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관리자 | 2022-04-25 17:16:21
최고관리자 | 2022-04-25 17:15:10
코로나19 이후 우울함과 불안함을 겪은 초등학생은 약 4명 중 1명인 27.0%, 26.3%로 각각 나타났다. 또 학업 스트레스는 감소 4.5%, 변화 없음 52.3%, 증가 43.2%로 집계됐다.
교육부는 한국교육환경보호원이 코로나19 장기화로 등교수업 차질, 대외 활동 감소 등이 학생정신건강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월 11∼18일 초·중·고교생 총 34만 1412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조사에서 이 같이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는 초·중등학생을 대상(단, 초1~4학년은 학부모가 답변)으로 우울·불안, 학업 스트레스, 대인관계, 인터넷·스마트폰 사용, 문제해결 조력자 등에 대한 자기인식도 수준을 물었다.
우울감 및 불안감 경험 항목에서 초등학생은 코로나 이전보다 우울해지지 않음 53.9%, 모름 19.1%, 우울해짐 27.0%이라고 답변했으며 불안해지지 않음 59.5%, 모름 14.2%, 불안해짐 26.3%이라고 응답했다.
중·고생의 경우, 우울은 중등도 미만 87.8%, 중등도 이상 12.2%, 불안은 중등도 미만 93.0%, 중등도 이상 7.0%로 집계됐다.
학업 스트레스는 감소 4.5%, 변화 없음 52.3%, 증가 43.2%로 집계됐으며 인터넷·스마트폰 사용 시간은 감소 1.3%, 변화 없음 24.9%, 증가 73.8%로 확인됐다.
대인관계에서는 교우의 경우 좋아짐 4.1%, 변화 없음 64.4%, 나빠짐 31.5%, 선생님의 경우 좋아짐 2.6%, 변화 없음 77.1%, 멀어짐 20.3%로 나타났다.
심리·정서적 문제가 생겼을 경우 도움을 준 사람은 가족 67.9%, 친구 26.7%, 도와준 사람 없음 17.6%, 교사 10.6%, 전문가 4.1%, 기타 4.2%라고 응답했다.
정신건강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결과에 대해 ▲신체 건강·정서 발달을 위한 개인별 신체활동 및 회복력 증진 프로그램 제공 ▲코로나19 경험별 차별화된 심리지원 프로그램 마련 ▲정신건강 위기 학생 선별 및 체계적 지원 추진 등을 제언했다.
이에 교육부는 학생들의 심리·정서적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교육과정 내 우울·불안, 생명존중 교육(6차시) 내실화 ▲학교·학급 단위 심리·정서 지원프로그램 40종 보급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심리상담과 신체활동 활성화를 지원해 나간다.
또한 정신건강 위기학생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24시간 문자상담서비스 ‘다들어줄개’ 운영 ▲위기학생 전문기관 연계 및 치료비 85억 원 지원 ▲위(Wee)닥터 온라인 자문지원 ▲코로나19의 심리·정서적 변화를 반영한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도구 개편을 추진한다.
정부지원 체계도 위기상황 예방과 심리적 응급상황 대응력 강화를 위해 올해 하반기까지 ‘학교 응급심리 지원 지침’ 개편과 국가 차원의 학생건강정책 추진을 위한 전문기관 설치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교육부 조사로 길어진 코로나19 상황이 우리 학생들의 심리정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대응방안에 보탬이 되는 매우 소중한 조사결과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부는 심리정서 지원을 고위험군 학생 치료에 우선 집중했는데, 교육청과 협의해 일반학생 대상의 맞춤형 지원이 훨씬 강화되도록 방안을 더욱 구체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고관리자 | 2022-04-18 09:17:03
최고관리자 | 2022-04-18 09:14:48
오는 18일부터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사적모임, 행사·집회, 기타 종교 활동 및 실내 취식금지 등 현행 거리두기 조치가 모두 해제된다.
2020년 3월 거리두기가 도입된 이후 2년 1개월 만이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현재 방역상황과 각계각층의 의견을 종합해 다음 주 월요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대부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 나선 권 1차장은 “이제 다시 일상회복을 조심스럽게 시도할 수 있는 시점”이라며 “일상회복 지원위원회를 비롯해 전문가와 지자체 등도 거리두기 해제가 필요한 때라고 의견을 제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실내 취식 금지는 각 시설별로 안전한 취식을 준비할 수 있는 1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25일부터 해제한다”고 밝혔다.
다만 “실내 마스크 의무는 상당 기간 계속 유지될 것”이라며 “실외 마스크의 경우 해제 필요성도 제기됐으나 앞으로 2주간 상황을 좀 더 지켜보고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이번에 대부분 거리두기 조치가 해제됨에 따라 실외 마스크의 해제까지 포함될 경우 방역 긴장감이 너무 약화될 수 있는 위험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3월 3주를 정점으로 유행 규모가 감소세로 전환된 이후 최근 3주간 확진자 감소세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규모도 완만하게 감소하는 양상이 지속되고 있고, 중환자 병상 가동률도 점차 낮아져 의료체계 여력이 안정화되면서 관리 범위 내에서 유행상황에 대응 중이다.
또한 지난해 12월 18일 일상회복 잠시 멈춤 이후 약 4개월간 거리두기가 지속되고 있어 국민불편과 사회적 피로가 한계까지 누적되고, 유행이 감소세로 진입한 이후에는 거리두기에 대한 국민적 수용성이 저하돼 있는 상황이다.
향후 유행전망은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발생 등 특별한 여건 변화가 없는 한 감소세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특히 이번 감소세는 상당히 안정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정부는 확연한 감소세 진입과 안정적 의료체계 여력이 확인됨에 따라 현행 거리두기 조치를 대부분 해제하고, 일상 속 실천방역 체계로 전환할 방침이다.
이번에 해제하는 거리두기 조치의 주요내용은 운영시간 및 사적모임 인원 제한과 최대 299인까지 허용했던 행사·집회, 기타 종교 활동 및 실내 취식금지 등에 대한 규정이다.
다만 실내 취식금지는 오는 25일부터 해제하는데, 이때까지 영화관·종교시설·교통시설 등 각 부처 소관 시설별 안전한 취식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유지가 되지 않거나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실내·외 마스크 착용의무’는 현행 기준을 유지한다.
다만 실외 마스크 착용은 이번 거리두기 조정으로 다수의 방역조치가 해제되는 점을 고려해 이에 따른 방역상황을 평가한 뒤 2주 후 조정여부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권 1차장은 “요양병원과 시설 등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고강도의 방역조치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선제검사와 면회 금지 등 고위험군 보호조치를 유지하되, 향후 방역상황을 보며 단계적으로 완화해나가기로 결정했다”면서 “추후 방역상황에 대한 평가를 거쳐 신중하게 완화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 1차장은 “이번 거리두기 해제로 그동안 적용해오던 영업시간이나 사적모임의 제한을 중단하게 된다”며 “이제 다시 우리 사회는 일상회복을 재개하게 되며, 그동안 제약을 받았던 많은 일상의 모습들이 조금씩 돌아올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결과는 전적으로 우리 국민들과 의료진들께서 노력해주신 덕분”이라며 “국민들은 물론 특히 자영업·소상공인 분들께서 장기간의 거리두기를 참고 협조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다만 “아직 10만 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긴장을 풀고 완전히 일상으로 돌아가기에는 위험성이 있다”며 “이제 자율적인 방역수칙 준수로 차근차근 조심스럽게 일상을 회복하는 노력을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최고관리자 | 2022-04-18 09:12:58
교육부는 5일 인권센터의 안착을 위해 2022년도 대학인권센터 선도 모형(모델) 개발 시범사업을 공모해 평가를 거쳐 선정한 선도대학 7개교를 발표했다.
시범사업은 지난해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대학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인권센터가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기 위해 추진됐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인권센터 운영 선도, 인권 친화적 문화조성, 인권네트워크 구축·활용 등 3개 모형을 개발하고 그 성과물을 다른 대학과 공유함으로써 법 시행 초기 단계에서 겪는 학교의 어려움을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공모 사업에는 총 14개 대학(1유형 4개교, 2유형 9개교, 3유형 1개교)이 신청했다. 학계·국가인권위원회·지자체 등 인권 관련 전문가(경험자)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는 각 대학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1차 서류평가와 2차 대학과의 질의·응답 방식의 면접평가를 진행했다.
평가 결과 ▲(1유형·인권센터 운영 선도 대학) 서울과학기술대, 중앙대 ▲(2유형·인권친화적 문화 조성 대학) 가톨릭관동대, 건국대, 경북대, 창원대 ▲(3유형·인권네트워크 구축·활용 대학) 충남대 등 총 7개교가 선정됐다. 이에 따라 총 사업비 5억 원이 지원된다.
선정된 대학의 각 유형별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1유형의 중앙대는 2012년 전국 최초로 대학인권센터를 설치한 학교로서 ‘인공지능(AI)기반 인권상담 및 신고시스템 구축 사업’을 통해 인권센터에 대한 심리적 거리감으로 평소 접근이 어려웠던 점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2유형의 가톨릭관동대는 강원영동지역 최초 인권센터를 설치한 학교로 인근 가톨릭계 고등학생 대상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등 지역사회와의 인권협력 사업을 추진한다. 또 경북대는 최근 인권침해 사례로 부각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인권교육콘텐츠를 신규 개발해 효과적으로 대처해 나간다.
3유형의 충남대는 그간 지역 사회와의 인권네트워크 구축 경험을 토대로 올해 인근 대학 및 인권 유관기관과의 인권사업 업무협약을 비롯해 심포지엄, 성과포럼 등 연계활동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올해 시범사업에 선정된 학교가 함께하는 ‘대학인권센터 시범대학 협의회’를 통해 선도 모형 구축 사업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교류·협력하고, 다른 대학으로 성과를 공유하는 방안도 모색해 나간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3월부터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인권센터가 대학 사회에 잘 안착하는데 인권센터 선도 모형 개발 시범사업이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면서 “선도 대학이 인권센터 운영·사건처리 지침과 다양한 인권교육 콘텐츠 등을 개발해 모든 대학에 그 성과를 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고관리자 | 2022-04-06 15:58:44
지난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가 지원한 피해자 총 6952명 중 여성이 5109명(73.5%), 남성이 1843명(26.5%)인 것으로 집계됐다. 피해자 지원은 2020년 대비 39.8% 증가, 특히 남성 피해자 지원 수는 2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난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 운영 실적을 4일 발표했다.
개소 이후 총 1만 2661명의 피해자에게 49만 4079건의 상담과 피해영상물 삭제지원, 수사·법률·의료 지원 연계 등의 서비스를 지원했다.
지원센터는 지난해 총 6952명에게 상담, 피해 촬영물 삭제지원, 수사·법률·의료지원 연계 등 18만 8000건의 서비스를 제공했다. 전년 대비 피해자 수는 39.8%, 서비스 지원 건수는 10.2% 증가했다.
서비스 지원 건수의 증가는 2020년 도입된 24시간 상담체계의 본격적인 운영과 디지털 성범죄 지역 특화상담소 서비스 연계, 삭제지원시스템 고도화를 비롯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및 수사기관 요청에 따른 피해 촬영물을 선제적으로 삭제 지원함에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지원센터에서 지원한 피해자 6952명 중 여성은 5109명(73.5%), 남성은 1843명(26.5%)으로, 남성 피해자의 수가 전년 대비 약 2배 증가했다. 이는 불법 촬영 협박(몸 캠 피싱) 피해 신고 건수 급증이 원인으로 분석된다고 여가부는 설명했다.
연령별 피해자 현황에 따르면 10대(21.3%)와 20대(21.0%)가 전체의 42.3%인 2942명으로, 연령을 밝히지 않은 피해자 46.4%(3229명)를 제외하고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피해자-가해자 관계를 살펴보면 가해자가 누구인지 전혀 알 수 없는 경우가 3595명(51.7%)이었으며, 일시적 관계 1963명(28.2%), 모르는 사람 548명(7.9%), 친밀한 관계 539명(7.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 유형에서는 접수된 피해 1만 353건 중 유포불안이 2660건(25.7%)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불법촬영 2228건(21.5%), 유포 2103건(20.3%) 등의 순이었다.
특히 유포와 유포협박, 유포불안 피해가 전체 피해유형의 64.7%(2020년 51.5%)를 차지하고 있어 여전히 디지털 성범죄의 가장 심각한 피해는 유포와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피해 촬영물 삭제지원 실적은 16만 9820건으로 2020년(158,760건) 대비 7% 증가했다. 플랫폼별 삭제지원은 성인사이트가 5만 9113건(34.8%)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소셜미디어 3만 1980건(18.8%), 검색엔진 3만 372건(17.9%) 등의 순이었다.
지난해 6월 시행된 성폭력방지법 개정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피해자의 요청 없이도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선제적으로 삭제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지원센터는 유포가 이뤄지고 있는 사이트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 4만 6682건을 선제적으로 삭제 지원했다. 이는 총 삭제지원 건수의 27.5%에 이른다.
피해 촬영물과 함께 피해자를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는 지난해 전체 삭제지원 16만 9820건 중 15.0%인 2만 5432건이었다. 이때 삭제 지원한 개인정보 유형은 성명이 1만 2803건(47.3%)으로 가장 많았고, 나이 7058건(26.1%), 소속 4794건(17.7%)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지원센터는 피해지원 효율화를 위해 피해영상물 모니터링 및 삭제지원을 위한 기술 개발, 시스템 고도화뿐 아니라 해외 유관기관과의 공조도 강화하고 있다.
2019년 자체 개발한 삭제지원시스템을 고도화해 온라인상에 게시된 불법영상물을 자동으로 수집할 수 있는 사이트를 260개로 확대했다.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과 협력해 웹하드 불법촬영물 삭제지원 시스템, 인공지능(AI) 활용 유해 웹사이트 자동수집 시스템을 개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불법촬영물에서 ‘특정 얼굴 검색이 가능한 기술’을 개발 중에 있으며, 이를 통해 유포된 영상물을 빠르게 식별해 신속한 삭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지원센터는 이 밖에도 EU 국제인터넷핫라인협회(INHOPE), 미국 쏜, 캐나다 아동보호센터(C3P)와 공조체계를 구축해 해외 서버를 사용하는 불법 성인사이트에 게시된 피해영상물을 삭제하는 성과를 이끌어냈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는 남녀의 구분이 없으며, 시공간 제약이 없는 온라인의 특성상 유포 때 반복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등 그 피해가 심각하므로 무엇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인 삭제지원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보강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한 선제적 삭제를 강화하는 등 피해자가 안전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고관리자 | 2022-04-06 15:58:01
최고관리자 | 2022-04-01 17:23:02
교육부는 학생의 다양한 적성과 진로에 적합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정부부처와 교과연구회의 전문지식 및 최신정보를 담은 현장 맞춤형 협업 교과서를 개발한다고 31일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2019년부터 정부부처 19곳 및 교과연구회와 함께 총 61종의 협업 교과서를 개발하고 학교에 보급해 학교에 다양한 수업이 개설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올해에는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관세청, 산림청 등 정부부처 7곳 및 교과연구회 13곳과 함께 사회변화에 따른 다양한 요구와 학생의 적성·진로를 반영해 각 분야의 전문 역량을 기를 수 있는 총 23종의 협업 교과서를 개발하기로 했다. 해당 교과서는 2023학년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정부부처와 다양한 교과연구회의 자율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공모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개발 도서를 선정했다.
특히 올해는 급변하는 사회 현상과 최신 기술을 반영한 과목, 미래 핵심 역량 함양을 위한 다양한 전문과목 등을 개발 대상으로 선정했다.
교과서 개발 주체와 참여 역할에 따라 ‘부처주도형’, ‘부처지원형’, ‘교과연구회 자율형’으로 나눠 개발하며, 서울시교육청 주관으로 교과서 편찬 전문기관을 공모로 선정해 교과서 집필·검토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간다.
아울러 교육부·협업 부처·시도교육청·전문기관 간 긴밀한 협력 체제를 구축해 현장의 요구를 충족하는 질 높은 교과서 개발을 지원한다.
함영기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관은 “질 높은 학생 맞춤형 교과서 개발·보급을 통해 학생의 과목 선택권과 자기주도적 학습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최양규 국토부 감독관은 “협업 교과서 개발은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전문적 기술과 역량을 갖춘 맞춤형 인재를 기르기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며, “질 높은 교과서 개발을 위해 교육부 및 학교 현장과 긴밀하게 소통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고관리자 | 2022-04-01 17:21:12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일 “오는 4일부터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을 밤 11시에서 12시로 연장하고, 사적모임의 인원 기준을 8명에서 10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 나선 권 1차장은 “현재 오미크론의 유행은 2주 전에 최고 정점을 보인 이후 계속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여러 논의 끝에 영업시간과 사적모임 기준을 부분적으로 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거리두기 조정은 2주간 적용될 예정이며, 2주 동안의 유행이 계속 안정적으로 감소하는 경우 이후에는 전면적인 조정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최종적으로는 실내 마스크 정도를 제외하고 영업시간, 사적모임, 대규모 행사 등 모든 방역규제를 해제하고 일상의 가까운 체계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 1차장은 “주 평균 하루 확진자 수는 오늘 기준 32만 명 수준으로 2주 전 3월 셋째 주의 40만 명에 비해 20% 감소한 수치”라고 설명했다.
다만 “감소세는 완만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위중증과 사망은 아직 증가할 가능성이 있고, BA.2 변이가 확대되는 데에 따른 불확실성도 존재한다”고 우려했다.
또한 재원중 위중증 환자는 1000명 이상 지속되고 있으며 사망자 규모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고,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높아져 70%에 근접하는 등 의료체계 여력도 점차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일상회복지원위원회와 관계부처 및 17개 시·도 회의 등을 통해 거리두기 조정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의견수렴을 한 결과, 향후 2주간은 영업시간과 사적모임 기준을 부분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이번 조정은 오는 4일부터 17일까지로, 유흥시설 등 1그룹과 식당·카페 등 2그룹, PC방 등 3그룹 및 기타 그룹 일부 시설에 적용하고 밤 11시 영업시간 제한을 밤 12시까지로 1시간 완화한다.
또한 현재 접종여부 관계없이 8인까지 가능한 사적모임 인원기준을 10인까지 확대하는데, 동거가족과 돌봄인력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하고 행사·집회 등에 대한 조치도 종전 그대로 유지한다.
종교시설도 정규 종교활동은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70% 범위 내에서 실시하며 종교행사는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최대 299명까지 가능하고, 취식 금지 및 주기적 소독·환기 등 시설별 방역수칙을 계속 준수해야 한다.
한편 권 1차장은 “거리두기는 완화하고 있지만 위중증과 사망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다 일상적인 의료체계로 전환을 하기 위한 개편 노력은 계속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일반 병상에서 코로나 확진자를 치료하는 경우 통합격리관리료를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보상체계는 계속 유지한다”면서 “이러한 보상체계를 통해 코로나 확진자 치료가 일상적인 외래와 입원병동에서 이뤄지도록 유도하고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요양시설의 집단감염에 대해 조금 더 신속한 치료가 실시되도록 거점전담병원 등에 요양기동반을 운영하는 보완조치도 추진하는데, 코로나 진료의 경험이 많은 의사와 간호사로 구성해 현장에 투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방역과 의료체계도 일상적인 대응체계 중심으로 종합성을 갖도록 제도 전반을 개편해 나갈 것”이라면서 “지금까지 불편함을 감내하며 방역수칙 준수에 협조해 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들과 자영업·소상공인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조정이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나 보다 안전한 길을 위한 단계적 과정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최고관리자 | 2022-04-01 17:20:13
초·중등학교 원격교육 운영기준과 취약계층 학생 지원 범위 등이 구체화됐다.
또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성취기준에 대한 정의와 기초학력 도달여부 판단 기준도 마련됐다.
교육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육부 소관의 3개 시행령 제·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통과한 3개 시행령은 지난해 9월 24일 공포한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원격교육법)’, ‘기초학력 보장법’,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교육환경법)’ 등 3개의 법률 제·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
먼저,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시행령’ 제정을 통해 원격교육 참여를 지원해야 하는 취약계층 학생의 범위, 원격교육의 운영 기준, 원격교육 기반 구축 및 원격교육 데이터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했다.
초·중등학교 원격교육 운영 기준에는 원격교육 편성 및 인정 기준, 학습평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원격교육 기반을 구축해 운영 시 안정성·보안성·사용자 편의성은 물론, 학생의 신체·정서 및 인지적 발달 단계와의 적합성도 고려하도록 했다.
각종 원격교육시스템을 통해 취득·생산·활용되는 원격교육데이터 중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의 범위, 처리 목적, 처리 절차 등도 규정했다.
아울러 ‘기초학력 보장법 시행령’도 제정됨에 따라 ‘최소한의 성취기준’을 국어·수학 등 교과의 내용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 필요한 읽기·쓰기·셈하기를 포함하는 기초적인 지식 기능 등으로 정의해 기초학력 도달 여부 판단 기준을 마련했다.
기초학력진단검사의 방법으로는 지필평가, 관찰, 면담 등을 예시했으며 학교의 장은 해당 검사를 실시할 때 검사의 과목·방법 및 일정 등을 정해 미리 학생과 학생의 보호자에게 알릴 것을 규정했다.
학습지원교육과 관련해 학교의 장은 교육감이 고시하는 구성 및 운영 기준에 따라 학습지원대상 학생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학습지원 대상 학생 지원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에서 제공하기 어려운 학습 지도 및 심리 상담 등 학습지원교육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의 경우에는 교육감에게 행·재정적 지원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최고관리자 | 2022-03-22 15:02:18
최고관리자 | 2022-03-22 14:59:48
여성가족부는 21일 성폭력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서울북부해바라기센터를 개소한다고 밝혔다.
해바라기센터는 여가부, 지자체, 의료기관, 경찰청이 협력해 성폭력·가정폭력 등 피해자에게 상담, 의료, 법률, 수사 지원을 하는 기관이다. 이번에 새로 개소하는 서울북부센터를 포함해 전국 39곳이 운영되고 있다.
365일 24시간 운영으로 피해자에게 보다 신속하고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아동형 센터를 운영해 아동·청소년 피해자에 특화된 심리 평가 및 치료를 지원하고 있다.
해바라기센터는 지난해 코로나19로 대면활동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전년 대비 15% 증가한 2만 7434명의 피해자를 지원했으며, 상담지원 12만 9199건, 의료지원 10만 6742건 등 총 41만 8032건의 서비스를 지원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증거채취 등이 지연되지 않도록 병원 등과 협조해 지원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날 개소하는 서울북부해바라기센터는 공공병원인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이 운영하며, 서울의료원 맞은편에 위치한 신내의료안심주택 1층에 설치됐다.
피해자가 편안한 환경에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194㎡의 공간에 상담실, 진료실, 대기실, 피해자 안정실, 진술녹화실 등이 마련됐으며 상담원과 간호사, 여성경찰관 등 전문인력이 배치돼 피해자에게 종합서비스를 지원한다.
여가부는 앞으로도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다 촘촘한 지원을 위해 해바라기센터를 확충해 나가는 한편, 해바라기센터의 안정적·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예산과 인력지원 등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경선 여가부 차관은 “서울북부해바라기센터 개소로 서울 북동부 지역의 성폭력 피해자에게 신속하고 전문적인 서비스가 제공되길 바란다”며 “성폭력 피해자들이 상처를 딛고 조기에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 등 피해자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하고, 피해자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충분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최고관리자 | 2022-03-22 14:58:38
최고관리자 | 2022-03-16 14:28:54
앞으로 고교학점제 운영과 졸업에 필요한 교과목 이수의 인정 기준 등이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해진다.
또 대학인권센터에 인권센터운영위원회가 설치되고, 남녀평등교육심의회의 명칭이 ‘양성평등교육심의회’로 변경된다.
교육부는 1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육부 소관 5개의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고교학점제 운영과 졸업에 필요한 교과목 이수의 인정 기준 등을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교육부 장관 또는 교육감이 설치·운영하는 고교학점제 지원센터의 업무와 위탁기관 등을 정했다.
이는 고교학점제 시행 및 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초·중등교육법이 앞서 개정되면서 그 세부 내용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른 것이다.
또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를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격상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맞춰 자문사항을 심의사항으로 정비해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 등 학교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결정의 투명성과 공정성도 높여나간다.
현재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장이 입학 여부 등을 허가하고 있는 외국인학생 및 다문화학생의 고등학교 입학·전학·편입학 제도도 개선해 향후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입학 등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사립학교법 시행령’도 일부 개정됐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9월 24일 공포된 ‘사립학교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했다.
‘사립학교법’에서는 초·중등 교원 신규채용 시 필기시험을 교육감에 위탁 실시하도록 했는데 ▲필기시험 외 다른 방법의 시험으로 대체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교원의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는 경우 ▲공립 임용시험에서 선발하지 않는 교과목 교원을 선발하는 경우를 예외사항으로 정했다.
교원징계위원회 위원 수는 학교 규모에 따라 확대하고, 징계의결의 재심의를 위해 시도교육청에 설치하는 징계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도 정해 징계 심의의 공정성을 높였다.
사학기관 행동강령에 포함되는 사적 이해관계 신고 대상의 범위는 사학기관 종사자 자신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4촌 이내의 친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등으로 정하는 한편, 학교법인이 이사회를 소집할 시 회의 7일 전까지 학교의 인터넷 누리집 등에 소집 일자, 장소 등도 공지하도록 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도 일부 개정됐다. 이에 따라 오는 24일부터 대학에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인권센터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교직원, 학생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인권센터운영위원회를 설치한다. 인권센터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비상벨 등의 장치가 설치된 조사 및 상담공간을 두도록 했다.
교육부는 올해 1학기를 계도기간으로 지정해 대학인권센터 설치·운영기준에 대해 안내하고, 인권센터가 대학사회에 안착될 수 있도록 선도 모형을 개발해 확산하는 시범사업도 이달부터 추진한다.
이와 함께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도 일부 개정됨에 따라 요양 중 간병료의 지급에 관한 기준 및 청구절차 등을 마련하고, 간병에 소요되는 부대경비의 지급요건 및 지원금액 등을 규정했다.
이는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요양 중 간병료 및 부대경비 지급이 가능하도록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그 세부 내용을 시행령에 위임함에 따른 것으로, 학교안전공제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학생과 학부모가 학업과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두터운 학교 안전망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교육부는 전했다.
이 밖에도 ‘남녀평등교육심의회’ 규정에 따라 ‘남녀평등교육심의회’ 명칭을 ‘양성평등교육심의회’로 변경하고, 관련 조문의 용어 중 ‘남녀평등’을 ‘양성평등’으로 변경한다.
심의회 심의사항에는 ‘학생 개인의 존엄과 인격이 존중될 수 있는 양성평등교육 방안에 관한 사항’과 ‘성별 특성을 고려한 교육·편의 시설 및 교육환경 조성 방안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다.
최고관리자 | 2022-03-16 14:26: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