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적으로 산정된 ‘2022년 표준보육비용’을 통해 어린이집에 현실적인 보육비용을 지원해 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 제공 부담은 경감되고 어린이집 재원 아동은 보다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중앙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합리적인 무상보육 비용 지원을 위한 ‘2022년 표준보육비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표준보육비용’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에게 일정 수준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의미하며, 보육료를 포함하여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무상 보육비용의 산정 근거로 활용한다.
‘2022년 표준보육비용’은 2019년 표준보육비용과 비교해 크게 네 가지의 특징이 있다.
먼저 이번에 발표하는 2022년 표준보육비용은 2019년 개정해 지난해 시행한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의결한 법정 조사 결과다.
또한 연도별 보정방안을 마련해 다음 조사 전까지 해마다 물가·임금 상승분을 반영해 표준보육비용을 보정할 계획이며, 장애아동에 대한 국가의 돌봄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장애아동 표준보육비용’을 최초로 발표한다.
마지막으로 2022년 0~5세반 표준보육비용은 2019년 대비 평균 21.3% 증가했다.
◆ 2022년 표준보육비용
표준보육비용은 인건비, 급간식비, 교재교구비, 시설비, 관리운영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50인 규모의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총 비용을 아동 수로 나눈 1인당 비용이다.
2022년 표준보육비용은 2019년 조사 이후 변화된 사항을 반영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에서는 영양사 법적 배치 기준 강화, 인건비 수준 및 시간외 근무시간 등은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했다.
교재교구비에서는 제4차 표준보육과정 및 3~5세 개정 누리과정을 반영하고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목록을 교체·정비했다.
관리운영비에서는 300개 어린이집 심층 조사를 통해 항목별 지출 주기와 금액을 조사했으며, 2019년에는 반영하지 않았던 급식기구 확충경비, 방송수신요금, 부모교육지원 등의 비용을 포함했다.
시설비 중 시설유지비는 건물 신축 비용을 바탕으로 수선 및 교체에 투입하는 유지관리비로 도배, 교체, 개보수 비용을 반영하과 있으며, 공기 순환기(서큘레이터) 등 안전 환경 관련 비품은 이번에 추가 반영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산출된 2022년 표준보육비용을 연령별로 보면 0세반은 116만 7000원, 1세반은 85만 6000원, 2세반은 70만 3000원, 3세반은 56만 2000원, 4~5세반은 52만 2000원이다.
◆ 2022년 장애아동 표준보육비용
2022년 장애아동 표준보육비용은 174만 원이다.
장애아동 보육료는 42인 규모 장애아 어린이집을 기준으로 전체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인건비, 급간식비, 교재교구비, 시설비, 관리운영비의 총 합계를 아동 수(42인)로 나누어 산정했다.
장애아동 표준보육비용은 장애아동 보육의 특수성 및 6세 이상 아동 재원 등의 상황을 고려해 교재교구비 및 급간식비를 산정했으며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의 높은 시설기준을 고려해 시설비 및 관리운영비도 산정했다.
특히 장애아동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진단검사도구·재활치료교구·휠체어 등의 항목들을 추가해 장애아동 보육에 필요한 비용을 충실히 산정했다.
◆ 표준보육비용 연도별 보정방안
지금까지는 표준보육비용을 발표한 뒤 해당 값을 다음 발표까지 3년 동안 사용했으나 이번 2022년 표준보육비용 발표부터는 물가 상승률·임금 상승분을 반영해 해마다 보정해 발표한다.
이번에는 표준보육비용 법정 조사 주기가 3년임을 고려해 다음 조사·발표 전까지 기존에 조사한 표준보육비용을 해마다 현실에 맞게 보정해 무상 보육비용의 근거로 사용하기 위해 연도별 보정방안을 마련했다.
표준보육비용 항목 중 인건비는 해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 기준의 호봉값 변화를 반영한다.
급간식비, 교재교구비, 시설비, 관리운영비 등 물가 인상과 관련된 항목의 경우에는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보정한다.
연도별 보정방안을 통해 2022년 표준보육비용을 다음 조사인 2025년 표준보육비용 발표 전까지 해마다 보정해 무상 보육비용 산정의 근거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3월 28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을 국가가 확실히 책임진다는 믿음과 신뢰를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산정한 ‘2022년 표준보육비용’이 초저출산 사회 양육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관 보육사업기획과(044-202-3562)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최고관리자 | 2023-04-03 09:08:59
최고관리자 | 2023-04-03 09:08:13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28일에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 제1차 회의를 개최, 결혼·출산·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회의는 7년여 만에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회의로, 다양한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위원들과, 정부위원인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해 저출산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위원들은 ‘저출산 문제는 결혼과 출산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 및 가치관 변화, 경쟁적 사회 환경 등 인식과 사회구조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바라봤다.
이에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고 ‘결혼과 출산, 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목표를 두어야 함에 공감했고,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사회구조와 인식 제고에 나서야 함을 강조했다.
이번 위원회는 김영미 부위원장의 ‘윤석열 정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추진방향 및 과제’ 발표와 청년과 영유아·초등 자녀를 둔 부모 등 정책 수요자 및 전문가의 의견과 질의를 듣고 각 부처 장관이 답변하는 토론으로 진행했다.
김영미 부위원장은 발표에서 지난 정책에 대한 평가와 반성을 바탕으로 윤석열 정부의 저출산 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개인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목표보다는 결혼·출산·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는 사회 환경 조성이라는 더 구체적이고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저출산 대응 정책의 범위를 재정립하기로 했다.
또한 해마다 수십조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형식적으로 이뤄지던 평가 관행에서 벗어나 제대로 된 정책평가 방식을 도입하고 문제를 수정·보완할 수 있는 평가·환류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부처별 정책이 망라된 기본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실효성과 관련도가 높은 핵심 정책을 중심으로 전환해 선택과 집중하기로 했다.
이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이같은 정책 추진 방향을 바탕으로 4대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우선 정책 수요와 정책 연관성·효과성·체감도 등을 고려해 핵심 분야와 과제로 선택과 집중하며, 5대 핵심 분야로 돌봄과 교육, 일·육아병행, 주거, 양육비용, 건강을 선정했다.
5대 핵심분야 추진 시 사각지대 해소 및 서비스 격차 완화를 통해 보다 보편적이고 높은 수준의 서비스와 정책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문화·제도 등 사회구조 전반에 대한 개혁을 통해 공동체 가치를 회복하고, 일·육아병행 지원 제도의 이행력 강화 등 가족·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과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추진한다.
아울러 관계부처 및 관련 위원회와의 협업 구조와 정책 평가-환류 체계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5대 핵심분야에서의 핵심 과제들을 제시했는데, 제시한 과제들은 저출산 대책의 최종안이 아닌 최근 정책 수요 및 기존정책 보완 필요사항을 반영한 핵심 분야별 주요 과제의 추진 계획이다.
특히 새로운 정책 도입에 앞서 기존 제도와 정책이 제대로 정착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예정인데, 이번 회의를 출발점으로 삼아 국민 소통, 부처 협의를 통한 추가 과제를 발굴하고, 기존 정책을 보완해나갈 방침이다.
저출산 5대 핵심분야 및 주요과제로는 먼저 촘촘하고 질 높은 돌봄과 교육을 위해 아이돌보미서비스·시간제보육 확대와 유보통합 시행과 늘봄학교 전국 확대, 아동기본법 제정 추진을 주요과제로 삼았다.
일·육아병행 분야는 일·육아 병행 지원 제도의 실질적 사용여건 조성과 부모 직접 돌봄이 가능하도록 육아기 근로환경 개선을 추진한다.
가족 친화적 주거 서비스를 위해 충분한 주택공급과 자금지원 등 청년·신혼부부·양육가구 지원을 확대해 신혼부부 지원비율을 기존 연간 결혼부부 규모의 65%에서 70%로 높인다.
특히 만 0~1세 아동에게 부모급여를 지급해 출산과 양육 초기 부담을 대폭 완화하고, 현재 환급형 세액공제 형태로 운영 중인 자녀장려금(CTC)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아울러 기업의 양육관련 지원금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등 가족친화적 세법개정안을 마련한다.
또한 건강한 아이와 행복한 부모를 위해 아이를 원하는 난임부부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임신 전후, 생애 초기 건강을 위한 의료비 부담 획기적으로 경감한다.
김영미 부위원장은 이번 발표는 윤석열 정부 저출산 대응의 첫걸음임을 강조하며, 향후 결혼을 앞둔 청년, 출산을 고민하는 분들, 자녀양육 가정 등 직접적인 정책의 당사자 국민과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실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상시적으로 실효성과 체감도가 높은 정책을 발굴해 제시하고 지속적으로 기존 정책을 보완해 가기로 했다.
소통 강화 계획으로는 국민참여위원회를 구성해 사회적 공론화 과제를 논의하고, 미래세대자문과 옴브즈맨 도입을 통해 청년 세대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을 보완한다.
이와 함께 심층적인 인구문제 인식·여론조사와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자료 기반 수요 조사를 시행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는데, 사회 각계와 함께하는 공감대 확산과 공동체 가치 회복을 위한 노력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의 한 축인 고령사회에 대응해 세대공존을 위한 지속가능한 사회기반 구축을 목표로 5가지 핵심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하는 삶을 보장하는 통합적인 돌봄체계 혁신을 추진하고, 맞춤형 주거지 공급과 돌봄 서비스 연계 강화 등으로 고령자복지주택 확대 및 고도화, 고령친화마을 조성 등 고령자 주거 수요에 대응한다.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해 계속고용을 위한 사회적 논의에 착수하고 중장년 친화 일자리 사업을 확대하며, 고령친화기술(Age-tech)을 활용한 사각지대 없는 돌봄 서비스 제공, 고령친화산업 생태계 조성 및 확산을 추진한다.
인구 팽창기 도입된 복지시스템에 대한 점검과 개혁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복지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 명확한 근거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사회보장제도 개혁을 추진한다.
건강·소득 수준 변화와 노인의 사회참여 욕구 등을 고려한 사회보장제도 전반의 연령 기준 재점검을 위한 사회적 논의도 착수한다.
이번 회의는 분야별 핵심 추진 대책의 방향성 제시에 중점을 두었으며, 분야별 세부 계획 및 추가 과제는 구체화·고도화 작업을 거쳐 향후 위원회와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해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문의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기획총괄과(02-2100-1241)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최고관리자 | 2023-04-03 09:06:37
최고관리자 | 2023-03-27 10:49:39
최고관리자 | 2023-03-27 10:48:17
정부가 숨은 인재 발굴과 개별 학생 특성에 따른 영재교육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영재교육기관의 내실화와 성과 관리를 실시한다.
또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분야의 영재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인문·사회·예술 등 영재교육 영역의 다양화를 추진한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향후 5년간의 영재교육 방향과 과제를 담은 ‘제5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을 발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제5차 계획은 관계부처, 전문가, 시도교육청, 현장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중앙영재교육진흥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교육부는 영재교육이 국내에 본격 도입된 지 20년이 도래한 시점에서 그동안의 성과와 한계를 되돌아보고 영재교육의 국가·사회적 역할을 새롭게 정립했다.
특히 다양한 분야의 숨은 인재를 발굴해 개인 특성에 따른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그동안 양적으로 성장해 온 영재교육을 내실화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번 5차 계획에 따르면, 교육부는 숨은 인재를 발굴하고 개별 학생 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재능과 잠재력이 현저히 뛰어난 고도영재에 대한 국가 수준의 판별 기준을 마련하고 개인 특성에 맞는 교육·지원 체계를 마련·운영한다.
소외계층의 잠재력 있는 학생을 지속적으로 발굴·지원하기 위해 1대 1 상담 등 소외계층 특성을 반영한 영재교육 프로그램도 늘려나간다.
일반 학생의 경우에도 자신의 재능과 잠재력을 꾸준히 탐색·계발할 수 있도록 영재학급 등의 선 교육·후 선발 방식을 활성화하고 초·중학교 재능계발 선도학교 운영 및 고등학교에서의 다양한 선택 교육과정 운영으로 일반학교 내 재능탐색 기회를 확대한다.
소프트웨어·인공지능 영재교육을 강화하고 영재교육 영역도 다양화한다.
우선 과학기술원 부설 인공지능 등 과학영재학교 설립 추진, 소프트웨어 영재학급·영재교육원 확대, 영재학교·과학고 SW·AI 특화 교육과정 운영 지원 확대 등 첨단기술 발전에 대응해 디지털 인재 조기 발굴·육성을 지원한다.
지역별 대학 부설 예술영재교육원의 설치·운영도 확대하는 등 예술 영재교육을 확대·다양화한다.
또 인문·사회 분야 온라인교육 운영, ‘차세대 영재 기업인 교육원’ 확대 등을 통한 발명·기업가 영재교육 활성화를 추진해 사회 각 분야에서 탁월한 인재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교육부는 영재학교 등 영재교육기관 내실화와 성과 관리도 추진하기로 했다.
영재학교·과학고가 공동으로 마련한 ‘의약학계열 진학 제재 방안’을 안정적으로 적용해 이공계 진로·진학 지도를 강화해 나간다.
영재학교는 입학전형의 사교육 유발 정도 등을 해마다 점검해 다음 연도 입학전형을 개선하고 학교 운영에 대한 성과평가 제도는 오는 2025년부터 도입토록 한다.
과학고는 공동으로 ‘조기졸업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더욱 내실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한다. 시도별로 과학고를 자율학교로 지정해 과학고 특성에 맞는 탄력적인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한다.
영재학급은 단위 학교에서 잠재력 있는 학생의 재능 계발을 중심으로, 영재교육원은 해당 분야 다양한 주제의 수준별 교육 및 전문가 사사 교육을 중심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등 특성화·내실화를 추진한다.
교육부는 이번 계획을 관계부처와 시도교육청에 안내하고 해마다 관계부처 및 시도교육청의 세부과제별 이행사항을 점검해 주요 성과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공계 우수 인력의 의대 쏠림 현상과 관련해 영재학교·과학고 이공계 진로·진학 지도를 강화하고 영재학교 운영에 대한 성과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등 영재학교·과학고가 이공계 우수 인재 양성이라는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책무성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관계부처 등과 긴밀히 협력해 탁월한 인재들이 과학기술 분야에 진출해 지속적인 성취를 거둘 수 있도록 안정적인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문의 : 교육부 책임교육정책관 융합교육지원팀(044-203-6708)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최고관리자 | 2023-03-20 14:27:20
정부가 229개 모든 기초지자체 단위에서 학교복합시설이 운영되도록 설치를 추진한다. 또 늘봄학교 지원을 위한 기반 확충으로 문화·예술·체육 등 프로그램이 가능토록 운영 내실화를 지원한다.
교육부는 17일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이 저출산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상황에서 늘봄학교에 다양한 학교복합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해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방안’은 교육분야 핵심 개혁과제로 지난 1월 교육부가 발표한 교육개혁 과제인 ‘늘봄학교 추진’과 연계해 추진되는 정책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늘봄학교의 다양한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문화·체육·복지시설 등을 학교복합시설 활성화를 통해 지원하기 위한 관계부처 협업 방안 및 관련 제도개선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담고 있다.
교육부는 먼저 모든 기초지자체 단위에서 하나 이상의 학교복합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설치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전국 229개 기초지자체 중 학교복합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142개 지역부터 학교복합시설을 우선 설치하도록 5년 동안 해마다 40개교씩 모두 200개교 규모의 사업공모를 추진한다.
대상으로 선정된 학교는 학교복합시설과 방과후 프로그램의 연계가 가능하도록 다목적실, 창의활동공간, 수영장 및 체육관 등의 설치를 필수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사업 대상으로는 지난달 교육부가 발표해 올해 운영할 늘봄학교 시범운영 214개교와의 연계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한편, 늘봄학교 수요와 지역 수요가 부합하는 학교, 돌봄 및 교육활동 관련 관계부처 공모·지원사업 등과도 연계해 우선 선정한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 코딩, 빅데이터, 드론 등 미래사회 대비 수요가 높은 신산업 분야 방과후 프로그램의 운영이 가능한 디지털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등 프로그램 다변화를 위한 다양한 시설도 지원한다.
인근 학교 학생도 문화·예술·체육 등 지역과 연계한 프로그램에 공동으로 참여 가능한 ‘거점형 돌봄센터’가 지역 돌봄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도록 지원한다.
학교복합시설 내의 돌봄시설에는 초등 저학년을 위한 바닥난방, 세면대 설치, 안전장치 등 아동친화적인 시설을 조성한다.
학교복합시설 내에 지역의 여러 늘봄학교에 대한 업무지원 등을 위해 운영하는 ‘방과후·늘봄지원센터’를 위한 공간 등 늘봄학교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한다.
교육부는 또한 늘봄학교 지원을 위한 학교복합시설 이외에 중·고, 대학에도 신도시형·구도심형·농산어촌형 등 지역특성을 고려한 학교복합시설 특화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학교복합시설의 설치비 부담 완화를 통한 지자체의 사업 참여 유도를 위해서는 지자체가 투입하는 설치비 일부를 교육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한다.
특히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에서도 참여가 가능하도록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낮을수록 지원 규모를 확대해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전체 설치 비용의 최소 20%에서 최대 30%까지 차등해 지원할 방침이다.
학교복합시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관리·운영비 부담이 사업 참여의 장애 요인이 되고 있음을 감안, 관리·운영비 일부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하고 이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교육부는 복합시설의 관리·운영권을 지자체의 장에게 부여해 관리·운영 책임을 명확화하기로 했다. 또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면제 등 행정절차 간소화 및 학교복합시설 관련 업무의 부담 해소를 위한 인력지원도 병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모든 학교복합시설에 범죄예방환경설계를 적용해 학생과 주민을 시간적·공간적으로 분리하고 지자체 협업을 통한 원격통합관제시스템 등을 활용해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
사업 초기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관계기관 간 업무협약 등을 교육부가 나서서 발굴·지원토록 하고 전문지원기관을 통해 수요조사, 사업기획 및 업무협약 등 현장 업무를 일괄 지원한다.
지역대학이 지역발전의 중심 역할을 수행해 대학과 지역이 상생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도록 글로컬대학에 학교복합시설을 우선 조성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한다.
교육부는 향후 공모사업 추진을 위해 다음 달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오는 5월부터 공모해 9월까지 사업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저출생 및 고령화로 지역 간 격차가 커지고 지역소멸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학생의 소질과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환경 제공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복합시설이 활성화해 국가가 교육과 돌봄을 책임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 지자체 및 지역사회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문의 : 교육부 교육자치협력안전국 교육시설과(044-203-6318)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최고관리자 | 2023-03-20 14:25:23
국립재활원은 장애인 게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아름다운재단, 카카오게임즈,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와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지난 16일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게임 접근성(Game Accessibility)은 사용자가 장애의 유무와 관계없이 게임에 접근하여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이에 4개 협약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각 기관의 전문성을 살려 장애인의 게임보조기기 지원사업 시행을 위한 상호협력을 약속했다.
한편 장애인을 위한 게임보조기기 지원사업은 장애로 인한 신체적, 환경적 고립없이 게임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게임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보조기기를 지원하는 것이다.
이번에 제공하는 장애인 게임 보조기기에는 ▲키보드, 마우스, 스위치 등 PC, 태블릿, 휴대폰 연동 기기 등 보조기기 입력장치 ▲팔받침대, 거치대, 액세서리 등 보조기기 보조장치 ▲책상, 의자, 랩보드, 벨터 등 자세 유지장치 등이다.
특히 이번 사업에 대해서는 전문가 자문을 거쳐 보다 양질의 맞춤형 보조기기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자에게 기기 사용 및 관리방법에 대한 보조공학전문가의 교육, 보조기기 유효성 검사 등 사후관리도 철저히 할 계획이다.
먼저 아름다운재단은 사업 총괄을 맡아 지원사각지대 발굴 및 사업 확산을 위해 노력하며, 카카오게임즈는 1억 원을 기부하고 장애인 게임 접근성을 보장하는 환경 조성에 힘쓰기로 했다.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는 사업 추진 및 사례관리와 연구를 수행하고, 국립재활원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업 자문 및 보조기기 오픈소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장애인의 게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게임보조기기가 필요한데, 이번 지원사업은 정부 기관과 민간 기관이 협력해 장애인에게 게임보조기기를 지원한 첫 사례이다.
이에 장애인의 게임 접근성이 확보되면 장애인도 가족, 친구와 함께 차별 없이 편리하게 게임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외에서는 이미 장애인을 위한 게임 접근성이 보장되어 장애인이 게임을 쉽게 이용하고 있다.
한편 국립재활원은 2021년 ‘같이게임, 가치게임’프로젝트를 통해 뇌병변장애인 가족과 전문가 등이 함께 게임보조기기와 활용 안내서를 개발했고, 게임보조기기의 설계도와 안내서를 보조기기 열린페이지 누리집(http://www.nrc.go.kr/at_rd)에 무상 배포했다.
‘같이게임, 가치게임’ 프로젝트에 참석한 뇌병변장애인들은 게임을 통해 삶의 질이 높아졌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아졌으며 경제활동을 하고 싶은 꿈도 생겼다고 말했다.
이에 이날 협약에 참여한 기관은 앞으로도 장애인의 문화·여가 생활의 다양성을 확보하여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협력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강윤규 국립재활원 원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장애인도 누구나, 쉽게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지속해서 민·관이 함께 협력하고, 사회 전반 다양한 영역에서 장애인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건강보건연구과 자립생활지원기술연구팀(02-901-1382)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최고관리자 | 2023-03-20 14:23:18
앞으로 장애인 당사자가 서비스 이용자의 욕구에 맞춰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직접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물리치료사 등 자격증을 보유한 활동지원사를 선택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일상생활 훈련·취미활동·긴급돌봄·자립생활 등을 전문적·통합적으로 지원받는다.
특히 오는 4월부터 전국 17개 시·도에 일주일간 24시간 돌봄을 제공하는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을 실시하는데, 이후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간다.
정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년)’을 확정했다.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관계부처간 의견을 조정하는 최상위 의결 기구로, 지난 1998년부터 매 5년마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심의·발표하고 있다.
장애는 유형에 따라 시각장애, 신체적 장애, 발달장애 등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는데, 각 장애 유형에 따라 자신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해야 하는 만큼 매번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기는 어렵다.
이에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장애인 개인의 특성과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평등한 삶에 초점을 맞춘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장애인이 문화 향유, 직업 훈련, 보조기기 구매 등 다양한 서비스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해 개인의 욕구까지 충족함에 따라 균등한 기회에 한층 더 가까워지도록 한다.
◆ 복지 및 서비스 추진
장애인의 평등한 삶을 실현하기 위해서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은 바로 실생활과 밀접한 복지와 서비스를 개선하는 일이다.
장애인이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활발한 사회활동을 누리기 위해서는 다양한 서비스와 함께 선택의 폭을 넓히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정부는 장애인에게 신체·가사활동 및 이동보조 등을 지원하는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를 현재 14만 명에서 2027년까지 17만 명으로 확대하고, 종사자 처우개선 및 서비스 고도화 등을 통해 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한다.
특히 2026년까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개인예산제’를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개인예산제란 장애인 복지서비스 간 칸막이를 제거해 당사자의 선택권을 강화하는 새로운 지원체계다. 즉, 당사자가 서비스 이용자의 욕구에 맞춰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직접 선택하도록 한다.
현재는 장애인이 공급자 중심의 제한된 복지서비스를 일괄로 제공받기 때문에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도 더러 있었다.
그러나 개인예산제가 도입되면 ‘사용 가능한 서비스 총량’내에서 자신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다.
고려 가능한 서비스로는 발달재활서비스, 의료비, 자가용 개조, 주택 개조 등의 공공·민간서비스, 보청기 같은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 등이다.
또한 물리치료사, 보행지도사 자격증을 보유한 활동지원사를 선택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개인예산제의 성공사례는 영국, 스웨덴, 독일 등 해외 여러 나라에서도 확인된 만큼 복지부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춰 단계적으로 도입해 나갈 계획이다.
다음으로 주목해 볼 만한 내용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지원 사업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8.15 광복절 경축사와 장애인 복지관 현장방문, 2023년 예산안 시정연설 등에서 발달장애인의 돌봄체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지속적으로 강조했다.
정부도 그동안 발달장애 특성이나 가족의 돌봄 부담을 고려한 서비스를 도입해 왔으나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돌봄 부담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돌봄 지원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최중증’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특화 서비스를 개발해 나가고 있다.
아울러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시범사업평가를 통해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개인별 욕구와 환경 등을 고려하고, 이를 바탕으로 일상생활과 자립을 지원하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를 내년 6월까지 구축한다.
통합돌봄서비스가 시행되면 일상생활 훈련, 취미활동, 긴급돌봄, 자립생활 등을 전문적·통합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보호자가 갑자기 입원하거나 경조사 등이 생겨 돌봄이 필요한 경우, 일주일간 24시간 돌봄을 제공하는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을 오는 4월 전국 17개 시·도에 도입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서비스 이용시간 등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 장애인 건강
장애인 건강주치의는 장애인이 자신의 건강주치의를 선택해 만성질환이나 장애 등 건강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리받는 제도다.
이 제도는 2018 년 5월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의사와 장애인의 참여가 많이 저조했다. 이에 참여 활성화를 위해 대상을 중증에서 장애인 전체로 넓히고, 방문재활서비스 도입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더욱 많은 장애인이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본 사업은 2025년에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장애인 삶의 질을 향상하고 돌봄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체기능 보조·재활, 돌봄로봇·서비스 실증, 재활·자립, 돌봄 최적화 기술 등 다양한 연구개발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더 편리한 일상을 마련한다.
또한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품목을 기존 38개에서 2027년 46개로 늘리고, 보조기기 건강보험 급여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보조기기 지원 품목 확대는 이용자 수요와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해 추진하는데, 보조기기의 도움을 통해 더 많은 장애인이 자립의 기회를 잡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보육과 교육
영유아 장애는 조기에 발견해 발달의 골든타임을 확보하면 장애 유병률을 낮출 수 있는 만큼 조기 발견은 매우 중요하다.
이에 정부는 앞으로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 지원 기준을 전체 대상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만일 정밀검사를 통해 조기에 장애를 발견해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대상에 해당할 경우 영유아 검진 시기마다 특수교육 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는데, 이로써 특수교육과 양육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을 줄일 수 있다.
이와 함께 장애아 전문·통합 어린이집을 2027년까지 1970개소로 늘림으로써 더 많은 발달장애 영유아에게 돌봄과 배움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장애인 맞춤형 진로, 직업교육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특수교육 과정과 연계한 체험형 진로·직업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특히 지역사회 내 대학과 연계한 전공과 과정을 확대하거나, 졸업 후 지역사회에 기반한 교육 기회를 확대헤 졸업 이후에도 장애인이 사회에 적응하고 직업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 장애인 경제활동 지원
물가가 오르면 식재료, 교통 비용 등 생활에 필수적인 요소들도 자연스레 인상되면서 경제적인 부담을 체감하게 됨은 어쩔 수 없다.
이에 장애인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고자 장애인연금도 오르게 되었는데, 지난해 월 최대 38만 7500원이었던 장애인연금을 올해 5% 인상해 월 최대 40만 3180원이 되었다.
또한 장애인이 자립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인만큼, 기존 약 3만 명의 일자리 규모가 2027년 4만 명까지 늘어난다.
특히 2024년부터는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도 장애 유형별 맞춤형 직무개발, 소득활동 종합조사와 취업, 직업훈련 연계 지원을 통해 일자리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 장애인 여가생활
장애인은 특히 건강관리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마음껏 운동할 수 있는 장소나 인프라가 부족해 상대적으로 건강관리에 취약한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장애인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반다비 체육센터를 활용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반다비 체육센터는 장애인의 우선 이용권을 보장하되 비장애인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한 지역 맞춤 사회통합형 체육·문화 시설이다.
현재 총 91개소가 건립 예정되어 있는데, 정부는 2027년까지 150개소 건립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59개소가 더 늘어나는 만큼 장애인들의 접근성도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장애인도 이동의 어려움 없이 행복한 여행을 할 수 있는 관광지가 있는데, 바로 ‘무장애 여행지’인 열린관광지다.
무장애 여행지는 좁은 의미로 휠체어가 편하게 다닐 수 있는 여행지를 뜻하지만, 넓게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과 유모차가 필요한 영유아 동반 가족들까지 모두를 위한 여행이 가능한 곳을 말한다.
정부는 현재 132개소인 열린관광지를 2027년까지 252개소로 늘리고 기존 시설 또한 모니터링 등을 통해 철저히 관리할 예정이다.
◆ 장애인의 문화예술, 디지털, 미디어 접근
예술은 감동을 선사하고, 때로는 창작 욕구와 정서적인 안정을 주기도 한다.
이에 정부는 장애인도 문화예술 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 시설 접근성 가이드북을 제작해 안내한다.
또한 농인과 시각장애인에 대한 문화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수어통역 지원 규모를 현재 연 440회에서 2027년 2000회로 늘리기로 했다.
수어통역 영상 제작 지원 기관의 수도 현재 10개소에서 2027년 50개소까지 5배나 늘리는 만큼 많은 장애인이 문화 혜택을 누릴 날이 기대된다.
정보 습득이 중요한 요즘,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정보격차를 좁히고자 디지털 보조기기 개발 및 보급 지원을 현재 5300대에서 2027년 7500대까지 늘릴 예정이다.
◆ 장애인 이동 및 편의, 안전
2021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애인 인터뷰 결과 60.6%가 ‘대중교통 이용 시 차별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러한 불편함을 최소화하고자 올해 2023년 1월부터는 노선버스를 대·폐차할 경우, 자체 바닥이 낮고 출입구에 경사판이 설치된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했다.
현재 시내 저상버스 도입률은 34%이지만 오는 2027년까지 65% 도입을 목표로 끌어 올릴 계획이다.
◆ 장애인 권익 증진
우리는 누구나 대한민국 사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보호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
이에 정부는 장애인 학대 예방 및 신속 대응체계 마련을 위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전담 인력을 2027년까지 122명으로 증원하고,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대상을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
또한 지원단가를 인상할 뿐 아니라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연계해 맞춤형 건강보건관리를 지원한다.
◆ 정책 기반
현재 우리나라는 의학적 기준을 바탕으로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손상에 따라 장애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하지만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손상보다 그 사회 구성원들의 태도나 편의시설, 제도 등 환경적 제약으로 인해 사회 참여가 저해되는 경우를 장애로 인정하는 사회적 장애 모델이 유럽 등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국회와 협력해 우리나라에도 사회적 장애 모델이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이처럼 더욱 체계적이고 실현 가능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장애인이 차별 없이 평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계획에 대해 “제24회 위원회를 통해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반영한 5년간의 구체적인 장애인정책 청사진이 마련되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수립한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를 실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국무조정실 사회복지정책관실(044-200-2291),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044-202-3285)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최고관리자 | 2023-03-13 10:57:35
최고관리자 | 2023-03-13 10:40:18
보건복지부는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수행할 지자체를 모집, 지원한 34개 시군구 중 12개 지역을 최종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은 초고령사회 도래에 대비하고 노인들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해 지역 내 다양한 의료·돌봄 서비스를 연계함으로써 대상자 중심으로 통합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사업이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신청 지역에 대해 1차 서면 심사와 2차 대면 심사를 거쳐 사업내용의 타당성, 사업추진 의지와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종 시범사업 수행 지자체를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은 광주광역시 서구·북구, 대전광역시 대덕구·유성구, 경기도 부천시·안산시, 충청북도 진천군, 충청남도 천안시, 전라북도 전주시, 전라남도 여수시, 경상북도 의성군, 경상남도 김해시다.
선정된 12개 지역은 오는 7월부터 2025년까지 3년간 노인들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의료·돌봄 관련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시범사업 수행 지자체는 의료·돌봄 수요도가 높은 7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방문의료 서비스 확충과 의료·돌봄 분야 관련 서비스 간 연계체계 구축을 중점 추진한다.
또 읍면동 통합지원창구를 통해 대상자를 접수·발굴하고 시군구 지역사례회의를 운영해 지역사회 계속 거주에 필요한 주거지원 서비스, 방문의료·건강관리 서비스, 이동·식사 지원 등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통합 지원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시범사업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이달부터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지자체의 시범사업 실행계획 수립과 운영을 지원한다.
자문단은 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된다. 지자체와 함께 노인 인구 분포를 바탕으로 의료·돌봄 관련 자원 등 지역 현황을 진단하고 분기별로 시범사업의 운영과정을 지속 점검한다.
방석배 복지부 통합돌봄추진단장은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으로 전국적으로 확산 가능한 기본적인 노인 돌봄 모형을 구축해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 통합돌봄추진단(044-202-3035)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최고관리자 | 2023-03-06 10:00:52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3일 “이제 감염병 등급 조정, 7일 격리의무 전환, 마스크 착용의 전면해제 등 남아있는 방역 규제들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조 1차장은 “정부는 안정된 방역상황과 의료대응 역량을 감안해 일상회복의 폭을 지속적으로 넓혀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국내 코로나19 위기단계를 현재 ‘심각’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등급 조정 논의를 시작하고, 범정부 대응 수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해나간다.
감염병 등급 조정 등 일상적 관리체계로의 전환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데, 검사·치료제 지원·격리의무·확진자 재정지원 등 방역조치 전환은 관계부처 논의 및 전문가 자문 등 거쳐 세부 내용을 확정해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조 1차장은 “지난주 코로나19 일평균 확진자 수는 1만 명대로, 9주 연속 감소하고 있다”며 “감염재생산지수는 0.9로, 8주째 1 아래이며 병상 가동률도 11.5%로서 여력이 충분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코로나19 병상을 3900여개에서 1000여개로 추가 조정하겠다”며 “이는 일 확진자 4만 명에도 충분히 대응 가능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먼저 국내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현재의 ‘심각’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등급 조정 논의를 시작한다.
위기 단계 조정은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과 감염병 재난 위기 관리표준매뉴얼에 근거해 위기평가회의를 거쳐 시행하며, 오는 4월 말~5월 초 위기평가회의를 소집해 국내·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계 하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위기 단계를 ‘경계’ 단계로 낮추면 현재 국무총리가 본부장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해체하며, 중앙사고수습본부 재난위기 총괄 체계로 전환해 범부처 대응 수준이 일부 완화된다.
다만 중대본 해체와는 무관하게 범정부 지원체계(행정안전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질병관리청)은 유지해 대응을 이어간다.
이와 함께 감염병 등급 조정 등 일상적 관리체계로의 전환 준비는 위기 단계 조정 이후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그동안 감염병 재난 대응을 위해 도입했던 전국민에 대한 전면 지원 체계도 일상적 관리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한 상황이다.
검사, 격리의무, 치료제 지원, 확진자 재정지원 등 방역 조치별 전환 계획은 단계적 시행을 위해 관계 부처 논의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이번 달 중 전환 방향과 시행 시점 등 세부 내용을 확정한다.
한편 방역당국은 일상회복을 위한 위기 단계 하향과 감염병 등급 조정을 준비하기 위해 지난달 위기관리표준매뉴얼과 감염병예방법 개정 검토에 착수했다.
현재의 위기관리표준매뉴얼 상 전국적 확산 상태가 이어지는 경우에는 ‘심각’ 단계를 해제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치명률 감소, 대응 역량 향상 등 코로나19 현재 상황을 반영해 ‘전국적 확산’ 상태에서도 단계를 조정할 수 있도록 위기관리표준매뉴얼을 개정한다.
또한 신속하고 유연한 감염병 대응을 위해 4급 감염병에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이 포함될 수 있도록 감염병예방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중대본은 그 동안의 비상사태에서 벗어나 온전한 일상회복을 위한 전환을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고, 향후 세부적인 일상회복 로드맵은 추후 중대본 논의를 거쳐 이번 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일상으로의 전환을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해서는 일상방역의 생활화와 고위험군 보호가 특히 더 중요한 만큼, 손 씻기, 환기 등 개인 방역수칙의 지속적 실천과 60세 이상과 감염취약시설에 계신 분들의 동절기 추가 접종 참여를 재차 당부했다.
문의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위기소통팀(043-719-9374)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최고관리자 | 2023-03-06 09:25:58
최고관리자 | 2023-03-06 09:14:27
교육부는 인천·대전·경기·전남·경북 등 5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다음달부터 총 214개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 시범운영’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달 9일 늘봄학교 추진방안 발표 후 5개 시범교육청 선정과 교육청·전담인력 컨설팅을 진행했다. 또 200여 개 학교 현장 컨설팅을 통해 안정적인 시범 도입을 지원해왔다.
◆ 지역별 늘봄학교 시범 운영
인천광역시교육청은 당초 계획보다 10개 많은 30개의 늘봄학교를 운영해 보다 많은 학생들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신입생 돌봄 공백 해소와 학교 적응을 위한 초1 에듀케어 집중지원 프로그램은 학부모 사전 설명과 대상 학생 선정을 완료해 다음달부터 운영한다. 특히 모든 늘봄학교에서 ‘아침이 행복한 학교’를 운영해 학생이 학교에 이른 시간에 등교하더라도 독서교실, 신체활동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교육청은 초1 에듀케어 프로그램을 새봄교실로 이름 짓고 관내 전체 초등학교에서 20개의 늘봄학교에서 1학기 동안(3~6월) 운영한다.
이를 위해 교육청에서 퇴직인력 등을 활용한 ‘실버돌봄지원단’을 구성해 4월부터 늘봄학교 1~6학년 학생 중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학생에게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필요시 8시까지 연장해 저녁 일시돌봄도 제공한다.
경기도교육청은 6개 권역으로 나눠 도교육청-교육지원청-늘봄학교 간 업무지원체제를 구축하고 80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늘봄 시범운영을 실시한다. 학교별 현황과 여건을 고려해 늘봄지원센터 지원형(일반학교형), 지자체 협력형, 지역사회 연계형으로 나눠 다양한 방과후 프로그램과 틈새돌봄, 아침돌봄 등을 운영한다.
특기적성 방과후 프로그램 수강 학생에게는 에듀테크와 연계한 교과 프로그램을 추가 제공하는 ‘하나 더 프로그램’을 운영할 방침이다. 늘봄학교는 우선적으로 신청 받아 43교를 대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전라남도교육청은 농어촌·소규모 학교가 많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양질의 방과후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농어촌형’과 다양한 돌봄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도시형’으로 운영체제를 구축해 43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다.
농어촌형 학교에 보다 질 높은 방과후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4월부터 지역 대학, 기업, 관련단체 협약을 통한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기초학력, 문화예술 등 지역단위 강사 인력풀도 구축해 ‘전남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경상북도교육청은 소규모 학교 21개교를 포함한 41개 늘봄학교를 대상으로 농·어촌지역(농·어번기 저녁돌봄 집중 제공 등), 도시지역(아침·오후돌봄 확대 등) 특성에 적합한 모델을 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35개 초등학교와 지역아동센터 35곳이 참여하고 굿네이버스 경북지부가 운영하는 마을밀착형 ‘굿센스’ 사업을 통해 주말, 방학 중 돌봄공백 해소를 위한 교육청과 지자체, 지역아동센터와 학교 간 연계·협력도 강화해 나간다.
◆ 거점형 돌봄기관 구축
교육부는 올해 시도교육청, KB금융 등과 협력해 학교단위에서 방과후·돌봄 수요를 모두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 지역단위에서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인천·경기·전남·경남·경북 1곳과 제주 곳2 등 모두 7개 ‘거점형 돌봄기관’을 구축한다.
교육(지원)청은 거점형 돌봄기관에서 인근 학교의 학생을 흡수할 수 있도록 차량운행을 지원하고 학생들이 방학 중, 토요일, 수시·틈새돌봄도 희망하는 시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다.
앞서 지난 20일 교육부는 KB금융그룹과 거점형 돌봄기관 등 늘봄학교 발전 지원을 위해 5년 동안 500억 원을 지원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올해 KB금융지원금 100억 원 및 특별교부금 100억 원 등 200억 원(1개 지역당 30억 원 안팎)을 지원해 시설 공사 이후 7곳의 거점형 돌봄기관을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운영한다.
향후 늘봄학교의 안정적 확산을 위해 학교시설복합 사업, 노후환경 개선 사업 등을 늘봄학교에 우선적으로 지원해 방과후·돌봄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는 214개의 늘봄학교를 대상으로 수요를 조사하고 2025년부터는 전국에서 안정적인 시설 여건과 함께 늘봄학교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학생이 편안한 학교 환경을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 다양한 인력·프로그램 지원
교육부는 단위학교 업무경감을 위해 5개 시범교육청의 방과후·늘봄지원센터에 전담 인력으로 시도교육청 공무원 69명을 배치(17개 시도교육청 127명)하고 시도교육청과 협조해 시범운영 학교 중 희망하는 학교에도 행정인력, 기간제 교원, 자원봉사자 등을 배치해 기존 학교 구성원에게 추가 업무가 부담되지 않도록 지원하고 있다.
수요에 따라 돌봄 운영시간이 확대되는 경우에는 행정업무와 저녁돌봄을 수행하기 위한 돌봄전담사의 적정 근무시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추가 소요되는 돌봄전담사 인건비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대학, 기업, 공공기관 등 외부 기관과 연계해 다양한 인공지능·소프트웨어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학 중 ‘디지털 새싹캠프’를 늘봄학교 대상으로 다음달에는 ‘주말 방과후형(단기형)’, 4월부터는 ‘주중 방과후형(장기형)’으로 제공한다.
사교육 수요가 많은 체육·예술 관련 방과후 프로그램 제공을 위해서는 ‘신나는 주말체육학교(45교 연계)’, ‘지정 스포츠클럽(21곳) 학교특화 프로그램’ 등 관련 문화체육관광부 사업을 연계해 늘봄학교에 집중 지원한다. 종목별 체육단체와 업무협약 체결을 추진해 지역 내 양질의 전문인력도 공급한다.
늘봄 시범운영 학교의 경우 다음달 중으로 방과후·늘봄지원센터와 협조해 ▲초1 에듀케어 프로그램 ▲방과후 강좌 추가개설 ▲틈새돌봄 확대 ▲마을돌봄기관 연계 등을 추진해 초과수요를 적극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시범운영 집중 지원을 위해 교육부 해당 부서에 늘봄학교 현장지원단을 구성해 시도교육청별 담당자를 지정하기로 했다. 지역별 애로사항을 수시로 파악하는 한편, 늘봄학교 안착을 위해 관계부처, 단체 등과 현장 소통도 확대해 나간다.
방과후·돌봄 관련 10명 내외의 현장 및 학계 등 전문가그룹 등으로 구성된 ‘미래교육·돌봄연구회(가칭)’도 운영해 늘봄학교의 전국 확산 및 중장기 발전방안을 위한 제안·권고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올해 첫발을 내딛은 214개의 늘봄학교를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교육청·학교의 노력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정부에서도 아낌없는 지원과 소통을 통해 정책을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 교육부 교육복지돌봄지원관 방과후돌봄정책과(044-203-6610)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최고관리자 | 2023-02-27 15:38:55
정부가 광역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인 ‘새싹지킴이병원’으로 전남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단국대학교병원, 순천향대학교구미병원을 새로 지정했다.
보건복지부는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의료지원 및 아동학대 대응체계 내 의료기관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새싹지킴이병원’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새싹지킴이병원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해 신속한 검진, 치료, 상단 등을 실시하는 곳이다. 또한 필요한 경우 학대 신고를 하거나 시군구, 경찰에 의학적 자문을 제공하는 등 아동의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아동학개 전담의료기관은 시·도 단위에서 고난도 아동학대 사례를 치료·자문하고, 관할 시·도 내 전담의료기관(전국 327곳) 의료진 교육을 담당하는 곳으로 2022년 8개 시·도에서 시범 도입했다.
지정기관은 이번에 추가한 곳을 포함해 서울대학교병원(서울), 인천의료원(인천), 울산대학교병원(울산), 용인세브란스병원(경기), 충북대학교병원(충북), 전북대학교병원(전북), 창원한마음병원(경남) 등이다.
이 곳은 관내 전담의료기관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는데, 다학제적 전문가로 구성된 아동보호위원회를 설치해 아동학대 의심사례 신고·자문·치료를 맡고 있다.
또한 관내 전담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의료기관의 아동학대 판단·치료 전문성 제고와 기관 간 협력체계 강화로 아동학대 대응체계 내 의료기관 역할을 한다.
특히 지난 시범사업에서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은 학대피해아동 보호 과정에서 의학적인 자문이 필요한 경우 24시간 연락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 생긴 것을 가장 큰 성과로 꼽았다.
아울러 의료진들도 의심사례에 대한 자문 절차가 마련되고, 신고 이후 대응 창구도 일원화되는 등 심리적 부담이 줄어 더 적극적으로 아동학대를 신고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복지부는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이라는 이름보다 아이들에게 편하게 다가갈 수 있는 명칭이 필요하다는 현장 의견을 수렴해 ‘새싹지킴이병원’이라는 명칭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강조해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그 기능을 더욱 널리 홍보할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는 신규기관 4곳 포함해 모두 11개 기관을 올해 광역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으로 1차 선정하고, 지난 2일 사업 설명회를 열어 사업 주요 추진 방향 등을 밝혔다.
아울러 아동권리보장원과 함께 정기적으로 운영 협의체와 현장 세미나와 성과보고회 등을 통해 사업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우수사례를 전파하는 등 광역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최종균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시범사업을 통해 학대피해아동 의료지원 체계의 기반을 성공적으로 마련해준 덕분에 광역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을 전국으로 확대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는 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된 만큼 기관 간 협력을 통해 보다 많은 학대피해아동의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건강한 발달과 성장을 지원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문의: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아동학대대응과(044-202-3381)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최고관리자 | 2023-02-27 15:37: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