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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들이 자녀들과 함께 따라 할 수 있는 실천 미션: 보건복지부는 저출생을 극복하고, 남성의 육아 참여를 확산하기 위해 육아에 서툰 초보 아빠와 육아에 관심이 많은 아빠들이 함께 고민을 나누고, 노하우를 공유하는 온라인 활동 모임 ‘100인의 아빠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책브리핑은 ‘100인의 아빠단’ 5개 분야별 전문가(관계·놀이·일상·건강·교육)와 대표 멘토 아빠들의 육아실천 프로그램을 10회에 걸쳐 소개합니다. 이번 기회에 아빠와 자녀가 함께하는 다양한 놀이 미션을 통해 가정 내에서 공동 육아참여 문화가 확산하기를 기대합니다. <전문가 멘토> 손정선 우리두리 아동청소년 발달센터 대표원장 단국대학교 교육학 박사 SBS 「영재발굴단」,「우리아이가달라졌어요」,「동상이몽2」외 출연 안녕하세요. 우리두리아동청소년발달센터 대표 손정선입니다. 가까운 곳에서 부모님들의 아이양육코칭, 아이들의 심리상담을 함께 했습니다. 100인의 아빠단 일상멘토로서 함께 참여하게 되어 기쁘고 아빠와 아이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미션은 생활계획표 만들기입니다. 생활계획표는 아이를 기관에 보내고 계시는 아빠들은 중요성을 인지하고 계실 텐데요. 제가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일상생활에서의 자조기술입니다. * 자조기술이란? 자조기술이란 아이들이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기본적인 기술을 말합니다. 자조기술에는 식사하기, 대소변 처리하기, 옷 입고 벗기, 목욕하기, 몸단장하기 등의 기술이 포함됩니다. 아이가 어리면 부모님께서 많이 도와주실 수밖에 없지만 아이는 점차 성장하여 스스로 하는 법을 익히고 독립적인 자조기술이 가능해야 합니다. 독립적인 자조기술이 가능하려면 제일 먼저 내 일상을 계획에 맞게 구성하고 지켜 나아가야 합니다. 스스로 할 수 없는 아이들을 위해 먼저 계획하는 방법을 부모님께서 알려주세요. 아이가 어릴 때부터 계획을 짜고 지키는 연습, 생활계획표에 들어간 자조기술들을 스스로 해낼 때의 성취감, 쌓인 성취감들이 자조기술들을 스스로 해내야 하는 습관화가 되어야 학령기에 “빨리 씻어!, 빨리 밥 먹어!, 숙제해야지!”하는 잔소리들을 줄일 것이며 사춘기 아이와의 전쟁 같은 시간을 줄여 줄 것입니다. 또한 생활계획표는 자조기술을 마친 나머지 시간의 활용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숙제하기, 공부하기와 같이 자기주도 학습을 가능하게 할 것이며 놀기, 취미생활을 즐길 수 있는 여유시간을 마련해 줄 수 있습니다. 아이가 아직 어리니 아주 먼 미래의 이야기로 느껴지시나요? 아니요~ 지금부터 습관화해야 미래에 아빠와 아이와 엄마가 웃을 수 있습니다. 미래를 웃게 만드는 생활계획표 만들기 준비물 챙기셨나요? 함께해 주세요. * 미션 진행방법 및 설명 <0~2세 아빠미션> 1. 아빠의 시간표를 엄마와 공유하기 아이가 먹고, 자는 것을 잘 못하면 아이 컨디션이 울음으로 표현되고 엄마 아빠는 초췌해지기 마련!이 시기에는 아빠의 시간표가 중요합니다. 함께 키우는 우리 아이 아빠의 시간표와 엄마의 시간표가 공유되어 한 명씩 쉴 수 있어야 긴 양육의 시간을 버틸 수 있답니다. (엄마의 시간표도 공유해 주셔야 서로 교대하기 좋습니다.) 2. 아이를 잘 재워야 밥도 잘 먹고 아빠도 산다 아이가 자는 시간을 정하세요 자기 전에 불 밝기를 낮추고 은은한 음악으로 릴랙스 시킨 아이를 느린 속도로 마사지해 주세요. 기분 좋게 잠들게 만들어 주시고 다음날 기분 좋은 아이를 만나 보세요. <3~4세 아빠미션> 3~4세 아이는 에너지가 많습니다. 놀이 시간을 늘려주시면 좋고, 생활계획표 중 야외활동, 특히 아이의 몸을 지치게 할 수 있는 활동이면 좋겠습니다. 균형잡기, 무거운 것 밀거나 끌기, 오르기, 매달리기 등의 활동을 선택해 주시고 앉아서 하는 활동은 낙서가 아닌 동그라미-세모-네모 형태 그리기 활동을 해주세요. 구슬 실 꿰기 나아가 선 따라 가위질하기 등의 활동으로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5~7세 아빠미션>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시간을 여유롭게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5세부터는 규칙성이 강조되는 시기이자 스스로 하고자 하는 것이 많은 시기이니 자조기술을 늘리기에 딱 좋습니다. 씻기, 밥 먹기, 옷 입기 등의 활동을 스스로 완성할 수 있도록 시간의 여유 두고 잡아주세요. 시간의 여유가 없으면 기다려줄 수가 없어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최고관리자 | 2024-09-19 08:33:54

내년 교대 입학정원 12% 감축…초등교원 양성규모 적정화 추진: 2025학년도부터 전체 10개 교육대학교 입학 정원이 12% 감축된다. 감축된 학부 입학 정원은 교육대학원 정원 증원 또는 신설에 활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교원 자격증이 없는 경우에도 교육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도록 입학 자격이 완화된다. 교육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교육대학 정원 정기승인 계획(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초등교원 신규 채용 규모는 2014년을 기점으로 지속해서 감소해 왔음에도 교육대학 등 양성기관 입학 정원은 2012년 이후 동결돼 입학 정원 감축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특히 신규 채용 규모가 2014년 대비 50% 이상 줄어들었지만 입학 정원은 그대로여서 임용 합격률 하락으로 이어지고 초등교원을 양성하는 특수목적대학 역할에도 어려움이 발생하는 등 입학 정원 감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교육부는 전국교원양성대학교총장협의회 등과 지난 1월부터 논의하며 대학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중장기 교원수급계획, 교육대학 신입생 중도이탈률 등을 고려해 2025학년도부터 적용할 입학 정원 감축 규모와 추진 방향을 결정했다. 특히 교육부는 이번 입학 정원 감축이 대학의 재정 어려움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학 재정지원 사업 등과 연계 지원하고 교원 양성을 위한 자율적인 혁신도 더욱 세밀하게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목적형 교원양성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해 2024년도 ‘국립대학 육성사업’ 인센티브 평가 때 입학 정원 감축 노력을 반영한다. 또 각 대학에서는 감축된 학부 입학 정원을 교육대학원 정원 증원 또는 신설에 활용할 수 있다. 교육대학원의 운영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교원 자격증이 없는 경우에도 학칙에 따라 교육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도록 입학 자격도 완화할 예정이다. 교육대학이 디지털 역량강화 등 미래교육과 지역 특성, 학생 중심의 교육으로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교원양성과정 개선대학 지원 사업을 통해 교육대학의 교육과정 개선을 지원하는 한편, 교사 연수 기관으로서의 기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교육대학의 혁신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어려운 상황에서 입학정원 감축에 협력해 준 대학에 감사드린다”며 “교육대학이 우수한 예비교원을 양성하고 나아가 현직 교사 전문성 신장을 지원하는 교사 재교육 기관으로까지 그 기능을 더욱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교육부 교원학부모지원관 교원양성연수과 (044-203-6508)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최고관리자 | 2024-04-15 08:5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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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전국 초·중·고 학생선수 7만 명을 대상으로 이달 13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4주간 폭력피해 실태 조사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교육부는 2020년 12월 발표한 학생선수 인권보호 강화방안에 따라 지난해부터 정례화해 학생선수 폭력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조사 대상 기간은 지난해 9월부터 실태조사 시점까지다. 이번 조사는 피해자를 조기 발견해 학생선수 보호를 강화하고 적극적인 신고문화를 안착하기 위해 조사 시기를 40여 일 앞당겼다.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동일한 온라인 설문 조사 방식으로 실시된다. 교육부는 학생선수 폭력에 대한 실태를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조사 문항을 ▲개인배경(7문항) ▲목격경험(5문항) ▲피해경험(10문항) ▲폭력에 대한 인식(5문항) 등 4개 영역으로 체계화했다. 폭력피해 실태조사 대상에는 학교운동부 소속 학생선수와 선수 등록 후 개별로 활동하는 학생선수까지 포함된다. 학교는 학교운동부 관계자의 영향력을 배제하고 학생들이 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의 필요성과 절차에 대해 사전 설명 등 교육을 실시한다. 학생선수들은 부여받은 조사 접속 경로(URL, QR코드)를 통해 개인 공간에서 자유롭게 온라인 설문에 참여하면 된다. 조사 완료 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폭력 피해 응답자가 있는 학교를 파악하고 해당 학교에 안내해 관련 절차에 따라 피해자 보호조치와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후속조치를 실시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폭력이 없는 인권친화적인 학교운동부 문화 정착을 위해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선수 폭력대응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복지] 코로나19 ‘원스톱 진료기관’ 5000개 이상 확보한다

정부가 코로나19 검사와 치료제 처방 및 진료까지 통합 실시하는 ‘원스톱 진료기관’을 5000개 이상 확보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존 검사·치료제 처방 및 호흡기의료기관·외래진료센터 등의 진료 기관들은 ‘호흡기환자진료센터’로 통합해 유증상자 및 코로나19 환자가 빠른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0일 정례브리핑에서 “중대본에서는 코로나19 환자들에 대한 일반의료체계 내 진료방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를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지난 4월에 수립했던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계획에 따른 것”이라며 “코로나19 환자가 검사, 처방, 진료를 한 곳에 받을 수 있도록 진료기관을 통합 정비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호흡기 유증상자는 호흡기의료기관에 방문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양성으로 판정될 경우 방문한 기관에서 치료제를 처방받는다. 또한 코로나19 환자는 재택치료를 하되, 필요할 경우 외래진료센터 또는 전화상담 병의원·집중관리 의료기관을 통해 진료를 받거나 중증도에 따라 일반격리병상 혹은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에 입원한다. 이와 관련해 박 총괄반장은 “이렇게 담당하는 기관이 서로 달라서 여러 곳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고, 각 기관 명칭이 많은 차이가 있고 기능도 달라 국민들이 다소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했다. 이에 앞으로는 코로나19 유증상자 및 환자가 지역사회 내 일반의료체계를 통해 빠르게 검사·처방·진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먼저 기존에 서로 흩어져 있던 호흡기의료기관·외래진료센터 등의 명칭을 ‘호흡기환자진료센터’로 통일하고, 센터별로 가능한 진료 유형을 구분해 안내한다. 또한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중 유증상자의 검사, 코로나19 치료제 처방, 진료까지 모두 가능한 ‘원스톱 진료기관’을 최소 5000곳을 목표로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이에 따라 호흡기전담클리닉은 원스톱 진료기관으로 자동 전환하고, 그 외 기관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시설·인력 기준 등을 고려해 지정 및 관리하게 된다. 아울러 호흡기환자진료센터에서 수행하는 유증상자 대상 신속항원검사나 코로나19 환자 대상 진료 등에 따른 건강보험 수가 및 가산은 기존 기관들과 동일하게 지급한다. 입원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는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에 입원하는 체계를 유지한다. 경증 환자는 동네 병·의원 의사의 진단 이후 일반적인 입원의뢰체계를 통해 일반 격리병상으로 자율입원하도록 한다. 박 총괄반장은 “호흡기환자진료센터에 대한 정보는 6월 넷째 주부터 포털사이트를 통해 국민들께서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코로나19 진료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의료계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일반의료체계로의 전환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복지] 필수의료 기반 강화하고 의료비 부담은 완화

5월 10일 출범한 윤석열정부는 국정비전을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로 정했다. 또 이를 구현하기 위한 실천전략으로 6대 국정목표와 20개의 ‘국민께 드리는 약속’, 110대 국정과제를 설정했다. 정책브리핑이 6대 국정목표에 이어 ‘국민께 드리는 약속’ 20개에 대해서도 자세히 살펴본다. (편집자 주) 새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언제 어디서든 모든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필수의료 인력과 인프라를 강화한다. 국민들이 의료비 부담으로 치료를 포기하지 않도록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확대하고, 소득 중심으로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개편해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높인다. 국민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ICT 혁신 기술 기반의 건강·의료서비스를 확대하며 예방 가능한 감염병에 대비하고자 국가예방접종도 넓혀간다. 또한 흉포화되는 소년범죄, 주취범죄, 무고·위증·사기 등과 거짓말범죄, 불법 사금융 등 서민 대상 경제범죄를 엄단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현한다. 이와 함께 권력형 성범죄 근절 및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전방위 시스템을 구축하며 119재난대응역량 강화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소방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권력형 성범죄 은폐 방지 법안 입법을 지원하고 양형기준 강화와 아동학대 원스톱 대응 시스템을 구축한다. 부처별로 분산된 범죄예방 환경 개선 사업을 체계적으로 총괄·관리하며 최첨단 전자장치로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감독제’를 운영한다. 국제인권기준 등을 고려해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실화하고 소년범을 위한 통합가정법원 설치를 지원한다. 해외 입법례 등을 참조해 주취감경 폐지도 검토한다. 범죄 유형에 따른 무고죄 법정형 구분 검토와 함께 위증죄 법정형 개선을 검토한다. 디지털플랫폼을 이용해 신종 사기에 적극 대응하며 피해자 구제 또한 강화한다. 서민과 소상공인을 울리는 경제범죄를 엄단하고자 자본시장 교란사범 및 가상자산 관련 사범은 엄중처벌하며 범죄수익 철저 환수,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등에 대한 법집행과 피해자 지원을 넓혀간다.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스템 확립을 위해서는 관련된 모든 제도를 피해자 중심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부처별로 분산된 범죄피해자 지원사업도 체계화한다. 원스톱 범죄피해자 솔루션 시스템과 연동해 부처별로 분산된 심리치유 지원 사업을 통합·관리하고, 비대면 상담이 가능한 온라인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불법촬영물 삭제를 위해서 관련 부처와의 협업을 보다 강화하고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재발급 등 행정 차원의 신변보호도 함께 추진한다.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맞춤형 증거보전 제도를 마련하고자 헌재 결정 및 해외 입법례 등을 참조해 증거보전을 법제화하고, 아동·청소년에 대한 친화적인 수사 및 재판시스템을 구축한다.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혜택이 집중될 수 있도록 법률구조 서비스의 대상과 범위를 재조정한다. 권력형 성범죄, 디지털성범죄,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범죄 등 5대 폭력 피해자 보호도 강화한다. 선진화된 재난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해 복잡·대형화되는 재난에 신속·과학적으로 대응하고 실질적인 재난 손실·피해 복구지원으로 국민 일상이 안전한 환경을 조성한다. AI·데이터를 활용한 디지털 재난관리체계 구축과 민관 협업 기반의 재난관리 및 조사·복구체계 확립, ICT 기반의 일상 안전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한다. 풍수해 취약지역 종합 정비와 자동차에서 보행자 중심으로 교통안전 패러다임 전환, 소방 첨단장비 보급 및 119구급대 업무범위 확대 등으로 119구급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한다. 새 정부는 필수의료 기반 강화 및 의료비 부담 완화를 목표로 재난적 의료비 등의 지원을 확대하고 신뢰받는 건강보험제도를 구축할 방침이다. 국민생명과 직결되는 감염병·응급·중증외상·분만 등 필수·공공의료 인력·인프라 강화를 통해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의료인력의 전문성을 높인다. 지역별로는 역량있는 공공병원 및 민간병원을 육성하며 예산·공공정책 수가·새로운 지불제도 도입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필수의료 지원을 넓혀간다. 또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모든 질환에 확대 적용하고 지원 한도를 높인다. 중증·희귀질환 치료제를 신속히 도입해 서민들의 고액의료비 부담도 완화한다. 특히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개편해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지출효율화 등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 등의 관리를 강화한다. 올해 하반기 중 재산공제 확대 및 피부양자 적용 기준 강화로 부과체계 개편을 실시하고, 실거주 목적 주택 관련 부채는 보험료 부과대상 재산에서 공제할 계획이다. 아울러 약품비 지출 적정화 및 부적정 의료이용 방지 등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와 건강보험 재정 정부지원 확대를 추진하고 비급여 관리를 내실화한다. 국민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ICT를 기반으로 동네의원이 만성질환자에게 케어플랜, 건강관리서비스, 맞춤형 교육 등을 제공하는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강화한다. 농어촌 등 의료접근성이 낮은 지역에는 방문진료서비스를 넓히고, ‘아동 건강 길라잡이’ 시범사업을 도입해 아동 진료체계를 맞춤형 교육·상담 등으로 조성한다.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입원에서 자립까지 전주기적 지원을 강화하고 정신건강 문제 극복을 위한 R&D도 넓힌다. 상시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에 대해 일차의료 중심의 비대면 진료 제도화도 추진한다. 먹거리 안전을 확보하고자 생산농약·동물약품 등 잔류검사기준(PLS), 수입방사능검사·해외직구 관리를 강화하고, 소비기한과 디지털·점자 표시 등으로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한다. 제품중심에서 인체안전중심으로 유해물질 총량 평가관리체계를 확립하고 담배 유해성분 평가·공개 및 건강위해요인 예방정책을 수립한다. 환경보건 서비스를 위해 환경오염물질과 석면 등 4개로 분산돼 있는 피해구제 체계를 통합하고, 환경조사-분쟁조정-피해구제 원스톱 서비스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환경오염 취약지역에 대한 선제적 건강영향조사를 넓히고 물질별 특성과 취급량 등을 고려해 유해화학 물질 지정·관리를 차등화한다. 국민이 안심하는 생활안전 확보를 위해 교통 및 건설·건축 현장의 안전 관리 체계를 확립한다. 치안 약자 등 사회적 약자 보호시스템 강화를 통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도 조성한다. 보행자를 최우선으로 교통체계를 개선하고 고령자·어린이 보호 의무를 확대하며 이륜차·화물차 등 사고취약 요인 관리를 강화한다. 여성·아동 대상 범죄 대응력 강화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실효적인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학교전담경찰관 역할 실질화 등을 추진한다. 건축안전 관리 방안으로는 건설 주체의 안전 확보 책무를 강화하고 건설 현장에 지능형 CCTV 등 스마트 안전장비를 확대하며 건축자재 품질인정제 적용 범위 또한 넓혀간다. 안전한 국토 조성을 위해 IoT 등 스마트 기술과 로봇·드론 등을 활용해 시설물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싱크홀 예방을 위한 장비와 인력도 확충한다. 이와 함께 기후 변화로 인한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건설·건축 등 생활 안전사고 우려 요소를 집중 관리해 관련 재해를 감축해 나갈 방침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복지]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맞춤형 기초보장 강화

5월 10일 출범한 윤석열정부는 국정비전을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로 정했다. 또 이를 구현하기 위한 실천전략으로 6대 국정목표와 20개의 ‘국민께 드리는 약속’, 110대 국정과제를 설정했다. 정책브리핑이 6대 국정목표에 이어 ‘국민께 드리는 약속’ 20개에 대해서도 자세히 살펴본다. (편집자 주) 새 정부는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라는 국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도움이) 필요한 국민께 더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연금개혁, 국민 맞춤형 기초보장 강화와 사회서비스 혁신을 통한 복지·돌봄서비스 고도화 및 100세 시대 일자리·건강·돌봄체계 등으로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를 완성하겠다는 목표다. 또한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를 위해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을 조성하고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 등을 추진하는 것도 새 정부의 약속이다. 구체적으로 먼저, 국민연금법에 근거한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실시하고 장기 재정전망에 기반해 국민연금 제도 개편안을 마련한다. 공적연금 개혁위원회에서는 사회적 합의도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동시에 현세대 노인빈곤 완화를 위해 기초연금을 단계적으로 40만원까지 인상한다. 저소득층 생계안정의 일환으로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중위소득 35%로 설정해 저소득층에 대한 두터운 소득지원을 통한 국민의 생계안정을 도모한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와 유사한 수준으로 인상하고 재산기준을 완화해 대상자를 확대한다. 취약계층 및 서민 중산층, 고령층의 생계비 부담 완화를 위해 분야별 세제지원도 강화한다. 코로나19 피해 업종에 대한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을 확대하고, 반려 동물 진료비를 낮추고자 세제상 지원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청년·맞벌이·1인 가구 등에는 신규 사회서비스를 개발하고 플랫폼 구축을 통한 이용자 선택권을 높인다. 이와 관련해 맞춤형 급여안내인 ‘복지멤버십’ 서비스를 전국민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임금 가이드라인에 맞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 적정화와 돌봄서비스 인력의 보수체계, 근로여건 개선 등을 통해 처우 개선 및 서비스 품질도 높인다.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질 높은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를 늘리고 일자리의 내실화도 꾀한다. 다양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형 일자리와 시장형 일자리도 늘린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류는 물론 제공시간도 연장하고 노인돌봄 및 치매돌봄 체계의 통합시스템 등을 통해 맞춤형 사례관리를 강화한다.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 돌봄을 확산하며 고령친화산업과 연계해 돌봄로봇 등 복지 기술 R&D를 강화한다. 복지관·요양시설 등은 ‘리빙랩’으로 지정해 돌봄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의료와 돌봄을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재택의료센터를 확대하고 장기요양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공립요양시설 확충과 시설 환경개선도 병행할 계획이다. 궁극적으로 새 정부는 ‘지역사회 계속 거주(Aging In Place)’ 환경 조성을 목표로 의료·요양·돌봄을 연계하고 100세 시대 일자리·건강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부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부모급여’를 신설해 2023년부터 0∼11개월 아동에게 월 70만원을, 2024년에는 100만원으로 증액한다. ‘유보통합추진단’을 구성해 0∼5세 영유아의 보육과 유아교육을 단계적으로 통합하고, 마을돌봄을 활용해 주거지 인근 돌봄 수요 대응 및 학교돌봄 사각지대를 보완한다. 난임부부에게는 시술비와 함께 정신건강 지원을 확대하고, 전문인력이 가정에 직접 방문하는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도 전국적으로 확대한다. 보호아동 탈시설 로드맵을 마련해 아동과 청소년의 가정형 보호 확대를 추진하며 전방위 아동학대 예방 시스템을 구축해 아동학대 발견율을 높인다. 장애인에는 당사자 선택권 보장을 강화하는 새로운 지원체계인 개인예산제를 도입한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돌봄 모델을 확대하고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도 늘린다. 4차 산업과 공공부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장애특성 및 유형을 감안한 적합직무모델을 개발한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활성화와 방문재활서비스 등으로 장애인의 건강권도 보다 강화한다. 교통수단이 부족한 비도시 지역의 장애인을 위해 콜택시 법정대수를 높이고 시내버스 대폐차시 저상버스 의무교체와 흴체어 탑승이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도입을 확대한다.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구현’을 목표로 학교 밖 청소년과 한부모 가족, 다문화 가족, 이주민, 반려동물 등까지도 빠짐없이 챙긴다. 학업중단 청소년은 교육훈련을 확대하고 위기 유형별 맞춤형 지원을 위한 청소년안전망을 강화한다. 한부모가족은 한부모 증명서 발급기준 및 복지급여 지급대상 소득기준을 단계적 상향한다. 이주민 인권 보호 강화방안으로는 이주민 사회통합 정책의 효율화, 이주민 인권 사각지대 해소,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이주민 권익 증진 등을 추진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교육] 언제 어디서든 독도 만난다…‘사이버 독도체험관’ 개관

국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독도를 체험하고 관련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사이버독도체험관’이 운영된다. 교육부와 동북아역사재단은 독도체험관 임시 휴관에 대비해 ‘사이버독도체험관’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사이버독도체험관은 온라인의 특성을 고려해 가상현실(VR)과 같은 최신 기법을 활용한 실감형 콘텐츠 등을 적용, 생생한 독도 체험을 할 수 있게 했다. 독도에 대한 역사 기록과 지도 등을 전시하는 역사관, 독도의 생태 자연환경을 안내하는 자연관을 비롯해 영상체험관, 기획전시관 등 독도전시관 전체가 360도 가상현실 콘텐츠로 제작됐다. 사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 강화를 위해 개인용 컴퓨터나 휴대전화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접속할 수 있도록 했으며, 독도관 누리집(http://dokdomuseumseoul.com)에서 체험할 수 있다. 교육부와 동북아역사재단은 보다 나은 환경에서 독도체험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 편의성이나 전시관의 크기 등을 고려해 독도체험관 확장·이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서대문 독도체험관은 다음 달 1일 임시휴관하고, 새로운 독도체험관은 오는 8월 시범운영을 거쳐 10월 정식 개관할 예정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복지] 신·변종 감염병 mRNA 백신 개발 정부지원 9개 과제 선정

[교육] 건강장애학생 심리·정서회복 위한 온라인 미술캠프 개최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오는 28일 건강장애학생의 심리·정서 회복과 예술성 발달을 위한 ‘스쿨포유 온라인 미술 캠프’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다양한 예술 활동 경험에 제약이 있는 건강장애학생이 가족과 함께 온라인상에서 친구들과 교류하며 미술작품을 직접 만들고 전시회를 열 수 있도록 구성됐다. 모든 활동에는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참여할 예정이다. 스쿨포유를 이용하는 초·중·고 학생, 가족 등 270여 명은 사전에 선택한 미술 체험 유형에 따라 온라인 분임을 구성해 참가자들과 교류하면서 미술작품 만들기 활동에 나선다. 평소 접하기 어려운 드로잉 퍼포먼스 등 예술공연을 관람하고, 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 전시회에서 자신이 만든 작품의 특징과 의미를 다른 참가자들과 공유하는 시간도 마련된다. 교육부는 또래 간 교류를 통한 심리·정서 회복뿐만 아니라 다양한 미술 체험, 작품 전시 활동 등을 통한 심미적 경험과 상상력 신장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류혜숙 교육부 학생지원국장은 “건강장애학생들이 이번 온라인 미술캠프 참여를 통해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고 자신의 예술적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교육부는 앞으로도 건강장애학생들에게 다양한 학습경험을 제공해 학업결손을 최소화하고 학교로 건강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류방란 한국교육개발원장은 “건강장애학생들이 미술 활동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세상과 소통함으로써 즐거움과 활력을 찾고 친구들과 마음을 나눌 수 있길 바란다”며 “올해 50주년을 맞이한 한국교육개발원은 앞으로도 우리 학생들에게 맞춤형 교육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복지]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초등학생 증가 추세 뚜렷

[복지] 보호자가 수술 진행 확인하는 ‘스마트 수술실’ 등 본격 추진

정부가 올해도 환자의 눈높이에 맞춘 이해와 소통을 지원하는 병원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스마트병원 사업’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위해 보호자가 수술 진행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 수술실’과 환자와 보호자가 치료과정에 참여하는 ‘스마트 입원환경’, 환자의 질환 등에 따른 맞춤형 교육이 가능한 ‘환자 보호자 교육’ 등 ‘환자중심 소통’ 3개 분야를 공모했다. 총 15개 연합체가 지원했고 사업 목표·전략과 세부계획, 확산 가능성 등을 평가해 주관의료기관으로 충남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병원,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 세브란스병원을 선정했다. 2022년 스마트병원 연합체(컨소시엄) 구성 현황.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지원사업은 정보통신기술(ICT)을 의료에 활용해 환자 안전을 강화하고 의료 질을 높일 수 있는 선도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검증하는 사업이다. 단기적으로는 병원서비스 디지털 전환을 통해 의료서비스의 효율성·효과성 제고와 동시에 환자와 의료진이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환자 경험을 향상시킨다. 중장기적으로는 스마트병원과 지역사회 의료서비스 제공 생태계 선순환 고리를 마련하는 것을 추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스마트병원 사업으로 2020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3개 분야 총 18개를 지원한다. 첫 해에는 코로나19에 대응해 의료진 소진과 병원 폐쇄로 인한 진료 공백 등을 극복하고자 감염병 대응 3개 분야를 지원했다. 이어 지난해에는 환자 경험을 향상시키는 병원서비스 혁신 디자인을 개발하고자 병원 내 환자 안전관리 등 환자 체감형 3개 분야를 지원했다. 올해는 스마트 수술실, 스마트 입원환경, 환자·보호자 교육 등 ‘환자중심 소통’ 3개 분야를 공모해 4개 연합체를 선정했다. 그리고 20일에 ‘2022년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개발 지원사업’ 착수보고회를 개최해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알렸다. ◆ 스마트 수술실 스마트 수술실에서는 집도의 및 수술 종류 등을 고려한 맞춤형 수술실을 구축하고, 수술 전 과정에서 환자와 보호자 중심의 대기 환경을 조성한다. 이 분야에 선정된 충남대학교병원은 수술환자가 병실에서 수술방으로 이동하는 과정을 단계별로 점검하고, 수술상황을 모니터링해 보호자에게도 알려주는 환자안전 확인시스템을 도입한다. 또한 필요한 수술재료를 자동 점검하고 청구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며, 특히 보호자 대기실에서 보호자가 수술 진행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도 개발한다. 아울러 응급수술이 발생하면 세종충남대학교병원과 연계된 지역병원 간 원활한 연계를 지원하는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으로 병원 종사자 업무 피로도를 줄이고 집중력을 높이고, 수술에 대한 환자·보호자의 불안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스마트 입원환경 서울대학교병원과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이 주관의료기관으로 선정된 이분야는 환자-의료진 간 비효율적 소통방식이나 불충분한 정보로 입원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환자 불편감을 해소하는 내용이다. 먼저 서울대학교병원은 환자 중심 소통 플랫폼을 구축해 입원-퇴원-재택 환경에서 환자와 보호자가 치료과정에 참여하는 스마트 입원환경을 구현한다. 스마트병실 시스템인 스마트 병상 스테이션과 병상 사이니지 등을 구축해 맞춤형 정보제공과 의사소통 채널을 마련하고, 입원환자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고객용 모바일 앱 기능을 고도화하며 환자교육용 실감형 가상현실(VR) 자료를 제작한다. 퇴원 후 귀가한 환자는 홈케어 시스템을 통해 집에서 생체정보를 측정해 자가관리를 할 수 있게 되고, 자가관리 정보는 의료진과의 비대면 상담 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퇴원 후 지역병원으로 연계된 환자에 대한 보다 전문적인 치료와 재활을 위해 비대면 화상 시스템을 통해 서울대학교병원과 지역병원간 협진을 받을 수 있다. 이어 한림대학교 동탄성심병원은 환자가 입원 중에 의료진과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환자-의료진 소통시스템을 개발한다. 병실에 비치된 인공지능 스피커를 통해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자동으로 호출해 주는 시스템을 개발하며, 실시간 원격 영상시스템으로 다른 병원 의료진과 협진할 수 있는 스마트 입원환경을 구축할 예정이다. ◆ 환자·보호자 교육 입원, 외래, 응급 등 환자가 병원에 내원한 경로와 질환 등에 따른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도록 디지털 교육자료를 개발해 제공한다. 이 분야에서 주관기관으로 선정된 세브란스병원은 산모 맞춤형 돌봄 플랫폼으로 산모·보호자-의료진 간 소통시스템을 구축하고, 임신 전주기 맞춤형 교육이 가능한 온라인 교육 시스템을 도입하며 퇴원 후에도 맞춤형 모바일 교육이 가능한 산후관리 시스템을 개발한다. 특히 이번 사업으로 MZ세대 산모의 특성을 고려한 자연스러운 소통이 이루어져 진료 만족도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세브란스병원은 일반 산부인과와 원격협진 및 진료의뢰 시스템, 고위험군 산모에 대한 재택 모니터링, 실시간 응급상황대처 시스템 등도 개발한다. 의료기관 간 원격협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산모가 경미한 이상만으로 불필요하게 상급종합병원을 내원하는 상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형훈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올해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개발지원 사업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환자의 눈높이에서 환자와 의료진이 소통하는 병원이 되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술, 입원, 퇴원 이후까지 환자를 중심으로 연결된 의료서비스가 이번 스마트병원 선도모델을 통해 구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올해부터는 그간에 개발된 선도모델 중 효과가 검증된 모델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확산사업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권순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장은 “그동안 환자·의료진의 만족도가 부족했던 분야에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개발과 적용이 이루어진다면 환자 경험 및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은 물론 보건산업 분야 발전 또한 기대된다” 밝혔다.

[교육] 확진·의심 학생도 이번 학기 기말고사 치른다…별도 고사실서 응시

코로나19 확진됐거나 의심 증상이 있는 학생도 기말고사 기간에 한해 예외적으로 등교해 시험 응시가 가능해진다.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코로나19 확진·의심증상 학생들이 다음 달부터 한 달간 실시되는 중·고등학교 기말고사에 응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교육부는 앞서 질병관리청과 협의해 자가격리자의 학교시험 응시를 위한 외출을 허용했다. 코로나19 확진·의심증상 학생은 원칙적으로 등교가 중지되지만, 이번 조치로 각 학교에서는 분리 고사실을 운영함으로써 등교해 시험 응시가 가능하다. 코로나19 감염으로 미응시 때는 기존과 같이 출석인정 결석 처리하고 인정점(인정비율 100%)을 부여한다. 기말고사 사전 준비 단계에서 교육청과 학교는 기말고사 운영을 위한 세부 계획을 마련한다. 확진 학생의 증상 악화 등 돌발상황에 대비해 유관기관 협조체계, 학생·보호자 비상연락망 등을 구축한다. 학교는 교직원·학생·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감염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확진·의심증상 학생의 사전 관리를 위해 분리 고사실 응시자 명단, 등교 방법, 비상 연락처 등을 확인한다. 기말고사 기간에는 일반학생과 분리 고사실 응시 학생 간 시차 등교를 한다. 확진 학생과 의심증상 학생의 고사실 구분을 원칙으로 하되 응시생 간 거리를 충분히 유지하면서 학교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학생은 고사 전 발열점검, 마스크 착용, 손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분리고사실 등의 교사는 KF94 마스크, 장갑, 안면 보호구를 필수로 착용하고 교실 내 문과 창문 등을 열어 맞통풍 환기를 한다. 일반교실 응시 학생이 고사에 참여하는 도중 증상이 발현되면 별실에서 당일 모든 시험을 응시하도록 한다. 하교 후에는 의료기관의 진단을 받도록 안내한다. 고사실은 확진 학생과 의심증상 학생용 고사실을 구분 운영한다. 학교 여건상 고사실 구분이 어려울 경우 응시생 간 거리를 충분히 유지하며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고사실 내 응시생 간격은 최소 1.5m 이상, 칸막이 설치 때 1m 이상 유지한다. 점심식사를 포함한 급식은 기말고사 운영 시 분리 고사실 내 본인 자리에서 식사 하고, 모여서 식사하지 않도록 지도한다. 화장실은 별도로 마련할 것을 권장한다. 학교 여건을 고려해 쉬는 시간을 확대하고 지정칸을 운영할 수 있다. 교육청과 학교는 분리 고사실 감독교사 등을 중심으로 10일간 코로나19 의심증상을 점검한다. 시험을 마친 후에는 방역당국의 소독관련 지침에 따라 전문업체 등을 통해 학교 방역소독을 실시한다. 교육부는 교육부-교육청-학교 간 관리체계를 구축해 분리고사실 응시 현황, 특이상황 및 점검 결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모든 학교에서 감염병 우려 없이 안전하게 기말고사를 치를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최선을 다해 학교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교육] “학교 코로나19 대책반·24시간 비상 대응체제 유지”

교육부는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장상윤 신임 차관 주재로 제27차 학교일상회복지원단 영상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학교일상회복지원단 회의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학생들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함께 방역 및 학사 운영 등을 점검한다.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 4월부터 격주로 운영되고 있다. 이날 17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이 참여한 회의에서 장 차관은 윤석열정부의 교육분야 국정과제를 공유하고 논의했다. 정부는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라는 기조를 바탕으로 창의적인 교육을 통한 미래인재 양성을 목표로 5대 국정과제를 제시했다. 5대 국정과제는 ▲100만 디지털인재 양성 ▲모두를 인재로 양성하는 학습혁명 ▲더 큰 대학자율로 역동적 혁신 허브 구축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 등이다. 교육부는 교육분야 국정과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시도교육청과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한 만큼, 시도교육청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학교일상회복에 따른 학생건강과 안전관리를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논의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교육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학생의 심리·정서적 문제를 지원하기 위해 정신건강 지원사항을 학생·학부모에게 안내하고, 기온 상승에 따른 식중독 예방 등 학교 급식의 위생관리 강화를 요청했다.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학습과 학교 일상회복에 따른 각종 교육활동 시 방역뿐만 아니라 재난·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점검·관리를 강화하고, 학생 참여형 안전교육도 확대할 것을 강조했다. 현재 추진 중인 사회적 일상회복과 별개로, 각 시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단위에 설치돼 있는 코로나19 대책반은 그대로 유지해 24시간 비상 대응체제를 유지해줄 것을 협조 요청했다. 장 차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윤석열정부 국정과제의 성공적인 추진과 학생 건강 및 안전관리 강화, 교육활동 정상화 및 교육회복 등 우리 앞에 놓여있는 현안들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교육부와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소통해나가면서 업무가 차질 없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복지] “새 정부 100일 내 코로나 대응체계 재정립…재유행 철저 대비”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11일 “새 정부 출범 100일 내에 과학적이고 지속가능한 코로나 대응체계를 재정립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이 1총괄조정관은 “오늘 중대본에서는 지난달 발표한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의 과제들에 대해 논의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를 통해 다시 찾아올 수 있는 코로나 재유행에도 철저하게 대비하겠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일상회복의 길로 안전하게 나아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4월 25일부터 시작된 4주간의 이행기를 전문가들과 면밀히 살피고 평가하겠다”면서 “다음 주에 종합적인 평가를 거친 후 (일상회복) 안착기 진입 시점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1총괄조정관은 “오늘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첫번째 중대본 회의”라면서 “우리는 일상으로 한발 한발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주 일평균 확진자 수는 3만 8000여명으로, 7주 연속 감소하고 있다”며 “5월 첫째주 코로나19 위험도도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중간으로 오미크론 유행 직전이였던 1월과 동일한 수준”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간 여러 고비를 넘겨왔던 것은 국민 여러분들의 인내와 노력 덕분”이라며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 지자체 공무원들, 방역수칙과 접종을 따라주신 국민 여러분들께도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직 코로나와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며 “국내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가을에 재유행 가능성도 경고하고 있는 만큼, 끝까지 절대 방심하지 않고 코로나와의 싸움을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1총괄조정관은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언급하며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방역정책을 추진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지속가능한 감염병 대응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고 안전한 백신과 충분한 치료제를 통해 국민들께서 안심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전국 1만명 규모의 항체 양성률 조사를 분기별로 시행하고 그동안 시행된 방역조치의 효과를 면밀하게 분석한다. 코로나 대응체계를 일반의료체계로 전환하면서 응급 및 특수환자 진료에 공백이 없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나간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을 감염에 안전하게 하고 고위험군은 검사 당일 치료제 처방과 입원이 모두 가능하도록 패스트 트랙도 구축한다.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충분한 치료제를 조기에 확보해 처방도 보다 확대할 방침이다. 이 1총괄조정관은 “정부는 이처럼 로드맵 과제들을 충실히 이행하여 신뢰 받는 방역당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앞으로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어렵게 되찾은 일상을 지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복지] 초등 돌봄 특화형 공동육아나눔터 ‘꿈도담터’ 30곳 추가 설치

여성가족부는 신한금융그룹과 민관협력으로 운영 중인 초등 돌봄 특화형 공동육아나눔터인 ‘꿈도담터’를 올해 30곳 추가 설치한다고 9일 밝혔다. 공동육아나눔터는 육아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동시에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는 공간이다. 부모들의 양육 부담 경감과 지역 공동체 돌봄 문화의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부모와 영유아 및 초등학생 자녀가 함께 동반해 편리하게 방문할 수 있도록 아파트 내 주민공동시설이나 가족센터, 주민센터 등에 자리하고 있다. 지난 2010년 시범사업을 시작한 이후 현재 전국 391곳의 공동육아나눔터가 운영되고 있다. 이중 123곳은 여가부와 신한금융그룹이 민관협력으로 설치한 ‘꿈도담터’다. ‘꿈도담터’에서는 친환경 기자재로 만든 돌봄 공간에서 초등학생들의 정서발달과 성장에 맞는 교구와 장난감을 제공한다. 아동 눈높이에 맞는 금융교육 등 특화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여가부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주최한 ‘가족서비스 우수 수기 공모전’에서는 ‘꿈도담터’와 함께 한 아빠육아로 부부·자녀 사이가 더욱 돈독해진 가족이 최우수 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김숙자 여가부 가족정책관은 “이번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볼 수 있듯이 돌봄에 있어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협조와 연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앞으로도 공동육아나눔터 등 지역사회에 이웃과 함께하는 돌봄문화가 확산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복지] 정부 “거리두기 해제 3주 차…안정적 감소세 유지”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4일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지 3주 차, 실내 취식이 허용된 지 2주 차인 시점에서 전반적으로 모든 지표는 안정적인 범위 내에서 관리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진행한 손 반장은 “지난 7일간 평균 확진자 수는 4만 4000명 수준으로 계속적인 감소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된 것은 아니며, 앞으로 상당 기간 우리는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반장은 “의료대응 상황은 여유가 충분하며 재택치료자도 계속 줄어들고 있고, 동네 병·의원 중 외래진료센터는 원활하게 대면진료가 안착돼 가는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금까지 누적 치명률은 0.13%이며 인구 10만 명당 사망률은 45명으로, OECD 국가들과 비교할 때 누적 치명률은 세 번째로 낮은 수준이며 인구 10만 명당 사망률은 다섯 번째로 낮다”고 설명했다. 특히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실외 마스크 의무도 완화돼 국민들께서 오랜만에 일상의 기쁨을 누리는 상황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국민들께서 오랜 기간 참고 협조해 주신 덕분이며, 우리 국민들은 그 어느 나라보다 훌륭하게 코로나19에 대처해 오셨다”며 “방역당국으로서 국민들의 협조와 참여에 항상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다만 손반장은 “앞으로 중소 규모의 유행이 반복되거나 새로운 변이가 나타나는 상황은 피하기 어렵다”며 “국민들께서는 일상 속에서 자율적으로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노력을 계속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감소 추이가 계속돼도 코로나는 종식되지 않을 것”이라며 “일정 한계 정도에 도달하면 그때부터는 어느 정도 그 수준을 유지하리라 보고있지만 어느 정도가 하향 한계치일지 예측하기는 쉽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때문에 “이제는 국민들께서 자율적으로 방역수칙을 지켜주시는 게 중요한 상황”이라고 거듭 강조하며 “60세 이상의 고령층은 4차 접종까지 예방접종을 꼭 받아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정부는 새로운 일상의 회복이 순조롭게 이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혹시 모를 새로운 유행 가능성에 대비해 모든 역량을 갖추고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교육] 교육부, 2년 3개월 간 코로나19 대응 정리한 백서 발간

교육부는 지난 2년 3개월간의 교육분야 코로나19 대응 과정을 정리한 ‘교육분야 코로나19 대응’ 백서를 발간했다고 3일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해부터 중간백서인 ‘2020 교육 분야 코로나19 대응’과 중간백서 영문·국문요약판을 통해 교육 분야의 코로나19 대응 정책을 학교 현장과 국제사회에 공유해 왔다. 향후 공식적인 코로나19 종식 선언이 이뤄지면 보완 필요사항과 현장 사례 등을 포함해 코로나19 시기 학교 방역 대책을 종합 정리해 학생 감염병 예방·위기대응 매뉴얼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백서는 2020년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점부터 2022년 오미크론 변이 확산까지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중단 없는 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분야 코로나19 대응 노력을 총괄적으로 정리한 자료다. 간결한 설명과 가독성 높은 도표들로 일반 국민 관점에서 이해하기 쉽게 작성됐으며, 교육 영역별 대응 과정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특히 그간 다양하게 전개돼 온 코로나19 관련 교육정책의 변화 추이와 주요 내용을 개관할 수 있도록 연표와 통계로 제시했다. ◆ 사상 최초 ‘온라인 개학’ 및 전국학교 원격수업 도입 교육부는 지난 2020년 4월 코로나19 확산 상황과 국민 여론 등을 고려해 전국의 초·중·고 및 특수학교, 각종학교에서 처음으로 ‘온라인 개학’을 실시하고 전면 원격수업을 도입했다. 모든 학교에서 원활하게 원격수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공공학습관리시스템(LMS)의 동시접속 가능 규모를 확충했다. 또 실시간 화상수업 등 고도화된 서비스도 제공했다. 학생들에게 질 높은 원격수업을 제공하기 위한 지속적인 보완 노력으로 점차 원격교육 기반이 안정화돼 지난 3월 오미크론 비상 대응 상황에서도 접속오류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과 학생 건강권 보장 교육부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의 우선접종 대상을 결정해 지난해 4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했다. 12~17세 소아·청소년과 5~11세 소아에 대한 예방접종 계획도 각각 지난해 9월, 지난 3월 발표해 진행했다. 또한 접종을 희망하는 학생과 교직원의 편의를 위해 방역당국과 협조해 ‘찾아가는 학교단위 예방접종’을 운영하기도 했다. 학생들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백신접종 중증 이상반응 청소년에게 보완적 의료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소아·청소년 예방접종 이상반응 건강회복 지원사업도 발표했다. ◆ 오미크론 변이 확산 비상 대응 올해 초 전파력이 높은 오미크론 변이의 국내 확산으로 방역·의료체계로 전환되면서 교육 분야도 비상체계를 갖추고 오미크론에 대응한 올해 1학기 방역 및 학사운영 방안을 마련했다. 학생들의 온전한 성장과 격차 해소를 위해 정상등교를 지속 추진해야 한다는 진단에 따라 교육부는 신속항원검사도구를 무료로 제공해 학교 구성원들이 선제검사 후 등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학교 내 확진자 발생 등 감염이 우려되는 경우에 대비해 시도교육청별로 현장 이동형 유전자증폭(PCR) 검사소를 운영했다. 교육부는 그간 초유의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해 전 교육분야와 함께 최선을 다해 왔지만 부족한 점과 아쉬움도 있었다.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로 2년 이상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이 병행되면서 원격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에도 학생들의 학습, 심리·정서, 사회성 등 교육결손이 발생했다. 교육부는 학교 현장에 최대한 신속히 방역 지침을 배포하고 인력·물품 등 방역에 필요한 자원들을 지원하려고 했으나 현장에서는 변경된 지침을 반영한 수업 준비시간이 부족했다는 의견과 학교현장에 부담이 컸다는 의견이 있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코로나 대응백서는 코로나보다 더 심각한 감염병 위기가 오더라도 대응할 수 있는 기초적인 기록인 동시에 교육현장이 헌신한 기록”이라며 “지난 2년여간의 코로나 대응을 기록하며 그 이후의 감염병 위기까지 대응하는 지침 체계를 정비해 어떤 위기 순간에도 우리 교육이 중단없이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번 백서를 시도교육청, 대학 등 교육기관에 배포하고, 교육부 누리집(www.moe.go.kr)에도 게재해 누구나 내려받아 열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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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들이 자녀들과 함께 따라 할 수 있는 실천 미션: 보건복지부는 저출생을 극복하고, 남성의 육아 참여를 확산하기 위해 육아에 서툰 초보 아빠와 육아에 관심이 많은 아빠들이 함께 고민을 나누고, 노하우를 공유하는 온라인 활동 모임 ‘100인의 아빠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책브리핑은 ‘100인의 아빠단’ 5개 분야별 전문가(관계·놀이·일상·건강·교육)와 대표 멘토 아빠들의 육아실천 프로그램을 10회에 걸쳐 소개합니다. 이번 기회에 아빠와 자녀가 함께하는 다양한 놀이 미션을 통해 가정 내에서 공동 육아참여 문화가 확산하기를 기대합니다. <전문가 멘토> 손정선 우리두리 아동청소년 발달센터 대표원장 단국대학교 교육학 박사 SBS 「영재발굴단」,「우리아이가달라졌어요」,「동상이몽2」외 출연 안녕하세요. 우리두리아동청소년발달센터 대표 손정선입니다. 가까운 곳에서 부모님들의 아이양육코칭, 아이들의 심리상담을 함께 했습니다. 100인의 아빠단 일상멘토로서 함께 참여하게 되어 기쁘고 아빠와 아이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미션은 생활계획표 만들기입니다. 생활계획표는 아이를 기관에 보내고 계시는 아빠들은 중요성을 인지하고 계실 텐데요. 제가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일상생활에서의 자조기술입니다. * 자조기술이란? 자조기술이란 아이들이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기본적인 기술을 말합니다. 자조기술에는 식사하기, 대소변 처리하기, 옷 입고 벗기, 목욕하기, 몸단장하기 등의 기술이 포함됩니다. 아이가 어리면 부모님께서 많이 도와주실 수밖에 없지만 아이는 점차 성장하여 스스로 하는 법을 익히고 독립적인 자조기술이 가능해야 합니다. 독립적인 자조기술이 가능하려면 제일 먼저 내 일상을 계획에 맞게 구성하고 지켜 나아가야 합니다. 스스로 할 수 없는 아이들을 위해 먼저 계획하는 방법을 부모님께서 알려주세요. 아이가 어릴 때부터 계획을 짜고 지키는 연습, 생활계획표에 들어간 자조기술들을 스스로 해낼 때의 성취감, 쌓인 성취감들이 자조기술들을 스스로 해내야 하는 습관화가 되어야 학령기에 “빨리 씻어!, 빨리 밥 먹어!, 숙제해야지!”하는 잔소리들을 줄일 것이며 사춘기 아이와의 전쟁 같은 시간을 줄여 줄 것입니다. 또한 생활계획표는 자조기술을 마친 나머지 시간의 활용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숙제하기, 공부하기와 같이 자기주도 학습을 가능하게 할 것이며 놀기, 취미생활을 즐길 수 있는 여유시간을 마련해 줄 수 있습니다. 아이가 아직 어리니 아주 먼 미래의 이야기로 느껴지시나요? 아니요~ 지금부터 습관화해야 미래에 아빠와 아이와 엄마가 웃을 수 있습니다. 미래를 웃게 만드는 생활계획표 만들기 준비물 챙기셨나요? 함께해 주세요. * 미션 진행방법 및 설명 <0~2세 아빠미션> 1. 아빠의 시간표를 엄마와 공유하기 아이가 먹고, 자는 것을 잘 못하면 아이 컨디션이 울음으로 표현되고 엄마 아빠는 초췌해지기 마련!이 시기에는 아빠의 시간표가 중요합니다. 함께 키우는 우리 아이 아빠의 시간표와 엄마의 시간표가 공유되어 한 명씩 쉴 수 있어야 긴 양육의 시간을 버틸 수 있답니다. (엄마의 시간표도 공유해 주셔야 서로 교대하기 좋습니다.) 2. 아이를 잘 재워야 밥도 잘 먹고 아빠도 산다 아이가 자는 시간을 정하세요 자기 전에 불 밝기를 낮추고 은은한 음악으로 릴랙스 시킨 아이를 느린 속도로 마사지해 주세요. 기분 좋게 잠들게 만들어 주시고 다음날 기분 좋은 아이를 만나 보세요. <3~4세 아빠미션> 3~4세 아이는 에너지가 많습니다. 놀이 시간을 늘려주시면 좋고, 생활계획표 중 야외활동, 특히 아이의 몸을 지치게 할 수 있는 활동이면 좋겠습니다. 균형잡기, 무거운 것 밀거나 끌기, 오르기, 매달리기 등의 활동을 선택해 주시고 앉아서 하는 활동은 낙서가 아닌 동그라미-세모-네모 형태 그리기 활동을 해주세요. 구슬 실 꿰기 나아가 선 따라 가위질하기 등의 활동으로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5~7세 아빠미션>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시간을 여유롭게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5세부터는 규칙성이 강조되는 시기이자 스스로 하고자 하는 것이 많은 시기이니 자조기술을 늘리기에 딱 좋습니다. 씻기, 밥 먹기, 옷 입기 등의 활동을 스스로 완성할 수 있도록 시간의 여유 두고 잡아주세요. 시간의 여유가 없으면 기다려줄 수가 없어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