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21일 성폭력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서울북부해바라기센터를 개소한다고 밝혔다.
해바라기센터는 여가부, 지자체, 의료기관, 경찰청이 협력해 성폭력·가정폭력 등 피해자에게 상담, 의료, 법률, 수사 지원을 하는 기관이다. 이번에 새로 개소하는 서울북부센터를 포함해 전국 39곳이 운영되고 있다.
365일 24시간 운영으로 피해자에게 보다 신속하고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아동형 센터를 운영해 아동·청소년 피해자에 특화된 심리 평가 및 치료를 지원하고 있다.
해바라기센터는 지난해 코로나19로 대면활동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전년 대비 15% 증가한 2만 7434명의 피해자를 지원했으며, 상담지원 12만 9199건, 의료지원 10만 6742건 등 총 41만 8032건의 서비스를 지원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증거채취 등이 지연되지 않도록 병원 등과 협조해 지원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날 개소하는 서울북부해바라기센터는 공공병원인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이 운영하며, 서울의료원 맞은편에 위치한 신내의료안심주택 1층에 설치됐다.
피해자가 편안한 환경에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194㎡의 공간에 상담실, 진료실, 대기실, 피해자 안정실, 진술녹화실 등이 마련됐으며 상담원과 간호사, 여성경찰관 등 전문인력이 배치돼 피해자에게 종합서비스를 지원한다.
여가부는 앞으로도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다 촘촘한 지원을 위해 해바라기센터를 확충해 나가는 한편, 해바라기센터의 안정적·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예산과 인력지원 등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경선 여가부 차관은 “서울북부해바라기센터 개소로 서울 북동부 지역의 성폭력 피해자에게 신속하고 전문적인 서비스가 제공되길 바란다”며 “성폭력 피해자들이 상처를 딛고 조기에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 등 피해자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하고, 피해자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충분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최고관리자 | 2022-03-22 14:58:38
최고관리자 | 2022-03-16 14:28:54
앞으로 고교학점제 운영과 졸업에 필요한 교과목 이수의 인정 기준 등이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해진다.
또 대학인권센터에 인권센터운영위원회가 설치되고, 남녀평등교육심의회의 명칭이 ‘양성평등교육심의회’로 변경된다.
교육부는 1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육부 소관 5개의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고교학점제 운영과 졸업에 필요한 교과목 이수의 인정 기준 등을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교육부 장관 또는 교육감이 설치·운영하는 고교학점제 지원센터의 업무와 위탁기관 등을 정했다.
이는 고교학점제 시행 및 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초·중등교육법이 앞서 개정되면서 그 세부 내용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른 것이다.
또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를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격상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맞춰 자문사항을 심의사항으로 정비해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 등 학교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결정의 투명성과 공정성도 높여나간다.
현재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장이 입학 여부 등을 허가하고 있는 외국인학생 및 다문화학생의 고등학교 입학·전학·편입학 제도도 개선해 향후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입학 등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사립학교법 시행령’도 일부 개정됐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9월 24일 공포된 ‘사립학교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했다.
‘사립학교법’에서는 초·중등 교원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교육감에 위탁 실시하도록 했는데 ▲필기시험 외 다른 방법의 시험으로 대체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교원의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는 경우 ▲공립 임용시험에서 선발하지 않는 교과목 교원을 선발하는 경우를 예외사항으로 정했다.
교원징계위원회 위원 수는 학교 규모에 따라 확대하고, 징계의결의 재심의를 위해 시도교육청에 설치하는 징계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도 정해 징계 심의의 공정성을 높였다.
사학기관 행동강령에 포함되는 사적 이해관계 신고 대상의 범위는 사학기관 종사자 자신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4촌 이내의 친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등으로 정하는 한편, 학교법인이 이사회를 소집할 시 회의 7일 전까지 학교의 인터넷 누리집 등에 소집 일자, 장소 등도 공지하도록 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도 일부 개정됐다. 이에 따라 오는 24일부터 대학에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인권센터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교직원, 학생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인권센터운영위원회를 설치한다. 인권센터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비상벨 등의 장치가 설치된 조사 및 상담공간을 두도록 했다.
교육부는 올해 1학기를 계도기간으로 지정해 대학인권센터 설치·운영기준에 대해 안내하고, 인권센터가 대학사회에 안착될 수 있도록 선도 모형을 개발해 확산하는 시범사업도 이달부터 추진한다.
이와 함께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도 일부 개정됨에 따라 요양 중 간병료의 지급에 관한 기준 및 청구절차 등을 마련하고, 간병에 소요되는 부대경비의 지급요건 및 지원금액 등을 규정했다.
이는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요양 중 간병료 및 부대경비 지급이 가능하도록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그 세부 내용을 시행령에 위임함에 따른 것으로, 학교안전공제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학생과 학부모가 학업과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두터운 학교 안전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교육부는 전했다.
이 밖에도 ‘남녀평등교육심의회’ 규정에 따라 ‘남녀평등교육심의회’ 명칭을 ‘양성평등교육심의회’로 변경하고, 관련 조문의 용어 중 ‘남녀평등’을 ‘양성평등’으로 변경한다.
심의회 심의사항에는 ‘학생 개인의 존엄과 인격이 존중될 수 있는 양성평등교육 방안에 관한 사항’과 ‘성별 특성을 고려한 교육·편의 시설 및 교육환경 조성 방안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다.
최고관리자 | 2022-03-16 14:26:15
최고관리자 | 2022-03-16 14:23:26
올해 탄소중립 중점학교로 보문고등학교(대전), 산자연중학교(경북), 갈곶초등학교(경기), 김해율하유치원(경남) 등 20개교가 선정됐다.
교육부·환경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산림청·기상청은 10일 ‘2022 탄소중립 중점학교 지원 사업’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탄소중립 중점학교 지원 사업’은 학교 구성원이 탄소중립 실천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의 프로그램 및 기반시설을 집중 지원해 생활 속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탄소중립 문화 확산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학교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관계부처 업무협약’에 따라 지난해 6개 관계 부처가 공동으로 2021 탄소중립 중점학교 지원 사업을 진행한 데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추진된다.
선정된 탄소중립 중점학교에는 기후위기·생태전환교육을 위한 다양한 운영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각 부처는 전문 분야를 바탕으로 ‘꿈꾸는 환경학교’(환경부), ‘농어촌인성학교 연계’(농식품부), ‘해양환경 이동교실’(해수부), ‘국산 목재체험교실’(산림청), ‘기후변화과학 체험콘텐츠’(기상청) 등을 제공한다.
올해 ‘탄소중립 중점학교 지원 사업’에는 전국 92개교가 신청하는 등 미래세대의 탄소중립 실천과 기후·환경교육에 대한 많은 관심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부처, 환경교육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는 신청 학교가 제출한 계획서와 진단지표 등을 바탕으로 한 1차 서면심사와 2차 현장실사를 거쳐 최종 20개교를 선정했다. 특히 심사때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학교구성원들의 참여 의지와 관심도, 학교자체 환경 교육과정 재구성 실적과 계획 등을 중점적으로 고려했다.
유치원은 김해율하유(경남), 빛가온유(경기), 초등학교는 갈곶초(경기), 도산초(경남), 마석초(경기), 마지초(광주), 명촌초(울산), 산인초(경남), 성거초(충남), 신방초(경남), 탕정초(충남), 중학교는 산자연중(경북), 신성중(경기), 신탄진중(대전), 육민관중(강원), 파주중(경기), 고등학교는 보문고(대전), 삼일공고(경기), 함현고(경기), 합천평화고(경남)가 선정됐다.
교육부는 기후재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유아단계부터 기후·환경위기를 정확히 이해하고 탄소중립 실천역량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현장의견에 따라 올해 탄소중립 중점학교 지원대상에 유치원을 포함했다.
한편 교육부는 앞서 유치원의 탄소중립 실천교육 지원을 위해 시도교육청, 한국교육방송공사(EBS)와 함께 유아 기후·환경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지난달 누리과정 포털 ‘배움누리’에 현장지원자료를 싣고 안내하는 등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6개 관계부처들은 이달 중 올해 선정된 탄소중립 중점학교를 대상으로 사전연수를 개최해 사업 취지와 내용에 대해 공유하고, 워크숍과 컨설팅 및 지원창구 등을 통해 학교 운영 전반을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학교 탄소발자국 점검 시스템을 시범적으로 운영해 학생들이 학교생활 중 발생되는 온실가스 정도를 화면을 통해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감축을 위한 실천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유은혜 사회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는 지난해 교육기본법을 개정해 탄소중립 실천교육의 기반을 마련했으며, 올해 개정 교육과정에서 생태전환교육이 모든 교과와 연계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학교에서 시작하는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사회를 만들기 위해 관계부처, 시도교육청과 함께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최고관리자 | 2022-03-10 14:16:52
교육부는 8일 세종교육청에서 새 학기 오미크론 대응 교육부-시도교육청-교육지원청 비상점검·지원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새 학기 개학에 대비해 오미크론 대응 비상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매주 사회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또는 교육부 차관 주재로 비상 점검·지원단 회의를 실시하고 있다.
또 시도교육청의 부교육감, 교육국장, 교육지원청의 교육장(각 시도별 1명)이 참여해 새 학기 학사운영과 방역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특히 이번 회의는 새 학기 학교 현장 및 교육(지원)청의 상황을 보다 면밀히 파악하고, 현장 상황에 맞는 학사 운영의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유은혜 사회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교육부는 지난 2일부터 7일까지의 전국 학교 학사 운영 현황 및 학생·교직원 확진자 현황을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과 공유했다.
지난 7일 기준 등교수업 ‘학교’ 비율은 97.7%(1만 9849교)로, 2일 기준 93.2%(1만 8931교) 대비 4.5%p 증가했다. 모든 학교급에서 등교수업 학교 비율이 높게 나타나 등교를 통한 대면수업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7일 기준 등교수업 ‘학생’ 비율은 81.9%(약 482만 명)로 2일 기준 88.1%(약 519만 명) 대비 6.2%p 감소했다. 이는 오미크론 확산에 대응한 학교의 밀집도 조정, 학생의 가정학습 및 격리 증가의 결과로 분석된다.
새 학기 개학 이후 전체 확진자 급증에 따라 학생 확진자는 일평균 2만 9100명, 교직원은 일평균 2409명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학생 확진자는 초등학교(51.9%), 중학교(21.4%), 고등학교(21.1%), 유치원(5.1%) 순으로 나타났다. 학생이 가장 많은 경기도에서 일평균 1만 8910명으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세종은 603명으로 가장 적었다.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앱)의 학생 설문에는 586만 7888명의 학생 중 7일 기준 89.4%의 학생이 참여했으며, 이 중 4.6%인 26만 8610명(누적포함)의 학생이 등교 중지 안내를 받은 바 있다.
교육부는 방역 당국 및 시도교육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각급 학교의 방역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선제 검사를 위한 각 시도교육청 별 신속항원검사 도구의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시행과정에서 도출된 현안 문제 해결방안을 마련해 신속항원검사 도구가 학생 및 교직원들에게 안정적으로 제공되도록 한다.
아울러 학생과 교직원의 유전자증폭(PCR) 검사 시간 단축을 위해 학교 이동형 PCR 검사소를 전국 24곳에 설치한다.
학교 내 자체조사 결과 접촉자가 대규모로 발생한 경우에는 학교를 직접 방문해 검사를 실시하는 이동검체팀을 93개팀 규모로 운영한다.
최고관리자 | 2022-03-10 14:14:16
최고관리자 | 2022-03-04 16:38:18
정부가 첨단분야 인재양성과 고용·사회안전망 구축, 청년지원, 코로나19로 인한 불평등·격차 완화를 위해 휴먼 뉴딜 사업에 총 11조 4000억 원을 투입, 제도 정비와 규제 개혁에 나서기로 했다.
교육부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지난해 7월 한국판 뉴딜 2.0을 통해 확대·개편된 ‘휴먼 뉴딜’ 분과의 과제별 현황을 점검하고, 올해 실행계획을 포함한 향후 발전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사람 투자’ 분야에서는 인공지능(AI)·소프트웨어(SW) 핵심인재 10만 명, 녹색융합기술 인재 2만 명 등 첨단분야의 인재 양성을 위한 사람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그간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공유대학 사업 등 대학 간 공유·개방·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케이(K)-디지털 트레이닝 등 기업-대학-민간 혁신기관 협력을 통해 디지털 신기술 분야 핵심 실무인재를 양성해 왔다.
농어촌·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성 강화를 위해 도서·벽지 등 농어촌 마을 1284곳에 초고속인터넷망을 구축하고, 디지털 배움터 1000곳 운영, 찾아가는 미디어교육 등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도 실시했다.
앞으로도 신기술 분야 인력수급전망 및 협업예산 편성 범위를 메타버스, 시스템반도체 등 20개 분야로 확대하고, 전 국민 평생학습 및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지원을 평생교육바우처·국민내일배움카드 확대, 평생학습 종합 정보 체제 구축 등으로 강화한다.
또 ‘고용·사회안전망’ 분야에서는 전 국민 대상 고용안전망을 구축하고, 함께 잘 사는 포용적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그동안 예술인·특수고용직 등에 대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이에 맞춰 고용보험법 등 관계 법령을 제·개정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재난적 의료비 지원 비율을 기초·차상위는 80%, 기준중위소득 50%이하는 70%, 50~100%는 60%, 100~200%는 50%로 늘리고 금액을 최대 3000만 원으로 확대했다.
향후에도 고용·산재보험의 사각지대를 꾸준히 해소하고,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등 고용·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이와 함께 ‘청년정책’ 분야에서는 청년의 사회진출과 생활안정을 돕는 청년지원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청년층 대상 일자리 확대를 위해 중소·중견기업에서 정보기술(IT) 직무에 청년 채용 시 최장 6개월간 월 최대 190만 원 지원하는 등 신산업 분야의 청년 채용을 지원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기업에 대해 추가 채용한 청년 1인당 400만~1200만 원 세액을 공제하고, 중소기업 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근로소득세를 5년간 90% 감면하는 혜택도 연장했다.
올해부터는 소득수준별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희망적금, 소득공제 장기펀드 패키지를 통해 청년의 자립을 돕는다.
기초·차상위계층의 첫째는 700만 원, 둘째 이상은 등록금 전액 등 국가장학금 지원한도를 높이고, 취업 후 학자금 상환(ICL) 지원 대상을 대학원생까지 확대하는 등 교육비 부담 경감 대책도 더욱 강화한다.
아울러 ‘격차해소’를 위해 교육격차 완화, 취약계층 돌봄 부담 경감, 국민 문화활동 기회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앞서 코로나19 이후 심화되는 학습결손 해소 등을 위해 ‘교육회복 종합방안’ 수립 및 기초학력보장법 제정으로 올해 기초학력 강화, 다문화·장애 학생 지원, 사회성 함양, 저소득층 장학금 지원 등 4대 교육향상 패키지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통해 공공보육 이용률을 35.3%로 높이고, 초등돌봄교실·다함께돌봄센터를 확충해 초등 돌봄도 강화했다. 또 문화누리카드 연간 10만 원, 유·청소년 및 장애인 대상 스포츠강좌 수강 지원 등 취약계층의 문화 향유 기회도 확대해 왔다.
올해에는 모든 시군구에 공립 노인요양시설 신축, 중증·발달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가산수당과 한부모 대상 아동양육비를 월 20만 원으로 인상하는 등 노인·아동·장애인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해 나간다.
최고관리자 | 2022-03-04 16:37:27
정부가 신체활동 생활화로 모든 학생들의 건강체력을 증진하고, 자기주도적으로 진로를 개척하는 학생선수를 육성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022년 학교체육 활성화 추진 기본계획’을 확정·발표했다고 3일 밝혔다.
교육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신체활동의 감소와 함께 떨어진 학생들의 건강체력 회복을 위해 학교체육교육과 스포츠 활동을 강화하고, 미래형 체육인재 육성을 위한 지원과 제도적 기반 마련을 이번 계획의 중점을 두었다.
이에 따라 학교현장의 초·중·고 학생, 학생선수, 교원 및 학교 운동부 지도자를 지원하는 5개 중점과제와 39개 세부과제를 설정했으며, 계획 추진을 위해 특별교부금 129억 원을 편성했다.
먼저, 언제 어디서나 체육활동이 가능하도록 미래형 체육수업 및 맞춤형 신체활동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과 연계된 학교스포츠클럽, 대면·비대면 축전 등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형태를 다양화한다.
이를 위해 온·오프라인 미래형 체육수업을 위한 온라인 운영 체제와 인공지능형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고, 학교급별·체력급수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해 수준별 신체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역체육협의체도 구축해 학교-지역 연계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협력 모형을 개발하고, 공공스포츠클럽과 연계하는 등 다양한 방식의 지역연계 학교스포츠클럽을 운영하도록 기반을 마련한다.
학교스포츠클럽과 대면 전국학교스포츠클럽 축전, 비대면 축전을 연계·운영해 학생 참여 활성화도 도모한다.
또한 학교운동부 및 학생선수가 자기주도적으로 진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 단계부터 학습결손을 지원하고, 맞춤형 진로상담을 강화해 나간다.
이를 위해 초등학생 학생선수의 학습지원을 위한 이-스쿨(e-school) 프로그램을 수준별로 개발해 제공한다.
학생선수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진로설계 지원을 위해 온·오프라인 찾아가는 진로 상담(진로멘토상담제)을 연차적으로 확대·운영하고, 체육고등학교의 진로중심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학생선수에게 다양한 진로개척 기회 제공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학교체육교육의 지속가능한 성과 창출을 위해 학교체육 관리 체계 및 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한다.
중앙부처·관계기관의 ‘체육정책협의체’ 및 ‘학교체육교육 토론회(포럼)’을 신설하고 정례로 운영하는 한편, 학교체육의 다양한 쟁점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중앙·시도 단위 학교체육 지원단을 운영해 현장성 높은 학교체육교육 지원 기반을 마련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교체육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학교 내 구성원의 노력뿐만 아니라 관계부처, 지자체, 지역대학, 지역 체육전문인력 등의 참여와 협업이 중요하다”며 “모든 학생들이 다양한 신체활동을 통해 건강체력을 증진하고 생활 속에서 스포츠를 향유하며 즐기는 미래인재로 자라날 수 있도록 관계부처·기관과 함께 지속해서 협력·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고관리자 | 2022-03-04 16:36:42
최고관리자 | 2022-02-09 14:30:10
교육 분야의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교육정보화 과제가 추진된다.
교육부는 8일 사람 중심의 미래 지능형 교육환경 구현을 위한 ‘2022년도 교육정보화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등 총 31곳의 기관이 계획 수립에 참여했으며, 교육부의 정보화 추진과 관련 중요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지능정보화추진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교육부는 더 많은 학교 현장의 교사와 학생들이 디지털 기반의 수업과 교육정보서비스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온라인 콘텐츠 확대·제공, 교육 온라인 운영체제 구축 등을 담아 이번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2022년도 교육정보화 시행계획’은 ▲미래형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교육·연구 환경 조성 ▲지속가능한 교육 정보화 혁신 ▲정보통신기술 통한 맞춤형 교육서비스 실현 ▲공유형 교육정보화 자원 확대 등 4대 정책목표와 851개의 세부과제로 구성돼 있으며, 계획 시행에 따른 예산 규모는 1조 5577억 원이다.
먼저, ‘미래형 정보통신기술 기반 교육·연구 환경 조성’을 위해 334개 과제에 9288억 원의 예산을 투입, 정보통신기술과 융합한 교수·학습자료를 개발·활성화한다. 이를 활용할 수 있는 학생·교사의 디지털 역량 강화, 지능형 교실의 구축 등도 추진한다.
초등 3~4학년을 대상으로는 인공지능 활용 초등수학수업 지원시스템인 ‘똑똑! 수학탐험대’를 하반기까지 전면 보급한다. 인공지능 교육 선도학교를 1000개, 인공지능 융합교육 중심고를 56개로 확대 운영하고 약 38만실에 이르는 전국 모든 교실에 기가급 무선망 설치를 통해 수업환경을 개선한다.
아울러 ‘지속가능한 교육 정보화 혁신’을 위한 282개 과제에 4503억 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초등교육부터 평생교육까지 전 생애주기별 개인 맞춤형 원격교육 및 학습 이력관리 운영 체제 제공을 비롯해 업무 효율성 증대를 위한 교육행정서비스를 고도화한다.
초·중등 원격수업 운영체제인 e학습터와 온라인 클래스의 기능도 개선하고, 맞춤형 학습정보 제공과 이력 관리를 위한 온국민평생배움터 운영체제를 구축한다. 교육 체계 대전환에 대비한 지능형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등의 정보화 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또 장애인 등 교육취약계층에 대한 ‘정보통신기술을 통한 맞춤형 교육서비스 실현’을 위해 156개 과제에 131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다양한 계층의 디지털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교육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데이터의 개방·활용을 촉진하는 동시에 각종 정보보호체계도 확대한다.
장애학생이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원격수업 운영체제를 구축하고, 학적 등 활용 수요가 높은 교육데이터에 대한 개인 맞춤형 정보인 마이데이터를 도입한다. 교육기관 누리집의 개인정보 노출을 점검하고 비식별 조치 지원시스템도 구축한다.
이와 함께 ‘교육정보화 자원의 공동활용’을 위해 79개 과제에 471억 원의 예산을 들여 대국민 소통망 강화와 교류 협력을 확대하고, 디지털 기반 통합 구축을 통한 교육 정보 공유 및 확산 등을 추진한다.
‘학부모온(On)누리’ 등 온라인 교육과정을 신규개발하고 교육기관 정보자원의 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 전환을 추진하는 한편, 교류협력국에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시범교실 구축과 교원 연수를 지원한다.
정종철 교육부 차관은 “교육 분야의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해 올해 교육정보화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정보화사업의 품질관리와 환류체계를 구축해 교육현장에서의 효과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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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 2022-02-09 14:27:43
내달 3일부터 지정된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19 검사와 처방, 확진 시 재택치료까지 ‘원스톱 진료’가 가능해진다. 의료 체계 과부하를 막기 위해 코로나 대응 의료체계를 바꾼 것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동네 병·의원 검사·치료체계 전환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3일부터 호흡기전담클리닉 등 지정된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다. 전국 호흡기전담클리닉 431개소(의원 115, 병원 150, 종합병원 166)는 3일부터 전면 실시하고, 동네 병의원은 지난 27일부터 신청을 받아 참여하는 의료기관 중심으로 3일부터 실시한다.
호흡기전담클리닉 등 지정된 동네 병·의원에서는 호흡기 증상, 기저질환 등 기본 진찰을 하고, 우선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거쳐 그 결과 양성이면 PCR 검사까지 수행한다. 지정 병의원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진찰료 5000원을 부담하며 검사비는 무료다.
아울러, 지정 병·의원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병·의원에서 코로나 재택치료까지 한 번에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
정부는 보다 많은 병·의원이 재택치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고위험군이 아닌 일반관리군 환자에 대해 1일 1회 유선 모니터링 방식을 허용한다.
또 주간에는 각 의원에서 건강 모니터링을 하고 야간에는 의원 컨소시엄 형태인 ‘재택치료 지원센터’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야간에는 자택 전화대기, 다른 재택의료기관 연계 등의 모형도 적용할 계획이다
일반 환자도 안심하고 병의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동선 분리 정책도 나왔다.
우선 동선 분리, 음압시설 설치 등 감염 관리가 이뤄지는 호흡기전담클리닉에 적용한다. 지정 병·의원도 철저한 사전예약제, 이격거리 확보, KF94 이상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기준 등을 적용해 안전한 진료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한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진료의원 지정 설치·운영지침’을 대한의사협회, 지자체에 공유했다.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지정 병·의원 목록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알림〈심평원정보통〈코로나19진료 병의원 현황과 코로나바이러스-19 홈페이지 및 포털사이트 지도를 통해 다음 달 2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이 외에 오는 29일부터는 현재 오미크론 우세 지역 4곳에서 시행되고 있는 보건소 선별진료소(256개소) 내 자가검사키트 무료 검사가 전국으로 확대된다.
기존에 해오던 PCR 검사는 역학적 연관성이 있거나 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 60세 이상 또는 자가검사키트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요양병원 등 취약시설 종사자인 경우에 실시한다.
이외 일반 국민이 선별진료소에 갈 경우 관리자 감독 하에 자가검사키트로 신속항원검사를 무료로 실시하고 양성인 경우에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29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는 준비 기간으로 현행 검사체계를 유지한다. 이때는 원하는 경우 PCR검사를 받을 수 있지만, 3일 이후엔 고위험군만 PCR검사를 받는다.
방역패스를 위한 음성확인서는 선별진료소에서 관리자 감독 하에 자가검사키트로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해 음성인 경우와 호흡기클리닉 등 지정 병·의원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해 음성인 경우에 발급받을 수 있다.
최고관리자 | 2022-02-03 08:11:07
정부가 올해 지역혁신플랫폼 2곳을 추가로 신규 선정하고, 기존 선정된 4곳을 포함해 총 6곳을 대상으로 국비 총 2440억 원을 투입·지원하기로 했다.
또 지역혁신플랫폼의 취업·창업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확대하는 한편, 성과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오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2년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한다고 27일 밝혔다.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은 ▲지방자치단체와 지역대학 등이 협업체계인 ‘지역혁신플랫폼’을 구축하고 ▲지역의 중장기 발전목표에 부합하는 핵심 분야를 선정해 지역의 인재를 양성하면서 ▲취업·창업 및 지역 정착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교육부는 올해 공모를 통해 유형 구분 없이 플랫폼 2곳을 새로 선정하고 기존에 선정된 ▲충북 ▲울산·경남 ▲광주·전남 ▲대전·세종·충남 등 플랫폼 4곳을 포함해 총 6곳의 지역혁신플랫폼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때부터 5년(3+2)간 신규 선정된 플랫폼 2곳에는 국비 700억 원 내외를, 계속 지원하는 플랫폼 4곳에는 규모와 연차평가 결과 등을 고려해 국비 1740억 원 내외를 차등 지원한다.
중점 추진방향을 살펴보면, 먼저 ‘지역혁신플랫폼’이 지역 내에 취업·창업 지원의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관련 기능을 강화해 나간다. 그간 쌓아온 대학교육혁신의 성과가 지역 내 취업·창업과도 연계될 수 있도록 한다.
또 플랫폼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을 다른 취업·창업 지원 사업과 연계하고, 모듈형 교육 등을 활용해 비전공자·재직자·전직자를 대상으로 맞춤 교육을 확대한다.
플랫폼별 구축된 정보통합관리시스템의 취업·창업 관련 정보와 기능을 우선 개선하도록 해 지역 내 인력의 수요·공급 불일치 해소도 지원한다.
아울러 지역혁신의 핵심 축으로서 지자체의 역할을 확대하고 지자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간다.
이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지역기업 등의 수요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참여와 관련 권한도 강화한다. 특히 지자체의 수요·요청에 따라 지역현안 해결 등을 위한 지역혁신 자율과제의 비율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한다.
플랫폼이 구축된 지역은 지자체가 초광역권·강소권 발전계획 등 중·장기 인재양성전략을 수립할 때 플랫폼에서 주체 간 연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지역혁신플랫폼’이 본격적으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과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교육부-한국연구재단-플랫폼간 정례협의회, 성과공유 대회, 전담인력 교육 등을 실시하는 한편,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 규제특례 필요사항을 사전에 발굴하도록 해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을 통한 플랫폼의 지역혁신을 제도로 뒷받침한다.
성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사업 4-5차 연도 연차별 성과핵심지표를 사전에 안내하고 단계평가를 실시하며, 연차별 성과평가와 재정배분과의 체계성을 높인다.
한편 신규 선정을 희망하는 지역은 ‘사업신청 의향서’를 오는 2월 28일까지 제출하고, 사업계획서 등을 포함한 신청서를 3월 28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신규 선정결과는 선정평가 등을 거쳐 4월 중 확정해 안내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지역별 혁신계획 수립 등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신청 의향서를 제출한 지역을 대상으로 3월 중 사전 상담을 실시할 계획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역인재 교육-취업·창업-정주의 지역인재 양성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지역기업, 지역대학 등 지역혁신주체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자체와 지역기업 등이 지역과 학생들을 위한 과제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역대학은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교육부가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고관리자 | 2022-02-03 08:10:05
최고관리자 | 2022-01-24 14:56:34
앞으로 국내에서도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생산을 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머크앤컴퍼니(MSD)사가 개발한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라게브리오’의 제네릭의약품을 한미약품·셀트리온·동방에프티엘 등 국내 기업 3곳이 생산해 105개 중저소득국에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국제의약품특허풀(MPP)은 지난 20일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생산기업으로 전 세계 총 27개 기업(11개국)을 선정·발표했다. 이중 국내 제약기업 3곳이 선정, 이는 국내 기업의 우수한 의약품 품질관리와 생산역량 등에 대해 국제적인 인정을 받은 결과다.
그간 MPP는 지난해 10월 MSD사, 11월 화이자사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12월 초까지 신청서를 접수해 생산기업 선정을 위한 심사를 진행했다. 화이자의 먹는 치료제는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이며, 추후 생산 기업의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제네릭의약품 생산과 관련해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함께 기업에 서브 라이선스 상세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기업 참여를 적극 독려해왔다. 또 정부 지원 의지 등을 안내했으며, 국제기구 등과 협력방안 등에 대해서도 잇달아 논의했다.
앞으로 기업이 먹는 치료제를 신속하게 생산해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제약바이오협회, 기업 등과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적극적인 규제 개선 등 행정 지원과 원자재 수급, 생산, 공급, 판매 등 전방위적인 지원을 추진한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코로나19 백신과 함께 먹는 치료제의 생산·공급을 통해 전세계 코로나19 종식에 한국 기업이 기여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국내 생산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 범정부지원위원회 사무국(044-202-2797)
최고관리자 | 2022-01-24 14:54: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