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관리자 | 2023-02-14 09:49:14
다가오는 3월 새학기를 맞아 학교 방역 부담을 낮추고 온전한 일상 회복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정부가 학교 방역 운영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자가진단 앱 등록은 유증상자 위주로 실시되고 등교 시 발열검사와 급식실 칸막이가 폐지되는 한편, 개학 후 약 2주간 ‘학교 방역 특별 지원기간’을 운영한다.
교육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의 ‘2023년 새학기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방역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올해 새 학기를 맞아 학생·학부모와 학교 현장의 방역부담을 줄이면서 교육활동 정상화 등 온전한 일상 회복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학교 방역체계를 보완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다만 코로나19 종식까지는 위험요인이 남아있는 만큼, 필수적·기본적 방역조치는 당분간 유지할 방침이다.
올해 새 학기를 앞둔 현 시점의 방역상황은 지난달 3주차 이후로 연속 3주간 중앙방역대책본부 발표한 위험도 평가 결과 ‘낮음’ 단계를 유지하고 있다. 감염재생산지수도 5주 연속 1 미만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현재 국내 코로나19 유행 상황은 정점 구간을 지나 당분간 감소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현재 국내 방역 여건과 학교·학부모·전문가 의견 및 시도교육청·방역당국 협의 등을 통해 과학적·객관적 근거를 기반으로 한 정부 방역체계에 맞춰 학교에서 일상회복을 도모할 수 있도록 방역체계를 조정하기로 했다.
먼저 그동안 학교 및 학부모에게 방역 부담이 크고 운영 실효성이 저하된 것으로 평가되는 일부 방역체계를 조정해 온전한 학교의 일상회복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자가진단 앱 등록은 그동안 모든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참여를 권고했으나 앞으로는 ▲발열, 기침 등 증상이 있는 경우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동거가족 확진으로 본인이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경우 등 감염 위험요인이 있는 대상자만 참여를 권고한다.
자가진단 앱에 참여해 감염 위험요인이 있다고 등록한 경우 등교하지 않는 사유를 학교에 별도로 연락하지 않아도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된다. 단, 등교 시 관련 증빙서류를 학교에 제출해야 한다.
등교 시 전체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일률적으로 실시했던 발열검사와 급식실 칸막이 설치·운영 의무는 폐지하되 학교별 감염 상황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정부의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 조정계획’에 따라 학교의 실내 마스크는 의무가 아닌 자율적 착용을 적용한다.
다만 통학차량, 체험학습·수학여행 때는 이용차량 내부 등 일부 상황에 한해 착용 의무를 부여하고 의심 증상이 있거나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등에는 착용을 권고한다.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기본적인 방역조치는 유지한다.
수업 중 환기, 빈번 접촉 장소에 대한 소독, 유증상자 발생 시 임시 보호를 위한 일시적 관찰실 운영, 확진자 발생 시 같은 반 내 고위험 기저질환자 또는 유증상자를 대상으로 신속항원검사도구를 이용한 검사(1회 이상)를 권장한다.
교육부는 방역 전담인력 최대 5만 8000명과 물품을 지원해 학교의 방역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또 학생·학부모·교직원을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수칙과 교육·홍보 등은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개학날인 3월 2일부터 16일까지 약 2주간 ‘학교 방역 특별 지원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변화된 학교 방역지침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점검·지원하고 학교장은 방역 전담인력 배치, 방역 물품 확충, 학생·학부모 대상 예방수칙 교육 및 홍보 등을 추진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3년 동안 학교 현장은 코로나19로 학생들의 사회성 결여, 기초학력 저하, 우울감 증가 등의 부정적 영향이 누적되고 있어 이제는 교육활동의 조속한 회복이 필요한 때”라며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학생들이 보다 안전한 공간에서 학습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교육부 책임교육지원관 학생건강정책과(044-203-6814)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최고관리자 | 2023-02-14 09:48:29
최고관리자 | 2023-02-06 09:40:18
최고관리자 | 2023-02-06 09:37:38
최고관리자 | 2023-02-06 08:56:19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④가족·보육
출생신고 전 미혼부 자녀 양육비 지원절차 간소화…위기청소년 특별지원 확대
올해 ‘제1차 한부모가족정책 기본계획(2023~2027)’ 수립 첫 해를 맞아 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역량 강화, 비양육부모의 자녀 양육 책무 강화 등에 역점을 두고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을 강화해 나간다.
우선 올해 1월부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급을 위한 소득기준이 기준중위소득 58% 이하에서 60% 이하로 완화된다. 이같은 소득기준 완화에 따라 올해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급인원은 약 23만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또 소득구간별로 차등지급하던 지원금액도 20만 원으로 일원화된다.
양육비 이행지원 제도 안내, 상담 등 관련 서비스를 위한 가족센터의 역할이 커지는 동시에, 비양육자와 미성년 자녀 간 면접교섭서비스 지원이 전국 가족센터로 확대된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대상으로 진행되는 상담치료와 시설 아이돌봄 서비스도 강화된다. 시설 입소자 상담치료 횟수는 연 4회에서 5회로 늘어나고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기간이 연장될 예정이다.
미혼부가 유전자검사를 완료하는데 필요한 절차가 복잡해 그동안 적시에 아동양육비 지급이 어려웠으나 올해부터는 유전자검사가 완료되지 않더라도 아동양육비가 지급하고 검사결과를 사후에 보완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개선된다.
한부모의 자립을 위한 맞춤형 사례관리 또한 강화된다.
양육, 교육, 취업지원 등 사례관리가 필요한 한부모의 접근성·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가족센터 일부에서 진행하던 맞춤형 사례관리 사업이 전국 가족센터로 확대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국 어디서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청소년한부모의 학습지원을 위한 절차도 개선된다.
검정고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학원에 자신이 청소년한부모임을 알려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 가족관계 정보 노출없이 학원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 담당공무원이 학원과의 직접 유선 통화를 통해 정부지원 예정임을 안내하게 된다.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에 대한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또한 확대된다.
지난해 7월부터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 청소년부모가구의 자녀를 대상으로 월 20만 원씩 6개월간 지원하던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이 올해부터는 12개월로 늘어난다.
보다 촘촘해진 아이돌봄 서비스도 시작된다. 올해부터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시간이 연 840시간에서 연 960시간(1일 4시간)으로 늘어난다. 정부지원 가구 대상도 1만 가구 늘어난 8만 5000여 가구로 폭넓게 지원받게 된다.
질병, 위기상황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1인 가구의 건강한 삶 회복 지원을 위해 병원동행과 단기 가사, 간병 지원 등 1인가구 긴급돌봄 서비스도 제공된다.
아세안 국가 위주의 청소년 교류 사업은 올해부터 유럽·중남미 등으로 확대된다. 한·아세안 청소년 온라인 서밋의 경우 유럽, 아메리카 지역에서도 참여하는 글로벌 청소년 서밋으로 확대 개편된다.
청소년쉼터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은 쉼터 퇴소 후 보다 안정적인 자립 지원을 위해 기존의 1인당 월 30만 원에서 월 40만 원으로 인상된다. 자립지원수당 지급 요건 중 ‘퇴소일 기준 직전 1년 연속 보호’ 요건도 ‘직전 6개월’로 완화됨에 따라 수혜 대상자가 늘어날 전망이다.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의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만 9세~24세의 위기청소년에 대한 지원도 보다 넓어진다. 생활비 상한액이 월 55만 원에서 65만 원으로 인상되는 등 보다 많은 청소년들이 지속적으로 촘촘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 관련 예산이 지난해 대비 14억 증액된 35억 8700만 원으로 편성됐다.
소득에 따른 선정 기준으로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청소년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선정기준을 중위소득 100% 이하로 완화됨에 따라 그 대상도 확대됐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액도 지난해 대비 약 8.3% 인상된 연 15만 6000원으로 확정됐다. 또 만 9세~24세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지원대상 가구) 여성청소년이 생리용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출산, 양육지원 등 기본제도 외에 다양한 상황에 있는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 요구에 맞는 가족친화제도가 신설돼 내실화된 가족친화 인증기업의 방향이 제시된다.
이 밖에 스토킹 방지와 피해자 지원도 한층 더 강화된다. 주거지 노출 등으로 위험을 느낀 스토킹 피해자는 긴급주거, 임대주택을 활용한 주거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최고관리자 | 2023-01-30 08:55:11
최고관리자 | 2023-01-30 08:52:48
최고관리자 | 2023-01-24 13:49:14
올해부터 온라인학교가 본격적으로 시범 운영된다. 교육부는 대구, 인천, 광주, 경남 지역에 ‘공립 온라인학교’를 신설할 방침이다.
온라인학교는 교실, 교사 등을 갖추고 소속 학생없이 시간제 수업을 제공하는 새로운 형태의 학교를 일컫는다.
교육부는 지역, 학교 여건에 관계없이 학생 개개인의 성장을 지원하는 맞춤형 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그간 온라인학교 신설을 추진해 왔다.
대구·인천·광주·경남 등 4개 교육청은 온라인학교 신설 준비를 거쳐 올해부터 교육과정을 시범 운영하는 한편, 교육부는 온라인학교 운영 모형 개발을 통해 다른 시도교육청에도 연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2023~2027)’이 전면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진단과 지원도 한층 강화된다.
모든 학교는 새학년 시작 이후 2개월 이내에 기초학력 진단검사, 교사 관찰 및 면담 등 체계적인 진단을 통해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을 선정하게 된다.
교내 협의회가 설치돼 교육복지, 위기학생 관리 등 학교 내 사업과 연계한 복합적인 기초학력 지원도 제공된다. 또 교육(지원)청 학습종합클리닉센터 170곳, 외부 전문기관과 연계해 심층적 진단과 맞춤형 지원이 확대된다.
초·중학교 입학생의 예방접종 완료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도 3월 2일부터 간소화된다. 교육행정시스템(학교)과 예방접종 통합관리시스템(질병관리청)의 연계로 학생의 예방접종 이력을 자동으로 입력·관리할 수 있게 됐다.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 수급권자들이 교육활동에 더 집중해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급여의 급여형태가 기존 계좌이체에서 신용·체크카드의 카드 포인트 형태로 개편·지급된다.
다만, 신용·체크카드의 발급이 어려운 교육급여 수급권자는 예외적으로 선불카드로 신청할 수 있다. 카드 포인트의 사용은 유흥, 사행업종 등 비교육활동을 제외하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이같은 개정 내용은 3월 1일 이후 교육급여 지급분부터 적용된다.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각종학교에도 학교운영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운영하도록 한다. 이로써 각종학교의 운영 자율성과 책임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부양·양육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유족에 대해 급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사학연금관리공단 ‘급여심의회’에 퇴직유족급여 제한을 심사하는 기능도 올해부터 부여된다. 퇴직유족급여 제한을 심사하는 ‘공무원연금법’이 신설됨에 따라 이를 표준으로 삼고 있는 사학연금에도 적용된다.
또 공단의 권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지급받은 급여 환수 대상자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자료는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게 됐다.
‘교육공무원법’ 개정으로 앞으로 교육공무원의 가사휴직 사유가 확대되고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이 연장된다. 직계존비속의 사고와 질병에 따라 간호할 때만 가능했던 가사휴직도 부양과 돌봄이 필요한 때로 확대된다. 공무상 부상, 질병으로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휴직을 현행 3년에서 2년 연장돼 총 5년까지 가능해진다. 이같은 개정내용은 올해 4월 19일부터 적용된다.
장애대학(원)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대학 및 국가의 지원 체계는 4월 19일부터 강화된다. 국가 차원의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 설치·지정 및 운영으로 대학을 다니고 있는 장애학생에 대한 통합적 지원이 제공되는 것이다.
대학의 특별지원위원회 위원 참여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장애학생지원센터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추도록 해 장애학생 지원에 대한 전문성이 강화된다. 특히 장애학생의 개인별 수요를 조사해 수립한 개인별 교육지원계획에 따라 각 대학이 장애학생을 지원하도록 의무화된다.
앞으로 원격대학(한국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에서도 박사학위와 전공심화과정 운영이 가능해진다. 원격대학이 설치·운영할 수 있는 대학원의 종류가 특수대학원 외에 일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의학·치의학·한의학·법학전문대학원 제외)까지 확대된 것이다.
사이버대학 중 2년제 전문학위과정을 운영하는 사이버대학에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전공심화과정도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됨으로써 성인 학습자들의 계속교육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학점은행제 학습자도 앞으로 학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지원하는 학자금 대출은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로, 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습비 전액을 고정금리로 대출받고 일정기간 거치 후 상환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인 지원대상은 교육부 장관이 학자금대출 지원기관으로 고시한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에서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수강(예정)하고 있는 학습자로 연령과 성적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 밖에 국립대병원도 오는 3월 28일부터는 융합의학 전문인력 인재 양성이 가능해진다.
‘국립대학병원 설치법’과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개정안에서 융합의학을 ‘의학계와 이공계 등 다른 학문과 융합에 기반을 둔 응용학문’이라고 정의함으로써 이공계뿐만 아니라 인문·사회계, 예·체능계 등 다양한 학문 분야가 의학과 융합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 임상의학 중심의 인력 양성에서 벗어나 다양한 학문적 역량을 겸비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게 됨으로써 국가 바이오헬스분야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최고관리자 | 2023-01-24 13:45:59
최고관리자 | 2023-01-24 13:44:30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이 앞으로 3만 명 늘어나고 양육비 이행을 위한 제재 조치는 더욱 강화된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실태조사가 최초로 실시되며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한 자립지원수당이 월 40만 원으로 인상된다.
여성가족부는 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여가부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올해 ▲(동행) 약자에게 더 따뜻하고 안전한 사회 조성 ▲(미래) 저출산·저성장 위기를 극복할 미래인재 양성 ▲(혁신) 촘촘하고 든든한 지원을 위한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3대 목표로 정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한 6대 핵심과제도 본격 추진한다.
우선,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을 3만 명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해 10월 기준중위소득 52% 이하 가구에서 58% 이하로 확대한데 이어 이달부터는 60% 이하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에는 기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에서 65% 이하로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양육비 이행을 위한 제재조치는 더욱 강화한다.
여가부는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명단 공개 시 대상자의 의견진술기간도 90일 이상에서 10일 이상으로 단축해 절차를 간소화한다. 이를 통해 양육비 이행률을 지난해 40.3%에서 2027년 55%까지 높이겠다는 목표다.
아동·청소년을 더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지원책도 적극 추진한다.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2024년까지 구축하고 찾아가는 온라인상담(사이버아웃리치) 강화를 위해 청소년상담 1388 인력과 함께 지자체 청소년안전망팀을 확충해 위기청소년을 적극 발굴한다.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는 자살·자해 등 고위기 청소년에 특화된 심리 클리닉을 운영하도록 한다. 정신건강 전문인력인 임상심리사는 시·도 17개 센터에 배치한다.
위기청소년을 직접 찾아가 사례관리를 하는 ‘청소년동반자’도 1363명에서 1398명으로 확대해 나간다. 또 학습·정서·행동 문제를 가진 청소년을 전문적으로 치유하는 국립청소년디딤센터는 2027년까지 전북 익산시와 광주광역시에 추가로 건립하기로 했다.
쉼터를 퇴소한 가정 밖 청소년에게 지급하는 자립지원수당은 월 30만 원에서 40만 원(최대 36개월)으로 인상한다. 쉼터 퇴소 청소년의 홀로서기를 돕는 자립지원관도 11곳에서 13곳으로 늘린다. 특히 그간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던 ‘은둔형 청소년’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에 포함해 생활·의료와 심리상담 등을 지원한다.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해바라기센터 연계 피해자 영상증인신문 사업’ 전담인력은 25명 신규 배치해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한다. 보호시설 입소기간을 만 21세에서 24세까지로 연장하는 성폭력방지법 개정을 추진해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보호와 자립준비도 지원한다.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관련 제도도 개선한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가 다시 범죄를 저질러 수감될 경우 수감 기간에 신상정보 공개를 중지한 뒤 출소 후 재개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인다.
취업제한 명령을 위반한 성범죄자를 벌금형 등 형사 처벌하는 방안을 담은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실태조사를 올해 최초로 실시할 방침이다.
여가부는 5대 폭력 피해 통합지원 강화를 위해 여성긴급전화 1366에 ‘통합솔루션 지원단’을 설치한다. 성폭력, 스토킹 등 복합적인 피해 사례에 대한 원스톱 사례관리를 새롭게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스토킹 피해 특성을 고려한 주거지원 시범사업과 치료회복 프로그램도 올해 새롭게 실시하고 스토킹 예방지침 표준안을 개발·보급해 나간다.
지역특화상담소는 10곳에서 14곳으로 늘려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의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남성 피해자 보호시설도 처음으로 설치하기로 했다.
여가부는 아이돌봄서비스, 가족친화 인증기업 확대 등 함께 돌보고 함께 일하는 사회 구현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시간은 연 840시간에서 960시간으로, 지원 가구는 7만 5000가구에서 8만 5000가구로 확대해 맞벌이 가구의 양육 부담 해소를 지원한다. 가족친화 인증기업도 올해 5800곳으로 늘린다.
여가부는 성별과 세대 간 인식 변화와 요구를 반영한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3~’27)을 이달 중 수립해 발표할 방침이다.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조직문화를 진단하고 개선 지원 대상을 행정기관에서 공공기관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여가부는 또 17개 시·도 및 시·도 교육청과 청소년정책 관련 업무협약을 지속 추진, 청소년들이 학교 안팎 ‘더 넓은 학교’에서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도록 학교와 청소년시설 간 연계를 강화한다.
학교 밖 청소년들을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고 전용공간을 확대하는 등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지원도 더욱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또 다문화 청소년들이 이중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강점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심화 학습과정을 개발하고 이들을 위한 진로상담 및 기초학습 지원사업도 확대한다.
디지털 중심 세대인 청소년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해 인공지능, 드론, 빅데이터, 가상·증강현실 등을 활용한 활동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동시에, 170여 개국의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를 오는 8월 개최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아이돌보미 양성교육을 민간까지 확대해 아이돌봄 인력을 늘리고 민간의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기준을 마련토록 할 방침이다.
행정복지센터, 국민비서시스템 등과 가족센터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도움이 필요한 가족을 신속히 발굴하는 한편, 생애주기별 맞춤형 1인 가구 서비스도 확대해 나간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 2년차를 맞이해 ‘누구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스템 확립’ 등 국정과제 이행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 위기청소년, 폭력피해자 등 약자를 더 두텁게 보호하고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더 촘촘한 지원을 위해 가족·청소년 서비스 체계를 효율화하는 데에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최고관리자 | 2023-01-16 09:25:46
최고관리자 | 2023-01-16 09:23:21
최고관리자 | 2023-01-09 09:21:12
교육부가 개별 맞춤형 교육의 기반인 디지털 교과서 플랫폼 도입을 추진하고 밤 8시까지 돌보는 ‘늘봄학교’ 시범 운영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과감한 규제 혁신과 권한 이양으로 지역과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한편, 대통령이 의장인 ‘인재양성 전략회의’를 출범시켜 국가차원의 첨단분야 인재양성 체제를 본격 운영한다.
교육부는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3년 교육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올해를 국민 눈높이에 맞춘 교육개혁의 원년으로 삼고 지난해 12월 15일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밝힌 교육개혁 방향에 따라 윤 정부 내 교육개혁을 완성할 수 있도록 부처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교육개혁, 대한민국 재도약의 시작’이라는 비전 아래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교육, 국민의 복지를 위해 자유·창의에 기반해 모두를 키워주는 교육을 목표로 올해부터 4대 개혁분야·10대 핵심정책을 통해 교육개혁을 본격 추진한다.
먼저 단 한명도 놓치지 않는 ‘학생 맞춤형 교육개혁’에 나선다. 첨단기술을 활용해 교사의 수업을 지원하고 개별 학생에 최적화된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디지털 전환을 도모한다.
2025년 디지털 교과서 플랫폼의 도입을 목표로 기존 서책형 교과서를 바탕으로 인공지능 기반 코스웨어를 운영하는 내용의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도 이달 중 수립해 발표할 예정이다. 교육현장의 애로사항은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해 해결할 수 있도록 시험대를 확대하고 ‘에듀테크 진흥방안’도 상반기 내에 수립하도록 한다.
교실 수업과 평가 방식을 혁신하는 방향으로,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보완방안을 다음달 중 수립하고 프로젝트 토론형 수업과 인공지능·에듀테크 활용 수업 등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교실 수업 혁신방안도 상반기 중 마련할 방침이다.
공교육 혁신의 선도모델로서 국립고의 역할 또한 강화한다. 학교-시도교육청-지자체 협력을 통한 학교 자율성을 확대하고 고교 다양화를 통해 모든 학생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는 고교 교육력 제고 방안 시안을 상반기 중 발표할 계획이다.
또 현장교원과 전문가 등이 포함된 위원회를 이달 중 구성하기로 했다. 위원회를 통해 미래역량 함양, 교육현장 연구·실습을 기반으로 대학원 수준의 교원 양성과 교·사대 혁신을 지원하는 ‘교육전문대학원 시범운영 방안’을 오는 4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출발선부터 공정하게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돌봄을 위한 ‘가정 맞춤 교육개혁’도 추진한다.
우선 유보통합을 통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영유아 발달과 특성을 고려한 ‘질 높은 새로운 교육기관’으로 재설계한다. 교육부 내에 유보통합추진위원회, 유보통합추진단을 이달 중 설치하고 교육 중심으로 중앙과 지방 관리체계를 단계적으로 일원화해 나간다.
특히 모든 영유아에게 양질의 보육과 교육 기회를 공정하게 보장하고자 관리체계 통합방안을 상반기에, 유치원 어린이집 간 격차 완화방안도 하반기에 각각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학교 안팎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활용해 희망하는 초등학생에게 맞춤형 교육·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늘봄학교도 본격 추진한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등 신수요 프로그램과 문화·체육·예술 활동 등 학생 맞춤형 방과후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아침돌봄·틈새돌봄·일시돌봄 등 돌봄 서비스 유형을 다양화하고 운영시간도 20시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규제 없는 과감한 지원으로 지역을 살리는 ‘지역 맞춤 교육개혁’을 도모한다. 규제를 혁신하고 지방으로 권한을 이양해 지역과 학교의 자율성을 높이고 대학 구조개혁을 병행한다는 구상이다.
대학에 대한 정원 규제·학사 규제·재정운영 규제를 제거하고 정부 주도의 획일적인 평가를 폐지해 사학진흥재단의 재정진단과 대교협·전문대교협의 기관평가인증을 활용해 일반재정을 지원한다. 경영위기대학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구조 개선을 촉진하는 등 대학 구조개혁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교육부의 경제자유구역 내 고등외국교육기관 설립·폐지 승인 등 권한과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 계획 수립 권한은 연내 지자체에 이양할 예정이다.
또 학교설립에서 운영까지 교육 관련 규제를 완화해 지역별 맞춤형 공교육 선도 ‘교육자유특구’를 지정·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상반기 내 마련해 법령을 정비하고 2024년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교육부는 지역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의 대학지원 권환 확대, 대폭적인 규제 완화, 선택과 집중에 의한 재정 투자를 추진한다. 2023년 5개 내외 지자체에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2025년부터 모든 지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시범 지역은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으로 지정해 규제 특례를 적용하고 지역 주도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한다.
지역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초·중·고, 대학 등의 학교시설은 주민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로 조성하기로 했다. 학교시설의 복합화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재원 확대, 규제 개선 방안을 발굴해 ‘학교시설 복합화 활성화 방안’을 다음달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세계적인 기술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핵심 첨단분야 인재 육성에도 나선다.
대통령이 의장인 ‘인재양성 전략회의’를 다음달 출범시켜 범부처 인재양성 추진체계를 확립한다. 지난해 반도체와 디지털에 이어 바이오헬스, 환경·에너지, 우주·항공, 첨단소재 등 핵심분야 인재양성 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수립해 순차적으로 발표하기로 했다.
국가와 지역 성장의 동력인 교육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지역 교육력을 높이기 위해 개혁과제 법제화도 추진한다.
시·도지사-교육감 러닝 메이트제(지방교육자치법 및 공직선거법 개정)가 도입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력하는 한편,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의 전면 개정을 추진해 20~30년을 내다본 미래지향적 제도 기반 구축에 나선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개혁에 대한 국민 기대감이 높은 만큼 교육 주체들의 우려 또한 있으므로 교육개혁과제 추진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하고 현장 의견도 심층 수렴하겠다”며 “교육개혁에는 지자체, 관계부처, 시도교육청, 민간과의 연대와 공조가 필수이므로 사회부총리 부처로서 수평적 협력 파트너십으로 협업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최고관리자 | 2023-01-09 09:18:49
정부가 올해 1월부터 돌봄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영아를 가정에서 맘 편히 돌볼 수 있도록 부모급여를 지원한다.
만 0세가 되는 아동은 월 70만 원을, 만 1세가 되는 아동은 월 35만 원을 받는다. 2024년부터는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은 월 50만 원으로 지원금액이 확대된다.
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고, 만 0세는 부모급여 70만 원의 차액인 18만 6000원을 현금으로 받는다.
◆ 신청방법
부모급여를 처음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해 지원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부모급여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다만, 부모가 방문 신청할 경우 주소지와 무관하게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또한 복지로 (www.bokjiro.go.kr)와 정부24(www.gov.kr)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는 방문 신청해야 한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에서도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보육료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로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가구의 소득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므로, 가구의 소득유형 및 이용 시간에 따라 부모급여와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중 더 유리한 지원방식을 선택하면 된다.
지난해 12월에 영아수당(현금 월 30만 원 또는 보육료)을 받고 있었다면 부모급여를 새롭게 신청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올해 1월 기준 만 0세 아동 중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의 보호자는 부모급여 차액 18만 6000원을 받기 위한 은행 계좌를 등록해야 한다.
계좌정보는 오는 4일부터 15일까지 복지로 사이트에 입력할 수 있다. 방문 등록을 원하는 경우 해당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입력하면 된다.
복지부와 각 지자체는 보호자가 계좌정보입력기간 이내에 입력할 수 있도록 사전안내문과 문자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오는 15일까지 입력하지 않으면 25일에 부모급여 차액분을 받을 수 없으므로 아동의 보호자는 기한 내에 꼭 입력해야 한다.
◆ 지급 방법 및 시기
부모급여는 1월 25일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입금된다.
만약 신청이 늦어져서 신청한 달 25일에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한 다음 달 25일에 신청한 달의 부모급여를 같이 받게 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 도입에 따른 불편이나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바우처로 받는다.
보육료 바우처는 월초부터 지원되며, 어린이집 이용시 국민행복카드를 활용해 바우처 지원금액을 결제할 수 있다.
다만 만 0세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 지원액이 바우처 지원액보다 커서 매월 25일 신청한 계좌로 차액이 입금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세 아동은 부모급여 70만 원을 지원받는데, 51만 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와 함께 18만 6000원의 현금을 받는다.
최종균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새해부터 부모급여가 지급되면 부모들에게는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되고, 아동에게는 건강한 출발점을 마련해 주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부모급여 도입과 함께 출산 후 양육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드릴 수 있도록 양육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시간제 보육도 확대하는 등 종합적인 양육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최고관리자 | 2023-01-09 09:15: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