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빠들이 자녀들과 함께 따라 할 수 있는 실천 미션
- 보건복지부는 저출생을 극복하고, 남성의 육아 참여를 확산하기 위해 육아에 서툰 초보 아빠와 육아에 관심이 많은 아빠들이 함께 고민을 나누고, 노하우를 공유하는 온라인 활동 모임 ‘100인의 아빠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책브리핑은 ‘100인의 아빠단’ 5개 분야별 전문가(관계·놀이·일상·건강·교육)와 대표 멘토 아빠들의 육아실천 프로그램을 10회에 걸쳐 소개합니다. 이번 기회에 아빠와 자녀가 함께하는 다양한 놀이 미션을 통해 가정 내에서 공동 육아참여 문화가 확산하기를 기대합니다.
<전문가 멘토>
손정선 우리두리 아동청소년 발달센터 대표원장
단국대학교 교육학 박사
SBS 「영재발굴단」,「우리아이가달라졌어요」,「동상이몽2」외 출연
안녕하세요. 우리두리아동청소년발달센터 대표 손정선입니다.
가까운 곳에서 부모님들의 아이양육코칭, 아이들의 심리상담을 함께 했습니다. 100인의 아빠단 일상멘토로서 함께 참여하게 되어 기쁘고 아빠와 아이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미션은 생활계획표 만들기입니다. 생활계획표는 아이를 기관에 보내고 계시는 아빠들은 중요성을 인지하고 계실 텐데요. 제가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일상생활에서의 자조기술입니다.
* 자조기술이란?
자조기술이란 아이들이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기본적인 기술을 말합니다. 자조기술에는 식사하기, 대소변 처리하기, 옷 입고 벗기, 목욕하기, 몸단장하기 등의 기술이 포함됩니다.
아이가 어리면 부모님께서 많이 도와주실 수밖에 없지만 아이는 점차 성장하여 스스로 하는 법을 익히고 독립적인 자조기술이 가능해야 합니다. 독립적인 자조기술이 가능하려면 제일 먼저 내 일상을 계획에 맞게 구성하고 지켜 나아가야 합니다. 스스로 할 수 없는 아이들을 위해 먼저 계획하는 방법을 부모님께서 알려주세요.
아이가 어릴 때부터 계획을 짜고 지키는 연습, 생활계획표에 들어간 자조기술들을 스스로 해낼 때의 성취감, 쌓인 성취감들이 자조기술들을 스스로 해내야 하는 습관화가 되어야 학령기에 “빨리 씻어!, 빨리 밥 먹어!, 숙제해야지!”하는 잔소리들을 줄일 것이며 사춘기 아이와의 전쟁 같은 시간을 줄여 줄 것입니다. 또한 생활계획표는 자조기술을 마친 나머지 시간의 활용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숙제하기, 공부하기와 같이 자기주도 학습을 가능하게 할 것이며 놀기, 취미생활을 즐길 수 있는 여유시간을 마련해 줄 수 있습니다.
아이가 아직 어리니 아주 먼 미래의 이야기로 느껴지시나요? 아니요~ 지금부터 습관화해야 미래에 아빠와 아이와 엄마가 웃을 수 있습니다.
미래를 웃게 만드는 생활계획표 만들기 준비물 챙기셨나요? 함께해 주세요.
* 미션 진행방법 및 설명
<0~2세 아빠미션>
1. 아빠의 시간표를 엄마와 공유하기
아이가 먹고, 자는 것을 잘 못하면 아이 컨디션이 울음으로 표현되고 엄마 아빠는 초췌해지기 마련!이 시기에는 아빠의 시간표가 중요합니다. 함께 키우는 우리 아이 아빠의 시간표와 엄마의 시간표가 공유되어 한 명씩 쉴 수 있어야 긴 양육의 시간을 버틸 수 있답니다.
(엄마의 시간표도 공유해 주셔야 서로 교대하기 좋습니다.)
2. 아이를 잘 재워야 밥도 잘 먹고 아빠도 산다
아이가 자는 시간을 정하세요 자기 전에 불 밝기를 낮추고 은은한 음악으로 릴랙스 시킨 아이를 느린 속도로 마사지해 주세요. 기분 좋게 잠들게 만들어 주시고 다음날 기분 좋은 아이를 만나 보세요.
<3~4세 아빠미션>
3~4세 아이는 에너지가 많습니다. 놀이 시간을 늘려주시면 좋고, 생활계획표 중 야외활동, 특히 아이의 몸을 지치게 할 수 있는 활동이면 좋겠습니다.
균형잡기, 무거운 것 밀거나 끌기, 오르기, 매달리기 등의 활동을 선택해 주시고 앉아서 하는 활동은 낙서가 아닌 동그라미-세모-네모 형태 그리기 활동을 해주세요. 구슬 실 꿰기 나아가 선 따라 가위질하기 등의 활동으로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5~7세 아빠미션>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시간을 여유롭게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5세부터는 규칙성이 강조되는 시기이자 스스로 하고자 하는 것이 많은 시기이니 자조기술을 늘리기에 딱 좋습니다.
씻기, 밥 먹기, 옷 입기 등의 활동을 스스로 완성할 수 있도록 시간의 여유 두고 잡아주세요. 시간의 여유가 없으면 기다려줄 수가 없어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최고관리자 | 2024-09-19 08:33:54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31일 “4월 1일부터 전국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에 대한 코로나19 전수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 나선 윤 총괄반장은 “지난 1월부터 3월 26일까지 전국 360여 개의 어린이집에서 480명의 코로나 환자가 발생했다”면서 이 같이 설명했다.
정부는 이에 앞서 지난 2월 15일부터 3월 26일까지 수도권 어린이집 1700곳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했고, 이번 전수검사로 인한 보육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방문검사를 하거나 근무시간을 조정해 검사를 한다.
한편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백신 접종은 4월 8일부터 장애아 전문·통합 어린이집의 교직원과 보건교사 1만 5000명부터 우선 실시하고, 전체 보육교직원 28만 4000명은 6월 중에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어린이집의 집단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별 어린이집 운영원칙과 방역지침을 포함한 코로나19 대응지침을 마련해 2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복지부와 지자체는 서울 및 경기지역의 어린이집 1700여 곳을 대상으로 특별방역 점검을 실시했으나, 최근 어린이집 내 이용자 및 종사자의 감염 후 가족·동료들을 통해 지역사회로 감염전파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어린이집 방역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4월 1일부터 30만여 명의 전국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월 1회의 전수검사(PCR)를 실시하는데, 질병청과 각 지자체와 협조해 검사시간을 조정하거나 방문검사를 실시해 보육 공백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4월 8일부터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실시하는데, 백신을 접종한 보육교직원이 백신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유급휴가로 조치하고 사전 보육 수요조사를 통한 긴급보육 운영과 교사배치, 대체인력 지원 등을 실시한다.
또한 종전에 수도권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현장점검을 비수도권도 포함해 500곳을 추가 점검하고, 어린이집에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휴원 및 일시폐쇄 조치를 실시하고 모니터링을 지속한다.
한편 윤 총괄반장은 “2월 이후 교회 등 종교시설에서 집단감염 발생이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3월 중순 이후 환자가 다시 증가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주로 증상이 있었음에도 예배 등 종교행사에 참여한 교인을 통해 다른 교인들에게 전파되는 사례가 많았고 교인 간 식사, 소모임, 교회 내 카페 이용 등을 통해 감염이 확산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부활절이나 라마단 등 종교계 주요 절기를 앞두고 감염 확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종교시설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종교계가 자발적으로 방역수칙 준수에 동참할 수 있도록 종교계와 소통을 강화해 나가면서 종교계에 명확한 방역메시지를 집중적으로 전달할 방침이다.
또 종교활동 외 소모임 금지 등 방역수칙을 보다 더 잘 준수하도록 지자체와 함께 점검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종교별 절기 및 행사 등을 파악해 지자체와 수시로 공유해 종교 관련 방역 사각지대가 없도록 노력한다.
윤 총괄반장은 학원 및 교습소의 방역관리 강화방안도 언급하며 “교육부는 지난 수도권 특별방역기간 동안 교육청 및 지자체와 함께 학원과 교습소에 방역점검을 시행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감염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수도권 학원 종사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권고한다”며 “방역수칙의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학원 내 방역관리자 지정과 운영을 의무화하는 등 기본 방역수칙에 근거한 책무성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출입명부관리, 증상 확인 및 출입 제한, 음식섭취 금지 등의 기본방역수칙을 집중 점검하고 종사자를 대상으로 일 2회 이상 건강상태 자가진단을 확인하도록 하며 감염예방을 위한 칸막이 설치 등을 권고한다.
특히 수도권 학원 강사는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권고하는데, 현재 거리두기 2단계 이상 시 외부 출입하는 수도권 기숙학원의 종사자는 의무적으로 2주 1회 PCR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교육부는 자율적 참여로 구성한 학원자율방역단과 함께 학원과 교습소에서 실제로 방역수칙이 준수되는지를 지속·집중 점검하는데, 서울지역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면서 전국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윤 총괄반장은 “4월 1일부터 65세 이상 고령층에 대한 예방접종이 본격적으로 이뤄진다”며 “어르신들께서 예방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코로나19로 인한 사망률이 감소하고 중환자 발생도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는 연령이 높을수록 사망위험이 커지는데, 전체 치명률은 1.7% 수준이지만 70대는 6.4%, 80대 이상에서는 20.4%의 치명률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총괄반장은 “접종대상인 어르신들께서는 안내에 따라 적극적으로 접종에 참여해 주시기 바라며, 주변의 가족 분들도 어르신들의 접종을 적극적으로 권유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의 :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소통팀(044-202-1714), 국무조정실 보건정책과(044-200-2295),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044-202-3593), 문화체육관광부 종무1담당관(044-203-2317), 교육부 학원정책팀(044-203-6380)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9일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이들을 코로나19로부터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전국 30만 명의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월 1회 선제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권 1차장은 “어린이집의 철저한 방역관리는 우리 아이들과 보육교사들을 감염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일 뿐 아니라, 안정적인 돌봄이 제공될 수 있는 지역사회의 핵심 기능을 지키는 일”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4월부터 2분기 백신접종 계획에 따라 장애아동을 돌보는 보육교사 선생님들과 어린이집 간호인력을 대상으로 백신접종이 시작된다”고 설명했다.
권 1차장은 “일일 확진환자 수가 400명대에서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밀폐, 밀집, 밀접 등 3밀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방문판매업, 물류센터, 실내체육시설 등에서 집단감염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최근 수도권에서 발생한 서울 관악구 직장/인천 집단생활 관련 집단감염 사례는 아직도 기본적인 수칙조차 잘 지켜지지 않는 방역의 사각지대 위험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확진자 수가 줄지 않고 정체하는 현 상황을 위기국면으로 인식하고 29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5인 이상 집합금지 등 주요 방역조치를 2주간 더 연장하기로 했다.
또한 거리두기와 관계없이 모든 시설에서 관리자, 종사자, 이용자가 함께 지켜야 하는 출입명부 관리, 발열 체크 등 시설별 기본 방역수칙을 1주일간의 유예기간을 거쳐서 앞당겨 시행할 방침이다.
권 1차장은 “최근의 감염사례를 보면 증상이 있어서 약국이나 의료기관까지 방문했지만 ‘코로나가 아닐꺼야’, ‘설마’ 하는 자기 판단으로 진단검사를 미루다가 감염이 확산된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마스크 쓰기, 손 씻기와 함께 ‘증상이 있으면 검사받고 집에 머물기’는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방역수칙”이라며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으면 즉시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진단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병·의원이나 약국에서도 의심 증상이 있는 환자가 방문할 경우에는 진단검사를 적극 권고해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어 “확진자 수가 줄어들지 않는 정체기간이 길어지면서 우리의 긴장감이 약해지고 무뎌질 때 코로나19는 여지없이 우리 방역체계를 위협하고 있다”며 “집단감염이 발생했던 시설과 또 다른 사각지대가 없는지 다시 돌아봐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는 어린이집 방역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한 가운데, 권 1차장은 “지금도 보육현장에서 아동 돌봄과 방역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계신 학부모님들과 보육교사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지난 겨울 민·관이 협력해 108만 7000여 명의 잠재적 위기 이웃을 발굴해 이중 67만 1000여 명이 복지서비스를 지원받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 13일부터 올해 2월 28일까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기관과 협력해 ‘겨울철 복지 위기가구 집중 발굴·지원 기간’을 운영, 복지 위기 가구를 집중 발굴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평소 위기가구 발굴 체계를 상시 운영하고 있으나 겨울철은 계절형 실업과 한파 등으로 생활의 위협요인이 가중되는 시기로, 집중적인 발굴 노력과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집중 발굴·지원 기간에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코로나19로 실직이나 휴·폐업, 사회적 고립 등의 피해가 예상되는 생활·돌봄 위기가구를 집중 발굴했다.
이번 기간에 발굴한 109만여 명은 2019년 겨울에 비해 약 29% 증가한 수치로, 이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위기가구 발굴시스템을 보다 정교화한 노력에 따른 것이다.
이에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 입수되는 위기정보를 2종 추가해 34종으로 확대하고, 독거 중증장애인 등 고위험 가구 유형을 추가해 전년대비 약 14% 증가한 43만 명의 위기가구를 빅데이터 기반으로 발굴했다.
아울러 올해는 지역 맞춤형 위기가구 예측 모형을 도입해 그동안 전국에 동일한 위기 예측 모형을 적용해 지자체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했던 한계를 보완했다.
이 결과 지역 맞춤형으로 12만 3000여 명의 잠재적 위기 가구를 발굴했고, 이중 5만 6000여 명에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와 함께 복지 이·통장, 생활업종 종사자 등 지역 주민의 의뢰로 12만 명을, 복지 소외계층 발굴을 위한 ‘좋은 이웃들’ 봉사자의 신고로 4만 명 등 지역사회의 관심과 노력도 발굴 규모 확대에 일조했다.
한편 발굴된 위기 가구 중 공공과 민간으로부터 서비스를 지원받은 대상자도 2019년 겨울에 비해 약 38% 증가했는데, 이 중 약 7만 2000명에게는 기초생활보장 급여와 긴급복지지원, 기초연금 및 차상위계층 지원 등 기타 복지급여의 공적 지원이 이뤄졌다.
특히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단계적 폐지와 올해 6월까지 예정된 긴급복지지원 선정기준 한시완화 등의 제도 개선의 결과로 공적 지원실적은 2019년 겨울에 비해 증가했다.
또한 공적 지원 외에도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63만여 명에 약 96만 건의 민간 복지 자원이 연계되었는데, 식사나 생활용품 등 일상생활 지원과 정신건강·심리지원, 신체건강·보건의료지원, 주거환경 개선 등의 서비스가 제공됐다.
박인석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위기가구 발굴·지원 규모가 전년에 비해 확대된 것은 지역 사회복지공무원의 노력과 소외된 이웃에 대한 지역사회의 따뜻한 관심이 모여 민·관 협력을 통해 만들어낸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겨울철 집중 발굴·지원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상시적인 위기가구 발굴 체계를 가동하고,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확충해나가는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044-202-3009), 기초생활보장과(044-202-3056), 복지정보기획과(044-202-3172), 지역복지과(044-202-3123)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보건복지부는 25일 사각지대 저소득층 한시 지원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복지부 추가경정예산 1조 3088억 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 1조 2265억 원 대비 823억 원 증액한 예산으로, 복지 사각지대 보호와 방역·돌봄 등 일자리 확충, 코로나19 대응 강화 등을 중점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실직, 휴·폐업 등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사각지대 저소득층 한시 생계지원은 물론 방역지원 및 돌봄공백 방지 등을 위한 한시 일자리 지원을 추진한다.
또한 코로나19 감염에 대응해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 약국 이용자 감염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 취약계층 돌봄인력 마스크 지원,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지원 등에 예산을 투입한다.
복지부는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대응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저소득층 80만 가구에 한시적 생계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한다.
또 코로나19 장기화 및 재유행에 대비해 4141개 의료기관에 5300명의 방역인력을, 8318개 노인요양시설에 5375명을 각각 배치해 감염병 유입·전파를 방지하고 일자리 창출을 도모한다.
아울러 보건소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258개 보건소에도 한시적으로 1032명의 인력을 지원하고,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의 지속적인 근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76억원을 들여 자활사업 참여자를 500명 추가 확대한다.
돌봄공백 방지 및 종사자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다함께돌봄센터와 지역아동센터에 한시적으로 4580명을 지원하고, 어린이집 담임교사의 업무경감 및 돌봄 공백 방지를 위해 연장 보육교사 3000명을 추가로 지원한다.
한편 코로나19 대응에 보다 강화하고자 82억 원을 투입해 약국 종사자 및 이용자의 감염 예방 및 감염 의심자 조기 발견을 위한 체온계 설치를 지원한다.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금은 6500억 원을 확보했는데, 1월 예비비로 편성한 4000억 원을 합하면 올해 손실보상 예산은 총 1조 500억 원이다.
이와 함께 보육교사와 요양보호사 등 취약계층 돌봄인력에게는 마스크를 지원하고,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통해 장애 학생들의 온라인학습을 보조하고 장애인 거주시설 내 집단감염 발생 시 분산조치된 장애인에게 긴급활동지원도 제공한다.
장애인거주시설에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경우 시설거주인의 신속한 분산조치 등 확산방지와 거주인 보호에 필요한 대응비용으로는 24억 원을 지원하고, 의료인력의 처우개선을 위해 건강보험 한시적 수가 지원으로 480억 원을 반영했다.
한편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2021년 복지부 총지출은 89조 5766억 원에서 90조 8854억 원으로 증가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재정운용담당관(044-202-2321)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정부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이 본격화됨에 따라 4월 1일부터 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난 경우 백신 휴가를 부여하기로 했다.
백신 접종 후 10~12시간 이내 이상 반응이 시작되는 점을 고려해 접종 다음 날 휴가 1일을 부여하고, 이상 반응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1일을 더 사용할 수 있다.
일반적인 이상 반응은 2일 이내 호전되고, 이상 반응이 48시간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료기관에 방문해 치료를 받아야 하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접종 당일의 접종에 필요한 시간에 대해서는 공가, 유급 휴가 등을 적용할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8일 예방접종 이상반응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백신 휴가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상반응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접종자의 32.8%가 불편함이 있다고 응답했고, 이 중 2.7%가 의료기관에 방문했다.
또한 요양병원 20곳을 무작위로 추출해 접종자 약 54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는 약 75명(전체의 1.4%)의 환자가 하루 정도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상 반응은 대개 접종 후 10~12시간 이내에 증상이 발현되고, 48시간 이내에 회복됐다. 주요 이상 반응은 접종부위 통증(28.3%), 근육통(25.4%), 피로감(23.8%), 두통(21.3%), 발열(18.1%) 순으로 나타났으며, 젊은 연령일수록 불편감을 호소하는 비율도 높게 나타났다.
이에 중수본은 이상 반응이 나타나 휴가를 신청한 접종자를 대상으로 의사 소견서 등을 요구하지 않고 접종자의 신청만으로 휴가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번 휴가 권고로 4월 첫째 주부터 접종을 시작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은 각 사업 및 시설 여건에 따라 병가·유급휴가·업무배제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이미 접종이 진행 중인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은 관련 협회와 협의해 휴가 사용을 적극 권고할 계획이다.
또한, 4월 첫째 주부터 보건교사, 6월부터 경찰·소방·군인 등 사회필수인력에 대해 접종이 예정돼 있어 이에 대해서는 인사처·행안부 등의 복무규정 해석을 통해 병가를 적용하기로 했다.
5월에 접종이 예정된 항공승무원에 대해서는 항공사 등의 협의를 통해 백신 휴가를 부여한다.
기업 등 민간 부문 백신 휴가는 임금 손실이 없도록 별도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거나, 병가 제도가 있는 경우에는 병가를 활용하도록 권고·지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는 사업장 대응지침을 배포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관내 사업장을 적극 지도할 계획이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는 대한상의·경총 등 경제단체와 산하기관, 주요 업종별 협회·단체들을 통해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방중기청과 산하기관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관련 협회·단체들에게 적극 안내하고 동참을 유도한다.
아울러 감염병예방법의 개정을 통해 백신 접종 이후 휴가 부여가 가능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문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소통팀(044-202-1714), 중앙사고수습본부 생활방역팀(044-202-1726), 인사혁신처 복무과(044-201-8444),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044-202-7543), 국무조정실 보건정책과(044-200-2295)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정부가 어린이 보호구역내에 5529대의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설치하고, 3330곳에 신호기를 추가하는 등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또한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신호기가 없는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는 반드시 일시 정지 후 서행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11년 이상된 노후 통학버스는 교체를 추진하는 등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의무를 강화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3월 25일부터 시행한 ‘민식이법’ 1년에 맞춰 지난해 1월 관계기관 합동으로 수립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에 대한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행안부는 지난 1년동안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가 줄어들고 운전자들의 운전행태도 개선되었지만, 어린이 교통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그간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유아와 초등학교 1·2학년 어린이들의 등교 수업이 확대돼 등·하굣길에 대한 강화된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 2020년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 추진실적
지난해 정부는 무인교통단속장비와 같은 안전시설을 본격적으로 확대 설치했고, 불법 주·정차와 통학버스 관련 제도를 집중 개선했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교통사고 우려가 높은 지역에 무인교통단속장비 2602대와 신호기 1225개를 대폭 확대 설치했고, 초등학교 등 주출입문과 직접 연결된 도로에 있는 불법 노상주차장 281곳을 폐지했다.
아울러 안전신문고를 활용한 불법 주·정차 신고 대상에 어린이보호구역도 추가함에 따라 일 평균 254건의 신고가 접수되는 등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어졌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범칙금·과태료를 현행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상향하도록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해 올해 5월 11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이밖에도 통학버스 신고의무 대상시설을 현행 6종에서 아동복지시설 등 18종으로 확대했고, 대국민 공모로 어린이 교통안전 표어를 선정하고 ‘릴레이 챌린지’ 캠페인 등을 통해 어린이 우선 교통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했다.
이 결과 지난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건수 및 사망자 수는 전년 대비 15.7%와 50% 감소했고, 차량의 평균 통행속도와 과속비율도 각각 6.7%와 18.6% 감소하는 등 운전자들의 운전습관도 개선됐다.
◆ 2021년 이행계획
정부는 올해에도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관리를 한층 강화해 나간다. 우선 어린이 보행자 보호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을 개정하고 보호구역 인증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먼저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차량이 일시 정지하도록 의무화하고,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에서는 보행자 우선도로 도입을 통해 보행자에게 통행 우선권을 부여한다.
또한 보호구역 지정범위 밖에서도 어린이들이 주로 통행하는 구간은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안전시설 확충을 위해 무인교통단속장비 5529대를 설치하고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 3330곳에 신호기를 보강한다.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옐로카펫 설치를 900개교에 확대하고, 보호구역 정비 성공모델 마련을 위한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한편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고 어린이 우선 교통문화를 정착하고자 일반 국민들이 쉽게 참여하는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기업의 사회공헌활동과 연계한 관계기관 공동 홍보도 확대할 방침이다.
강화된 불법 주정차 규제에 따라 보호구역 전용 노면표시 등 신규 시설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며, 초등학교 주변에서 불법 주정차 빈도가 높은 구간에 단속장비를 2323대 설치하는 대신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 공급도 확대한다.
이외에도 노인 일자리 사업을 활용한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 계도활동을 2022년까지 전국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해 학교당 6명씩, 총 3만 6000명을 배치한다.
아울러 교통안전전문기관의 정기적인 평가를 통해 지침에 맞지 않거나 노후·방치된 안전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어린이보호구역 인증제’를 올 하반기에 새롭게 도입한다.
이와 함께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시설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정례적으로 추진하고 유치원·학교·학원이 운영하는 어린이통학버스 중 출고된 지 11년이 지난 노후 차량을 조기에 교체한다.
김희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소중한 우리 아이들이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거나 다치는 일이 없도록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력해 이번 계획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044-205-4219), 교육부 학교안전총괄과(044-203-6295), 경찰청 교통운영과(02-3150-2653)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정부가 올해 국공립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각 500학급 및 550개소 이상 확충하고, 45만 9000명에게 온종일 돌봄을 제공한다.
또한 생계급여 수급 한부모에게도 아동양육비를 지원하고, 중소·중견기업 청년재직자 3만 명에게는 내일채움공제를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도 실업급여를 적용하는 한편 월 30만원의 기초연금 최대 지급액 대상을 소득 하위 40%에서 전체 수급자(하위 70%)까지 확대한다.
정부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반영한 2021년 이행 계획을 발표했다.
한편 정부는 201 8년 2월 범부처 사회정책 로드맵인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을 발표, 국민의 전 생애 기본생활 보장을 목표로 총 9개 영역 71개 세부과제를 추진 중이다.
◆ 2020년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 주요 성과
정부는 지난해 돌봄부터 노후까지 국민의 전 생애 기본생활 보장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확대했다.
먼저 자녀 돌봄과 교육비에 대한 가정의 부담 완화를 위해 42만 1000명 아동에게 온종일 돌봄을 지원하고, 최초로 유아학비·보육료 지원 단가를 인상했으며 고교 무상교육은 2학년까지 확대했다.
또한 일·가정 양립을 위해 육아휴직 제도를 부부 동시 허용 등으로 정비하고, 300인 이상 기업에 적용했던 주 52시간제를 50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공공부문 여성 관리자 비중은 201 8년 17.9%에서 22.1%로 끌어올렸으며,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지난해 12월까지 19만 90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결정했다.
정부지원의 노인일자리는 201 8년 51만명에서 2020년 77만명으로 확대했고, 총 368만 명에게 치매 조기발견 등을 위한 치매안심센터 서비스를 제공했다.
소득, 건강, 주거 등 생활 기반에서의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고용보험 대상에 예술인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포함하고,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도 최대 지원액 대상을 확대했다.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비급여였던 자궁·난소, 두경부(안)에 대한 초음파 검사를 건강보험에 편입하고 저소득층에게 약 341억 원 규모의 재난적의료비를 지원했다.
이와 함께 취약계층의 주거 여건 향상을 위해 주거급여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45% 이하로 확대하고, 공공임대주택을 지난 3년 동안 연 평균 14만 가구 공급했다.
특히 지난해 코로나19에 따른 각 사회 분야에서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3~5월 돌봄기관의 휴업 기간 동안 유치원의 90% 이상에 긴급돌봄을 제공하고,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해 교육비를 추가 지원했다.
나아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해 고용 유지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확대하고, 263만명의 아동수당 수급가구 대상에 상품권 지급은 물론 아동 양육 가구에 특별돌봄비 등을 추가 지원했다.
◆ 2021년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 영역별 계획
정부는 올해도 돌봄, 배움, 일, 쉼, 노후, 소득, 환경·안전, 건강, 주거·지역 등 9개 영역에 따른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국공립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대폭 확대한다. 올해안에 각 500학급 및 550곳 이상을 확충하고 학교와 마을돌봄 등을 통해 45만 9000명에게 온종일 돌봄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대상도 기존 4000명에서 9000명으로 늘리고, 최중증 발달장애인도 전담 돌봄인력의 도움을 받아 그룹형 주간활동 프로그램 이용이 가능하도록 1인 서비스를 신규 시행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생계급여 수급 한부모에게도 아동양육비를 지원하고, 만 25~34세 청년 한부모에게는 만 5세 이하 월 10만원 및 만 6~17세 월 5만원 등 추가아동양육비를 신규 지원한다.
이에 앞서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고교 무상교육을 전면 실시했고, 기초학력 지원을 위한 두드림학교 운영도 지난해 4800교에서 올해는 5000교로 확대한다.
일, 쉼 및 노후 영역으로는 중소·중견기업 청년재직자 3만 명에게 내일채움공제를 지원하고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상권 르네상스를 5곳 내외로 선정한다.
아울러 비정규직 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보장하고, 올해 상반기 중에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을 추진해 임신 중 육아휴직 허용을 위한 법령을 개정한다.
하반기부터는 5~49인 소규모 사업장에도 주 52시간제를 실시하고, 코로나19로 저소득층·장애인 등의 문화 이용이 축소되지 않도록 문화·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정부지원 노인일자리는 80만 개 창출하고 공립 치매전담형 요양시설도 115곳까지 지속 확충하며, 시설이 아닌 지역 기반의 주거·의료·돌봄 등 통합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역사회 통합돌봄법’ 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노인의 기본생활 보장을 위해 월 30만원의 기초연금 최대 지급액 대상을 대상을 소득 하위 40%에서 전체 수급자인 하위 70%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도출된 보완사항을 반영해 감염병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개정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른 자살 증가 우려를 고려해 대상자별 맞춤형 예방·지원을 강화한다.
저소득층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확대하고, 지방의료원 등 지역 공공병원을 확충하는 동시에 권역·지역별 책임의료기관을 추가로 각 3곳·6곳 더 지정한다.
부모와 주거를 달리하는 20대 미혼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해 지급하고, 청년·신혼부부·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14만 5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이번 추진 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국민의 관심이 높고 현장과 밀접한 협력이 필요한 과제는 찾아가는 현장 점검을 실시해 이행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혁신적 포용국가 누리집(www.inclusivekorea.go.kr)과 국민생각함(www.epeople.go.kr) 등에 의견수렴 창구도 신설하고, 국민참여형 홍보도 추진할 계획이다.
문의 : 교육부 사회정책총괄담당관(044-203-7256), 사회정책분석팀044-203-7268)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특수 교육 및 장애인 교육부터 시작해서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1~2학년 저학년 교사 등으로 단계적으로 접종을 시작한다”고 전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권 1차장은 2분기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계획 등을 언급하며 “학교와 돌봄 공간을 코로나19로 부터 지키기 위한 예방접종도 시작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접종을 하고 있는 요양병원·요양시설 등의 종사자와 입소자에 더해서 집단감염과 중증 진행 위험이 높은 노인·장애인시설 등의 입소자와 종사자 등 고위험군 대상 접종을 실시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접종을 시작해 75세 이상 어르신은 지자체와 연계해서 접종 전후 안전하고 촘촘한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권 1차장은 “오늘은 3차 유행의 남은 불씨를 제거하고, 4차 유행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수도권 ‘특별대책 기간’, 그리고 비수도권은 ‘방역수칙 준수 특별주간’ 2주간의 시작 첫날”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가 계속해서 400여 명 발생하고 있는 현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감염 재생산지수도 1 이상으로 상승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신규 확진자의 70% 이상이 발생하고 있는 수도권은 언제 대규모 유행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만큼 위험한 상황으로 보고 있다.
수도권의 경우 다중이용시설과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된 사업장 등에서 집단감염이 확산되고 있고 병원과 학교, 직장, 요양시설, 어린이집 등 일상 공간에서도 지속적으로 감염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권 1차장은 “비수도권 또한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최근의 경남 진주 목욕탕 사례에서 보듯이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곳에 코로나19 감염자가 방문하면 확진자는 순식간에 늘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헬스장, 무도장, 조기 축구 모임 등 땀 흘리며 서로 접촉하는 환경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고, 따뜻한 날씨에 증가한 야외 활동과 백화점·대형마트 등에 몰리는 인파도 커다란 위험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권 1차장은 “일상의 모든 순간에서 마스크 쓰기, 손 씻기,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주시기 바란다”며 증상이 있으면 사람 간의 접촉을 피하고 진단검사를 조속히 받을 것을 간곡히 당부했다.
그러면서 “증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가 아니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으로 일상생활을 이어간 결과가 집단감염으로 이어진 사례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권 1차장은 “정부는 상반기에 총 1200만 명이 1차 접종을 마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하겠다”며 “공무원의 국외 출장, 중요 경제활동 등 필수활동 목적 출국자에 대한 접종 절차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가 도달해야 할 목적지는 집단면역을 달성하고 일상을 회복하는 길”이라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조속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방역과 예방접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앞으로 아동학대가 신고 되면 지자체와 경찰은 구체적인 역할 분담과 협업으로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전국 10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의심사례에 대한 현장의 적극적인 초동대처를 위한 지자체·경찰 현장대응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당 지역은 서울 강동, 부산 수영, 광주 광산, 충남 공주·천안·홍성, 전남 나주, 경북 경주, 인천 서구 및 경기 안양으로, 도시지역과 농어촌(도농복합 포함) 지역 및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의 배치 유무 및 배치된 인력 수 등 유형별로 구분해 선정했다.
이번 사업은 각 지자체(아동보호전문기관)와 일선 경찰서가 함께 진행하는데, 복지부와 경찰청이 마련한 공동업무수행지침안을 약 1개월간 본격 적용한 후 공동업무수행지침 최종안을 마련해 4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그동안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경찰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함께 출동하고 조사하는 체계는 마련되었으나, 현장에서 구체적인 역할 분담과 협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월 19일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을 통해 대응 인력의 역할 분담과 협업 방안을 구체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복지부와 경찰청은 1월부터 한달 동안 인구정책실장(복지부)·생활안전국장(경찰청)을 공동 단장으로 하고 현장대응 인력을 포함한 ‘아동학대 현장대응 공동협의체’를 운영했다.
이 결과 현장에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및 경찰의 세부 역할 및 업무 분담을 명확히 하고, 시군구와 일선 경찰서 간 협업을 강화할 수 있도록 공동업무수행지침안을 마련한 것이다.
이렇게 수립한 공동업무수행지침안은 신고접수-현장출동-현장조사 및 조치-정보공유-통합사례회의-즉각분리보호 등 아동학대 대응 과정별 아동학대전담 공무원(아동보호전문기관) 및 경찰의 역할·책임, 협업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복지부와 경찰청은 공동업무수행지침안이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현장대응 인력 간 긴밀한 협의가 가장 중요하다는 데 뜻을 모으고, 이를 구체화할 수 있는 시범사업으로 지침안을 보완해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시범사업 참여 시군구와 경찰서는 시범사업 계획에 따라 시군구 및 경찰의 협의체를 통해 지자체 상황에 맞는 야간·휴일 동행 출동, 정보공유, 조사단계별 협업 사항 등을 논의한다.
한편 충남 공주시와 공주경찰서는 지난 11일 협의체를 개최해 공동업무수행지침안의 세부사항을 공주시 상황에 맞게 보완했다.
이날 보완한 지침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먼저 아동학대 신고는 112로 하고 아동학대 상담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및 지자체 등을 원칙으로 하지만 신고사항은 상호 통보한다.
현장출동은 전담공무원과 경찰이 동행 요청을 받은 경우 동행 출동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야간과 휴일은 경찰에서 현장 확인 후 동행요청을 하되 시군구 전담공무원과 경찰간 협업을 통해 효과적으로 대응한다.
현장조사 및 조치는 응급조치 및 즉각분리가 필요할 경우 전담공무원은 경찰과 협의하되 전담공무원이 최종 판단하고, 판단이 어려운 경우 전문가 자문체계를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판단하되 필요시 전문가가 참여하는 회의를 통해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이날 ‘아동학대 현장대응 공동협의체’의 공동 단장으로 협의체에 참여한 고득영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아동학대 현장대응에 있어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경찰의 전문적이고 신속한 초동대처가 가장 중요하고, 현장에서 피해 아동 보호와 지원이 효과적으로 실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대응 인력의 전문적이고 신속한 업무 수행을 돕고, 시군구와 일선 경찰서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공동업무수행지침 최종안을 마련해 4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존관 공주시 부시장은 “경찰서,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관련 기관과의 상호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더욱 공고히 다져나갈 계획”이라며 “우리 아이들이 보다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044-202-3447), 경찰청 아동청소년과(02-3150-2448), 공주시 여성가족과(041-840-2584)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특수 교육 및 장애인 교육부터 시작해서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1~2학년 저학년 교사 등으로 단계적으로 접종을 시작한다”고 전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권 1차장은 2분기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계획 등을 언급하며 “학교와 돌봄 공간을 코로나19로 부터 지키기 위한 예방접종도 시작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접종을 하고 있는 요양병원·요양시설 등의 종사자와 입소자에 더해서 집단감염과 중증 진행 위험이 높은 노인·장애인시설 등의 입소자와 종사자 등 고위험군 대상 접종을 실시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접종을 시작해 75세 이상 어르신은 지자체와 연계해서 접종 전후 안전하고 촘촘한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권 1차장은 “오늘은 3차 유행의 남은 불씨를 제거하고, 4차 유행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수도권 ‘특별대책 기간’, 그리고 비수도권은 ‘방역수칙 준수 특별주간’ 2주간의 시작 첫날”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가 계속해서 400여 명 발생하고 있는 현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감염 재생산지수도 1 이상으로 상승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신규 확진자의 70% 이상이 발생하고 있는 수도권은 언제 대규모 유행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만큼 위험한 상황으로 보고 있다.
수도권의 경우 다중이용시설과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된 사업장 등에서 집단감염이 확산되고 있고 병원과 학교, 직장, 요양시설, 어린이집 등 일상 공간에서도 지속적으로 감염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권 1차장은 “비수도권 또한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최근의 경남 진주 목욕탕 사례에서 보듯이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곳에 코로나19 감염자가 방문하면 확진자는 순식간에 늘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헬스장, 무도장, 조기 축구 모임 등 땀 흘리며 서로 접촉하는 환경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고, 따뜻한 날씨에 증가한 야외 활동과 백화점·대형마트 등에 몰리는 인파도 커다란 위험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권 1차장은 “일상의 모든 순간에서 마스크 쓰기, 손 씻기,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주시기 바란다”며 증상이 있으면 사람 간의 접촉을 피하고 진단검사를 조속히 받을 것을 간곡히 당부했다.
그러면서 “증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가 아니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으로 일상생활을 이어간 결과가 집단감염으로 이어진 사례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권 1차장은 “정부는 상반기에 총 1200만 명이 1차 접종을 마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하겠다”며 “공무원의 국외 출장, 중요 경제활동 등 필수활동 목적 출국자에 대한 접종 절차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가 도달해야 할 목적지는 집단면역을 달성하고 일상을 회복하는 길”이라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조속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방역과 예방접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교육부가 사립유치원 운영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감사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사립유치원에 ‘유아 모집정지’가 가능하도록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또한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사기를 높이고 역량을 강화해 유아교육의 질을 향상하고자 교사의 기본급 보조를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육아휴직 수당을 지원하는 등 신분과 처우를 국공립 교원 수준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1일 서울 은평구 매입형 유치원인 서울북한산유치원에서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사립유치원 지원 및 공공성 강화 후속 조치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교육부는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에 따라 유아교육의 국가 책임 확대 및 유아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노력해 왔고, 이 결과 사립유치원에 대한 학부모들의 신뢰도가 높아지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유아 수의 지속적 감소와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폐원하는 사립유치원도 점차 증가하면서 현장에서 극심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교육부는 건전한 사립유치원의 내실 있는 운영을 지원해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는 동시에 유아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사립유치원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교육부는 학부모 학비 부담 경감 및 사립유치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누리과정 지원금 인상 및 운영비 보조를 확대하고 방과후 과정비를 한시적으로 확대 지원한다.
또한 미등원 및 등원제한 조치에 따라 유아가 방과후 과정에 미참여 하더라도 과정비를 정상 지원하는데, 올해 1~2월 전면 원격수업 기간 중에는 방과후 과정비 지원 기준을 완화해 유치원의 정상적인 운영 및 안정적인 돌봄을 제공했다.
아울러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노후시설 개보수와 통학차량 관리 등을 위한 적립금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데, 누적 적립금 현황 및 사용 결과를 공시해 유치원의 회계투명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특히 ‘가업상속 공제’ 대상에 유치원을 포함해 설립자가 사망하더라도 우수한 사립유치원이 지속적으로 운영돼 유아의 학습권이 안정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앞서 지난 2019년 국회 공공성 강화 특위에서는 이미 사립유치원 가업상속 공제 허용을 논의했고, 그동안 유치원 3법 통과와 어린이집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관련 법령 담당 부처와 협의를 진행해왔다.
한편 공제 대상은 운영 기간이 최소 10년 이상인 유치원으로 한정하고, 만일 상속자가 가업상속 공제를 받은 후 유치원 폐원 등으로 가업에 종사하지 않게 된 경우 상속세를 납부해야 한다.
◆ 안정적 근무환경 조성 지원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사기 진작 및 역량 강화를 통해 유아교육의 질을 향상시킨다.
사립유치원 교사의 기본급 보조를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신설된 ‘사립학교법 시행령’에 따라 육아휴직 시 신분 및 처우를 국공립 교원 수준으로 지원하는 것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유치원 규칙에 교직원 보수 기준표를 기재하도록 하고 관련 지침을 제정해 합리적인 급여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교육부는 “다만 ‘유아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으나 여전히 유치원 규칙에 봉급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은 경우도 상당수 있는 만큼, 올해 관련 지침을 제정해 보다 일관되고 명확한 급여 지급 기준이 마련·기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사립유치원의 투명성·책무성 강화
지난해 전면 도입이 완료된 사립유치원 케이(K)-에듀파인의 현장 안착을 지원하고 ‘처음학교로’의 서비스 질을 높인다.
사립유치원 케이(K)-에듀파인의 현장 안착을 위한 컨설팅 실시와 ‘찾아가는 간담회’등 을 개최하고, ‘처음학교로’에 모바일 서비스를 도입해 유치원 입학 과정에서의 신뢰도 및 만족도를 향상한다.
아울러 사립유치원에 대해 ‘학교’로서의 정체성 및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사인 유치원의 법인 전환 지원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공영형 유치원 지원 사업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이후 시도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 법인 전환 유치원에 대한 인건비 등의 재정 지원을 펼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학교법인만이 사립유치원을 신규 설립할 수 있도록 ‘유아교육법’ 개정을 추진한다.
특히 일부 사립유치원에서는 감사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이러한 사립유치원은 유아 모집정지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해 감사의 실효성을 높인다.
교육부는 이러한 시행령 개정을 통해 유치원 불법명칭 사용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폐쇄인가 처리 기한을 연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은 방안 발표 및 간담회 자리에서 “앞으로도 우수한 사립유치원이 안정적으로 운영·유지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그동안 사립유치원 케이(K)-에듀파인 도입 등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신 사립유치원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사립유치원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가고, 제도적·재정적인 지원을 통해 건전한 사립유치원을 육성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유아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사립유치원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문의 :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044-203-6497)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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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들이 자녀들과 함께 따라 할 수 있는 실천 미션
- 보건복지부는 저출생을 극복하고, 남성의 육아 참여를 확산하기 위해 육아에 서툰 초보 아빠와 육아에 관심이 많은 아빠들이 함께 고민을 나누고, 노하우를 공유하는 온라인 활동 모임 ‘100인의 아빠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책브리핑은 ‘100인의 아빠단’ 5개 분야별 전문가(관계·놀이·일상·건강·교육)와 대표 멘토 아빠들의 육아실천 프로그램을 10회에 걸쳐 소개합니다. 이번 기회에 아빠와 자녀가 함께하는 다양한 놀이 미션을 통해 가정 내에서 공동 육아참여 문화가 확산하기를 기대합니다.
<전문가 멘토>
손정선 우리두리 아동청소년 발달센터 대표원장
단국대학교 교육학 박사
SBS 「영재발굴단」,「우리아이가달라졌어요」,「동상이몽2」외 출연
안녕하세요. 우리두리아동청소년발달센터 대표 손정선입니다.
가까운 곳에서 부모님들의 아이양육코칭, 아이들의 심리상담을 함께 했습니다. 100인의 아빠단 일상멘토로서 함께 참여하게 되어 기쁘고 아빠와 아이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미션은 생활계획표 만들기입니다. 생활계획표는 아이를 기관에 보내고 계시는 아빠들은 중요성을 인지하고 계실 텐데요. 제가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일상생활에서의 자조기술입니다.
* 자조기술이란?
자조기술이란 아이들이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기본적인 기술을 말합니다. 자조기술에는 식사하기, 대소변 처리하기, 옷 입고 벗기, 목욕하기, 몸단장하기 등의 기술이 포함됩니다.
아이가 어리면 부모님께서 많이 도와주실 수밖에 없지만 아이는 점차 성장하여 스스로 하는 법을 익히고 독립적인 자조기술이 가능해야 합니다. 독립적인 자조기술이 가능하려면 제일 먼저 내 일상을 계획에 맞게 구성하고 지켜 나아가야 합니다. 스스로 할 수 없는 아이들을 위해 먼저 계획하는 방법을 부모님께서 알려주세요.
아이가 어릴 때부터 계획을 짜고 지키는 연습, 생활계획표에 들어간 자조기술들을 스스로 해낼 때의 성취감, 쌓인 성취감들이 자조기술들을 스스로 해내야 하는 습관화가 되어야 학령기에 “빨리 씻어!, 빨리 밥 먹어!, 숙제해야지!”하는 잔소리들을 줄일 것이며 사춘기 아이와의 전쟁 같은 시간을 줄여 줄 것입니다. 또한 생활계획표는 자조기술을 마친 나머지 시간의 활용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숙제하기, 공부하기와 같이 자기주도 학습을 가능하게 할 것이며 놀기, 취미생활을 즐길 수 있는 여유시간을 마련해 줄 수 있습니다.
아이가 아직 어리니 아주 먼 미래의 이야기로 느껴지시나요? 아니요~ 지금부터 습관화해야 미래에 아빠와 아이와 엄마가 웃을 수 있습니다.
미래를 웃게 만드는 생활계획표 만들기 준비물 챙기셨나요? 함께해 주세요.
* 미션 진행방법 및 설명
<0~2세 아빠미션>
1. 아빠의 시간표를 엄마와 공유하기
아이가 먹고, 자는 것을 잘 못하면 아이 컨디션이 울음으로 표현되고 엄마 아빠는 초췌해지기 마련!이 시기에는 아빠의 시간표가 중요합니다. 함께 키우는 우리 아이 아빠의 시간표와 엄마의 시간표가 공유되어 한 명씩 쉴 수 있어야 긴 양육의 시간을 버틸 수 있답니다.
(엄마의 시간표도 공유해 주셔야 서로 교대하기 좋습니다.)
2. 아이를 잘 재워야 밥도 잘 먹고 아빠도 산다
아이가 자는 시간을 정하세요 자기 전에 불 밝기를 낮추고 은은한 음악으로 릴랙스 시킨 아이를 느린 속도로 마사지해 주세요. 기분 좋게 잠들게 만들어 주시고 다음날 기분 좋은 아이를 만나 보세요.
<3~4세 아빠미션>
3~4세 아이는 에너지가 많습니다. 놀이 시간을 늘려주시면 좋고, 생활계획표 중 야외활동, 특히 아이의 몸을 지치게 할 수 있는 활동이면 좋겠습니다.
균형잡기, 무거운 것 밀거나 끌기, 오르기, 매달리기 등의 활동을 선택해 주시고 앉아서 하는 활동은 낙서가 아닌 동그라미-세모-네모 형태 그리기 활동을 해주세요. 구슬 실 꿰기 나아가 선 따라 가위질하기 등의 활동으로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5~7세 아빠미션>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시간을 여유롭게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5세부터는 규칙성이 강조되는 시기이자 스스로 하고자 하는 것이 많은 시기이니 자조기술을 늘리기에 딱 좋습니다.
씻기, 밥 먹기, 옷 입기 등의 활동을 스스로 완성할 수 있도록 시간의 여유 두고 잡아주세요. 시간의 여유가 없으면 기다려줄 수가 없어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