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빠들이 자녀들과 함께 따라 할 수 있는 실천 미션
- 보건복지부는 저출생을 극복하고, 남성의 육아 참여를 확산하기 위해 육아에 서툰 초보 아빠와 육아에 관심이 많은 아빠들이 함께 고민을 나누고, 노하우를 공유하는 온라인 활동 모임 ‘100인의 아빠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책브리핑은 ‘100인의 아빠단’ 5개 분야별 전문가(관계·놀이·일상·건강·교육)와 대표 멘토 아빠들의 육아실천 프로그램을 10회에 걸쳐 소개합니다. 이번 기회에 아빠와 자녀가 함께하는 다양한 놀이 미션을 통해 가정 내에서 공동 육아참여 문화가 확산하기를 기대합니다.
<전문가 멘토>
손정선 우리두리 아동청소년 발달센터 대표원장
단국대학교 교육학 박사
SBS 「영재발굴단」,「우리아이가달라졌어요」,「동상이몽2」외 출연
안녕하세요. 우리두리아동청소년발달센터 대표 손정선입니다.
가까운 곳에서 부모님들의 아이양육코칭, 아이들의 심리상담을 함께 했습니다. 100인의 아빠단 일상멘토로서 함께 참여하게 되어 기쁘고 아빠와 아이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미션은 생활계획표 만들기입니다. 생활계획표는 아이를 기관에 보내고 계시는 아빠들은 중요성을 인지하고 계실 텐데요. 제가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일상생활에서의 자조기술입니다.
* 자조기술이란?
자조기술이란 아이들이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기본적인 기술을 말합니다. 자조기술에는 식사하기, 대소변 처리하기, 옷 입고 벗기, 목욕하기, 몸단장하기 등의 기술이 포함됩니다.
아이가 어리면 부모님께서 많이 도와주실 수밖에 없지만 아이는 점차 성장하여 스스로 하는 법을 익히고 독립적인 자조기술이 가능해야 합니다. 독립적인 자조기술이 가능하려면 제일 먼저 내 일상을 계획에 맞게 구성하고 지켜 나아가야 합니다. 스스로 할 수 없는 아이들을 위해 먼저 계획하는 방법을 부모님께서 알려주세요.
아이가 어릴 때부터 계획을 짜고 지키는 연습, 생활계획표에 들어간 자조기술들을 스스로 해낼 때의 성취감, 쌓인 성취감들이 자조기술들을 스스로 해내야 하는 습관화가 되어야 학령기에 “빨리 씻어!, 빨리 밥 먹어!, 숙제해야지!”하는 잔소리들을 줄일 것이며 사춘기 아이와의 전쟁 같은 시간을 줄여 줄 것입니다. 또한 생활계획표는 자조기술을 마친 나머지 시간의 활용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숙제하기, 공부하기와 같이 자기주도 학습을 가능하게 할 것이며 놀기, 취미생활을 즐길 수 있는 여유시간을 마련해 줄 수 있습니다.
아이가 아직 어리니 아주 먼 미래의 이야기로 느껴지시나요? 아니요~ 지금부터 습관화해야 미래에 아빠와 아이와 엄마가 웃을 수 있습니다.
미래를 웃게 만드는 생활계획표 만들기 준비물 챙기셨나요? 함께해 주세요.
* 미션 진행방법 및 설명
<0~2세 아빠미션>
1. 아빠의 시간표를 엄마와 공유하기
아이가 먹고, 자는 것을 잘 못하면 아이 컨디션이 울음으로 표현되고 엄마 아빠는 초췌해지기 마련!이 시기에는 아빠의 시간표가 중요합니다. 함께 키우는 우리 아이 아빠의 시간표와 엄마의 시간표가 공유되어 한 명씩 쉴 수 있어야 긴 양육의 시간을 버틸 수 있답니다.
(엄마의 시간표도 공유해 주셔야 서로 교대하기 좋습니다.)
2. 아이를 잘 재워야 밥도 잘 먹고 아빠도 산다
아이가 자는 시간을 정하세요 자기 전에 불 밝기를 낮추고 은은한 음악으로 릴랙스 시킨 아이를 느린 속도로 마사지해 주세요. 기분 좋게 잠들게 만들어 주시고 다음날 기분 좋은 아이를 만나 보세요.
<3~4세 아빠미션>
3~4세 아이는 에너지가 많습니다. 놀이 시간을 늘려주시면 좋고, 생활계획표 중 야외활동, 특히 아이의 몸을 지치게 할 수 있는 활동이면 좋겠습니다.
균형잡기, 무거운 것 밀거나 끌기, 오르기, 매달리기 등의 활동을 선택해 주시고 앉아서 하는 활동은 낙서가 아닌 동그라미-세모-네모 형태 그리기 활동을 해주세요. 구슬 실 꿰기 나아가 선 따라 가위질하기 등의 활동으로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5~7세 아빠미션>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시간을 여유롭게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5세부터는 규칙성이 강조되는 시기이자 스스로 하고자 하는 것이 많은 시기이니 자조기술을 늘리기에 딱 좋습니다.
씻기, 밥 먹기, 옷 입기 등의 활동을 스스로 완성할 수 있도록 시간의 여유 두고 잡아주세요. 시간의 여유가 없으면 기다려줄 수가 없어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최고관리자 | 2024-09-19 08:33:54
정부가 숨은 인재 발굴과 개별 학생 특성에 따른 영재교육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영재교육기관의 내실화와 성과 관리를 실시한다.
또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분야의 영재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인문·사회·예술 등 영재교육 영역의 다양화를 추진한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향후 5년간의 영재교육 방향과 과제를 담은 ‘제5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을 발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제5차 계획은 관계부처, 전문가, 시도교육청, 현장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중앙영재교육진흥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교육부는 영재교육이 국내에 본격 도입된 지 20년이 도래한 시점에서 그동안의 성과와 한계를 되돌아보고 영재교육의 국가·사회적 역할을 새롭게 정립했다.
특히 다양한 분야의 숨은 인재를 발굴해 개인 특성에 따른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그동안 양적으로 성장해 온 영재교육을 내실화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번 5차 계획에 따르면, 교육부는 숨은 인재를 발굴하고 개별 학생 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재능과 잠재력이 현저히 뛰어난 고도영재에 대한 국가 수준의 판별 기준을 마련하고 개인 특성에 맞는 교육·지원 체계를 마련·운영한다.
소외계층의 잠재력 있는 학생을 지속적으로 발굴·지원하기 위해 1대 1 상담 등 소외계층 특성을 반영한 영재교육 프로그램도 늘려나간다.
일반 학생의 경우에도 자신의 재능과 잠재력을 꾸준히 탐색·계발할 수 있도록 영재학급 등의 선 교육·후 선발 방식을 활성화하고 초·중학교 재능계발 선도학교 운영 및 고등학교에서의 다양한 선택 교육과정 운영으로 일반학교 내 재능탐색 기회를 확대한다.
소프트웨어·인공지능 영재교육을 강화하고 영재교육 영역도 다양화한다.
우선 과학기술원 부설 인공지능 등 과학영재학교 설립 추진, 소프트웨어 영재학급·영재교육원 확대, 영재학교·과학고 SW·AI 특화 교육과정 운영 지원 확대 등 첨단기술 발전에 대응해 디지털 인재 조기 발굴·육성을 지원한다.
지역별 대학 부설 예술영재교육원의 설치·운영도 확대하는 등 예술 영재교육을 확대·다양화한다.
또 인문·사회 분야 온라인교육 운영, ‘차세대 영재 기업인 교육원’ 확대 등을 통한 발명·기업가 영재교육 활성화를 추진해 사회 각 분야에서 탁월한 인재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교육부는 영재학교 등 영재교육기관 내실화와 성과 관리도 추진하기로 했다.
영재학교·과학고가 공동으로 마련한 ‘의약학계열 진학 제재 방안’을 안정적으로 적용해 이공계 진로·진학 지도를 강화해 나간다.
영재학교는 입학전형의 사교육 유발 정도 등을 해마다 점검해 다음 연도 입학전형을 개선하고 학교 운영에 대한 성과평가 제도는 오는 2025년부터 도입토록 한다.
과학고는 공동으로 ‘조기졸업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더욱 내실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한다. 시도별로 과학고를 자율학교로 지정해 과학고 특성에 맞는 탄력적인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한다.
영재학급은 단위 학교에서 잠재력 있는 학생의 재능 계발을 중심으로, 영재교육원은 해당 분야 다양한 주제의 수준별 교육 및 전문가 사사 교육을 중심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등 특성화·내실화를 추진한다.
교육부는 이번 계획을 관계부처와 시도교육청에 안내하고 해마다 관계부처 및 시도교육청의 세부과제별 이행사항을 점검해 주요 성과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공계 우수 인력의 의대 쏠림 현상과 관련해 영재학교·과학고 이공계 진로·진학 지도를 강화하고 영재학교 운영에 대한 성과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등 영재학교·과학고가 이공계 우수 인재 양성이라는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책무성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관계부처 등과 긴밀히 협력해 탁월한 인재들이 과학기술 분야에 진출해 지속적인 성취를 거둘 수 있도록 안정적인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문의 : 교육부 책임교육정책관 융합교육지원팀(044-203-6708)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정부가 229개 모든 기초지자체 단위에서 학교복합시설이 운영되도록 설치를 추진한다. 또 늘봄학교 지원을 위한 기반 확충으로 문화·예술·체육 등 프로그램이 가능토록 운영 내실화를 지원한다.
교육부는 17일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이 저출산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상황에서 늘봄학교에 다양한 학교복합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해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방안’은 교육분야 핵심 개혁과제로 지난 1월 교육부가 발표한 교육개혁 과제인 ‘늘봄학교 추진’과 연계해 추진되는 정책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늘봄학교의 다양한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문화·체육·복지시설 등을 학교복합시설 활성화를 통해 지원하기 위한 관계부처 협업 방안 및 관련 제도개선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담고 있다.
교육부는 먼저 모든 기초지자체 단위에서 하나 이상의 학교복합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설치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전국 229개 기초지자체 중 학교복합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142개 지역부터 학교복합시설을 우선 설치하도록 5년 동안 해마다 40개교씩 모두 200개교 규모의 사업공모를 추진한다.
대상으로 선정된 학교는 학교복합시설과 방과후 프로그램의 연계가 가능하도록 다목적실, 창의활동공간, 수영장 및 체육관 등의 설치를 필수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사업 대상으로는 지난달 교육부가 발표해 올해 운영할 늘봄학교 시범운영 214개교와의 연계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한편, 늘봄학교 수요와 지역 수요가 부합하는 학교, 돌봄 및 교육활동 관련 관계부처 공모·지원사업 등과도 연계해 우선 선정한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 코딩, 빅데이터, 드론 등 미래사회 대비 수요가 높은 신산업 분야 방과후 프로그램의 운영이 가능한 디지털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등 프로그램 다변화를 위한 다양한 시설도 지원한다.
인근 학교 학생도 문화·예술·체육 등 지역과 연계한 프로그램에 공동으로 참여 가능한 ‘거점형 돌봄센터’가 지역 돌봄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도록 지원한다.
학교복합시설 내의 돌봄시설에는 초등 저학년을 위한 바닥난방, 세면대 설치, 안전장치 등 아동친화적인 시설을 조성한다.
학교복합시설 내에 지역의 여러 늘봄학교에 대한 업무지원 등을 위해 운영하는 ‘방과후·늘봄지원센터’를 위한 공간 등 늘봄학교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한다.
교육부는 또한 늘봄학교 지원을 위한 학교복합시설 이외에 중·고, 대학에도 신도시형·구도심형·농산어촌형 등 지역특성을 고려한 학교복합시설 특화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학교복합시설의 설치비 부담 완화를 통한 지자체의 사업 참여 유도를 위해서는 지자체가 투입하는 설치비 일부를 교육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한다.
특히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에서도 참여가 가능하도록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낮을수록 지원 규모를 확대해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전체 설치 비용의 최소 20%에서 최대 30%까지 차등해 지원할 방침이다.
학교복합시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관리·운영비 부담이 사업 참여의 장애 요인이 되고 있음을 감안, 관리·운영비 일부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하고 이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교육부는 복합시설의 관리·운영권을 지자체의 장에게 부여해 관리·운영 책임을 명확화하기로 했다. 또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면제 등 행정절차 간소화 및 학교복합시설 관련 업무의 부담 해소를 위한 인력지원도 병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모든 학교복합시설에 범죄예방환경설계를 적용해 학생과 주민을 시간적·공간적으로 분리하고 지자체 협업을 통한 원격통합관제시스템 등을 활용해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
사업 초기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관계기관 간 업무협약 등을 교육부가 나서서 발굴·지원토록 하고 전문지원기관을 통해 수요조사, 사업기획 및 업무협약 등 현장 업무를 일괄 지원한다.
지역대학이 지역발전의 중심 역할을 수행해 대학과 지역이 상생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도록 글로컬대학에 학교복합시설을 우선 조성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한다.
교육부는 향후 공모사업 추진을 위해 다음 달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오는 5월부터 공모해 9월까지 사업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저출생 및 고령화로 지역 간 격차가 커지고 지역소멸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학생의 소질과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환경 제공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복합시설이 활성화해 국가가 교육과 돌봄을 책임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 지자체 및 지역사회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문의 : 교육부 교육자치협력안전국 교육시설과(044-203-6318)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국립재활원은 장애인 게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아름다운재단, 카카오게임즈,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와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지난 16일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게임 접근성(Game Accessibility)은 사용자가 장애의 유무와 관계없이 게임에 접근하여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이에 4개 협약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각 기관의 전문성을 살려 장애인의 게임보조기기 지원사업 시행을 위한 상호협력을 약속했다.
한편 장애인을 위한 게임보조기기 지원사업은 장애로 인한 신체적, 환경적 고립없이 게임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게임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보조기기를 지원하는 것이다.
이번에 제공하는 장애인 게임 보조기기에는 ▲키보드, 마우스, 스위치 등 PC, 태블릿, 휴대폰 연동 기기 등 보조기기 입력장치 ▲팔받침대, 거치대, 액세서리 등 보조기기 보조장치 ▲책상, 의자, 랩보드, 벨터 등 자세 유지장치 등이다.
특히 이번 사업에 대해서는 전문가 자문을 거쳐 보다 양질의 맞춤형 보조기기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자에게 기기 사용 및 관리방법에 대한 보조공학전문가의 교육, 보조기기 유효성 검사 등 사후관리도 철저히 할 계획이다.
먼저 아름다운재단은 사업 총괄을 맡아 지원사각지대 발굴 및 사업 확산을 위해 노력하며, 카카오게임즈는 1억 원을 기부하고 장애인 게임 접근성을 보장하는 환경 조성에 힘쓰기로 했다.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는 사업 추진 및 사례관리와 연구를 수행하고, 국립재활원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업 자문 및 보조기기 오픈소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장애인의 게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게임보조기기가 필요한데, 이번 지원사업은 정부 기관과 민간 기관이 협력해 장애인에게 게임보조기기를 지원한 첫 사례이다.
이에 장애인의 게임 접근성이 확보되면 장애인도 가족, 친구와 함께 차별 없이 편리하게 게임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외에서는 이미 장애인을 위한 게임 접근성이 보장되어 장애인이 게임을 쉽게 이용하고 있다.
한편 국립재활원은 2021년 ‘같이게임, 가치게임’프로젝트를 통해 뇌병변장애인 가족과 전문가 등이 함께 게임보조기기와 활용 안내서를 개발했고, 게임보조기기의 설계도와 안내서를 보조기기 열린페이지 누리집(http://www.nrc.go.kr/at_rd)에 무상 배포했다.
‘같이게임, 가치게임’ 프로젝트에 참석한 뇌병변장애인들은 게임을 통해 삶의 질이 높아졌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아졌으며 경제활동을 하고 싶은 꿈도 생겼다고 말했다.
이에 이날 협약에 참여한 기관은 앞으로도 장애인의 문화·여가 생활의 다양성을 확보하여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협력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강윤규 국립재활원 원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장애인도 누구나, 쉽게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지속해서 민·관이 함께 협력하고, 사회 전반 다양한 영역에서 장애인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건강보건연구과 자립생활지원기술연구팀(02-901-1382)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앞으로 장애인 당사자가 서비스 이용자의 욕구에 맞춰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직접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물리치료사 등 자격증을 보유한 활동지원사를 선택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일상생활 훈련·취미활동·긴급돌봄·자립생활 등을 전문적·통합적으로 지원받는다.
특히 오는 4월부터 전국 17개 시·도에 일주일간 24시간 돌봄을 제공하는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을 실시하는데, 이후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간다.
정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년)’을 확정했다.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관계부처간 의견을 조정하는 최상위 의결 기구로, 지난 1998년부터 매 5년마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심의·발표하고 있다.
장애는 유형에 따라 시각장애, 신체적 장애, 발달장애 등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는데, 각 장애 유형에 따라 자신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해야 하는 만큼 매번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기는 어렵다.
이에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장애인 개인의 특성과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평등한 삶에 초점을 맞춘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장애인이 문화 향유, 직업 훈련, 보조기기 구매 등 다양한 서비스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해 개인의 욕구까지 충족함에 따라 균등한 기회에 한층 더 가까워지도록 한다.
◆ 복지 및 서비스 추진
장애인의 평등한 삶을 실현하기 위해서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은 바로 실생활과 밀접한 복지와 서비스를 개선하는 일이다.
장애인이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활발한 사회활동을 누리기 위해서는 다양한 서비스와 함께 선택의 폭을 넓히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정부는 장애인에게 신체·가사활동 및 이동보조 등을 지원하는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를 현재 14만 명에서 2027년까지 17만 명으로 확대하고, 종사자 처우개선 및 서비스 고도화 등을 통해 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한다.
특히 2026년까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개인예산제’를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개인예산제란 장애인 복지서비스 간 칸막이를 제거해 당사자의 선택권을 강화하는 새로운 지원체계다. 즉, 당사자가 서비스 이용자의 욕구에 맞춰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직접 선택하도록 한다.
현재는 장애인이 공급자 중심의 제한된 복지서비스를 일괄로 제공받기 때문에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도 더러 있었다.
그러나 개인예산제가 도입되면 ‘사용 가능한 서비스 총량’내에서 자신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다.
고려 가능한 서비스로는 발달재활서비스, 의료비, 자가용 개조, 주택 개조 등의 공공·민간서비스, 보청기 같은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 등이다.
또한 물리치료사, 보행지도사 자격증을 보유한 활동지원사를 선택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개인예산제의 성공사례는 영국, 스웨덴, 독일 등 해외 여러 나라에서도 확인된 만큼 복지부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춰 단계적으로 도입해 나갈 계획이다.
다음으로 주목해 볼 만한 내용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지원 사업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8.15 광복절 경축사와 장애인 복지관 현장방문, 2023년 예산안 시정연설 등에서 발달장애인의 돌봄체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지속적으로 강조했다.
정부도 그동안 발달장애 특성이나 가족의 돌봄 부담을 고려한 서비스를 도입해 왔으나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돌봄 부담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돌봄 지원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최중증’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특화 서비스를 개발해 나가고 있다.
아울러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시범사업평가를 통해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개인별 욕구와 환경 등을 고려하고, 이를 바탕으로 일상생활과 자립을 지원하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를 내년 6월까지 구축한다.
통합돌봄서비스가 시행되면 일상생활 훈련, 취미활동, 긴급돌봄, 자립생활 등을 전문적·통합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보호자가 갑자기 입원하거나 경조사 등이 생겨 돌봄이 필요한 경우, 일주일간 24시간 돌봄을 제공하는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을 오는 4월 전국 17개 시·도에 도입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서비스 이용시간 등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 장애인 건강
장애인 건강주치의는 장애인이 자신의 건강주치의를 선택해 만성질환이나 장애 등 건강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리받는 제도다.
이 제도는 2018 년 5월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의사와 장애인의 참여가 많이 저조했다. 이에 참여 활성화를 위해 대상을 중증에서 장애인 전체로 넓히고, 방문재활서비스 도입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더욱 많은 장애인이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본 사업은 2025년에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장애인 삶의 질을 향상하고 돌봄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체기능 보조·재활, 돌봄로봇·서비스 실증, 재활·자립, 돌봄 최적화 기술 등 다양한 연구개발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더 편리한 일상을 마련한다.
또한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품목을 기존 38개에서 2027년 46개로 늘리고, 보조기기 건강보험 급여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보조기기 지원 품목 확대는 이용자 수요와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해 추진하는데, 보조기기의 도움을 통해 더 많은 장애인이 자립의 기회를 잡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보육과 교육
영유아 장애는 조기에 발견해 발달의 골든타임을 확보하면 장애 유병률을 낮출 수 있는 만큼 조기 발견은 매우 중요하다.
이에 정부는 앞으로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 지원 기준을 전체 대상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만일 정밀검사를 통해 조기에 장애를 발견해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대상에 해당할 경우 영유아 검진 시기마다 특수교육 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는데, 이로써 특수교육과 양육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을 줄일 수 있다.
이와 함께 장애아 전문·통합 어린이집을 2027년까지 1970개소로 늘림으로써 더 많은 발달장애 영유아에게 돌봄과 배움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장애인 맞춤형 진로, 직업교육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특수교육 과정과 연계한 체험형 진로·직업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특히 지역사회 내 대학과 연계한 전공과 과정을 확대하거나, 졸업 후 지역사회에 기반한 교육 기회를 확대헤 졸업 이후에도 장애인이 사회에 적응하고 직업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 장애인 경제활동 지원
물가가 오르면 식재료, 교통 비용 등 생활에 필수적인 요소들도 자연스레 인상되면서 경제적인 부담을 체감하게 됨은 어쩔 수 없다.
이에 장애인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고자 장애인연금도 오르게 되었는데, 지난해 월 최대 38만 7500원이었던 장애인연금을 올해 5% 인상해 월 최대 40만 3180원이 되었다.
또한 장애인이 자립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인만큼, 기존 약 3만 명의 일자리 규모가 2027년 4만 명까지 늘어난다.
특히 2024년부터는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도 장애 유형별 맞춤형 직무개발, 소득활동 종합조사와 취업, 직업훈련 연계 지원을 통해 일자리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 장애인 여가생활
장애인은 특히 건강관리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마음껏 운동할 수 있는 장소나 인프라가 부족해 상대적으로 건강관리에 취약한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장애인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반다비 체육센터를 활용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반다비 체육센터는 장애인의 우선 이용권을 보장하되 비장애인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한 지역 맞춤 사회통합형 체육·문화 시설이다.
현재 총 91개소가 건립 예정되어 있는데, 정부는 2027년까지 150개소 건립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59개소가 더 늘어나는 만큼 장애인들의 접근성도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장애인도 이동의 어려움 없이 행복한 여행을 할 수 있는 관광지가 있는데, 바로 ‘무장애 여행지’인 열린관광지다.
무장애 여행지는 좁은 의미로 휠체어가 편하게 다닐 수 있는 여행지를 뜻하지만, 넓게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과 유모차가 필요한 영유아 동반 가족들까지 모두를 위한 여행이 가능한 곳을 말한다.
정부는 현재 132개소인 열린관광지를 2027년까지 252개소로 늘리고 기존 시설 또한 모니터링 등을 통해 철저히 관리할 예정이다.
◆ 장애인의 문화예술, 디지털, 미디어 접근
예술은 감동을 선사하고, 때로는 창작 욕구와 정서적인 안정을 주기도 한다.
이에 정부는 장애인도 문화예술 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 시설 접근성 가이드북을 제작해 안내한다.
또한 농인과 시각장애인에 대한 문화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수어통역 지원 규모를 현재 연 440회에서 2027년 2000회로 늘리기로 했다.
수어통역 영상 제작 지원 기관의 수도 현재 10개소에서 2027년 50개소까지 5배나 늘리는 만큼 많은 장애인이 문화 혜택을 누릴 날이 기대된다.
정보 습득이 중요한 요즘,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정보격차를 좁히고자 디지털 보조기기 개발 및 보급 지원을 현재 5300대에서 2027년 7500대까지 늘릴 예정이다.
◆ 장애인 이동 및 편의, 안전
2021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애인 인터뷰 결과 60.6%가 ‘대중교통 이용 시 차별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러한 불편함을 최소화하고자 올해 2023년 1월부터는 노선버스를 대·폐차할 경우, 자체 바닥이 낮고 출입구에 경사판이 설치된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화했다.
현재 시내 저상버스 도입률은 34%이지만 오는 2027년까지 65% 도입을 목표로 끌어 올릴 계획이다.
◆ 장애인 권익 증진
우리는 누구나 대한민국 사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보호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
이에 정부는 장애인 학대 예방 및 신속 대응체계 마련을 위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전담 인력을 2027년까지 122명으로 증원하고,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대상을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
또한 지원단가를 인상할 뿐 아니라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연계해 맞춤형 건강보건관리를 지원한다.
◆ 정책 기반
현재 우리나라는 의학적 기준을 바탕으로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손상에 따라 장애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하지만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손상보다 그 사회 구성원들의 태도나 편의시설, 제도 등 환경적 제약으로 인해 사회 참여가 저해되는 경우를 장애로 인정하는 사회적 장애 모델이 유럽 등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국회와 협력해 우리나라에도 사회적 장애 모델이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이처럼 더욱 체계적이고 실현 가능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장애인이 차별 없이 평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계획에 대해 “제24회 위원회를 통해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반영한 5년간의 구체적인 장애인정책 청사진이 마련되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수립한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를 실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국무조정실 사회복지정책관실(044-200-2291),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044-202-3285)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보건복지부는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수행할 지자체를 모집, 지원한 34개 시군구 중 12개 지역을 최종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은 초고령사회 도래에 대비하고 노인들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해 지역 내 다양한 의료·돌봄 서비스를 연계함으로써 대상자 중심으로 통합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사업이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신청 지역에 대해 1차 서면 심사와 2차 대면 심사를 거쳐 사업내용의 타당성, 사업추진 의지와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종 시범사업 수행 지자체를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은 광주광역시 서구·북구, 대전광역시 대덕구·유성구, 경기도 부천시·안산시, 충청북도 진천군, 충청남도 천안시, 전라북도 전주시, 전라남도 여수시, 경상북도 의성군, 경상남도 김해시다.
선정된 12개 지역은 오는 7월부터 2025년까지 3년간 노인들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의료·돌봄 관련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시범사업 수행 지자체는 의료·돌봄 수요도가 높은 7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방문의료 서비스 확충과 의료·돌봄 분야 관련 서비스 간 연계체계 구축을 중점 추진한다.
또 읍면동 통합지원창구를 통해 대상자를 접수·발굴하고 시군구 지역사례회의를 운영해 지역사회 계속 거주에 필요한 주거지원 서비스, 방문의료·건강관리 서비스, 이동·식사 지원 등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통합 지원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시범사업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이달부터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지자체의 시범사업 실행계획 수립과 운영을 지원한다.
자문단은 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된다. 지자체와 함께 노인 인구 분포를 바탕으로 의료·돌봄 관련 자원 등 지역 현황을 진단하고 분기별로 시범사업의 운영과정을 지속 점검한다.
방석배 복지부 통합돌봄추진단장은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으로 전국적으로 확산 가능한 기본적인 노인 돌봄 모형을 구축해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 통합돌봄추진단(044-202-3035)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3일 “이제 감염병 등급 조정, 7일 격리의무 전환, 마스크 착용의 전면해제 등 남아있는 방역 규제들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조 1차장은 “정부는 안정된 방역상황과 의료대응 역량을 감안해 일상회복의 폭을 지속적으로 넓혀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국내 코로나19 위기단계를 현재 ‘심각’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등급 조정 논의를 시작하고, 범정부 대응 수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해나간다.
감염병 등급 조정 등 일상적 관리체계로의 전환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데, 검사·치료제 지원·격리의무·확진자 재정지원 등 방역조치 전환은 관계부처 논의 및 전문가 자문 등 거쳐 세부 내용을 확정해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조 1차장은 “지난주 코로나19 일평균 확진자 수는 1만 명대로, 9주 연속 감소하고 있다”며 “감염재생산지수는 0.9로, 8주째 1 아래이며 병상 가동률도 11.5%로서 여력이 충분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코로나19 병상을 3900여개에서 1000여개로 추가 조정하겠다”며 “이는 일 확진자 4만 명에도 충분히 대응 가능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먼저 국내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현재의 ‘심각’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등급 조정 논의를 시작한다.
위기 단계 조정은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과 감염병 재난 위기 관리표준매뉴얼에 근거해 위기평가회의를 거쳐 시행하며, 오는 4월 말~5월 초 위기평가회의를 소집해 국내·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계 하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위기 단계를 ‘경계’ 단계로 낮추면 현재 국무총리가 본부장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해체하며, 중앙사고수습본부 재난위기 총괄 체계로 전환해 범부처 대응 수준이 일부 완화된다.
다만 중대본 해체와는 무관하게 범정부 지원체계(행정안전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질병관리청)은 유지해 대응을 이어간다.
이와 함께 감염병 등급 조정 등 일상적 관리체계로의 전환 준비는 위기 단계 조정 이후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그동안 감염병 재난 대응을 위해 도입했던 전국민에 대한 전면 지원 체계도 일상적 관리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한 상황이다.
검사, 격리의무, 치료제 지원, 확진자 재정지원 등 방역 조치별 전환 계획은 단계적 시행을 위해 관계 부처 논의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이번 달 중 전환 방향과 시행 시점 등 세부 내용을 확정한다.
한편 방역당국은 일상회복을 위한 위기 단계 하향과 감염병 등급 조정을 준비하기 위해 지난달 위기관리표준매뉴얼과 감염병예방법 개정 검토에 착수했다.
현재의 위기관리표준매뉴얼 상 전국적 확산 상태가 이어지는 경우에는 ‘심각’ 단계를 해제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치명률 감소, 대응 역량 향상 등 코로나19 현재 상황을 반영해 ‘전국적 확산’ 상태에서도 단계를 조정할 수 있도록 위기관리표준매뉴얼을 개정한다.
또한 신속하고 유연한 감염병 대응을 위해 4급 감염병에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이 포함될 수 있도록 감염병예방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중대본은 그 동안의 비상사태에서 벗어나 온전한 일상회복을 위한 전환을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고, 향후 세부적인 일상회복 로드맵은 추후 중대본 논의를 거쳐 이번 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일상으로의 전환을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해서는 일상방역의 생활화와 고위험군 보호가 특히 더 중요한 만큼, 손 씻기, 환기 등 개인 방역수칙의 지속적 실천과 60세 이상과 감염취약시설에 계신 분들의 동절기 추가 접종 참여를 재차 당부했다.
문의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위기소통팀(043-719-9374)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교육부는 인천·대전·경기·전남·경북 등 5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다음달부터 총 214개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 시범운영’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달 9일 늘봄학교 추진방안 발표 후 5개 시범교육청 선정과 교육청·전담인력 컨설팅을 진행했다. 또 200여 개 학교 현장 컨설팅을 통해 안정적인 시범 도입을 지원해왔다.
◆ 지역별 늘봄학교 시범 운영
인천광역시교육청은 당초 계획보다 10개 많은 30개의 늘봄학교를 운영해 보다 많은 학생들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신입생 돌봄 공백 해소와 학교 적응을 위한 초1 에듀케어 집중지원 프로그램은 학부모 사전 설명과 대상 학생 선정을 완료해 다음달부터 운영한다. 특히 모든 늘봄학교에서 ‘아침이 행복한 학교’를 운영해 학생이 학교에 이른 시간에 등교하더라도 독서교실, 신체활동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교육청은 초1 에듀케어 프로그램을 새봄교실로 이름 짓고 관내 전체 초등학교에서 20개의 늘봄학교에서 1학기 동안(3~6월) 운영한다.
이를 위해 교육청에서 퇴직인력 등을 활용한 ‘실버돌봄지원단’을 구성해 4월부터 늘봄학교 1~6학년 학생 중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학생에게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필요시 8시까지 연장해 저녁 일시돌봄도 제공한다.
경기도교육청은 6개 권역으로 나눠 도교육청-교육지원청-늘봄학교 간 업무지원체제를 구축하고 80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늘봄 시범운영을 실시한다. 학교별 현황과 여건을 고려해 늘봄지원센터 지원형(일반학교형), 지자체 협력형, 지역사회 연계형으로 나눠 다양한 방과후 프로그램과 틈새돌봄, 아침돌봄 등을 운영한다.
특기적성 방과후 프로그램 수강 학생에게는 에듀테크와 연계한 교과 프로그램을 추가 제공하는 ‘하나 더 프로그램’을 운영할 방침이다. 늘봄학교는 우선적으로 신청 받아 43교를 대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전라남도교육청은 농어촌·소규모 학교가 많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양질의 방과후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농어촌형’과 다양한 돌봄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도시형’으로 운영체제를 구축해 43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다.
농어촌형 학교에 보다 질 높은 방과후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4월부터 지역 대학, 기업, 관련단체 협약을 통한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기초학력, 문화예술 등 지역단위 강사 인력풀도 구축해 ‘전남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경상북도교육청은 소규모 학교 21개교를 포함한 41개 늘봄학교를 대상으로 농·어촌지역(농·어번기 저녁돌봄 집중 제공 등), 도시지역(아침·오후돌봄 확대 등) 특성에 적합한 모델을 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35개 초등학교와 지역아동센터 35곳이 참여하고 굿네이버스 경북지부가 운영하는 마을밀착형 ‘굿센스’ 사업을 통해 주말, 방학 중 돌봄공백 해소를 위한 교육청과 지자체, 지역아동센터와 학교 간 연계·협력도 강화해 나간다.
◆ 거점형 돌봄기관 구축
교육부는 올해 시도교육청, KB금융 등과 협력해 학교단위에서 방과후·돌봄 수요를 모두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 지역단위에서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인천·경기·전남·경남·경북 1곳과 제주 곳2 등 모두 7개 ‘거점형 돌봄기관’을 구축한다.
교육(지원)청은 거점형 돌봄기관에서 인근 학교의 학생을 흡수할 수 있도록 차량운행을 지원하고 학생들이 방학 중, 토요일, 수시·틈새돌봄도 희망하는 시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다.
앞서 지난 20일 교육부는 KB금융그룹과 거점형 돌봄기관 등 늘봄학교 발전 지원을 위해 5년 동안 500억 원을 지원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올해 KB금융지원금 100억 원 및 특별교부금 100억 원 등 200억 원(1개 지역당 30억 원 안팎)을 지원해 시설 공사 이후 7곳의 거점형 돌봄기관을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운영한다.
향후 늘봄학교의 안정적 확산을 위해 학교시설복합 사업, 노후환경 개선 사업 등을 늘봄학교에 우선적으로 지원해 방과후·돌봄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는 214개의 늘봄학교를 대상으로 수요를 조사하고 2025년부터는 전국에서 안정적인 시설 여건과 함께 늘봄학교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학생이 편안한 학교 환경을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 다양한 인력·프로그램 지원
교육부는 단위학교 업무경감을 위해 5개 시범교육청의 방과후·늘봄지원센터에 전담 인력으로 시도교육청 공무원 69명을 배치(17개 시도교육청 127명)하고 시도교육청과 협조해 시범운영 학교 중 희망하는 학교에도 행정인력, 기간제 교원, 자원봉사자 등을 배치해 기존 학교 구성원에게 추가 업무가 부담되지 않도록 지원하고 있다.
수요에 따라 돌봄 운영시간이 확대되는 경우에는 행정업무와 저녁돌봄을 수행하기 위한 돌봄전담사의 적정 근무시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추가 소요되는 돌봄전담사 인건비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대학, 기업, 공공기관 등 외부 기관과 연계해 다양한 인공지능·소프트웨어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학 중 ‘디지털 새싹캠프’를 늘봄학교 대상으로 다음달에는 ‘주말 방과후형(단기형)’, 4월부터는 ‘주중 방과후형(장기형)’으로 제공한다.
사교육 수요가 많은 체육·예술 관련 방과후 프로그램 제공을 위해서는 ‘신나는 주말체육학교(45교 연계)’, ‘지정 스포츠클럽(21곳) 학교특화 프로그램’ 등 관련 문화체육관광부 사업을 연계해 늘봄학교에 집중 지원한다. 종목별 체육단체와 업무협약 체결을 추진해 지역 내 양질의 전문인력도 공급한다.
늘봄 시범운영 학교의 경우 다음달 중으로 방과후·늘봄지원센터와 협조해 ▲초1 에듀케어 프로그램 ▲방과후 강좌 추가개설 ▲틈새돌봄 확대 ▲마을돌봄기관 연계 등을 추진해 초과수요를 적극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시범운영 집중 지원을 위해 교육부 해당 부서에 늘봄학교 현장지원단을 구성해 시도교육청별 담당자를 지정하기로 했다. 지역별 애로사항을 수시로 파악하는 한편, 늘봄학교 안착을 위해 관계부처, 단체 등과 현장 소통도 확대해 나간다.
방과후·돌봄 관련 10명 내외의 현장 및 학계 등 전문가그룹 등으로 구성된 ‘미래교육·돌봄연구회(가칭)’도 운영해 늘봄학교의 전국 확산 및 중장기 발전방안을 위한 제안·권고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올해 첫발을 내딛은 214개의 늘봄학교를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교육청·학교의 노력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정부에서도 아낌없는 지원과 소통을 통해 정책을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 교육부 교육복지돌봄지원관 방과후돌봄정책과(044-203-6610)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정부가 광역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인 ‘새싹지킴이병원’으로 전남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단국대학교병원, 순천향대학교구미병원을 새로 지정했다.
보건복지부는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의료지원 및 아동학대 대응체계 내 의료기관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새싹지킴이병원’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새싹지킴이병원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해 신속한 검진, 치료, 상단 등을 실시하는 곳이다. 또한 필요한 경우 학대 신고를 하거나 시군구, 경찰에 의학적 자문을 제공하는 등 아동의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아동학개 전담의료기관은 시·도 단위에서 고난도 아동학대 사례를 치료·자문하고, 관할 시·도 내 전담의료기관(전국 327곳) 의료진 교육을 담당하는 곳으로 2022년 8개 시·도에서 시범 도입했다.
지정기관은 이번에 추가한 곳을 포함해 서울대학교병원(서울), 인천의료원(인천), 울산대학교병원(울산), 용인세브란스병원(경기), 충북대학교병원(충북), 전북대학교병원(전북), 창원한마음병원(경남) 등이다.
이 곳은 관내 전담의료기관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는데, 다학제적 전문가로 구성된 아동보호위원회를 설치해 아동학대 의심사례 신고·자문·치료를 맡고 있다.
또한 관내 전담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의료기관의 아동학대 판단·치료 전문성 제고와 기관 간 협력체계 강화로 아동학대 대응체계 내 의료기관 역할을 한다.
특히 지난 시범사업에서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은 학대피해아동 보호 과정에서 의학적인 자문이 필요한 경우 24시간 연락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 생긴 것을 가장 큰 성과로 꼽았다.
아울러 의료진들도 의심사례에 대한 자문 절차가 마련되고, 신고 이후 대응 창구도 일원화되는 등 심리적 부담이 줄어 더 적극적으로 아동학대를 신고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복지부는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이라는 이름보다 아이들에게 편하게 다가갈 수 있는 명칭이 필요하다는 현장 의견을 수렴해 ‘새싹지킴이병원’이라는 명칭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강조해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그 기능을 더욱 널리 홍보할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는 신규기관 4곳 포함해 모두 11개 기관을 올해 광역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으로 1차 선정하고, 지난 2일 사업 설명회를 열어 사업 주요 추진 방향 등을 밝혔다.
아울러 아동권리보장원과 함께 정기적으로 운영 협의체와 현장 세미나와 성과보고회 등을 통해 사업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우수사례를 전파하는 등 광역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최종균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시범사업을 통해 학대피해아동 의료지원 체계의 기반을 성공적으로 마련해준 덕분에 광역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을 전국으로 확대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는 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된 만큼 기관 간 협력을 통해 보다 많은 학대피해아동의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건강한 발달과 성장을 지원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문의: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아동학대대응과(044-202-3381)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정부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아이돌봄서비스를 더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시스템을 활용한 ‘아이돌봄 통합지원 플랫폼’을 구축한다.
돌봄인력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돌봄인력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긴급 출장 등 돌봄 수요 대응을 위한 단시간 및 긴급 돌봄 서비스 도입을 추진한다.
여성가족부는 16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아이돌봄서비스 고도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국정과제에 포함된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을 이행하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 ▲돌봄인력 전문성 제고 ▲아이돌봄서비스 다양화 및 이용요금 합리화를 중점 추진과제로 추진한다.
◆ 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
여가부는 신속한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등 공공 전달체계를 확대한다.
이를 위해 시·군·구별로 1곳만 지정·운영 중인 공공 제공기관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복수 지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중앙지원센터는 업무지침 개발·보급, 평가, 서비스 운영방식 상담 등을 통해 돌봄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 광역지원센터는 아이돌보미 수급조정, 노무관리 등의 업무 지원을 통해 공공 제공기관의 업무 부담을 경감한다.
이용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아이돌봄 통합지원 플랫폼도 구축해 운영한다.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후 연계까지의 소요 시간을 단축하고 수요·공급 불일치를 완화하기 위해 인공지능 시스템을 활용하도록 한다.
아이돌봄부터 초등돌봄까지 정부에서 제공하는 돌봄 서비스를 한 곳에서 검색, 신청할 수 있도록 아동 돌봄 플랫폼 간 연계 또한 추진한다.
민간 돌봄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민간 제공기관 등록제 도입을 추진한다.
민간 제공기관의 시설, 인력, 서비스 등에 대한 등록기준을 마련하고 법률 개정을 추진해 등록제를 도입하도록 한다. 등록된 민간 제공기관에 컨설팅과 함께 다양한 유인책을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 돌봄인력 전문성 향상
공공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체계를 개편하고 공공·민간 돌봄인력 통합 교육과정 개발을 추진한다.
올해는 직무분석(NCS,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기반으로 실기·실습을 강화한 공공·민간 돌봄인력 통합 교육과정 개발에 나선다.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있는 유사자격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유사자격·경력자 대상 교육 과정도 시범 운영한다.
내년부터 공공 돌봄인력 양성교육 체계를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활용한 ‘선 교육, 후 채용’ 방식으로 개편한다. 또 민간 육아도우미도 양성교육과정에 포함한다.
국가자격제도 또한 내년부터 도입할 수 있도록 올해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을 적극 추진한다.
양성교육 이수 및 범죄경력, 건강 등 결격사유 등을 확인해 자격증을 발급하는 한편, 보수교육 관리를 위한 자격제도 전담기구도 운영한다.
우수 돌봄인력 확충을 위해 처우와 근로여건 개선에도 힘쓴다. 우수한 아이돌보미가 유입되고 장기간 활동할 수 있도록 적정한 돌봄수당 지급 검토 등 아이돌보미의 처우를 개선해 나간다.
등록된 민간 제공기관을 통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육아도우미에게 유인책을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 서비스 다양화·이용요금 합리화
맞춤형 서비스 도입으로 이용자의 다양한 아이돌봄 수요에 대응한다.
갑작스러운 야근, 출장 등으로 발생하는 양육부담 해소를 위해 신속하게 돌봄 서비스를 연계하는 긴급 돌봄 서비스와 등·하원 등 2시간 이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단시간 돌봄 서비스의 본격 도입을 위해 올해 하반기에 시범운영을 실시한다.
수요가 집중되는 출퇴근 시간대에도 아이돌봄서비스를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다.
여가부는 이용자의 양육 비용부담 경감을 위해 정부지원 확대를 추진할 방침이다.
아이돌봄서비스의 정부지원 가구·시간을 확대하고 한부모, 조손가족, 장애부모, 저소득청소년 부모 등 취약계층과 초등학생을 둔 가구에 대해 추가 지원도 검토한다.
영아종일제 활성화를 위해 만0∼1세 자녀를 키우는 부모에게 지원되는 부모급여를 영아종일제 서비스와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양육부담 경감 방안도 마련한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아동을 양육하는 누구나 믿고 맡길 수 있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 돌봄인력을 확대하고 돌봄인력 국가자격제도와 민간 제공기관 등록제 도입으로 민간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문의 :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가족문화과 아이돌봄관리체계개선TF(02-2100-6137)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주요뉴스
- 아빠들이 자녀들과 함께 따라 할 수 있는 실천 미션
- 보건복지부는 저출생을 극복하고, 남성의 육아 참여를 확산하기 위해 육아에 서툰 초보 아빠와 육아에 관심이 많은 아빠들이 함께 고민을 나누고, 노하우를 공유하는 온라인 활동 모임 ‘100인의 아빠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책브리핑은 ‘100인의 아빠단’ 5개 분야별 전문가(관계·놀이·일상·건강·교육)와 대표 멘토 아빠들의 육아실천 프로그램을 10회에 걸쳐 소개합니다. 이번 기회에 아빠와 자녀가 함께하는 다양한 놀이 미션을 통해 가정 내에서 공동 육아참여 문화가 확산하기를 기대합니다.
<전문가 멘토>
손정선 우리두리 아동청소년 발달센터 대표원장
단국대학교 교육학 박사
SBS 「영재발굴단」,「우리아이가달라졌어요」,「동상이몽2」외 출연
안녕하세요. 우리두리아동청소년발달센터 대표 손정선입니다.
가까운 곳에서 부모님들의 아이양육코칭, 아이들의 심리상담을 함께 했습니다. 100인의 아빠단 일상멘토로서 함께 참여하게 되어 기쁘고 아빠와 아이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미션은 생활계획표 만들기입니다. 생활계획표는 아이를 기관에 보내고 계시는 아빠들은 중요성을 인지하고 계실 텐데요. 제가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일상생활에서의 자조기술입니다.
* 자조기술이란?
자조기술이란 아이들이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기본적인 기술을 말합니다. 자조기술에는 식사하기, 대소변 처리하기, 옷 입고 벗기, 목욕하기, 몸단장하기 등의 기술이 포함됩니다.
아이가 어리면 부모님께서 많이 도와주실 수밖에 없지만 아이는 점차 성장하여 스스로 하는 법을 익히고 독립적인 자조기술이 가능해야 합니다. 독립적인 자조기술이 가능하려면 제일 먼저 내 일상을 계획에 맞게 구성하고 지켜 나아가야 합니다. 스스로 할 수 없는 아이들을 위해 먼저 계획하는 방법을 부모님께서 알려주세요.
아이가 어릴 때부터 계획을 짜고 지키는 연습, 생활계획표에 들어간 자조기술들을 스스로 해낼 때의 성취감, 쌓인 성취감들이 자조기술들을 스스로 해내야 하는 습관화가 되어야 학령기에 “빨리 씻어!, 빨리 밥 먹어!, 숙제해야지!”하는 잔소리들을 줄일 것이며 사춘기 아이와의 전쟁 같은 시간을 줄여 줄 것입니다. 또한 생활계획표는 자조기술을 마친 나머지 시간의 활용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숙제하기, 공부하기와 같이 자기주도 학습을 가능하게 할 것이며 놀기, 취미생활을 즐길 수 있는 여유시간을 마련해 줄 수 있습니다.
아이가 아직 어리니 아주 먼 미래의 이야기로 느껴지시나요? 아니요~ 지금부터 습관화해야 미래에 아빠와 아이와 엄마가 웃을 수 있습니다.
미래를 웃게 만드는 생활계획표 만들기 준비물 챙기셨나요? 함께해 주세요.
* 미션 진행방법 및 설명
<0~2세 아빠미션>
1. 아빠의 시간표를 엄마와 공유하기
아이가 먹고, 자는 것을 잘 못하면 아이 컨디션이 울음으로 표현되고 엄마 아빠는 초췌해지기 마련!이 시기에는 아빠의 시간표가 중요합니다. 함께 키우는 우리 아이 아빠의 시간표와 엄마의 시간표가 공유되어 한 명씩 쉴 수 있어야 긴 양육의 시간을 버틸 수 있답니다.
(엄마의 시간표도 공유해 주셔야 서로 교대하기 좋습니다.)
2. 아이를 잘 재워야 밥도 잘 먹고 아빠도 산다
아이가 자는 시간을 정하세요 자기 전에 불 밝기를 낮추고 은은한 음악으로 릴랙스 시킨 아이를 느린 속도로 마사지해 주세요. 기분 좋게 잠들게 만들어 주시고 다음날 기분 좋은 아이를 만나 보세요.
<3~4세 아빠미션>
3~4세 아이는 에너지가 많습니다. 놀이 시간을 늘려주시면 좋고, 생활계획표 중 야외활동, 특히 아이의 몸을 지치게 할 수 있는 활동이면 좋겠습니다.
균형잡기, 무거운 것 밀거나 끌기, 오르기, 매달리기 등의 활동을 선택해 주시고 앉아서 하는 활동은 낙서가 아닌 동그라미-세모-네모 형태 그리기 활동을 해주세요. 구슬 실 꿰기 나아가 선 따라 가위질하기 등의 활동으로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5~7세 아빠미션>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시간을 여유롭게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5세부터는 규칙성이 강조되는 시기이자 스스로 하고자 하는 것이 많은 시기이니 자조기술을 늘리기에 딱 좋습니다.
씻기, 밥 먹기, 옷 입기 등의 활동을 스스로 완성할 수 있도록 시간의 여유 두고 잡아주세요. 시간의 여유가 없으면 기다려줄 수가 없어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