준으로 지원한다.
아울러 긴급복지 난방비와 생계지원금도 인상해 최저생계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 겨울철 함께하는 동행문화 조성
이번 대책과 더불어 민간영역도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
오는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희망 2024 나눔 캠페인 등에서는 연말·연시 집중 모금을 통해 소외된 이웃과 온정을 나눈다.
특히 내년 1월 설 연휴기간은 집중 자원봉사 주간 운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회복지시설 등에 자원봉사자를 연계해 취약계층이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돕는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촘촘한 위기가구 발굴과 두터운 민생지원으로 사회적 약자에게 따뜻한 겨울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현장에서 취약계층의 목소리를 듣고 적극 반영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 복지정책과(044-202-3009)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최고관리자 | 2023-11-27 10:23:04
최고관리자 | 2023-11-27 10:19:39
최고관리자 | 2023-11-20 08:25:42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은 초고난도 문항인 ‘킬러문항’ 없이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는 내용만으로도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으며 EBS 연계율은 문항 수 기준 50%수준으로, 연계 체감도를 높여 출제됐다.
2024학년도 수능 출제위원장인 정문성 경인교육대학교 교수는 16일 오전 8시 40분 수능이 시작된 직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정 위원장은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을 충실히 반영하고, 대학 교육에 필요한 수학 능력을 측정할 수 있도록 출제했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특히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에 도움이 되도록 교육과정의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출제했다”며 “교육과정의 핵심적인 내용일 경우 기존의 시험에서 다뤄졌더라도 필요하다면 질문의 형태와 문제 해결 방식을 바꿔 출제했다”고 설명했다.
국어, 수학, 직업탐구 영역은 ‘공통과목과 선택과목’ 구조로 시행된다. 사회·과학탐구 영역은 영역 구분 없이 최대 2개 과목을 선택할 수 있으며 영어, 한국사,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절대평가로 이뤄진다.
과목별 출제 경향을 살펴보면 우선, 국어 영역은 다양한 분야에서 교육적으로 가치 있는 소재를 활용해 출제됐고, 선택과목에 따른 유불리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
수학 영역은 교육과정의 범위 내에서 수학의 기본 개념과 원리를 이해하고 적용하는 능력과 기본적인 계산력과 논리적 추리력을 평가하는 문항 등을 출제됐다. 종합적 사고를 요구하는 경우에도 지나치게 어려운 문항을 피했으며, 선택과목에 따른 유불리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
영어 영역은 교육과정이 정한 어휘 수준에서 듣기 능력, 독해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을 측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한국사 영역은 한국사에 대한 기본 소양을 평가한다는 취지에 맞춰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평이하게 출제됐다.
탐구 영역은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탐구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측정하도록 했고, 선택과목 간 유불리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
제2외국어/한문 영역의 경우에는 기본적인 의사소통에 필요한 언어 능력 및 해당 언어권의 문화에 대한 이해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출제됐다.
정 위원장은 “모든 영역에서 학생들의 과도한 수험 준비 부담을 완화하고, 학교 교육의 내실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행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유념해 출제했다”며 “올해 두 차례 시행된 모의평가, 특히 9월 모의평가의 결과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출제하려고 했다”고 밝혔다.
문항의 배점은 교육과정 상의 중요도와 문항의 난이도, 문항 풀이 소요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정 위원장은 설명했다.
EBS 연계의 경우, 영역과 과목별 문항 수를 기준으로 50% 수준에서 올해 한국 교육과정 평가원이 감수해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발간한 EBS 수능 교재 및 강의 내용과 연계했다.
연계 방식은 개념이나 원리, 지문이나 자료, 핵심 제재나 논지 등을 활용하거나 문항을 변형 또는 재구성하는 방법 등이 사용됐다.
한편 이날 수능 시험은 오전 8시 40분에 시작됐으며 일반 수험생은 오후 5시 45분에, 시험편의 제공 대상 수험생들은 오후 9시 48분에 마치게 된다.
올해 수능 지원자는 50만 4588명으로 응시한 수험생들은 전국 84개 시험지구, 1279개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시험편의 제공 대상인 수험생 733명도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아 시험에 임하고 있다.
출제된 문항에 대한 이의신청은 이날부터 오는 20일 월요일 오후 6시까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누리집에서 접수가 이뤄진다.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21일부터 28일까지 심사가 실시된다. 심사 종료 후 28일 화요일 오후 5시 확정된 정답이 발표될 예정이다.
채점은 확정된 정답으로 이뤄지며, 수능 성적은 다음 달 8일 수험생들에게 통지된다.
문의 : 교육부 인재선발제도과 교육연구관(044-203-6891), 한국교육과정평가원(043-931-0440)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최고관리자 | 2023-11-20 08:25:03
최고관리자 | 2023-11-14 08:59:10
최고관리자 | 2023-11-14 08:58:19
다가오는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이 실시되는 16일, 수험생은 반드시 수험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오전 8시 10분까지 시험실에 입실해야 한다.
4교시 탐구 영역 시간에는 반드시 본인이 선택한 과목의 순서에 맞게 응시해야 하며, 2선택 과목 시간에 이미 종료된 1선택 과목 답안 작성이 금지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유의 사항을 안내했다고 8일 밝혔다.
[예비 소집 반드시 참여해야…오전 8시 10분까지 입실]
수험생은 수험표를 수령하고 시험 유의 사항 등 각종 안내 사항을 전달받아야 하므로 시험 전날인 15일 실시되는 예비 소집에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수험표에 기재된 본인의 선택과목을 확인하고 시험 당일 시험장을 잘못 찾아 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험표에 기재된 시험장 위치 또한 사전에 꼭 확인해야 한다.
시험 당일인 16일에는 수험표와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지참하고 오전 8시 10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해야 한다.
수험표를 분실한 경우에는 응시원서에 붙인 사진과 동일 사진 1장과 신분증을 지참해 시험 당일 오전 8시까지 시험장 내 시험 관리본부로 찾아가면 수험표를 다시 발급받을 수 있다.
사진이 없는 경우에도 시험 관리본부에 신고하면 임시 수험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반입금지 물품, 집에 두고 오거나 1교시 시작 전 반납]
휴대전화, 스마트워치 등을 포함한 스마트 기기, 태블릿PC, 블루투스 등 통신 기능이 있는 이어폰, 전자담배 등을 포함한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에 반입할 수 없다.
전자기기를 시험장에 가지고 왔다면, 1교시 시작 전까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전자기기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시험 종료 이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만일 전자기기를 제출하지 않고 계속 소지하고 있다가 적발되는 경우, 부정행위로 처리되며 당해 시험은 무효 처리된다.
시계는 결제, 블루투스 등 통신 기능 또는 LCD, LED와 같은 전자식 화면 표시기가 모두 없는 ‘아날로그 시계’만 휴대할 수 있다.
다만 보청기, 돋보기 등 개인의 신체조건 또는 의료상 특별한 이유로 휴대가 필요한 물품의 경우에는 매 교시 감독관의 사전 점검 후 휴대할 수 있다.
[4교시 탐구 영역 응시방법 반드시 숙지해야]
4교시 탐구 영역 시간에서는 수험생 본인이 선택한 과목의 순서에 맞게 응시해야 한다. 해당 선택과목의 문제지만 책상 위에 올려놓고 풀어야 한다.
본인이 선택한 4교시 선택과목 및 순서는 수험표와 수험생 책상 상단에 부착된 스티커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아울러 4교시 탐구 영역에서 2개 과목 응시를 선택한 수험생이 제2선택 과목 시간에 이미 종료된 제1선택 과목의 답안을 수정하거나 작성할 경우에는 부정행위로 처리돼 해당 시험이 무효가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코로나19 확진 수험생은 KF94 마스크 상시 착용]
수험생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 당국의 생활 방역 수칙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코로나19에 확진된 수험생은 KF94 또는 이와 동급의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시험장에 별도로 마련된 장소에서 점심 식사할 것이 권고된다.
시험 당일에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수험생은 KF80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 착용이 권고된다. 한편, 시험 중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발생했으나 마스크를 준비하지 못한 수험생은 감독관 등을 통해 시험장에서 보유 중인 마스크를 받아 착용하면 된다.
시험 중 지진 등과 같은 돌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각 시험장은 사전에 마련된 대처요령에 따라 수험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신속하게 조치된다. 수험생들은 침착하게 시험 관리본부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수년간 준비한 노력이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수험생 유의 사항을 꼭 숙지할 것을 당부 드린다”며 “수험생들이 원활하고 안전하게 수능을 치룰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 및 관계부처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 인재선발제도과(044-203-6887)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최고관리자 | 2023-11-14 08:55:08
내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지원대상은 올해 2만 9546명보다 2000명 늘린 3만 1546명이며 일반형일자리, 복지일자리, 특화형일자리로 구분해 시행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서울 3층에서 ‘2023 장애인일자리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장애인일자리 사업계획을 공개했다.
장애인일자리사업은 18세 이상의 미취업 등록장애인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해 사회참여 촉진과 소득보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내년 정부예산안 기준 장애인일자리사업 지원대상은 올해 2만 9546명보다 2000명을 늘린 3만 1546명이며 일반형일자리, 복지일자리, 특화형일자리로 구분해 시행될 예정이다.
일반형일자리는 행정복지센터 행정도우미 등으로 근무하는 일자리로, 전일제(주 40시간 근무) 또는 시간제(주 20시간)로, 1만 1615명을 지원한다.
복지일자리는 사무보조, 환경도우미, D&D케어 등 45종의 직무유형 중에서 적합한 직무유형을 선택해 장애인복지관 등에서 월 56시간 근무하는 일자리로, 1만 7294명을 지원한다.
복지부는 장애특성을 고려한 신규 복지일자리 직무를 지속해서 개발하고 있으며 올해는 정신장애인특화 동료지원활동, 농아인-농아인케어, 발달장애인 물리치료보조 등 3종의 일자리를 신규로 개발해 내년부터 지원한다.
특화형일자리는 시각장애인 특화사업으로, 경로당 등에 순회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에 1360명을 지원하고,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으로 요양원 등에서 요양보호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에 1277명을 지원한다.
장애인일자리 참여를 원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별 행정복지센터나 장애인복지관 등 가까운 장애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참여자 선정은 소득수준, 장애정도, 참여경력 등 선발기준 및 면접을 거쳐 고득점자순으로 선발하고, 최종 선발여부는 접수한 기관을 통해 개별 통보하며 선발자는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참여하게 된다.
송준헌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이 다양한 공공일자리 참여를 통해 민간시장에 취업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사업”이라며 “보다 많은 장애인이 일자리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044-202-3328)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최고관리자 | 2023-11-07 08:44:40
정부가 코로나 이후 학생들의 저하된 체력을 향상시키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체육활동 참여 기회를 높인다.
이에 초등 1~2학년 학생들의 신체활동 시간을 현재보다 64시간 더 늘린 144시간으로, 중학교의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시간은 약 30%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현재 초등학생의 신체활동 영역인 ‘즐거운 생활’을 별도의 ‘체육’ 교과로 분리·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학교 내 수영장은 2028년까지 300개 추가 설치한다.
교육부는 30일 서울청사에서 제9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제2차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2024~2028)’을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다양화되고 있는 학생 신체 및 정신건강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예방·해결하기 위해 교육부와 복지부 등 17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것이다.
◆ 학교체육 활성화 4대 핵심과제 추진
학교 단위에서 체육활동 참여 기회를 대폭 확대하기 위해 체육 수업시간 최대 확보와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활성화 등을 추진한다.
이에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초등 1~2학년 학생들의 규칙적인 신체활동 시간을 2년 간 약 80시간에서 144시간으로 대폭 확대한다.
또한 단계적으로 ‘즐거운 생활’의 신체활동 영역을 별도의 ‘체육’교과로 분리해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중학교의 경우 2025년부터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시간을 약 30% 확대해 3년 간 102시간에서 136시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고등학교는 2025년부터 시행되는 고교학점제와 함께 체육 교과의 필수이수학점인 10학점이 충실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문체부와 협업해 올해 말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학교나 가정 또는 어디에서나 학생 스스로 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먼저 틈새 시간을 활용해 체육을 일상화하도록 모든 학교에서의 ‘체육온동아리’ 운영을 지원한다.
특히 학교 현장에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메타스포츠스쿨’ 등 온라인 체육활동 앱을 적극 활용하며, 학교복합시설과 수영장 등의 체육시설을 확충한다.
이와 함께 코로나 이후 학생들의 저하된 체력이 향상되도록 현재 저체력자(PAPS 4,5등급)뿐만 아니라, 비만 및 희망 학생들도 건강체력교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온라인 건강체력교실 앱을 제공해 건강체력 향상 및 비만 해소에 적극 노력한다.
늘봄학교에도 체육 프로그램 지원을 강화하는데, 체육단체와 협력해 다양한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교육지원청별로 조직·구성된 지역체육교육협의체는 인접 지역대학들과 손잡고 아이들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늘봄학교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한다.
아울러 대학·기업·공공기관 등 우수 체육 프로그램 공급처를 지속 확대하고 민·관 참여형 운영체제도 마련한다.
◆ 마음건강 지원 대폭 강화
위기학생 선별 및 지원을 위해 초1·4 및 중1·고1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정서·행동특성검사 도구를 개선한다.
이를 위해 정신건강 전문가를 통해 현행 검사도구의 신뢰도·타당도를 검증하고, 필요한 항목을 보완해 선별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내년년까지 개선을 완료한다.
아울러 검사결과도 학부모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화하고 온라인으로 조회·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검사 결과 선별된 위기 학생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이에 의료 취약 지역에 거주하거나 비용 문제 등으로 적기치료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해 ‘정신건강전문가 학교방문 서비스’ 및 진료·치료비 지원사업의 관련 인력과 예산을 현재의 2배 수준으로 대폭 확대 지원한다.
또한 검사 결과 관심군으로 발견된 학생들의 지역 내 전문기관 연계율을 높여 학생들이 전문가의 도움을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마음건강 진단·치유에 대한 접근성 강화를 위해 ‘마음건강 진단 앱’을 개발해 학생들이 휴대전화 등을 통해 마음건강 상태를 스스로 진단할 수 있게 한다.
나아가 음악·미술 프로그램 등을 통해 회복을 돕는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시범운영할 예정이다.
◆ 관계부처 간 학생건강증진 협력 강화
최근 청소년 마약류 사범이 급증하는 상황에 맞게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이에 불법 유통을 적극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온라인 마약 거래·광고 등에 대한 심의를 강화한다.
또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를 통해 스스로 제어할 수 있도록 교육시간 및 내용을 보완해 학교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높여나간다.
학교 내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해서는 국가필수예방접종 이력관리 대상을 기존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서 유치원 입학생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학교에서 만성·희귀질환 학생들이 안심하고 교육받을 수 있도록 지침을 개발해 안내한다.
학교별로 실시하고 있는 신체 건강검진도 단계적으로 국가건강검진체계로 통합을 추진하고, 우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을 위한 시범사업은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관계부처와 시도교육청과 함께 이번 연차별 추진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등 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해 학생들이 보다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문의 : 교육부 사회정책협력관 사회정책총괄담당관(044-203-7267), 책임교육지원관 학생건강정책과(044-203-6540), 인성체육예술교육과(044-203-6990), 교육과정지원팀(044-203-6716)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최고관리자 | 2023-11-07 08:42:34
정부가 분만·소아 수가 개선에 연 3000억 원을 투입해 필수의료를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내년 1월부터 소아진료 전문 인프라 유지를 위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소아진료 정책가산을 신설해 6세 미만 소아환자 초진진료 시 3500원(1세 미만 7000원)을 지원한다.
필수의료 분야인 분만 관련 수가도 큰 폭으로 개선해 특별·광역시는 55만 원, 그 외 지역은 110만 원 등 지역 단위로 수가를 인상한다.
난이도가 높은 분만의 경우 고위험분만 가산은 기존 30%에서 최대 200%로 확대하는 등 의료 분야 내 불균형을 개선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의료 공급체계를 확보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2023년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을 개최해 ▲소아진료 정책가산 신설 ▲필수의료 지원대책에 따른 분만수가 개선방안 등을 발표했다.
아울러 감기약 상한금액 가산기간 연장과 중증장애인 대상 방문서비스 방문수가 인상, 디지털 치료기기 및 인공지능 혁신의료기술의 건강보험 수가 결정 등도 함께 논의했다.
◆ 소아진료 정책가산 신설
이번 건정심에서는 소아청소년과 인프라 유지를 위한 정책가산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소아진료 정상화 대책의 일환으로 소아청소년과 전문인력 인프라 유지를 위해 연간 300억 원 규모의 정책가산을 신설·지원하기로 했다.
소아진료 정책가산금(가칭)은 관련 규정 개정 등을 통해 내년 1월부터 적용하는데, 대상은 소아청소년과를 표방하는 요양기관이다.
이곳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6세 미만 소아 환자를 초진 진료 시 1세 미만은 7000원, 6세 미만에 3500원의 정책가산금을 지원한다.
이 경우 환자본인부담은 법정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는데, 진찰료 청구 기준으로 기존 대비 1세 미만 400원(의원)~1400원(상종), 6세 미만 700원(의원)~1500원(상종) 본인부담 증가가 예상된다.
◆ 분만수가 개선
복지부는 필수의료 지원대책에 따라 지역사회의 분만 기반 유지를 위해 연간 2600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해 분만수가를 개선하기로 했다.
먼저 분만의료기관이 소재한 지역 상황과 각 의료기관의 시설과 인력을 감안해 지역수가와 안전정책수가를 도입한다.
이에 지역 여건에 따른 의료자원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특별·광역시 등 대도시를 제외한 전 지역의 의료기관에 분만 건당 55만 원을 보상한다.
의료사고 예방 등을 위한 안전한 분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산부인과 전문의가 상근하고 분만실을 보유하고 있는 의료기관에는 안전정책수가를 도입해 분만 건당 55만 원을 추가로 보상한다.
이 경우 기본적으로 분만 건당 55만~110만 원이 인상돼 분만 진료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개별 의료기관의 운영 유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가령 시군, 특별·광역시 소속 자치군 등은 지역수가 55만 원과 안전정책수가 55만 원을 적용하고, 특별·광역시는 안전정책수가 55만 원을 적용한다.
또한 산모가 고령이거나 합병증이 동반하는 경우 적용하는 고위험분만 가산도 현재의 30%에서 최대 200%까지 확대하고, 상시 분만실 내 의료진 대기가 가능한 기관에 대해서는 응급분만 정책수가 55만 원을 지원한다.
한편, 분만수가 개선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오는 11월 중 건강보험 고시 개정을 거쳐 12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 감기약(AAP 650mg) 상한금액 가산기간 연장
지난해 말 코로나19 재확산과 독감 유행 등으로 인한 감기약 공급 부족에 따라 생산량 증대를 조건으로 오는 11월까지 한시적으로 부여한 아세트아미노펜 650mg 상한금액 가산기간을 4개월 연장한다.
한편 당시 1정당 50원이었던 아세트아미노펜 650mg 보험약가를 지난해 12월부터 제조·수입 원가 등을 고려해 70원으로 인상하되, 다만 추가 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제약사별 공급 기여도(물량)를 고려해 1년간 한시적으로 약가를 가산한 바 있다.
이에 향후 겨울철 독감 등 감기 환자 수요 증가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고 의무생산량에 대한 처방·조제 기간을 고려해 약가 가산 기간 연장을 결정한 것이다.
◆ 차세대 염기서열유전자패널검사 본인부담률 변경
이번 건정심에서는 적합성 평가위원회와 소위원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진행성·전이성·재발성 비소세포성 폐암(폐선암)’의 경우 임상 근거가 생성되고 있는 점과 처방 가능한 다수의 표적항암 치료제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본인부담률 50%로 현행 유지했다.
이 외에 진행성·전이성·재발성 고형암, 6대 혈액암, 유전성 질환의 경우 본인부담률을 기존 50%에서 80%로 상향 조정하되, 임상연구 등을 통해 치료효과성 등의 근거가 확인되면 본인부담률을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기존 본인부담률 90%로 운영되었던 조기 암 등 산정특례암은 현행과 같이 본인부담률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신설되는 급여기준(안)은 행정예고를 거쳐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기준 고시 개정을 통해 오는 12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한편 선별급여 제도는 2014년 도입돼 176항목을 운영 중으로, 보장성 강화 차원에서 반영된 항목들에 대해 임상 근거 축적 등 적합성 평가를 통해 적정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고 건강보험 재정 또한 절감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디지털치료기기·인공지능 혁신의료기술 요양급여 결정
복지부는 건정심 논의를 거쳐 디지털치료기기, 인공지능 의료기기에 대해 구체적인 건강보험 수가안을 마련했다.
이에 인공지능 분야는 진단 보조 성격이나 임상 현장의 활용이 필요한 기술임을 고려해 영상전문의가 판독하는 경우의 10% 수준에서 제품별로 보상한다.
각 분야별로 임상에서 소요되는 검사 시간과 빈도 등을 감안해 추가(add-on) 형태로 지급하고, 혁신의료기기 심사·평가 과정에서 잠재적 가치가 높게 평가되는 경우에는 가산을 추가로 적용한다.
아울러 비급여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분야별로 상한을 적용해 과도한 환자 부담이 이뤄지는 것을 방지한다.
디지털치료기기는 주로 정신·만성질환 대상으로 사용이 효과적으로 관리될 필요성을 고려해 의료진에 대한 수가를 신설한다.
기기 종류 및 급여·비급여 선택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 수가를 보상하되 도입 초기의 적극적인 모니터링을 장려하고 환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급여로 적용한다.
한편 이번 건정심을 통과한 1개의 개별기술은 제8호 혁신의료기술로 고시된 행위로 인공지능 분야 혁신의료기술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이 결정된 최초 사례다.
◆ 장애인 건강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
장애인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장애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장애인 건강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먼저 건강주치의 일반건강관리 서비스 대상을 기존 중증장애인에서 경증 장애인을 포함한 전체 장애인으로 확대하는데, 장애 정도를 고려해 서비스 제공 횟수와 수가를 차등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중증장애인 대상 방문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의원급은 12만 6900원에서 18만 9010원으로 방문수가를 인상하고 최대 제공 가능 횟수를 연간 18회에서 24회로 확대한다.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또는 발달장애인거점병원으로 지정된 상급종합병원은 주장애관리 서비스 참여 제한을 완화할 예정이다.
또한 치과주치의 시범사업 대상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뇌병변·정신장애인의 경우 장애 특성을 고려해 장애 정도와 관계없이 서비스를 제공한다.
구강보건교육 산정 시간도 10분에서 15분으로 확대하고, 구강관리서비스 제공인력 범위를 치과위생사까지로 넓혀 치과병·의원들의 시범사업 참여 유인을 강화한다.
이번 장애인 건강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은 시스템 정비, 지침 개정 등 사전 준비작업을 거쳐 내년 2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문의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보험정책과(044-202-2704)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최고관리자 | 2023-10-30 08:41:24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증을 발급 받으면 문화, 여가, 교통 등 1000여 건의 다양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청소년증은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의 신분증 역할을 하며, 현재까지 78만 4000여 명의 청소년이 발급받아 이용하고 있다.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또는 대리인)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청소년증을 발급 신청할 수 있으며, 발급 비용은 무료다.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조에 따라 수송·문화·여가시설 등에서 청소년증 등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는 경우 할인(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이용 가능한 할인혜택은 중앙부처 200건, 지자체 800건 등 모두 1000여 건이다.
대표적으로 영화관 이용 시 1000~3000원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야구장 입장 시에도 5000~8000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또한 경복궁, 창덕궁, 덕수궁 등 주요 고궁에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국립중앙과학관 등 주요 박물관·미술관 이용 때에도 무료 또는 할인혜택을 받고,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도 지하철은 정규운임의 20~40%, 철도는 10~50%까지 할인한다.
이와 함께 교보문고·영풍문고와 협력해 전국 매장에서 청소년증을 소지하고 있는 청소년이 도서를 구입할 때 청소년증을 제시하면 10% 할인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청소년들이 청소년증을 편리하게 신청·이용할 수 있도록 단체발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재학 중이거나 이용 중인 학교와 청소년시설을 통해 단체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청소년 본인이 직접 작성한 신청서에 사진을 첨부해야 하며, 학교·청소년시설에서 취합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단체발급이 이뤄진다.
여가부는 앞으로도 관계기관 및 지자체 등과 협의해 청소년들이 누릴 수 있는 다양한 우대혜택을 발굴하고, 단체발급 확대 등을 통해 청소년증 이용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청소년정책과(02-2100-6242)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최고관리자 | 2023-10-30 08:38:18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이 시행된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8일까지 아동학대 신고 대응 교육감 의견서가 14건 제출, 18건 준비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학교 내 통화녹음 기능 설치가 60% 이상 이뤄졌고, 13일간 약 3800건의 마음건강 심리상담 등에 대한 지원이 실시됐다.
교육부는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의 후속 조치 사항을 점검한 결과, 교육 현장에서 이 같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교육부는 우선 교원을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교권 보호 4법을 개정했으며, 법 시행 이전에 교육부-법무부-복지부-경찰청 간 공동전담팀(TF)을 구성해 조사·수사기관으로 교육감 의견서를 신고사항 공유 후 7일 내 제출하도록 했다.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대응 교육감 의견 제출 가이드라인과 교육감 의견 제출서 예시 사례집을 시도교육청에 배포했으며,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17개 시도교육청과 소속 교육지원청 등에 전담 인력을 배치했다.
그 결과 제도의 최초 시행일인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18일까지 14건의 교육감 의견서가 조사·수사기관으로 제출됐으며, 18건은 제출을 준비하고 있다.
교육부는 교원이 민원을 직접 응대하지 않고 기관이 대응하는 체제의 원칙을 수립하고 교원에게 응대 거부권과 답변 거부권도 부여했다.
이후 단위 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을 처리하는 통합민원팀을 교육(지원)청에 설치하고 학교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안내했으며, 전국에 3000여 개 민원 면담실을 마련하고 있다.
전체 학교 중 60% 이상 학교에 통화 녹음이 가능한 전화기(또는 기능)도 설치했으며, 내년 초까지 모든 학교 대상으로 보급을 완료할 예정이다.
교권 보호 통화연결음은 전체 학교 중 75%의 학교에서 설정하고 있다. 그중 30% 이상 학교는 교육부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선정한 통화연결음을 활용하고 있다.
교육부는 또한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교원 마음건강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지난달 25일부터 심리검사와 전문 상담·치료 등을 적극 지원했다. 그 결과, 지난 18일까지 3800건의 상담·치료 등이 이뤄졌다.
이와 함께 교원이 교육활동 중 발생한 송사 등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교원배상책임보험 표준모델을 안내했다.
시도교육청에서 지역 학교안전공제회 등에 공제 사업을 안정적으로 위탁할 수 있도록 시도 업무담당자-지역학교안전공제회 담당자 등과 협의회를 개최하고, 법령 개정 사항 안내 및 현장 애로사항 등도 수렴했다.
교육활동 침해유형 추가 및 교원치유지원센터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확대·개편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교원지위법 시행령 개정안도 마련 중이며, 이에 따른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 밖에도 학교 현장에서 교권 회복을 조속히 체감할 수 있도록 제4차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104억 원을 편성해 지난 25일 시도교육청으로 교부했으며, 시도교육청에서도 지난 7월 이후 교권 보호를 위한 특색사업 운영 등을 위해 100억 원을 편성했다.
교육부는 학교 현장의 교권 회복을 위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후속 조치를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교원지위법 시행령 개정을 2024년 3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교권 보호 행정체계 개편과 정부의 책무성 강화 등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다음 달부터 현장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대응 체계도 보완한다. ‘교육감 의견서’를 제출하는 전담인력 대상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하고 교육감 의견서 제출 사례를 반영해 예시 사례집을 보완해 배포한다.
민원 대응 체제도 강화하기 위해 온라인 민원 접수·처리, 학교 방문 사전 예약 등을 위한 온라인 시스템과 학교별 인공지능(AI) 챗봇을 개발 추진한다.
교원이 위기 상황에 전화할 수 있는 직통번호(1395)를 개통해 악성민원 신고 및 법률·심리상담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민원 처리 원칙과 행정처리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안내하는 민원 응대 매뉴얼도 배포한다.
교원 마음건강 지원 사업도 확대한다. 교사의 직무 특성을 고려한 교사 맞춤형 심리검사 도구를 개발하고, 교원 심리검사 및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치료 등은 지속해서 늘려 나갈 방침이다.
교원 처우 개선 및 관리자 역량 또한 강화한다. 교원이 미래세대를 길러내는 데 헌신할 수 있도록 담임수당 50%(13만→20만 원), 보직수당 2배(7만→15만 원) 인상하고, 전국 교육장 및 교육청 과장, 장학관 대상으로 교권 보호 집합연수를 추진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교권 확립을 위해 시행령 마련 등 후속 조치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나아가 학생·교원·학부모의 요구를 주요 정책에 반영하도록 새로운 온라인 소통 플랫폼 개발 및 현장 교원과의 간담회 운영 등을 통해 학교 현장에서 교권 회복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정책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 교육부 책임교육지원관 교원정책과(044-203-6492)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최고관리자 | 2023-10-30 08:37: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