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보호자들이 모여 양육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자녀 돌봄을 품앗이 하는 공간, ‘공동육아나눔터’가 있다.
여성가족부는 지역사회 주민이 함께 하는 품앗이 돌봄 공동체를 지원해 양육 부담을 줄이고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공동육아나눔터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10년 시범사업을 시작한 이래로 2020년 268곳, 2021년 332곳, 지난해 376곳에 이어 올해 395곳을 운영하고 있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여가부는 돌봄 품앗이를 위한 공간을 제공해 보호자와 자녀가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한다.
또 아이들의 성장과 발달 단계에 맞는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한편, 놀이 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장난감, 도서 등도 지원하고 있다.
공동육아나눔터는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맞벌이 여부 상관없이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인근 시군구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 위치와 운영시간 등을 확인하고 방문 시 가입신청서를 작성한 후 이용하거나 별도 절차없이 이용할 수 있는데, 지역별 센터마다 운영 방식은 상이하므로 방문을 희망하는 센터에 직접 문의 후 이용하면 된다.
여가부는 지난 2018 년 신한금융그룹과 업무협약을 맺고 지역 유휴공간에 공동육아나눔터 설치를 지원해 지역 공동체 중심의 돌봄문화 확산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운영되는 ‘신한 꿈도담터’는 148곳으로 이를 포함해 공동육아나눔터 395곳이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올해 ‘신한 꿈도담터’ 지원 대상으로 추가 선정된 지역에는 부산 사하구, 경남 김해시, 충북 옥천군 등 33개 시군구 총 35곳이 있다. 공간 단장이 마무리된 지역은 이르면 4분기부터 이웃 간 돌봄 품앗이 활동, 상시 프로그램, 방과후 일시돌봄 등을 제공할 전망이다.
특히 여가부는 올해 공동육아나눔터의 시설 안전성과 이용자 만족도를 고려해 현행 시설 중 노후 공간에 대한 새 단장을 전면 확대하고 신규 설치 희망 지역에 대한 지원요건도 완화해 선정지역을 전년 동기 대비 3배 이상 확대했다.
이와 함께 향후 아파트 주민공동시설과 같은 거주지 인근 공간, 지역 가족센터·주민센터 등 공공시설의 유휴공간을 활용해 마을생활권 단위로 공동육아나눔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보다 자세한 공동육아나눔터 이용 및 관련 문의는 건강가정지원센터 대표 누리집(www.familynet.or.kr) 또는 지역 소재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1577-9337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최고관리자 | 2023-09-11 09:45:34
올해 대비 12.2% 높인 122조 4538억 원을 편성한 보건복지부 내년 예산이 지난 8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는 정부 총지출 증가율인 2.8%보다 4배 이상 높은 수준으로, 복지부는 사회적 약자 지원 등 국가가 나서서 반드시 해야 할 분야에 집중할 방침이다.
특히 생계급여는 13.16% 높여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대비 21만 3000원을 더 지급하고, 노인일자리는 역대 최고 수준으로 확대해 103만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맞춤형 1대1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족돌봄청년·고립은둔청년 지원사업과 함께 ‘자기돌봄비’를 신설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청년을 지원한다.
내년에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4인 가구 기준 올해 대비 13.16% 높여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21만 3000원을 더 받을 수 있다.
또한 생계급여 및 최저보장수준의 기준이었던 기준 중위소득도 6.09% 올려 더 많은 사회적 약자를 포용할 수 있게 됐다.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있으면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부양의무자 재산기준을 완화해 향후 약 5만 명(첫해 3만 1000명)이 의료급여 혜택을 받는다.
특히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1대1 맞춤 돌봄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장애인에 대한 모든 영역의 서비스를 넓힌다.
이에 관련 예산을 올해 15억 원에서 2024년 717억 원으로 확대하고, 가족이 돌보기 어려운 경우엔 24시간 개별돌봄서비스를 모든 지역에서 제공한다.
활동지원, 장애아돌봄, 발달재활 등 전 영역에서 장애인의 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도 늘어나며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일자리 확대와 소득 보장을 위한 장애인 연금도 인상한다.
한편 초고령사회 진입을 대비해 노인일자리 예산을 2023년에 비해 4862억 원 늘린 총 2조 262억 원으로 책정했다.
노인 일자리는 역대 최고 수준인 14만 7000명을 확대해 어르신 103만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노인 일자리 수당도 6년 만에 7%(월 2만~4만 원) 인상되고 기초연금도 월 32만 3000원에서 33만 4000원으로 올라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한다.
내년에는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청년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올해보다 34억 원을 늘린 3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먼저 취약청년 지원 시범사업을 시작하는데, 자신을 돌보지 못하던 가족돌봄청년의 학습과 신체정신건강을 지원하기 위해 ‘자기돌봄비’를 신설해 연 200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전담기관·인력을 통해 고립은둔청년 대상자를 발굴·유형화하고, 사회복귀·재적응을 위한 개인별 맞춤형 사례관리도 통합 지원할 계획이다.
1인가구 등 고독사위험군 지원 사업은 9개 시도에서 17개 시도로 전국 확대하고,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 돌봄가사와 동행지원 등 기간은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린다.
특히 갑작스러운 질병과 부상 등 긴급하고 일시적인 돌봄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35억 원의 예산으로 국민 누구나 소득에 관계없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긴급돌봄서비스 제도를 도입한다.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수당은 월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10만 원 인상하고 자립을 위한 맞춤형 사례관리를 확대하는데, 이를 위해 내년에는 63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아울러 아동발달지원계좌 가입자격은 12세에서 0세로 대폭 넓히고 소득요건도 주거·교육급여 수급 기준으로 낮춰 기초생활수급가정 어린이의 자립을 돕는다.
내년 복지예산은 이같은 약자복지 지원와 함께 ‘선택과 집중에 따라’ 미래투자에도 중심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필수가임력(생식건강) 검진비 및 냉동난자 사용 비용을 지원하고 미숙아·선천성 이상아는 소득에 관계없이 의료비를 지원한다.
또한 0세에게 지급하는 부모급여를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리고 첫만남이용권도 둘째 아이부터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늘어나는데, 2024년 부모급여와 첫만남이용권 예산은 3조 2691억 원으로 확대했다.
시간제 보육기관은 1030개 반에서 2315개반으로, 0~2세반은 결원아동 수 만큼 기관보육료를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이처럼 내년도 복지 관련 예산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약자복지 강화’ 국정기조도 한층 견고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최고관리자 | 2023-09-11 09:41:54
교육부는 1일부터 교권 확립 및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와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를 교육 현장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관한 행정예고 및 관계기관 의견 조회 기간 제출된 727건의 의견을 종합·검토하고 고시를 최종 확정·공포했다.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는 지속해서 수업을 방해해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학생에 대해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범위에서 ‘보호자 인계’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요구를 추가로 반영했다.
또 학생은 수업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해서는 안 되지만 교육 목적의 사용,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해 사전에 학교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특히 고시 내 명시된 ‘생활지도의 방식’에서 학교의 장과 교원은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그 밖에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의 행동에 변화가 없거나 학생의 행동으로 교육활동에 지장을 받을 경우 ‘수업 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등의 훈육 또는 ‘성찰하는 글쓰기’ 등의 훈계를 할 수 있다.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보호 장구 착용이 인권 침해 우려가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해당 조문을 삭제하는 등 현장과 관계기관의 의견도 수렴해 반영했다.
아울러 함께 시행되는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에 상담, 교육 3주체의 책무 관련 조문을 신설하는 등 생활지도의 범위와 방식 등을 명시해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기준을 구체화해 달라는 현장 의견도 반영했다.
교육부는 현장에서 고시를 근거로 생활지도를 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현장 적용 때 유의 사항, 참고 예시 등을 담은 해설서를 9월 중 제작·배포해 학교 현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각급 학교는 고시에서 학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학칙에 반영할 수 있도록 다음 달 31일까지 학칙 정비를 완료하도록 하고, 학칙 정비 기간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학교장이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계획’을 수립·운영하도록 해 현장에 어려움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그동안 정부는 교권 강화를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 법제화에 관한 현장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초·중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초·중등교육법, 지난 6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했으며, 이번 고시 마련을 통해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 권한 보장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완비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고시 제정으로 학생, 교원, 학부모의 책임과 권리가 균형을 이루고, 모두가 각자의 책무를 다해 무너진 학교를 바로 세우고 서로 존중하고 함께 성장하는 ‘모두의 학교’를 만들기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며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께서 안심하고 적극적으로 교육활동에 임하실 수 있도록 교육부는 앞으로도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교육부 책임교육지원관 학교생활문화과(044-203-6976), 교육복지돌봄지원관 유아교육정책과(044-203-6451)·특수교육정책과(044-203-6568)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최고관리자 | 2023-09-05 10:34:46
최고관리자 | 2023-09-05 10:33:14
올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장·차관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이 기부한 후원금으로 취약계층 가구를 지원한다.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운영하는 ‘사랑나눔실천 1인 1계좌 갖기’ 사업에 참여하는 장·차관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이 매월 급여의 10%를 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모아진 후원금은 지난 상반기에만 225가구에 약 10억 원을 지원했고 추가로 올 연말까지 취약계층 230가구에 가구당 최대 500만 원, 약 10억 원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랑나눔실천 1인 1계좌 갖기는 지난 2004년 국무총리실 주도로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등 공공분야가 솔선수범으로 복지 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시작한 사업이다.
이 사업은 이듬해인 2005년에 보건복지부로 이관되었고 2006년부터 현재까지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 위탁 운영 중으로, 후원을 희망하는 국민 또한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지난 1월 정부는 장·차관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 연봉의 10% 상당을 기부하기로 했는데 현재 46개 정부기관과 170여 개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등 약 1만명 이상의 후원자가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이렇게 따뜻한 마음으로 모인 후원금은 매년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통해 지원 대상자를 추천받고 운영 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된다.
한편 선정된 지원 대상은 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뿐 아니라 고립·은둔 청년은 물론 최근에는 사회복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중·장년층 등 ‘신(新) 취약계층’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대상자에게는 생계·의료·주거·학습 등 지원이 필요한 항목에 대해 1가구당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 따르면, 할머니와 동생을 보살피며 가장 역할을 위해 학교를 중퇴하고 아르바이트 중인 김모양(여, 17세)에게 자격증 취득과 검정고시 준비 비용을 지원했다.
또 선천성 언어장애와 발달장애 등으로 인한 사회성 부족으로 사회와 단절된 채로 살아가며 치과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던 김모씨(남, 63세)의 치과 치료비용 등에 도움을 전했다.
특히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최근에 지원 범위를 지역사회 전반으로 넓히기 위해 지역모금을 활성화하는 ‘고향사랑펀드’를 신규로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사랑나눔실천은 총 8가지의 후원 펀드로 구성돼 있으며, 후원자가 후원을 희망하는 대상군을 직접 선택할 수 있다.
먼저 ‘꿈나무’ 펀드는 소외계층 아동·청소년의 생계비, 학습비, 자기계발비 등을 지원한다. ‘행복한동행’은 장애인 가구의 생계비와 의료비 등을, ‘은빛노을’은 저소득 독거·치매 어르신 가구의 생계를 돕는다.
또 ‘첫걸음’ 펀드는 비정형거주인과 생활시설 퇴소인의 정착비와 주거비 등을, ‘희망나눔’은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의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고향사랑’ 펀드는 지역사회 복지 문제 해결을 위해, ‘좋은이웃들’은 우리 지역에서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찾아 다양한 복지자원과 서비스를 연계·지원한다.
이밖에도 대규모 재해·재난 시 이재민 등 취약계층에게 긴급구호를 위한 ‘이머전시 푸드팩’을 지원해 결식을 예방하는 ‘푸드뱅크’ 펀드도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이처럼 ‘나눔행복 행복한국’을 실천하는 ‘사랑나눔실천 1인 1계좌 갖기’ 후원을 희망하는 분은 정기후원과 일시후원 중 선택하면 되고 중복도 가능하다.
특히 매년 연말정산 시에는 국세청 홈택스에 후원내역이 자동으로 입력되는데. 개인 후원자의 경우 소득 금액의 100% 한도 내에서 15%(1000만 원 초과분은 30%)의 세액을 공제받는다.
한편 후원 펀드는 최소 참여 금액이 5000원 또는 1만 원으로 나뉘어 있는데, 모처럼 식사 후 커피 한 잔 대신 소외된 이웃에게 따뜻한 사랑을 건네는 것도 좋을 듯 하다.
☞ 사랑나눔실천 ☎02-2077-3945~7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최고관리자 | 2023-09-05 10:31:15
최고관리자 | 2023-08-28 09:15:36
교육부가 학생 인권과 교권이 균형 잡힌 학생인권조례가 마련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의 자율적 개정을 지원하고 기관이 민원에 대응하는 체제로 개선해 학교장이 책임지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또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대응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침해학생은 피해교원으로부터 즉시 분리하고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출석정지에 해당하는 4호 이상의 처분을 가중 조치한다.
교육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최근 한 달 동안 현장 교원 및 학생·학부모, 교육행정직, 교육공무직 등 학교 구성원과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의견을 경청하고 교육계와 일반 국민의 의견을 20회 이상 수렴했다.
또한 시도교육청 및 국가교육위원회와 교권 회복의 방향성과 대책을 협의하고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를 구성해 조속한 입법 추진에 뜻을 모아 학생-교원-학부모가 상호 존중하는 ‘모두의 학교’를 만들기로 했다.
◆ 교권-학생 인권의 균형
먼저, 교권 확립을 위한 유·초·중등 고시를 마련한다.
지난 17일 발표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의 후속으로 소지품 분리보관, 훈육 시 교실 밖 분리 방법, 담임교사의 학급생활 규정 등 구체적인 현장 안내 사항을 담은 고시 해설서를 다음 달 중 학교 현장으로 배포한다.
유치원도 현장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고시 해설서를 개발해 단위 유치원의 여건에 따른 합리적인 유치원 규칙을 마련하도록 지원한다.
특수교육대상자 문제 행동에 대한 대응이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올 연말까지 행동중재 지침도 마련한다.
또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안)’을 바탕으로 학생의 권리에 수반되는 책임과 의무를 보완해 학생 인권과 교권이 균형 잡힌 학생인권조례를 마련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의 자율적인 개정을 지원한다.
특히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존중해야 한다는 책무 조항을 보완토록 한다.
교육 3주체의 권리·책임을 담은 ‘(가칭)교육공동체 권리와 의무에 관한 조례 예시안’도 마련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확산을 유도한다.
◆ 교권·교육활동 보호 강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대응력을 높인다. 법령과 학칙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범죄와 구분하며 조사·수사 개시 전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한다.
조사·수사 개시 때 교육청에서 제출한 의견서를 바탕으로 직위해제 처분 여부를 엄격히 결정하도록 해 불합리한 관행도 개선토록 한다.
피해교원의 두터운 보호를 위해 교권보호위원회의 운영도 활성화한다.
피해교원이 요청 시 개최하고 학교장에게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은폐·축소하지 않도록 의무를 부여한다. 시도교육감에게 학교장 또는 교원이 사안을 은폐·축소 보고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하도록 의무화한다.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대응 조치도 강화한다. 침해학생을 피해교원으로부터 즉시 분리하고 선도가 긴급한 경우 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 전에도 우선 조치하도록 한다.
침해학생이 조치사항을 미이행 시 4호(출석정지) 이상 처분을 가중 조치하고 학교폭력과 마찬가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침해 조치 사항은 학교생활기록에 기재한다.
교육활동 지원체계 또한 강화하기로 했다.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해 조치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고 운영을 활성화한다.
시도별 교원배상책임보험의 보장범위를 확대한 표준모델을 개발하고 9월 중 시도교육청에 안내해 내년부터 피해교원의 두터운 보장을 지원토록 한다.
교원치유지원센터는 교육활동보호센터로 확대 개편해 심리 상담, 법률 지원 등을 두텁게 지원한다.
◆ 교원-학부모 소통 관계 개선
보호자 등이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전문성·재량을 존중·협력하도록 의무를 부여한다.
아울러 학부모 특이 민원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새로운 침해유형으로 규정하고 ‘서면 사과 및 재발 방지 서약, 특별교육 이수’ 등의 제재를 신설한다. 특별교육 미이수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 실효성을 확보한다.
민원 응대 시스템 개선 등으로 교원과 학부모 간 소통이 줄어들지 않도록 학교의 소통 통로를 확대하고 학교장 중심의 학부모 소통 시간과 교육청 주관 학부모 특강도 활성화한다.
공동체 규약을 담은 안내 자료집은 학부모에게 보급하고 교육부를 시작으로 ‘모두의 학교’ 캠페인을 운영해 사회 전반적으로 교권 존중 문화를 조성해 나간다.
이와 함께 교원 개인이 아닌 기관이 민원을 대응하는 체제로 개선해 학교장이 책임지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2학기부터 시범운영해 다양한 모델을 발굴하며 내년부터 본격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인공지능(AI) 챗봇도 도입해 단순·반복적인 민원을 효율적으로 응대하고 지능형 나이스 시스템을 활용한 온라인 민원시스템을 도입한다.
교사는 개인 휴대전화를 통한 민원 요청에는 응대하지 않을 권리를, 교육활동과 무관한 민원에 대해서는 답변을 거부할 권리도 갖는다.
이 밖에도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보육활동 보호 조치를 강화한다. 유보통합 전에 우선적으로 보건복지부가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통해 국가·지자체의 보육활동 보호 의무 등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다.
유보통합 이후에는 교육부가 보육교사의 법적 지위, 교원 자격 등 관련 법령 정비 과정에서 안정적인 교권보호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제는 교육공동체가 함께 힘을 모으는 지혜가 필요한 시기로, 교육부는 올해를 교권 회복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교육 3주체 간 권한과 책임을 조화롭게 존중하는 ‘모두의 학교’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권 회복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국민 여러분께서도 힘을 모아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리며 교육부도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수준 높은 교육, 공동체를 살리는 교육으로 보답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 교육부 책임교육지원관 교원정책과(044-203-6482)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최고관리자 | 2023-08-28 09:14:44
정부는 요양시설 대신 살던 집에서 돌봄 받길 원하는 노인들을 위해 재가서비스 확대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2027년까지 돌봄 필요도가 높은 중증(1·2등급) 수급자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요양시설 입소자 수준으로 단계적 인상하기로 했다.
또한 한 기관에서 다양한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통합재가기관을 1400개소까지 확대해 수급자의 서비스 선택권을 확대하고, 공동생활가정에서도 집처럼 생활할 수 있도록 한국형 ‘유니트 케어’를 개발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장기요양위원회를 거쳐 향후 5년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정책방향과 과제를 제시하는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을 지원하기 위해 2008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회보험으로, 지난해 12월까지 102만 명의 수급자가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한편 장기요양기본계획은 재가(집) 또는 시설에서 받는 장기요양급여를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중장기계획이다.
이에 이번 제3차 기본계획에서는 ‘초고령사회를 빈틈없이 준비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비전으로, 2027년 145만 명까지 증가하는 수급자를 위한 장기요양서비스 강화와 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과제들을 담았다.
◆ 장기요양서비스 강화
살던 곳에서 거주하면서 돌봄을 희망하는 노인이 충분한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먼저 2027년까지 돌봄 필요도가 높은 중증(1·2등급) 수급자의 월 한도액을 시설입소자 수준으로 단계적 인상을 추진한다.
야간·주말, 일시적 돌봄 등이 필요한 경우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시방문 서비스 도입과 통합재가서비스 확산 등을 통해 집에서도 상시적인 돌봄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통합재가서비스는 수급자의 서비스 선택권 확대를 위해 한 기관에서 재가급여를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현행 방문요양 중심의 단일급여 제공기관을 다양한 재가급여를 복합 제공하는 기관으로 재편하고 2027년까지 1400곳 이상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4분기부터는 문턱 제거와 미끄럼 방지 타일 설치 등을 지원하는 재가환경개선 시범사업을 새롭게 실시하고, 수급자 외출을 지원하는 이동지원 시범사업도 확산한다.
특히 수급자의 가족에 대한 정보제공과 정서적 지지를 위해 건보공단 운영센터 65곳에서 운영하던 가족상담 서비스를 8월부터 전국 227곳으로 확대한다.
현행 치매가족휴가제를 모든 중증(1·2등급) 수급자까지 대상자를 넓혀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로 확대한다.
내년에는 모든 중증 수급자도 단기보호 또는 종일방문요양 급여 이용이 가능해진다.
이에 기존에 이 제도를 이용했던 치매가 있는 3~5등급, 인지지원등급 수급자는 단기보호뿐 아니라 종일방문요양 급여도 이용할 수 있다.
이밖에도 재가수급자의 의료적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재택의료센터를 2027년까지 시군구당 1곳 이상으로 확대하며, 방문간호 활성화 등 장기요양서비스와 의료서비스 간 연계 기반을 확충한다.
◆ 맞춤형 서비스 이용체계 구축
장기요양 진입 전 단계에서 지자체 맞춤돌봄서비스와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연계를 활성화해 건강한 노화(healthy aging)를 지원한다.
또한 국가건강검진과의 연계 등을 통해 돌봄 필요자 선별이나 조기개입 등도 추진한다.
장기요양 수급자에 대해서는 장기요양기관과 건강보험공단,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사례관리 협업체계를 구축한다.
이에 장기요양기관은 대상자별 급여제공 계획을 수립하고, 사회복지사가 재가수급자를 달마다 방문해 급여제공 내용을 모니터링한 뒤 건보공단에 보고하는 절차를 운영한다.
건보공단은 적정 급여관리뿐 아니라, 급여점검 등을 통해 급여조정·중재역할을 수행하면서 수급자의 적정 서비스 이용을 유도하고, 지자체는 사례회의를 운영하면서 추가 서비스 제공이나 자원연계 등을 총괄한다.
노인돌봄 자원의 객관적·효율적 배분을 위해 통합적 판정도구 개발과 서비스 연계 등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통합판정 결과를 토대로 장기요양 수급자에게는 포괄적 욕구와 문제상황을 고려한 적정급여 결정 모형과 맞춤형 돌봄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 등을 개발한다.
노인의 신체·인지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2027년까지 현행 1~5등급, 인지지원등급인 장기요양 등급체계의 개편도 추진한다.
신노년층의 장기요양보험 본격 진입에 대비해 신규 재가서비스 도입 등 서비스 고도화를 검토하고, 비급여 정보제공 및 모니터링을 통한 수급자와 가족의 알 권리와 선택권 확대를 지원한다.
이밖에도 사회적 요구도가 높은 신기술 활용 품목 등을 복지용구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복지용구 다양화와 관리체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 품질관리 체계 강화 및 적극 지원
지난 15년 동안 크게 성장한 장기요양기관 인프라가 질적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품질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적극 지원한다.
우선 공급부족 지역 등을 중심으로 공립·민간요양시설을 확충해 공립 노인요양시설 53곳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도심 등 공급이 부족한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시설 진입제도 개선 등도 검토한다.
특히 요양시설과 공동생활가정에서도 집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유니트케어 모델’ 개발을 추진한다.
이에 1·2인실, 개별서비스 제공 등 유니트 모형과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2026년 이후로는 모든 신규시설의 유니트화를 추진한다.
시설 내 의료·간호서비스 제공을 위해 계약의사 제도를 내실화하고, 전문요양실 시범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양질의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위해 요양보호사 1인이 돌보는 수급자 수를 현행 2.3명에서 2025년에는 2.1명으로 축소한다.
내년부터는 요양보호사의 경력개발이 가능하도록 요양보호사 승급제를 도입해 선임 요양보호사 수당을 지급하는 등 한층 숙련된 서비스 제공을 지원한다.
아울러 장기요양기관 진입 때 대표자의 역량심사를 강화하는 등 지정제를 내실화하고, 기관 운영에 대한 상시적 평가와 투명한 결과 공개를 통해 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한다.
2025년 12월부터는 그동안의 기관 운영실적을 바탕으로 지정 후 6년마다 갱신심사를 실시해 부실운영기관의 퇴출 기반을 마련한다.
이밖에도 전체 장기요양기관은 정기평가 외에도 하위기관 수시·재평가와 평가 우수기관 인센티브 다양화 등 평가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신규개설기관 대상 예비평가 도입 등 평가체계 전반의 개선도 추진한다.
지난 6월 시행된 기관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가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하고 노인학대 관련 교육·모니터링, 현장조사 등도 강화한다.
특히 노인보호전문기관과 경찰 간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학대 의심 시 즉각 조치하고, 현장조사 거부·방해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취약지·업무강도에 따른 수당 등 지원, 관계 부처 협의 등을 거쳐 국내 거주 외국인력 등 활용방안, 대체인력 지원사업 등을 폭넓게 검토한다.
한편 요양보호사 임금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정기적 보수교육 의무화, 양성 교육시간을 240시간에서 320시간으로 확대하는 등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적극 지원한다.
◆ 지속가능성 제고
장기요양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에 대한 요청에 부응하고자 늘어나는 장기요양 대상자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적정 서비스 이용을 위한 급여 사전·사후관리 등을 강화한다.
고령화 속도나 국민부담, 제도개선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정 수준의 보험료율을 결정하고, 법정 국고지원을 확보하면서 추가 재원 발굴 등도 폭넓게 검토한다.
장기요양서비스 질 관리를 위한 감시·자정 기능도 고도화해 현지조사 자율점검제로 사전예방을 강화하고 공익신고 활성화와 정기·수시 현지조사 확대 등도 추진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중앙·지자체 간 협력을 강화하고, 지자체 장기요양기본계획 시행계획 수립 및 이행도 적극 지원한다.
장기요양위원회의 단일 실무위원회 체계 등 현행 운영방식을 점검하고,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장기요양 수요예측 시스템 구축과 돌봄기술의 도입·활용 확대를 추진한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어르신 돌봄은 국가가 반드시 지원해야 한다”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과 돌봄 가족 모두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우리 세대 모두를 든든하게 지켜주는 사회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 노인인구 1000만 명, 2025년 초고령사회 도래를 앞둔 시점에서, 어르신의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장기요양서비스 확충과 품질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을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지금까지의 과제들을 적극 추진하면서 초고령사회에서도 지속가능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될 수 있도록 ‘장기요양 재정건전화 추진단’을 중심으로 중장기 제도개선 방안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해갈 예정이다.
문의 :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 요양보험제도과(044-202-3491)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최고관리자 | 2023-08-21 09:08:27
교육부와 부산·인천·대전·경기·충북·충남·전남·경북 등 8개 시도교육청은 이번 2학기부터 459개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 시범운영을 확대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1학기보다 3개 교육청, 245개교가 더 늘어난 규모로, 기존 시범운영 중인 경기·전남 지역에서도 각각 74개교, 7개교가 추가 선정됐다.
우선, 부산교육청은 복지관, 수련원, 지역대학과 연계한 방과후학교를 운영하고 교육청이 구축한 방과후업무지원시스템을 통해 수강신청, 회계처리까지 단위학교 업무를 전폭적으로 지원한다.
야간긴급돌봄을 위한 ‘거점형 돌봄센터’는 다음 달부터, ‘24시간 돌봄센터’는 부산시와 협력해 2024년부터 구축·운영한다.
충북교육청은 1~2학년 에듀케어 프로그램인 ‘꿈담교실’을 운영하고 방과후 1+1 정책(1강좌 수강 시, 1강좌 수강료 지원)을 통해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한다. 지역의 우수 농촌교육농장을 활용한 친환경 방과후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충남교육청은 돌봄대기 해소를 위해 학교 내에 쉼과 놀이 중심의 에듀케어 프로그램(‘에듀케어 더하기 교실’)과 함께 아파트와 지자체 공간을 활용한 ‘동네방네 늘봄교실’을 운영한다.
아울러 한국예술종합학교 문화예술체육 강사 활용 수업, 에듀테크 활용한 온오프라인 연계(블렌디드) 방과후 수업을 진행하고 농업기술원과 협업을 통한 체험농장 등 대학·기업·전문기관과의 연계·협력도 강화한다.
교육부와 시범교육청은 학교와 현장교원의 업무경감을 최우선으로, 신규 지정된 교육(지원)청과 시범학교를 대상으로 사전 컨설팅을 실시했다.
또 교육청 센터에 101명의 전담 공무원, 희망하는 학교에 기간제교사 328명, 행정인력 107명, 자원봉사자 216명 등 다양한 인력을 지원하고총 300억 원의 특별교부금을 2학기에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늘봄학교에 양질의 프로그램을 공급할 수 있도록 대학·공공기관·기업·전문기관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할 수 있는 ‘민·관 참여형 체제구축 사업’도 신규 추진하고, 연말에는 ‘늘봄학교-교육기부 박람회’ 개최를 추진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늘봄학교와 지역돌봄의 연계를 한층 강화해 나감과 동시에, 늘봄학교 운영체제 구축과 전담인력 확보를 위한 늘봄학교지원특별법 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현재 8개 시범교육청 외에도 지역별 특색에 맞는 다양한 늘봄학교 모델이 개발·운영되고 있다.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방과후·늘봄지원센터 구축, 미래형·맞춤형 방과후 프로그램 확대, 아침·틈새·저녁돌봄 등 탄력적 돌봄 제공, 돌봄대기 해소, 지자체 협력 등 전국 확산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 왔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충분한 예산, 인력, 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함께 사전준비를 진행하고, 학교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11월 중 내년 늘봄학교 단계적 확산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정부에서 늘봄학교를 시범 도입해 사교육비와 학부모 양육 부담을 대폭 경감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 교육격차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더욱 많은 학생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당초 2025년에서 전국 확산 시기를 1년 앞당기는 방안을 시도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의 : 교육부 교육복지돌봄지원관 방과후돌봄정책과(044-203-6610), 부산광역시교육청 유초등교육과(051-860-0294), 인천광역시교육청 안전복지과(032-420-8339),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정책과(042-489-9811), 경기도교육청 지역교육협력과(031-820-0876), 충청북도교육청 재정복지과(043-290-2572), 충청남도교육청 교육혁신과(041-640-6724), 전라남도교육청 안전복지과(061-260-0321), 경상북도교육청 교육복지과(054-805-3254)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최고관리자 | 2023-08-21 09:07:05
최고관리자 | 2023-08-21 09:04:50
최고관리자 | 2023-08-14 09:10:58
최고관리자 | 2023-08-14 09:09:27
최고관리자 | 2023-08-07 09:04:12
교육부는 4일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안’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교육부-서울특별시교육청 합동조사단(이하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합동조사단은 지난 달 24일부터 이달 4일까지 서울 서이초에서 발표한 입장문 내용과 언론 등에서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교육활동 정상화를 위한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합동조사단은 서울 서이초 입장문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고인의 학급에서 담임교사 교체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한 고인의 담당업무는 학교폭력이 아닌 나이스(NEIS)이며, 본인의 1순위 희망에 따른 것이라 합동조사단은 밝혔다.
고인의 1학년 담임 배정은 본인의 1순위 희망에 따른 것이었으며, 고인의 담임 학급에 신고 접수된 학교폭력 사안은 없었다.
합동조사단은 다만, 소위 ‘연필 사건’으로 불리는 학생 간의 사안은 확인할 수 있었다. ‘연필 사건’은 지난 달 12일 오전 수업 중 B학생이 A학생의 가방을 연필로 찌르자 A학생이 그만하라며 연필을 빼앗으려다 자신의 이마를 그어 상처가 생긴 사건이다.
아울러 누리소통망(SNS)에서 거론됐던 ‘학급 내 정치인의 가족이 있다’는 의혹은 유명 정치인의 이름을 학교가 관리하고 있는 기록과 대조해 작성됐으며, 실제 정치인 가족이 해당 학급에는 없는 것으로 추정했다.
합동조사단은 언론보도 등에서 제기된 주요 사항 관련 사실관계도 확인했다.
이에 따르면, ‘고인에게 수업 여건이 좋지 않은 교실을 배정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며 무작위로 배정됐다. 다만, 고인은 수업공간 부족에 따른 비선호교실을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한 ‘고인의 담임학급에서 연필 사건이 발생했고 그 과정에서 학부모에게 고인의 휴대폰 번호가 유출, 담임 자격 시비 폭언 등 학부모의 악성 민원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사실관계도 확인됐다.
확인된 바에 따르면, 동료 교원의 진술 결과 ‘연필사건’ 발생 당일 학부모가 여러 번 고인에게 휴대폰으로 전화했고, 고인은 자신이 알려주지 않은 휴대폰 번호를 해당 학부모가 알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불안감을 느낀다고 동료 교원에게 말했다.
다만, 학부모가 고인의 휴대폰 번호를 알게 된 경위, 담임 자격 시비 폭언이 있었는지 여부 등은 경찰 수사를 통해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학급 내 부적응학생 생활지도 및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실제 학기 초부터 문제행동 학생으로 생활지도에 어려움이 있었고 학기 말 업무량이 많았음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동조사단은 밝혔다.
또 ‘입장문 초안에 있던 소위 연필 사건 내용이 학부모 요구로 누락되는 등 고의로 부정했다’는 점은 사실이 아니며, 당시에 해당 내용이 언론에 보도돼 서울시교육청의 재검토 요청에 따라 학교 측이 삭제한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합동조사단은 서울 서이초 교원 65명을 대상으로 지난 달 27~28일 이틀 동안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교원 중 63%인 41명이 응답했다. 설문 내용은 업무 과중, 학부모 민원, 학교 부적응학생 정도 등에 관한 것이다.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70%는 월 1회 이상 학부모 민원·항의를 경험한 것으로 집계됐다. 월 7회 이상 경험했다고 답변한 응답자도 6명이었으며, 49%는 교권 침해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변했다.
또 담임 외 업무 병행, 과밀학급, 지나친 간섭과 막말 등 학부모 응대에 어려움이 있으며, 정서불안, 품행장애, 대인관계 불안 등의 부적응학생을 지도하기 위한 지원이 부족하다고 답변했다.
서울 서이초 구성원은 교권 강화를 위해 학교 업무경감을 위한 출결 처리 민원 전자시스템 도입, 업무지원 인력 확대, 학급당 학생 수 제한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교권 보호를 위해서는 민원처리반 도입, 악성민원을 교육활동 침해로 신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방지를 위한 관계 법령 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와 함께 부적응학생 지도를 위해 학부모의 책임 강화, 상담·치료 적극 권장, 보조교사 및 특수교육 보조 지원 확대 등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이번 합동조사는 학교 구성원의 심리적 어려움을 고려해 참여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진행됐으며 합동조사가 방학 기간 이뤄지고 고인의 업무용 컴퓨터, 학급일지 등이 경찰에 이미 제출돼 조사에 한계가 있었다”면서 이번 조사에서 드러나지 못한 부분은 경찰에서 철저히 수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교육부는 교단에 선 지 얼마 되지 않은 새내기 교사의 죽음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다시는 이러한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 공동체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 무너진 교권을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문의 :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 교원정책과(044-203-6482), 서울특별시교육청 초등교육과(02-399-9419)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최고관리자 | 2023-08-07 09:02:47
최고관리자 | 2023-08-07 09:01: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