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빠들이 자녀들과 함께 따라 할 수 있는 실천 미션
- 보건복지부는 저출생을 극복하고, 남성의 육아 참여를 확산하기 위해 육아에 서툰 초보 아빠와 육아에 관심이 많은 아빠들이 함께 고민을 나누고, 노하우를 공유하는 온라인 활동 모임 ‘100인의 아빠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책브리핑은 ‘100인의 아빠단’ 5개 분야별 전문가(관계·놀이·일상·건강·교육)와 대표 멘토 아빠들의 육아실천 프로그램을 10회에 걸쳐 소개합니다. 이번 기회에 아빠와 자녀가 함께하는 다양한 놀이 미션을 통해 가정 내에서 공동 육아참여 문화가 확산하기를 기대합니다.
<전문가 멘토>
손정선 우리두리 아동청소년 발달센터 대표원장
단국대학교 교육학 박사
SBS 「영재발굴단」,「우리아이가달라졌어요」,「동상이몽2」외 출연
안녕하세요. 우리두리아동청소년발달센터 대표 손정선입니다.
가까운 곳에서 부모님들의 아이양육코칭, 아이들의 심리상담을 함께 했습니다. 100인의 아빠단 일상멘토로서 함께 참여하게 되어 기쁘고 아빠와 아이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미션은 생활계획표 만들기입니다. 생활계획표는 아이를 기관에 보내고 계시는 아빠들은 중요성을 인지하고 계실 텐데요. 제가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일상생활에서의 자조기술입니다.
* 자조기술이란?
자조기술이란 아이들이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기본적인 기술을 말합니다. 자조기술에는 식사하기, 대소변 처리하기, 옷 입고 벗기, 목욕하기, 몸단장하기 등의 기술이 포함됩니다.
아이가 어리면 부모님께서 많이 도와주실 수밖에 없지만 아이는 점차 성장하여 스스로 하는 법을 익히고 독립적인 자조기술이 가능해야 합니다. 독립적인 자조기술이 가능하려면 제일 먼저 내 일상을 계획에 맞게 구성하고 지켜 나아가야 합니다. 스스로 할 수 없는 아이들을 위해 먼저 계획하는 방법을 부모님께서 알려주세요.
아이가 어릴 때부터 계획을 짜고 지키는 연습, 생활계획표에 들어간 자조기술들을 스스로 해낼 때의 성취감, 쌓인 성취감들이 자조기술들을 스스로 해내야 하는 습관화가 되어야 학령기에 “빨리 씻어!, 빨리 밥 먹어!, 숙제해야지!”하는 잔소리들을 줄일 것이며 사춘기 아이와의 전쟁 같은 시간을 줄여 줄 것입니다. 또한 생활계획표는 자조기술을 마친 나머지 시간의 활용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숙제하기, 공부하기와 같이 자기주도 학습을 가능하게 할 것이며 놀기, 취미생활을 즐길 수 있는 여유시간을 마련해 줄 수 있습니다.
아이가 아직 어리니 아주 먼 미래의 이야기로 느껴지시나요? 아니요~ 지금부터 습관화해야 미래에 아빠와 아이와 엄마가 웃을 수 있습니다.
미래를 웃게 만드는 생활계획표 만들기 준비물 챙기셨나요? 함께해 주세요.
* 미션 진행방법 및 설명
<0~2세 아빠미션>
1. 아빠의 시간표를 엄마와 공유하기
아이가 먹고, 자는 것을 잘 못하면 아이 컨디션이 울음으로 표현되고 엄마 아빠는 초췌해지기 마련!이 시기에는 아빠의 시간표가 중요합니다. 함께 키우는 우리 아이 아빠의 시간표와 엄마의 시간표가 공유되어 한 명씩 쉴 수 있어야 긴 양육의 시간을 버틸 수 있답니다.
(엄마의 시간표도 공유해 주셔야 서로 교대하기 좋습니다.)
2. 아이를 잘 재워야 밥도 잘 먹고 아빠도 산다
아이가 자는 시간을 정하세요 자기 전에 불 밝기를 낮추고 은은한 음악으로 릴랙스 시킨 아이를 느린 속도로 마사지해 주세요. 기분 좋게 잠들게 만들어 주시고 다음날 기분 좋은 아이를 만나 보세요.
<3~4세 아빠미션>
3~4세 아이는 에너지가 많습니다. 놀이 시간을 늘려주시면 좋고, 생활계획표 중 야외활동, 특히 아이의 몸을 지치게 할 수 있는 활동이면 좋겠습니다.
균형잡기, 무거운 것 밀거나 끌기, 오르기, 매달리기 등의 활동을 선택해 주시고 앉아서 하는 활동은 낙서가 아닌 동그라미-세모-네모 형태 그리기 활동을 해주세요. 구슬 실 꿰기 나아가 선 따라 가위질하기 등의 활동으로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5~7세 아빠미션>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시간을 여유롭게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5세부터는 규칙성이 강조되는 시기이자 스스로 하고자 하는 것이 많은 시기이니 자조기술을 늘리기에 딱 좋습니다.
씻기, 밥 먹기, 옷 입기 등의 활동을 스스로 완성할 수 있도록 시간의 여유 두고 잡아주세요. 시간의 여유가 없으면 기다려줄 수가 없어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최고관리자 | 2024-09-19 08:33:54
2025학년도부터 대학 147개교는 학교폭력(이하 학폭) 조치사항을 대입전형에 자율적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서울대, 고려대 등 21개교는 정시모집 수능 위주 전형에서 학폭 조치사항을 반영할 방침이다.
또 문·이과 통합 교육과정의 취지에 따라 수능 선택과목과 관계없이 자연, 공학, 의학계열 모집단위 지원이 가능한 대학이 늘어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196개의 전국 회원대학이 제출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모아 공표했다고 26일 밝혔다.
대교협 대학입학전형위원회는 우선 대학교육의 본질과 2015년 개정 교육과정, 문·이과 통합형 수능 도입 취지를 고려했다.
이와 함께 대학입학전형 간소화 원칙 준수 및 각 대학의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의 지원자격이 전형취지에 부합하는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고등교육법 제34조의5제3항에 근거한 2025학년도 대입전형기본사항을 통해 권고했다.
먼저 전체 모집인원은 2024학년도보다 3362명 감소한 34만 934명으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자체 구조조정 등의 영향이 작용했다.
전체 모집인원 34만 934명 중 수시모집 비중이 79.6%(27만 1481명), 정시모집비중은 20.4%(6만 9453명)다. 특히 수시모집은 2021학년도 대비 2.6%p 증가, 최근 5년 동안 수시모집 선발비율이 가장 높았다.
수시 학생부위주, 정시 수능위주 전형 비중을 높게 유지하되 전체 모집인원 감소로 각 전형의 모집인원을 줄었다.
권역별 전형별 모집인원을 살펴보면, 수도권 소재 대학 수시모집 학생부위주 전형이 272명 증가(교과 672명 증가·종합 400명 감소)했고 정시모집 수능위주 전형은 701명 감소했다.
비수도권대학 모집시기별 수시·정시 모집인원은 전반적으로 감소했다.
기회균형, 지역균형 등 사회통합전형 모집인원은 증가했다.
기회균형선발 모집인원은 전체 3만 7424명으로 전년대비 990명 늘었다. 교과성적을 활용하는 학교장추천 전형인 수도권 대학의 지역균형선발은 518명 줄었으며 지역인재전형 모집인원은 215명 증가했다.
지난 12일 발표된 ‘학폭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2025학년도부터 147개교에서는 학폭 조치사항을 대입전형에 자율적으로 반영한다.
학생부종합전형 학폭 조치사항 반영 대학은 112개교, 학생부교과전형 학폭 조치사항 반영 대학은 27개교, 수능위주전형 학폭 조치사항 반영 대학은 21개교다.
또한 2021년 2월 발표된 ‘학교운동부 폭력근절 및 스포츠 인권보호 체계 개선방안’에 따라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부터 체육특기자 전형 운영대학 88개교는 ‘학폭 조치사항’을 필수로 반영한다.
문·이과 통합 교육과정의 취지에 따라 수능 선택과목과 관계없이 자연, 공학, 의학계열 모집단위에 지원이 가능한 대학이 증가했다.
대교협은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주요사항’ 책자를 제작해 고등학교, 시도교육청 및 관계 기관에 배포한다. 대입정보포털 누리집(www.adiga.kr)에도 오는 7월 중 게재해 학생, 학부모 및 교사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문의: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입학지원실, 입학기획팀(02-6919-3837)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디지털성범죄를 동반한 스토킹 등 복합적인 폭력 피해 발생 때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통합 지원하는 ‘통합솔루션지원단’이 다음 달부터 부산, 경기 2개 지역에서 운영을 시작한다.
여성가족부는 ‘5대 폭력 피해 통합지원 시범사업(이하 통합솔루션지원단)’ 운영기관으로 여성긴급전화 1366 부산센터와 경기센터를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국정과제인 ‘5대 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의 일환’으로 권력형성범죄, 디지털성범죄,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범죄 등 5대 폭력 복합피해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빈틈없는 피해자 지원을 위해 올해 처음 추진된다.
시범사업 수행기관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사업 운영 지침 전달 등 준비기간을 거쳐 다음 달 중순부터 여성긴급전화1366 부산센터 및 경기센터에 여성폭력 피해 통합사례관리 역량을 갖춘 전담인력이 배치된다.
특히 지원단은 지역 경찰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사회복지시설 등과 적극적으로 협업해 주거, 의료, 심리상담 등 피해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판단하고 피해자 맞춤형 통합 해결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5대 폭력 피해 통합지원 시범사업은 복합피해자에게 통합적으로 보호·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최초의 통합지원사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산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구현과 범죄 피해자에 대한 빈틈없는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정책과(02-2100-6306),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여성폭력방지본부 컨설팅사업팀(02-6363-8410)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교육부는 19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교육개혁 핵심 정책 및 국가 차원의 인재양성 전략을 논의하는 ‘2023 교육·인재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교육개혁 방향과 인재양성 전략을 수립·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사회변화를 반영하고 전문가들과 함께 국민의 공감과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정책들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행사를 통해 정책의 시급성과 국민 공감도를 고려해 교육부가 우선적으로 집중 추진해야 할 과제로서 ▲국가책임 교육·돌봄 ▲디지털 교육혁신 ▲대학 개혁 등 3대 정책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3대 정책에 따르면, 교육부는 세계 최고 수준의 국가책임 교육·돌봄을 추진한다.
영유아·학부모 등 수요자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단계적으로 통합해 질 높은 교육·돌봄체계를 구축한다.
늘봄학교를 운영해 희망하는 초등학생들에게 정규수업시간 전후로 다양한 돌봄서비스와 디지털 교육, 예체능 등 학습 수요가 높은 방과후 프로그램을 확대·제공하도록 한다.
세계에서 가장 앞선 디지털 교육혁신으로 모두를 위한 맞춤교육 실현에도 나선다.
코딩, 소프트웨어 등 초·중등 정보교육을 확대해 학생들의 알고리즘, 논리력을 신장하고 2025년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도입 등 디지털 교육체제로의 본격 전환을 위해 교원 집중연수, 기반 확충 등도 차질 없이 준비한다.
벽을 허무는 대학 개혁으로 대학을 새로운 사회수요에 부합하는 체계로 대전환한다.
대학 지원의 행정·재정적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위임해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지원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구축하고 혁신적 글로컬대학을 육성한다.
대학 내 전공 간, 학과 간 벽을 허물어 유연하고 자율적인 혁신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제를 과감히 제거하는 한편, 부실대학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사립대학구조개선법 제정도 추진한다.
교육개혁 3대 정책은 연두 업무보고에서 밝힌 4대 분야 10대 과제 중에서 인구절벽, 디지털 충격, 지역 소멸이라는 긴급한 사회문제에 대응하며 국민적 공감도와 체감도가 높은 정책으로 선정됐다.
교육부는 교육개혁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교육정책 자문위원회 위원들을 위촉해 전문가 및 현장과 활발히 소통해 나갈 방침이다.
위원회는 3대 교육개혁 분과별로 논의하되 새롭게 제기되는 교육 쟁점들에 유연히 대응할 수 있도록 개방형으로 운영해 논의 주제에 따른 분과 또는 관련 전문가도 지속 발굴·추가하기로 했다.
현장 소통 외에도 시범운영을 통해 우수사례를 발굴하는 데 주력하며 내년부터 우수모델을 점차 확산해 2025년에는 교육개혁 3대 정책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산업·지역·대외여건 등 국가 전체적 차원에서 인재 양성·활용 전략을 논의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또 엘리자베스 킹 전 세계은행 부총재의 축사와 이광형 카이스트 총장의 기조강연도 진행됐다.
세계은행 교육 고문을 역임하는 등 글로벌 교육·인재양성 전문가인 킹 전 부총재는 “대한민국의 세계적인 교육 시스템으로 성장한 인재들이 세계 무대에서 강력한 목소리와 리더쉽을 발휘하고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 민간부문의 협력을 통한 대한민국 교육과 인재양성의 발전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 총장은 ‘국가 인적자원 3차원 균형 전략’을 주제로 기조 강연을 진행, 국가 인적자원의 분야·지역·재능 균형 전략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 밖에 학계·연구계·기업 등 교육·인재양성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자유토론도 마련됐다.
이 부총리는 “인구절벽과 디지털 충격, 지역 소멸이라는 사회 난제를 극복하고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힘은 결국 사람에서 나온다”면서 “교육개혁의 성공적 추진과 범국가 차원의 혁신인재 양성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지속 경청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 교육부 정책기획관 기획담당관(044-203-6058), 인재정책기획관 인재양성정책과(044-203-6837)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우리나라 보건의료기술 수준을 선도국 대비 2022년 79.4%에서 오는 2027년에 82.0%까지 향상시킨다.
또한 보건안보 위기 발생 시 100일 이내에 백신·치료제 대응체계를 구축하며, 바이오헬스 수출은 지난해 242억 달러에서 2027년 447억 달러까지 확대한다.
복지부는 19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3회 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보건의료기술육성 기본계획’을 확정·발표했다.
보건의료기술육성 기본계획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경제적·사회적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보건의료기술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범부처 종합계획으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4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한다.
이번 제3차 보건의료기술육성 기본계획은 코로나19 이후 마련하는 보건의료기술 분야 중장기 계획이다.
이에 학계·산업계·연구계 등 약 50명의 전문가가 참여한 민·관 합동 중장기 전략기획단을 구성했고,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4차례의 총괄위원회와 4차례의 분과위원회를 개최했다.
또한 복지부는 국민들이 보건의료 기술에 기대하는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대국민 설문조사와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어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제3차 보건의료기술육성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한편 제3차 보건의료기술육성 기본계획은 ‘모든 국민이 건강한 헬스케어 4.0시대 구현’을 기치로 내세웠다.
여기에 보건의료기술 향상, 보건안보 위기 때 100일내 대응시스템 구축, 바이오헬스 수출 확대를 목표로 해 4대 추진전략, 14대 중점과제, 46개 세부과제를 마련했다.
우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개발 투자를 강화하기로 했다.
심뇌혈관·응급·중환자 분야 예방·진단·치료와 난임 극복과 신생아 환자의 생존율 향상을 위한 조기진단·치료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암·치매 등 위험 질환의 진단·치료기술을 확보해 환자와 가족의 삶을 개선한다.
또한 비용효과적인 의료기술을 비교 연구해 의료비 지출을 효율화시키고, 노인·장애인의 자립·재활·돌봄 등 복지기술을 향상시켜 건강격차 및 불평등을 해소한다.
복지부는 보건안보 확립을 위한 백신·치료제 개발,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개발에 투자하기로 했다.
백신·필수의약품 기술 자급화, 진단·치료제 개발 역량 강화 등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R&D 체계를 마련하고, 감염병 대응·연구체계를 고도화하며 사회적 난제 해결을 위한 혁신적인 연구개발체계를 마련한다.
바이오헬스 강국 도약을 위한 기술개발 투자도 확대하기로 했다.
데이터·AI 등 디지털헬스케어 기술을 활용해 의료서비스 혁신을 촉진하고, 신약 개발을 위한 핵심기술 확보 및 생산 과정의 디지털화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한다.
첨단재생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의료기기 핵심기술 확보와 사업화를 지원한다.
특히 혁신을 촉진하는 R&D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미충족 의료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중개·임상연구를 확대하고 R&D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컨설팅 및 성과 연계 등을 지원한다.
민간 주도 혁신이 활성화되도록 규제 합리화와 인허가등재 절차를 지원하며, 바이오헬스 분야의 경쟁력을 주도하는 산·학·연·병 전문인력과 의사과학자 등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도 지속할 계획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코로나19를 계기로 보건의료기술의 산업적 중요성뿐만 아니라, 자국민을 위험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보건안보적 역할도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보건의료 R&D를 통해 다양하고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실현해 국민의 생명·건강을 보호하고 바이오헬스 산업의 핵심 기반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 보건의료기술개발과(044-202-2876),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정책전략단(043-713-8620)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지난해 학생 건강검사 및 청소년건강행태조사 결과 신체활동 실천율이 증가하고 비만 학생의 비율은 다소 감소했지만 음주·식생활·정신건강 관련 행태는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와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실시한 ‘학생 건강검사’와 ‘제18차 청소년건강행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14일 밝혔다.
학생 건강검사는 전국 초·중·고등학교 중 표본으로 선정된 1062개교에서 실시한 신체발달 상황, 건강검진 결과를 분석했다.
청소년건강행태조사는 표본으로 선정한 800개교, 중·고등학생 약 6만 명을 대상으로 흡연, 음주, 신체활동 등 건강행태 현황을 파악했다.
이번 통계자료는 우리나라 학생들의 건강 상태 및 행태에 대한 자료로, 앞으로 학생 건강유지·증진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지난해 학생들의 성장 수준을 확인하기 위해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신체발달을 살펴보면, 키는 전년 대비 초등학교 6학년과 고등학교 3학년 모두 소폭 커졌으나 중학교 3학년의 경우 남학생은 1.2cm, 여학생은 0.1cm 작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몸무게는 전년 대비 큰 변화는 없었다. 전년 대비 과체중 학생의 비율은 변화가 없으나 비만 학생 비율은 18.7%로 0.3%p 감소했고 읍·면 지역의 과체중+비만 학생 비율은 도시 지역 학생 비율보다 상대적으로 컸다.
학생들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건강검진은 초등학교 1·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구강, 눈, 병리검사 등 10개 영역에 걸쳐 검사가 이뤄졌다.
구강 검사 결과 충치 유병률은 18.51%로 전년보다 1.73%p 줄었다. 시력 이상 학생 비율은 전체 55.17%로 2.85%p 감소했고 시력 이상자 중 교정 중인 학생 비율도 30.06%로 1.11%p 줄었다.
특히 2021년부터 과체중 및 비만 판정을 받은 학생을 대상으로 추가 실시한 혈액검사 결과에 따르면 고밀도지단백(HDL) 콜레스테롤 이상은 1.83%p, 중성지방은 1.56%p 감소한 반면, 저밀도지단백(LDL) 콜레스테롤 이상은 6.57%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청소년(중1~고3) 흡연 행태는 전년과 큰 차이가 없었지만 코로나19 유행 이후 개선됐던 음주 행태는 나빠진 것으로 집계됐다.
일반담배(궐련) 흡연율은 지난해 결과 남학생 6.2%, 여학생 2.7%로 전년과 유사했으며 전자담배 사용은 늘었다. 일반담배, 전자담배 중 하나라도 사용한 담배제품 사용률은 남학생 7.3%, 여학생 3.4%로 전년(남 7.0%, 여 3.3%)과 큰 차이는 없었다.
음주율은 남학생 15.0%, 여학생 10.9%로 전년보다 남 2.6%p, 여 2.0%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회 평균 음주량이 중등도(남자 소주 5잔, 여자 3잔) 이상인 위험 음주율도 남 5.3%에서 6.1%, 여 4.4%에서 5.1%로 남녀학생 모두 증가했다.
신체활동은 코로나19 유행 첫해인 2020년 감소 이후 계속 늘어 지난해에는 유행 이전보다 더 높은 실천율을 보였다. 하루 60분 주5일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은 남학생 23.4%, 여학생 8.8%로 전년 대비 남 2.7%p, 여 0.7%p 모두 증가했다.
주3일 이상 고강도 신체활동 실천율도 남 40.8%에서 46.6%, 여 18.4%에서 25.8%로 남녀 학생 모두 증가했고 특히 중학생은 중학생은 35.1%에서 45.5%, 고등학생은 24.6%에서 26.9%로 증가 폭이 컸다.
운동이나 신체활동을 하는 이유는 ‘재미있어서’가 33.3%로 가장 많았고 ‘건강을 위해(20.6%)’, ‘체중감량(16.4%)’가 그 뒤를 이었다.
주중 학습목적으로 앉아서 보낸 시간은 457분으로 전년과 유사하나 학습목적 이외 앉아서 보낸 시간은 코로나19 유행 이후 증가한 이래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에서 규칙적 스포츠활동팀 참여율(1개팀 이상)은 49.4%, 학교 체육수업시간 직접 운동 실천율(주2회 이상)은 64.0%였고 3년 주기 순환조사로 2019년 결과(50.2%, 64.6%)와 유사했다.
식생활 지표는 코로나19 유행 이후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침식사 결식률(주5일 이상)은 39.0%(1.0%p↑), 패스트푸트 섭취율(주3회 이상)은 27.3%(1.1%p↑)로 증가했으며 과일 섭취율(일1회 이상)은 17.2%(0.9%p↓)로 감소했다.
아침식사 결식 이유로는 ‘시간이 없어서’가 35.1%로 가장 많았고 ‘식욕이 없어서(21.4%)’, ‘배가 아프거나 소화가 안 돼서(14.0%)’ 순으로 나타났다.
탄산·에너지·이온·과즙·커피음료, 가당우유 등 단맛이 나는 음료를 모두 포함한 단맛음료 섭취율(주3회 이상)은 63.6%, 에너지음료와 커피·커피음료를 포함한 고카페인음료 섭취율(주3회 이상)은 22.3%였다.
우울감 경험률은 남학생 24.2%, 여학생 33.5%로 전년에 비해 증가했고 스트레스 인지율도 남 32.3에서 36.0%, 여 45.6%에서 47.0%로 늘었다. 외로움 경험률의 경우 남녀학생 모두 전년 대비 증가했고 범불안장애 경험률(중등도 이상)도 소폭 증가한 경향을 보였다.
학생 건강검사 표본통계 분석 결과 보고서는 교육부 학생건강정보센터(http://www.schoolhealth.kr), 청소년건강행태조사 상세 보고서는 질병청 청소년건강행태조사 누리집(http://www.kdca.go.kr/yhs/)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챙기고 있는 시도교육감과 협력해 보건교육, 맞춤형 건강프로그램 운영, 가정 연계 활동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며 “미래 주역인 학생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부가 관계부처와 함께 학생 건강증진 종합대책을 수립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코로나19 유행 3년 차를 맞은 지난해는 단계적 일상을 회복해 온 해로, 조사 결과에서도 확인됐듯 청소년의 음주, 신체활동 등 건강행태 변화가 있었다”며 “청소년건강행태조사 결과 발표회에서 관계분야 전문가와 함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주요 건강 행태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교육부 책임교육지원관 학생건강정책과(044-203-6547), 질병관리청 만성질환관리국 건강영양조사분석과(043-719-7461)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은둔형 청소년이 일상생활을 회복하고 사회로 다시 진입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강화된다.
여성가족부는 1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은둔형 청소년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11월 발표된 ‘고위기 청소년 지원 강화 방안(청소년 자살·자해 예방 중심)’의 후속 조치로, 고위기로 유입될 우려가 높은 은둔형 청소년의 심리·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된 시행령 중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자 확대는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된다.
기존 대상자는 ▲비행·일탈 예방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의 실질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이었으나 신규로 ▲은둔형 청소년이 추가되는 것이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4조에 따라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만 9세 이상 만 24세 이하 위기청소년에게 생활지원, 치료비, 심리검사 상담비, 학업지원비 등을 현금 및 물품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은둔형 청소년은 불규칙한 생활과 불균형한 영양 섭취 등으로 신체적 성장이 더딜 수 있고 사회적 역할 상실 및 적응 지연으로 우울증 등 정신적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높아 적극적인 지원이 중요하다.
특별지원 선정 때 그동안 소득 확인 방법으로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을 활용해 왔으나 소득·재산을 조사하는 소득인정액 평가로 변경하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도 함께 개정됐다.
이와 함께 더 많은 위기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 대상자 선정 기준을 중위소득 65%에서 100%로 완화해 소득으로 인한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신청방법은 청소년 본인, 보호자,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알고 있는 청소년상담사, 사회복지사, 교원 등의 경우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시·군·구는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 기간, 지원 유형이 결정된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은 사회적·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은둔형 청소년 등 위기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한 제도”라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지역사회 청소년사회안전망을 통해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청소년 발굴부터 확인, 사례관리까지 통합적인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관실 학교밖청소년지원과(02-2100-6316), 청소년자립지원과(02-2100-6272)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올해부터 다양한 유형의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체육온동아리를 도입해 평소 체육활동에 소극적인 학생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지원한다.
교육부는 10일 모든 학생이 공감·배려·협력 등 바른 인성을 길러 학교폭력을 근절하고 체육 활동에 대한 학부모의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으로 흡수하는 방안을 중점 추진하는 2023년 학교체육 활성화 추진 계획을 수립해 시도교육청에 안내했다.
이에 특별교부금 예산도 지난해 129억 원에서 올해 528억 원을 지원해 학교스포츠클럽은 2022년 초중고 교당 평균 10.9팀에서 평균 20팀으로 늘리는 등 운영을 확대한다.
특히 전국 학교스포츠클럽 축전의 종목 수 또한 대면 18개와 비대면 20개 내외로 확대하고 체육온활동 도입 등 방과후 체육활동 확대를 추진해 이를 통해 학생들의 인성을 기르고 학교폭력도 근절해 나갈 방침이다.
교육부는 체육활동 앱에 288종의 다채로운 콘텐츠를 제공해 학생 스스로 언제 어디서든 신체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신체활동 프로그램은 콘 축구, 농구 패스 게임, 배려민턴, 풍선 배구, 슬라이딩 피구, 펀치 야구 등 148종이며 주요 콘텐츠는 서킷트레이닝, 스태킹&저글링, 킨볼, 치어리딩, 생존수영, 365+체육온활동 등이다.
특히 국가책임 교육·돌봄을 위한 늘봄학교에 다양한 체육활동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 지역 내 양질의 인적·물적 체육 자원을 연계해 최근 늘어난 체육활동에 대한 사교육 수요를 학교 안에서 충족시켜 나간다.
또한 현재 초등학교 5학년부터 실시하는 건강체력평가(PAPS)를 초등학교 1~4학년 학생까지 확대하기 위해 적합한 평가기준을 개발한다.
체력향상 프로그램(건강체력교실)은 가상체험(VR)을 활용한 건강체력증진 수행과 힙합댄스 등 흥미로운 활동 연계를 학생 맞춤형으로 상시 운영해 모든 학생들의 활기찬 학교생활을 촉진한다.
아울러 올해 안으로 그동안의 학교체육의 성과를 분석하고 현장의 의견 수렴을 거쳐 앞으로 5년 동안 적용할 ‘제3차 학교체육진흥 종합 계획’을 수립해 더욱 강화한 학교체육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학교체육 활동은 학생들이 정신적·신체적으로 건강한 학교생활을 가능하게 해 학교폭력이 없는 웃음꽃 피는 학교를 만드는 핵심 기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늘어나는 체육활동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 내에서 흡수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시도교육청 및 체육 유관기관·단체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모든 학생과 학부모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학교 체육활동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문의 : 교육부 책임교육지원관 인성체육예술교육과(044-203-6993), 정책기획관 사교육대책팀(044-203-6205)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오는 7일 10시부터 대국민 복지포털인 복지로 누리집과 모바일 앱을 통해 청년마음건강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복지로(www.bokjiro.go.kr)는 복지서비스의 온라인 신청·검색·정보 제공 등을 지원하는 대국민 종합복지포털로, 모바일 앱은 ‘복지로’로 검색해 다운받으면 된다.
한편 지금까지 청년마음건강지원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청년은 주민등록 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서비스를 신청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신청, 신청 내역 및 처리현황 확인, 처리 결과 통지까지 전 과정을 행정복지센터 방문 없이도 처리할 수 있다.
청년마음건강지원은 우울, 불안 등 일상생활에서 정서적·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에게 전문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이에 별도의 기준없이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이용가능한데, 구체적 연령기준은 만 19세~만 34세다. 다만, 각 지역의 이용자 모집현황 등 지역상황에 따라 이용가능 여부는 상이할 수 있다.
신청 절차를 거쳐 이용자로 선정되면 정신건강전문요원과 전문상담교사 등으로부터 사전·사후 검사를 포함한 10회의 1:1 심리상담 서비스를 3개월 동안 받게 된다.
이용 대상인 청년은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서비스 유형에 따라 서비스 금액의 10%(회당 6000원 또는 7000원)를 내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을 위해서는 복지로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에 접속해 공동인증서 등을 통해 로그인 해 복지급여 신청 화면의 ‘청년마음건강지원 신청하기’를 통해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때 국민행복카드로 서비스 이용권이 발급되므로 카드신청을 위한 정보까지 추가로 작성하면 별도의 구비서류 없이도 신청이 완료된다.
다만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은 서비스 우선지원 대상으로 본인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으므로 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온라인으로 신청한 서류는 주민등록 소재지 읍·면·동을 통해 접수되어 시·군·구의 이용자 선정절차를 거치게 되며 선정된 이용자는 이용결정 통지와 함께 서비스 이용안내를 받게 된다.
이용권을 발급받은 대상자는 청년마음건강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등록된 기관 중 개인이 희망하는 기관을 선택해 서비스 제공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김혜진 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관은“이번 온라인 신청방식 도입으로 청년들이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는 어려움과 불편함을 줄이고, 보다 손쉽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취업난, 학업 스트레스 등으로부터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을 통해 정서적 안정과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로를 통한 복지서비스 온라인 신청 확대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 청년마음건강지원을 포함해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사업은 모두 45종으로 확대된다.
문의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관 사회서비스사업과(044-202-3227),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추진단 시스템3팀(044-202-1544)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영유아교육·보육통합의 사회적 합의를 위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교육부는 4일 영유아교육·보육통합 추진위원회(이하 유보통합 추진위원회)를 출범, 추진위원들에 위촉장을 수여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앞서 1월 30일 유보통합 추진방안을 통해 현장 기반, 수요자 중심의 유보통합을 추진해 나갈 것을 밝힌 바 있다.
또 학부모·교사·운영자뿐만 아니라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유보통합 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차관급을 정부위원으로, 유치원·어린이집 관련 기관단체 및 교원·교사, 학부모, 학계 전문가 등을 위촉위원으로 한 유보통합 추진위원회를 발족시켰다.
유보통합추진단은 유아교육계와 영유아보육계의 의견을 균형 있게 수렴하기 위해 관련 규정에 따라 각계 대표를 동수로 해 위촉위원이 구성됐다.
이날 제1차 유보통합 추진위원회 개회에 앞서 위촉위원에게 위촉장이 수여됐다.
이어 유보통합 추진 업무계획(안)과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추진 경과에 대한 내용을 보고 받고 유보통합 추진위원회 운영세칙(안)을 심의했다.
유보통합추진단은 앞으로 유아교육·보육 학회 등으로부터 조직·재정, 교원자격·양성체제 및 교육과정 개선, 통합모델 관련 전문가를 추천 받아 학계 연구진 중심의 연구자문단을 별도로 구성하고 수요자 중심의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 부총리는 “오늘 유보통합 추진위원회의 출범과 함께 유보통합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것에 대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 수립에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추진위원회 위원들에 “아이들을 대신해 한자리에 모인 우리 어른들이 우리 아이들이 잘 살 수 있는 미래, 아이를 키우기 더 좋은 대한민국을 위해 지혜를 모았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문의 : 교육부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 대외협력과(044-203-7211), 전략기획과(044-203-7196)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과학적으로 산정된 ‘2022년 표준보육비용’을 통해 어린이집에 현실적인 보육비용을 지원해 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 제공 부담은 경감되고 어린이집 재원 아동은 보다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중앙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합리적인 무상보육 비용 지원을 위한 ‘2022년 표준보육비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표준보육비용’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에게 일정 수준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의미하며, 보육료를 포함하여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무상 보육비용의 산정 근거로 활용한다.
‘2022년 표준보육비용’은 2019년 표준보육비용과 비교해 크게 네 가지의 특징이 있다.
먼저 이번에 발표하는 2022년 표준보육비용은 2019년 개정해 지난해 시행한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의결한 법정 조사 결과다.
또한 연도별 보정방안을 마련해 다음 조사 전까지 해마다 물가·임금 상승분을 반영해 표준보육비용을 보정할 계획이며, 장애아동에 대한 국가의 돌봄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장애아동 표준보육비용’을 최초로 발표한다.
마지막으로 2022년 0~5세반 표준보육비용은 2019년 대비 평균 21.3% 증가했다.
◆ 2022년 표준보육비용
표준보육비용은 인건비, 급간식비, 교재교구비, 시설비, 관리운영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50인 규모의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총 비용을 아동 수로 나눈 1인당 비용이다.
2022년 표준보육비용은 2019년 조사 이후 변화된 사항을 반영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에서는 영양사 법적 배치 기준 강화, 인건비 수준 및 시간외 근무시간 등은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했다.
교재교구비에서는 제4차 표준보육과정 및 3~5세 개정 누리과정을 반영하고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목록을 교체·정비했다.
관리운영비에서는 300개 어린이집 심층 조사를 통해 항목별 지출 주기와 금액을 조사했으며, 2019년에는 반영하지 않았던 급식기구 확충경비, 방송수신요금, 부모교육지원 등의 비용을 포함했다.
시설비 중 시설유지비는 건물 신축 비용을 바탕으로 수선 및 교체에 투입하는 유지관리비로 도배, 교체, 개보수 비용을 반영하과 있으며, 공기 순환기(서큘레이터) 등 안전 환경 관련 비품은 이번에 추가 반영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산출된 2022년 표준보육비용을 연령별로 보면 0세반은 116만 7000원, 1세반은 85만 6000원, 2세반은 70만 3000원, 3세반은 56만 2000원, 4~5세반은 52만 2000원이다.
◆ 2022년 장애아동 표준보육비용
2022년 장애아동 표준보육비용은 174만 원이다.
장애아동 보육료는 42인 규모 장애아 어린이집을 기준으로 전체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인건비, 급간식비, 교재교구비, 시설비, 관리운영비의 총 합계를 아동 수(42인)로 나누어 산정했다.
장애아동 표준보육비용은 장애아동 보육의 특수성 및 6세 이상 아동 재원 등의 상황을 고려해 교재교구비 및 급간식비를 산정했으며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의 높은 시설기준을 고려해 시설비 및 관리운영비도 산정했다.
특히 장애아동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진단검사도구·재활치료교구·휠체어 등의 항목들을 추가해 장애아동 보육에 필요한 비용을 충실히 산정했다.
◆ 표준보육비용 연도별 보정방안
지금까지는 표준보육비용을 발표한 뒤 해당 값을 다음 발표까지 3년 동안 사용했으나 이번 2022년 표준보육비용 발표부터는 물가 상승률·임금 상승분을 반영해 해마다 보정해 발표한다.
이번에는 표준보육비용 법정 조사 주기가 3년임을 고려해 다음 조사·발표 전까지 기존에 조사한 표준보육비용을 해마다 현실에 맞게 보정해 무상 보육비용의 근거로 사용하기 위해 연도별 보정방안을 마련했다.
표준보육비용 항목 중 인건비는 해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 기준의 호봉값 변화를 반영한다.
급간식비, 교재교구비, 시설비, 관리운영비 등 물가 인상과 관련된 항목의 경우에는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보정한다.
연도별 보정방안을 통해 2022년 표준보육비용을 다음 조사인 2025년 표준보육비용 발표 전까지 해마다 보정해 무상 보육비용 산정의 근거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3월 28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을 국가가 확실히 책임진다는 믿음과 신뢰를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산정한 ‘2022년 표준보육비용’이 초저출산 사회 양육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관 보육사업기획과(044-202-3562)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28일에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 제1차 회의를 개최, 결혼·출산·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회의는 7년여 만에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회의로, 다양한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위원들과, 정부위원인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해 저출산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위원들은 ‘저출산 문제는 결혼과 출산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 및 가치관 변화, 경쟁적 사회 환경 등 인식과 사회구조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바라봤다.
이에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고 ‘결혼과 출산, 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목표를 두어야 함에 공감했고,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사회구조와 인식 제고에 나서야 함을 강조했다.
이번 위원회는 김영미 부위원장의 ‘윤석열 정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추진방향 및 과제’ 발표와 청년과 영유아·초등 자녀를 둔 부모 등 정책 수요자 및 전문가의 의견과 질의를 듣고 각 부처 장관이 답변하는 토론으로 진행했다.
김영미 부위원장은 발표에서 지난 정책에 대한 평가와 반성을 바탕으로 윤석열 정부의 저출산 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개인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목표보다는 결혼·출산·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는 사회 환경 조성이라는 더 구체적이고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저출산 대응 정책의 범위를 재정립하기로 했다.
또한 해마다 수십조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형식적으로 이뤄지던 평가 관행에서 벗어나 제대로 된 정책평가 방식을 도입하고 문제를 수정·보완할 수 있는 평가·환류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부처별 정책이 망라된 기본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실효성과 관련도가 높은 핵심 정책을 중심으로 전환해 선택과 집중하기로 했다.
이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이같은 정책 추진 방향을 바탕으로 4대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우선 정책 수요와 정책 연관성·효과성·체감도 등을 고려해 핵심 분야와 과제로 선택과 집중하며, 5대 핵심 분야로 돌봄과 교육, 일·육아병행, 주거, 양육비용, 건강을 선정했다.
5대 핵심분야 추진 시 사각지대 해소 및 서비스 격차 완화를 통해 보다 보편적이고 높은 수준의 서비스와 정책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문화·제도 등 사회구조 전반에 대한 개혁을 통해 공동체 가치를 회복하고, 일·육아병행 지원 제도의 이행력 강화 등 가족·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과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추진한다.
아울러 관계부처 및 관련 위원회와의 협업 구조와 정책 평가-환류 체계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5대 핵심분야에서의 핵심 과제들을 제시했는데, 제시한 과제들은 저출산 대책의 최종안이 아닌 최근 정책 수요 및 기존정책 보완 필요사항을 반영한 핵심 분야별 주요 과제의 추진 계획이다.
특히 새로운 정책 도입에 앞서 기존 제도와 정책이 제대로 정착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예정인데, 이번 회의를 출발점으로 삼아 국민 소통, 부처 협의를 통한 추가 과제를 발굴하고, 기존 정책을 보완해나갈 방침이다.
저출산 5대 핵심분야 및 주요과제로는 먼저 촘촘하고 질 높은 돌봄과 교육을 위해 아이돌보미서비스·시간제보육 확대와 유보통합 시행과 늘봄학교 전국 확대, 아동기본법 제정 추진을 주요과제로 삼았다.
일·육아병행 분야는 일·육아 병행 지원 제도의 실질적 사용여건 조성과 부모 직접 돌봄이 가능하도록 육아기 근로환경 개선을 추진한다.
가족 친화적 주거 서비스를 위해 충분한 주택공급과 자금지원 등 청년·신혼부부·양육가구 지원을 확대해 신혼부부 지원비율을 기존 연간 결혼부부 규모의 65%에서 70%로 높인다.
특히 만 0~1세 아동에게 부모급여를 지급해 출산과 양육 초기 부담을 대폭 완화하고, 현재 환급형 세액공제 형태로 운영 중인 자녀장려금(CTC)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아울러 기업의 양육관련 지원금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등 가족친화적 세법개정안을 마련한다.
또한 건강한 아이와 행복한 부모를 위해 아이를 원하는 난임부부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임신 전후, 생애 초기 건강을 위한 의료비 부담 획기적으로 경감한다.
김영미 부위원장은 이번 발표는 윤석열 정부 저출산 대응의 첫걸음임을 강조하며, 향후 결혼을 앞둔 청년, 출산을 고민하는 분들, 자녀양육 가정 등 직접적인 정책의 당사자 국민과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실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상시적으로 실효성과 체감도가 높은 정책을 발굴해 제시하고 지속적으로 기존 정책을 보완해 가기로 했다.
소통 강화 계획으로는 국민참여위원회를 구성해 사회적 공론화 과제를 논의하고, 미래세대자문과 옴브즈맨 도입을 통해 청년 세대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을 보완한다.
이와 함께 심층적인 인구문제 인식·여론조사와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자료 기반 수요 조사를 시행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는데, 사회 각계와 함께하는 공감대 확산과 공동체 가치 회복을 위한 노력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의 한 축인 고령사회에 대응해 세대공존을 위한 지속가능한 사회기반 구축을 목표로 5가지 핵심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하는 삶을 보장하는 통합적인 돌봄체계 혁신을 추진하고, 맞춤형 주거지 공급과 돌봄 서비스 연계 강화 등으로 고령자복지주택 확대 및 고도화, 고령친화마을 조성 등 고령자 주거 수요에 대응한다.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해 계속고용을 위한 사회적 논의에 착수하고 중장년 친화 일자리 사업을 확대하며, 고령친화기술(Age-tech)을 활용한 사각지대 없는 돌봄 서비스 제공, 고령친화산업 생태계 조성 및 확산을 추진한다.
인구 팽창기 도입된 복지시스템에 대한 점검과 개혁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복지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 명확한 근거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사회보장제도 개혁을 추진한다.
건강·소득 수준 변화와 노인의 사회참여 욕구 등을 고려한 사회보장제도 전반의 연령 기준 재점검을 위한 사회적 논의도 착수한다.
이번 회의는 분야별 핵심 추진 대책의 방향성 제시에 중점을 두었으며, 분야별 세부 계획 및 추가 과제는 구체화·고도화 작업을 거쳐 향후 위원회와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해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문의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기획총괄과(02-2100-1241)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주요뉴스
- 아빠들이 자녀들과 함께 따라 할 수 있는 실천 미션
- 보건복지부는 저출생을 극복하고, 남성의 육아 참여를 확산하기 위해 육아에 서툰 초보 아빠와 육아에 관심이 많은 아빠들이 함께 고민을 나누고, 노하우를 공유하는 온라인 활동 모임 ‘100인의 아빠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책브리핑은 ‘100인의 아빠단’ 5개 분야별 전문가(관계·놀이·일상·건강·교육)와 대표 멘토 아빠들의 육아실천 프로그램을 10회에 걸쳐 소개합니다. 이번 기회에 아빠와 자녀가 함께하는 다양한 놀이 미션을 통해 가정 내에서 공동 육아참여 문화가 확산하기를 기대합니다.
<전문가 멘토>
손정선 우리두리 아동청소년 발달센터 대표원장
단국대학교 교육학 박사
SBS 「영재발굴단」,「우리아이가달라졌어요」,「동상이몽2」외 출연
안녕하세요. 우리두리아동청소년발달센터 대표 손정선입니다.
가까운 곳에서 부모님들의 아이양육코칭, 아이들의 심리상담을 함께 했습니다. 100인의 아빠단 일상멘토로서 함께 참여하게 되어 기쁘고 아빠와 아이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미션은 생활계획표 만들기입니다. 생활계획표는 아이를 기관에 보내고 계시는 아빠들은 중요성을 인지하고 계실 텐데요. 제가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일상생활에서의 자조기술입니다.
* 자조기술이란?
자조기술이란 아이들이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기본적인 기술을 말합니다. 자조기술에는 식사하기, 대소변 처리하기, 옷 입고 벗기, 목욕하기, 몸단장하기 등의 기술이 포함됩니다.
아이가 어리면 부모님께서 많이 도와주실 수밖에 없지만 아이는 점차 성장하여 스스로 하는 법을 익히고 독립적인 자조기술이 가능해야 합니다. 독립적인 자조기술이 가능하려면 제일 먼저 내 일상을 계획에 맞게 구성하고 지켜 나아가야 합니다. 스스로 할 수 없는 아이들을 위해 먼저 계획하는 방법을 부모님께서 알려주세요.
아이가 어릴 때부터 계획을 짜고 지키는 연습, 생활계획표에 들어간 자조기술들을 스스로 해낼 때의 성취감, 쌓인 성취감들이 자조기술들을 스스로 해내야 하는 습관화가 되어야 학령기에 “빨리 씻어!, 빨리 밥 먹어!, 숙제해야지!”하는 잔소리들을 줄일 것이며 사춘기 아이와의 전쟁 같은 시간을 줄여 줄 것입니다. 또한 생활계획표는 자조기술을 마친 나머지 시간의 활용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숙제하기, 공부하기와 같이 자기주도 학습을 가능하게 할 것이며 놀기, 취미생활을 즐길 수 있는 여유시간을 마련해 줄 수 있습니다.
아이가 아직 어리니 아주 먼 미래의 이야기로 느껴지시나요? 아니요~ 지금부터 습관화해야 미래에 아빠와 아이와 엄마가 웃을 수 있습니다.
미래를 웃게 만드는 생활계획표 만들기 준비물 챙기셨나요? 함께해 주세요.
* 미션 진행방법 및 설명
<0~2세 아빠미션>
1. 아빠의 시간표를 엄마와 공유하기
아이가 먹고, 자는 것을 잘 못하면 아이 컨디션이 울음으로 표현되고 엄마 아빠는 초췌해지기 마련!이 시기에는 아빠의 시간표가 중요합니다. 함께 키우는 우리 아이 아빠의 시간표와 엄마의 시간표가 공유되어 한 명씩 쉴 수 있어야 긴 양육의 시간을 버틸 수 있답니다.
(엄마의 시간표도 공유해 주셔야 서로 교대하기 좋습니다.)
2. 아이를 잘 재워야 밥도 잘 먹고 아빠도 산다
아이가 자는 시간을 정하세요 자기 전에 불 밝기를 낮추고 은은한 음악으로 릴랙스 시킨 아이를 느린 속도로 마사지해 주세요. 기분 좋게 잠들게 만들어 주시고 다음날 기분 좋은 아이를 만나 보세요.
<3~4세 아빠미션>
3~4세 아이는 에너지가 많습니다. 놀이 시간을 늘려주시면 좋고, 생활계획표 중 야외활동, 특히 아이의 몸을 지치게 할 수 있는 활동이면 좋겠습니다.
균형잡기, 무거운 것 밀거나 끌기, 오르기, 매달리기 등의 활동을 선택해 주시고 앉아서 하는 활동은 낙서가 아닌 동그라미-세모-네모 형태 그리기 활동을 해주세요. 구슬 실 꿰기 나아가 선 따라 가위질하기 등의 활동으로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5~7세 아빠미션>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시간을 여유롭게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5세부터는 규칙성이 강조되는 시기이자 스스로 하고자 하는 것이 많은 시기이니 자조기술을 늘리기에 딱 좋습니다.
씻기, 밥 먹기, 옷 입기 등의 활동을 스스로 완성할 수 있도록 시간의 여유 두고 잡아주세요. 시간의 여유가 없으면 기다려줄 수가 없어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