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관리자 | 2021-02-04 08:39:56
교육부가 2025년까지 18조 5000억 원을 투입해 약 1400개 학교·2835동을 미래형 학교로 바꾸는 대형 프로젝트 추진에 나선다.
이번 추진계획에는 ▲공간혁신 ▲스마트교실 혁신 ▲그린학교 혁신 ▲학교공동체 혁신 등 4대 혁신에 따라 학습과 쉼, 놀이가 공존하는 창의적 학교를 조성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이하 ‘미래학교’) 종합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에는 미래교육을 선도하고자 하는 대한민국의 꿈이 담겼고 학생들 모두에게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며 학생들이 학교에서 행복하게 성장하길 바라는 국민 모두의 기대가 담겨있다”고 설명했다.
미래학교 사업은 40년 이상 경과된 학교 건물 중에서 2835동(약 1400개교)을 개축 또는 새 단장해 교수학습의 혁신을 추진하는 미래교육 전환 사업으로,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사업이자 2021년 교육부 핵심정책 사업 중 하나다.
◆ 사업의 기본 방향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은 미래형 학교 환경을 만들어가는 과정부터 조성 이후 혁신적 교수학습방법 적용 등에 이르기까지 모든 교육활동을 포함하고 있다.
사업의 기본방향에는 교육과정과 교수학습, 학교 환경을 통합 전환하는 미래학교 선도 모형을 마련하고 단계적으로 모든 학교를 미래학교로 조성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사전기획부터 설계까지 학생·교사 등 ‘사용자 참여 원칙’으로 진행해 학교 공동체가 원하는 학교 모습을 함께 만들어가면서 협업·민주적 의사결정 등을 경험하도록 한다.
공동체의 요구, 지역 여건, 학교의 비전·특성 등을 반영해 학교마다 자율적으로 특색 있는 미래학교 모형을 마련할 계획이다.
◆ 사업의 핵심요소
미래학교에는 공간혁신, 스마트교실, 그린학교, 학교 복합화 등의 요소가 포함돼 학생의 건강, 바른 인성, 효과적 학습 등에 필요한 미래형 학교 환경으로 전환된다.
먼저 공간혁신에 따라 기존의 규격화된 교실이 수강 인원, 수업 상황에 따라 분할·통합되는 등 유연하고 다목적으로 활용되는 공간으로 바뀌게 된다. 학생 선택형 학습과 주제 중심의 융합수업 등이 활성화되고 휴식·소통 공간에서 교류하며 인성과 정서 발달의 기회를 갖게 된다.
또한 무선인터넷, 학습 플랫폼, 디지털 기기 등을 구비한 첨단 지능형(스마트) 환경이 구축됨에 따라 교수학습에서 시공간을 초월한 학습자원의 무한 활용이 가능해지고 온·오프라인 연계수업과 에듀테크 기반의 맞춤형 개별학습이 확대된다.
특히 그린학교로의 혁신을 통해 친환경 건축 기법을 사용한 에너지 자급자족(제로에너지) 학교 조성과 생태교육 공간 마련으로 학교의 일상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한다.
아울러 학교 복합화에 따라 학교가 지역사회의 중심이 돼 일부 시설을 지역과 공유하고 주민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학생들은 타인을 배려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 가치를 체험할 수 있으며 지역사회의 교육 참여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유 부총리는 “미래학교는 학교 구성원이 학습공간이나 휴식·소통 공간 등을 직접 제안하고 이를 설계에 반영하는 사용자 참여 원칙으로 진행한다”며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민주적 의사결정과 협업을 경험하며 더욱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사업 실행계획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은 40년 이상 경과한 학교 건물 2835동을 대상으로 2025년까지 총 사업비 18조 5000억원을 투입하는데, 재원은 국비 5조 5000억원(30%)·지방비 13조원(70%)로 분담된다.
이에 따라 교육청은 수요조사 등을 통해 미래학교 전환 의지 등을 확인하고 교육부의 사전검토를 거쳐 최종 사업 대상학교를 선정할 계획이다.
또한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미래형 교과서 등 교육정책과의 연계성, 환경 개선의 시급성 등을 고려해 대상 학교를 선정하도록 기준을 마련했는데, 40년 이상 경과된 노후학교를 대상으로 각종 교육정책 목적사업에 적합한 학교를 우선 선정한다.
대상 학교를 선정하면 이후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특화전략, 교육정책,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사업 유형(개축·리모델링)과 재정 투입 방식(재정·임대형 민자 사업) 등을 결정한다.
그러면 각 학교에서는 시설 사업뿐 아니라 디지털 전환을 위한 정보화 기기 구입, 미래학교 전환 준비 등에 예산을 활용할 수 있다.
◆ 사업 추진체계
교육부와 교육청은 전담 업무조직 운영과 지원 체계 마련을 통해 미래학교 기획 단계부터 조성 이후 운영까지 사업 전반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관계 부처(청)와 연계한 중앙지원협의체, 지자체·관련 전문가·지역 시민단체 등과 함께 하는 지역협의체를 구성하고 17개 교육청 공동으로 ‘미래학교지원센터(가칭)’도 운영한다.
또한 미래학교 전환의 중심이 되는 현장 교원 등의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교원 공동체 운영 및 다양한 연수도 추진하며, 사업의 안정적 실행과 효율적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 법률적 근거 마련 및 지침 정비 등을 해나갈 계획이다.
유 부총리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에는 우리 국민 모두가 기대하는 미래교육에 대한 꿈이 담겨 있으며, 코로나 이후 교육 대전환을 현실로 만들어나갈 추진계획도 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업은 정부의 2022 교육과정 개정, 고교학점제, 교육청의 혁신사업과 적극적으로 연계 추진될 것이며, 교육부와 교육청은 교육의 질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우리 학생들이 스스로 행복하게 성장하는 학교를 만들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부는 교육청과의 사전 기획으로 학교를 전체적으로 탈바꿈하는 학교 단위 사업으로 추진하는데,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경우 첫 번째 완공되는 미래학교는 2024년에 약 350개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문의 : 교육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실무추진단(044-203-7062)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최고관리자 | 2021-02-04 08:35:44
정부는 11월까지 집단면역 형성을 목표로 다음달 시작하는 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을 28일 발표했다. 접종 대상자·일정 등 자세한 접종계획을 일문일답을 통해 알아본다. (편집자 주)
Q1. 개개인마다 접종하는 백신종류, 장소, 시기는 정부에서 정해주나요?
○ 백신이 순차적으로 들어옴에 따라 해당 백신을 맞게 되는 대상군이 정해지고, 대상군별로 해당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습니다.
○ 백신별/플랫폼별 공급량 및 특성, 안전성과 유효성, 부작용 발생 사례 등을 고려하여 예방접종심의위원회 검토를 통해 공급된 백신이 접종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 여러 백신이 공급되는 상황으로, 대상자별 백신을 선정하여 접종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Q2. 만약 2차 접종이 지연된 경우 다시 두 번을 맞아야하는 걸까요?
○ 2차 접종이 지연되었다면 가능한 빨리 접종하여야 합니다. 다만, 2차 접종이 지연되어서 다시 1차 접종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 WHO, CDC, PHAC
Q3. 코로나19 백신과 다른 백신의 동시 접종이 가능한가요?
○ 다른 백신과 동시 접종 시 코로나19 백신의 안전성과 유효성 자료는 부족하기 때문에 단독으로 접종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 다른 백신과 접종 전·후 최소 14일 간격 유지를 권고하고, 만약 부주의로 코로나19 백신이 다른 백신과 동시에 또는 14일 이내에 접종된 경우 추가 접종은 권고하지 않습니다.
Q4. 백신 접종 후 면역획득까지 시일이 얼마나 걸리나요? 코로나19 백신의 면역 효과는 어느 정도인가요?
○ 일반적으로 백신 접종 후 방어항체가 형성되는 데는 2주 가량 걸립니다.
○ 현재까지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 7~14일 후 항체가 가장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최대 백신 효과를 위해 각 백신별 권장기간 내에 2차 접종을 완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하지만 아직 장기면역 효과는 연구가 진행 중 입니다.
Q5. 백신 접종해도 코로나 걸릴 수 있나요?
○ 백신접종으로 100% 면역 형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예방접종 후에 면역이 형성되지 않거나 면역이 형성되기 전에 또는 시간이 흘러 형성된 면역의 효과가 떨어지면 코로나19에 감염될 수 있습니다.
○ 접종을 했더라도 마스크 착용, 손씻기,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Q6. 코로나19 백신접종으로 장기적인 면역을 획득할 수 있나요? 인플루엔자와 같이 매년 접종을 해야 하나요?
○ 코로나19 백신의 면역 지속 기간 및 장기 면역원성에 대해서는 연구는 아직 충분하지 않아 확인되지 않습니다.
○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시간에 따른 혈중 항체 농도 변화 등과 같은 후속 연구가 필요합니다.
Q7. 코로나19 확진자였다가 회복된 경우,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인 사람도 예방접종이 필요하나요?
○ 코로나19 확진을 받아 격리 중인 사람은 회복 후 예방접종이 가능합니다.
○ 단,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한 면역반응과 항체치료의 간섭효과를 피하기 위해 최소 90일 이후 예방접종 시행 권고합니다.
Q8. 예방접종을 거부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요?
○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감소를 위해 적정 인구수 이상 접종이 필요하나, 개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본인 동의 하에 접종할 예정입니다.
○ 예방접종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들이 합리적인 판단 하에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권고할 계획입니다.
문의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043-219-2951),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 백신수송지원본부(02-748-3753), 행정안전부 코로나19 예방접종지원단(044-205-5401),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예방접종지원반(044-202-2891),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의약품정책과(043-719-3311)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최고관리자 | 2021-02-02 08:16:58
정부가 가정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부모·자녀에 대해서도 주민등록 열람(교부)을 제한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실시한다.
한편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대상 품목도 올해 1월 39개 품목에서 2025년 50개 품목으로 지속 확대하고, 안전기준을 현실성 있게 재정비하는 등 안전관리체계를 고도화한다.
교육부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제1차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관리에 관한 종합계획(2021~2025)’과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주민등록 열람제한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마련했다.
◆ 제1차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관리에 관한 종합계획(2021~2025)
이번 ‘제1차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은 화학제품의 제조·유통·소비 등 전(全) 과정 안전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고 산업계 등 이해관계자와의 소통·협력을 확대해 안전관리 혁신기반을 확립하기 위한 과제를 담았다.
이는 화학제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제정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계획이다.
2019년 1월 법률이 시행된 이후 2년간의 정책 성과와 높아진 소비자 인식 등 대내외 환경변화를 고려해 기존 관리제도의 한계를 보완했다는 의의가 있다.
계획에는 빠르게 변화하는 생활화학제품 시장 상황에 맞춰 안전기준을 정비하고 평가·검증을 강화하는 등 안전관리체계를 고도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안전관리 대상 품목을 올해 1월 39개 품목에서 2025년 50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소비자 수요와 최신 제품 특성 등을 반영해 안전기준을 현실성 있게 재정비한다.
또한 최근 사용량이 급증한 코로나19 방역용 소독제는 안전성 검증과 승인심사를 신속히 추진하고, 생활화학제품 내 미세플라스틱 관리 계획(로드맵)을 마련하는 등 관리를 강화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방역에 사용 가능한 소독제 목록·지침을 현행화해 소독제의 유·위해성 및 주의사항에 대한 안내·홍보를 강화하고 불법제품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전 성분 공개 제품을 확대하고 ‘더 안전한 생활화학제품 자율인증제’를 도입하는 등 정부·기업·시민사회가 협업해 기업이 자발적으로 유해물질을 관리하는 문화를 확산한다.
특히 살생물제 승인유예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안전관리 공백을 보완하고, 산업계가 승인·평가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사전예방적 살생물제 관리제도를 정착시킨다.
국제적으로 승인된 살생물물질은 일부 제출 자료를 면제하는 등 승인을 간소화하고 조기 검증(승인)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1 맞춤형 상담(컨설팅)과 승인자료 작성·준비 전 과정을 지원한다.
생활밀접형 살생물제품은 국민 노출 정도에 따라 안전성을 검증해 위험도가 높은 경우 회수하고 코로나19 이후 관심도가 높아진 항균처리제품은 표시기준을 강화해 과대광고를 차단한다.
이밖에도 제조·유통·소비 등 제품의 전 과정 관리체계를 견고히 하고 제품 사용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한 예방·대응체계를 구축하고자, 온라인 판매중개·구매대행자가 불법제품인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초록누리 정보망과 연계한 실시간 확인 시스템을 구축해 위해제품이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제품 출시 후에는 위해우려제품의 유통을 신속하게 차단하고, 안전성 조사 대상을 2025년까지 2000개 제품으로 지속 확대하며 시장감시단 및 신고포상금제 등을 활용해 소비자 주도의 시장 감시를 강화한다.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신속한 원인 조사, 피해 구제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제품 사용으로 인한 중독 예방 및 응급의료지원 등을 수행하는 전문기관((가칭)국가화학제품중독정보센터)을 지정한다.
정부는 이번 종합계획에서 화학물질·제품에 대한 관리역량을 강화하고 대국민 소통·협력 다각화,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 등을 통해 안전관리 기반을 확립하기로 했다.
이에 물질·제품의 확인부터 사후관리까지 전담 수행하는 ‘화학물질·제품 관리평가원(가칭)’ 설립을 추진하고 개별 시스템을 고도화·연계해 제품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유통추적시스템을 구축한다.
또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화학제품에 대한 안전정보 제공 및 안전한 사용방법 교육·홍보를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화학제품 안전관리를 위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확대한다.
국내 주요 제품관리기관과의 합동 감시체계를 마련하고 글로벌 협업체계를 구축해 국내 관리제도 해외 전파 등 정보 교류와 우수 업체의 해외진출 방안을 적극 모색한다.
아울러 미세플라스틱 등 유해물질 저감 기술, 척추동물대체시험법(非동물시험법), 살생물제 위해성평가 시험방법 등의 개발을 위해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 안전관리의 기술적 기반을 강화한다.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주민등록 열람제한 제도 개선
현재 ‘주민등록법’은 가정폭력 피해자 주소지 노출에 따른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 본인 또는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을 열람(교부)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열람제한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증거서류(가정폭력 피해사실 소명서류)가 제한적으로만 인정되고 신청 대상도 실제 보호가 필요한 범위를 포괄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지적됐다.
이에 정부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부모·자녀에 대해서도 주민등록 열람(교부)을 제한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한 학대피해아동쉼터 등 보호시설에서 발급하는 서류도 가정폭력 증거서류에 추가해 수사기관이 처분결과를 통지하기 전까지 발생할 수 있는 아동 신변보호 공백을 보완한다.
특히 피해자와 그 자녀·부모의 주소지(세대)가 다른 경우에도 주민등록 열람(교부) 제한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대상을 확대하며, 이를 통해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 자녀·부모를 찾아가 피해자의 주소지를 알아냄으로써 2차 피해를 입히는 것을 예방한다.
주민등록 열람제한 대상으로 지정된 사람이 피해자와 채권·채무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도 피해자 주민등록 초본 열람(교부)을 허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주민등록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가정폭력의 아픔을 겪은 국민들께서 2차 피해를 겪는 일이 없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면서 “국민 여러분 누구나 안전한 일상 속에서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고 말했다.
문의 : 교육부 사회정책총괄담당관(044-203-7256),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044-201-6806), 행정안전부 주민과(044-205-3142)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최고관리자 | 2021-01-28 16:05:54
2021학년도 학사일정은 개학연기 없이 3월 2일에 정상 시작하고 대학수학능력시험도 코로나19로 인한 연기 없이 11월 셋째 주 목요일인 18일에 실시한다.
또한 등교수업 확대를 위해 유아와 초등 1~2학년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까지 밀집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가 가능하도록 하고, 특수학교(급)와 소규모학교 등은 2.5단계까지 밀집도 적용여부를 자율 결정할 수 있다.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28일 공동으로 2021년 코로나19 상황에 대비해 방역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이와 같은 내용의 ‘2021년 학사 및 교육과정 운영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브리핑에 나선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와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예측 가능한 학사일정, 탄력적인 교육과정 운영, 튼튼한 교육안전망 구축의 세 가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뜻을 함께 하며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 방안은 안정적이고 탄력적인 학사 및 교육과정 운영, 원격수업 내실화, 학습격차·돌봄에 대한 개선 요구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학교 일상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 예측 가능한 학사 운영
이번 방안에 따르면 올해 학사일정은 개학연기 없이 3월에 정상 시작하고, 초·중·고·특수학교 매 학년 190일 이상, 유치원 매년 180일 이상 등 법정 기준 수업일수를 준수해 운영한다. 또한 수능도 코로나19로 인한 연기 없이 11월 18일(목)에 실시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연계한 밀집도 원칙 범위 내에서 지역 및 학교별로 학사 운영을 탄력적으로 하고, 밀집도 변경에 따른 시간표 변경을 포함한 각종 학사조치, 방역조치, 급식 준비 등 각종 준비 기간을 고려해 시도교육청 및 학교와 협업을 강화한다.
특히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등교수업일을 확보한다. 유아와 초등 1~2학년은 2단계까지 밀집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 가능하고 특수학교(급)와 소규모학교 등은 2.5단계까지 밀집도 적용여부를 자율 결정한다.
소규모학교 기준 학생 수는 2020년 300명 내외였지만 올해부터 전교생이 300명 이하 또는 300명 초과~400명 이하이면서 학급당 학생 수 25명 이하인 학교로 확대됐고 유치원은 지난해 기준인 60명을 유지한다.
교육부는 방역·생활지도 인력 5만 명을 배치하고 학생 수 30명 이상 초등 1~3학년 과밀학급에 한시적으로 추가 인력을 지원해 학교 방역이 철저하게 이뤄지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식사 시 마스크를 벗는 상황을 고려해 급식시간을 충분히 확보하는 등 급식 관리를 강화하고, 학생 영양관리를 위해 가정에서 원격수업을 듣는 학생도 희망하면 학교에서 급식을 먹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2021년 원격수업 및 등교수업 출결·평가·기록 지침(가이드라인)(안)’도 함께 배포해 원격수업 병행 시 출결 관리와 평가 및 기록 등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유 부총리는 “지난해 10월 2020년 2학기 원격수업에 대한 대규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학교의 실시간 쌍방향 수업비율은 1학기에 14.8%에서 2학기에 55.7%까지 늘어났고 원격수업 만족도 역시 학생은 81%, 학부모는 57.7%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에 교육부는 2021년 원격수업 및 등교수업의 출결평가 기록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학교의 융합형 수업이 보다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 탄력적인 교육과정 운영 지원
올해 교육부는 다양한 학습상황을 고려해 학생 안전을 확보하고 학습 결손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탄력적인 수업시간 운영을 허용하며 일상 상황에서도 활용 가능한 원격수업 운영기준을 개선해 안내한다.
또한 자유학기제와 창의적 체험활동도 원격·등교수업에 맞게 운영시기, 활동내용 등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다양한 온·오프라인 활동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학교에서 바로 활용 가능한 교과별 성취기준 재구조화 예시와 온·오프라인 수업 모형 및 평가 예시자료도 개발·보급해 수업·학습 부담 경감, 학생 참여 수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 원격수업의 질 제고
유 부총리는 “원격수업의 인프라 구축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며 “3월 새 학년에 맞춰서 공공학습 관리시스템인 e학습터 온라인 클래스의 실시간 화상수업이 가능한 서비스가 공식 개통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공공 학습관리시스템 기능을 지속 개선하고, 모든 초·중·고 25만 2000개 일반 교실에 역대 최대 규모의 무선망(기가급)을 구축하고 스마트기기 대여·수리를 지원한다.
특히 실시간 쌍방향 소통이 이뤄지는 수업을 확대하는데, 다만 유치원과 초등 1~2학년 및 장애학생의 경우 발달단계 등을 고려해 원격수업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운영사례 확산 등을 지원한다.
또한 교원이 공공기관의 개방형 교육자료(OER)와 이를 기반으로 수업자료를 제작할 수 있는 기반(플랫폼)을 구축하고, 유아·장애학생·다문화학생·직업계고 학생 등을 위한 맞춤형 콘텐츠를 지원한다.
아울러 교원이 질 높은 원격수업을 제공할 수 있도록 현직교원 대상으로 연수를 확대하고, 예비교원이 원격수업·실습을 준비할 수 있도록 교·사대 내 미래교육센터를 지난해 10개에서 올해 28개로 확대한다.
유 부총리는 “교육부가 추진하는 각종 행사나 조사 등의 각종 학교 대상 사업, 범교과 학습주제 등을 축소하고 시행시기 등을 조정해 교원이 학교수업과 학생 지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 배움·채움·키움·돌봄 지원
교육부는 특히 올해부터 지난해 원격수업 장기화로 인해 누적된 학습 결손, 정서 결핍 및 신체 저하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개학 전부터 시도교육청별로 자율적인 새 학년 준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예를 들어 서울의 경우 기초학력보장 캠프(주 3회), 대구는 화상소통 스터디카페(60팀), 인천은 중·고생 학습진단·진로탐색을 위한 ‘이음 learning 열차’ 캠프 운영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보충학습 지도, 진로·정서 지원 상담(멘토링), 신체활동 프로그램 제공뿐만 아니라 실시간 쌍방향 소통수업 운영체계를 점검하고 예비소집일 미참석 아동 등을 대상으로 소재·안전을 확인한다.
이와 함께 체계적인 기초학력 지원을 위해 오는 3월에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기초학력보장법 제정 등을 추진, 지원 기반을 강화한다.
소규모 대면 보충지도를 계속 활성화하되 두드림학교(5000개교), 학습종합클리닉센터(140개소) 등을 통한 맞춤형 지도를 강화하고 정규·예비교원 등 다양한 인력을 활용한 협력수업을 확대한다.
학생의 심리·정서적 안정을 위해서는 대면·비대면 상담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교직원을 대상으로 심리지원 프로그램 확대와 함께 학생의 정신건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체력이 저하된 장애·비장애학생을 대상으로 맞춤형 건강 증진 프로그램이 제공될 수 있도록 주요 건강문제를 조사하고 학생건강체력평가를 실시해 맞춤형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특히 비대면 상황에서도 운영할 수 있는 종목을 중심으로 학교스포츠동아리(클럽)를 개설하고, 비만 학생을 위한 건강체력교실을 ‘신나는 주말 체육학교(2021년 2400개교 예정)‘ 등과 연계해 운영한다.
한편 교육복지사 미배치 학교를 지원하기 위해 43개 교육지원청에 교육복지안전망을 구축하고 유치원 방과후학급(500학급), 초등돌봄교실(700실), 마을돌봄기관(495개소) 확충 및 학교돌봄터 도입(1500실)도 추진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오른쪽)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최교진 세종시 교육감이 2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학년도 학사 및 교육과정 운영 지원방안 등을 발표하고 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오른쪽)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최교진 세종시 교육감이 2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학년도 학사 및 교육과정 운영 지원방안 등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유 부총리는 “학부모님들과 현장의 선생님들 덕분에 2020년도 원격수업을 운영할 수 있었다”면서 “올해도 우리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배움을 이어가고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빈틈없이 지원하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교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해 학교교육이 큰 어려움을 겪었지만, 새로운 미래 교육을 앞당기는 한 해가 되었다”면서 “올해도 우리 학교가 안전하고 미래에 맞는 배움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국민들께서 학교를 믿고 교사들에게 격려를 보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문의 :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과(044-203-7014), 교수학습평가과(044-203-6447),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사무국(044-850-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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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 2021-01-28 16:03:43
최고관리자 | 2021-01-25 09:04:26
정부가 아동학대 조사를 거부할 경우 과태료를 현행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하고 현장조사 인력이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장 중심의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번 강화방안은 최근 16개월 아동학대 사망사건 대응과정에서 대응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고 피해아동 관점에서 세밀한 대응노력이 미흡했으며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이러한 문제점들을 신속히 개선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마련됐다.
이에 따라 현장의 아동학대 대응체계가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제대로 작동하도록 신고접수 후 초기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조사의 이행력을 확보한다. 현장대응인력들이 정확한 판단하에 적극적이고 신속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무여건도 개선한다.
또한 3월부터 시행하는 즉각분리제도를 차질 없이 준비해 피해아동 보호에 공백이 없도록 하며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을 강화한다.
아울러 사회적 인식 개선 추진과 함께 학대 행위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한 사법부의 관심도 요청하며, 입양체계의 공적 책임을 강화할 방침이다.
◆ 초기 대응의 전문성과 이행력 강화
이번 방안에서는 경찰·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전문성을 토대로 면밀한 조사와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지난해부터 2년에 걸쳐 아동학대 조사업무가 민간에서 공공으로 이관됨에 따라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교육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에 대한 직무교육시간을 현 80시간에서 160시간으로 2배 늘린다.
이와 함께 현장 판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체험형 실무교육과 법률교육 등으로 내실화하며 이미 배치된 공무원에 대한 보수교육도 매년 40시간씩 신설해 실시한다.
또한 전담공무원이 전문직위 또는 전문경력관으로 장기간 근무하면서 전문성을 쌓도록 하며 경찰도 일선 현장인력에 대한 교육을 강화, 아동학대에 대한 감수성과 대응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현장대응인력 간 역할을 명확히 하고 이들의 협업도 강화해나간다. 현장인력들이 함께 참여해 각 주체별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지침을 마련하고 합동교육을 통해 현장에서의 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한다.
신고접수는 112 경찰로 일원화하고 신고 외에 아동학대 관련 상담전화는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와 연계해 신설한 아동학대 전문상담팀에서 제공한다.
특히 시군구 통합 사례회의에 경찰, 전담공무원, 의사, 변호사 등과 전문가 필요시 학교 등이 참여해 객관적인 학대 판단과 조치 방향을 함께 논의하고, 이를 통해 학대 판단과 대응에 있어 현장대응인력 간 협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현장조사를 위한 출입범위를 신고된 현장에서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장소로 확대한다. 만약 조사를 거부할 경우 과태료를 현행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한다.
아울러 즉각분리 등 적극적인 현장조치가 대응지침과 함께 합리적인 판단에 근거해 이루어진 경우에는 현장인력이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법적근거 마련도 검토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지원하며 악성민원에 대한 현장인력의 심리적 부담완화도 지원한다.
◆ 대응인력 근무여건 개선 및 확충
정부는 현장에서 많은 제약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아동학대 대응인력들이 보다 적극적이고 책임 있게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근무여건을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전국 229개 시군구에 664명의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조속히 배치해 아동학대 조사 책임을 민간에서 공공으로 이관하는 것을 완료하고, 더 나아가 수요조사 등을 통해 현장에서 필요한 추가인력도 신속히 보강한다.
또한 분리보호된 아동의 양육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제공할 아동보호전담요원도 확충한다. 시도 경찰청에서 13세 미만 아동학대 사건을 전담수사하는 여성·청소년 수사대를 신설하고 아동학대 경찰관과 아동학대 예방경찰관(APO)도 지속 늘려 나간다.
아울러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해서는 전국 71개 기관의 업무수행 현황을 점검하고 이를 통해 조사절차 및 유관기관과 협업 상황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개선필요사항을 보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심층사례관리 전담기관으로서 달라진 역할에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도 강화한다. 책임 있는 대응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해 광역지자체 차원의 책임 있는 대응을 위한 시도의 전담인력 역할도 강화한다.
이밖에도 아동권리보장원에 전담부서를 신설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교육을 강화하고 중대 사망사건의 경우 재발 방지를 위한 심층 분석을 정례화한다.
더불어 아동학대 대응 관계부처와 지자체 대응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효율적인 개선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 즉각 분리제도의 차질 없는 시행
정부는 분리보호 인프라를 적극 확충해 학대피해아동쉼터 15개를 조속히 설치하고 지자체 수요를 반영해 14개소를 연내 추가 확충할 계획이다.
또한 2세 이하 학대피해 영아 등이 전문교육을 받은 보호가정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을 새롭게 도입한다.
특히 3월 시행 예정인 즉각분리제도 시행에 앞서 중앙, 시도, 시군구로 이어지는 비상대비체계를 가동한다. 이를 통해 시도별 일시보호 현황과 인프라 확충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피해아동 보호에 공백을 없애며 피해아동에 대한 심리치료 지원 등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 아동학대 처벌 강화 노력 및 인식 개선
이번 강화방안에서는 국민적 관심이 높은 가해자 처벌 강화에 대해 아동학대 근절에 대한 국민의 높은 법 감정을 고려해 사법부의 관심을 적극 요청한다.
구체적으로 그동안 아동복지, 법률 관련 전문가들이 논의해 온 아동학대 범죄 양형기준 개선제안서를 21일 보건복지부 장관이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할 계획이다.
또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통해 피해아동 보호명령 또는 임시보호명령에 대한 법원의 결정시한을 명시하고 신속한 재학대 방지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올 1월 국회를 통과한 민법상 징계권 폐지를 계기로 아동학대에 대한 전 국민적 관심을 촉구하고 사회적 인식 개선을 적극 추진한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위탁가정 부모 등을 추가하고 약국, 편의점 등과 지역 내 모니터링 체계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위기아동 조기 발견을 위해 코로나19 상황에서 학교에서 비대면 예비소집 후 아동안전을 점검하고 재학 중에도 계속해서 출석을 점검한다. e-아동행복지원 시스템을 통해 발굴된 2만 5000여 명의 위기아동가정도 직접 방문해 안전을 확인한다.
◆ 입양 절차의 공적 책임 강화
입양기관에 대한 공적 관리·감독을 강화하고자 입양기관에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결연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아동에게 적합한 부모를 결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 보고를 의무화한다.
입양 절차 준수여부 확인을 위한 입양기관 점검도 연 2회로 정례화하고 필요시 수시 점검한다. 특히 사후서비스 과정에서 아동학대를 인지할 경우 즉시 신고하도록 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해 아동을 적극 보호한다.
특히 입양가정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한다. 예비 양부모의 필수교육을 확대·내실화함으로써 입양의 의미를 적극 인지하고 준비토록 하고 아동과 입양부모 간 애착관계가 안정화될 수 있도록 입양 후 양육 심리상담서비스, 아이 건강검진서비스 등 맞춤형 사후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현재 법적 근거 없이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입양 전 위탁을 법제화, 아동·예비 양부모 간 초기 상호적응을 보다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새로운 가족관계 형성을 위한 준비과정을 제공한다.
민간 입양기관 중심의 입양체계를 개편, 입양의 핵심과정에서 국가와 지자체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입양특례법 개정안도 마련해 조속히 입법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러한 방안들이 그동안 마련한 대책들과 함께 현장에서 제대로 실행되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미비점을 계속 보완해나갈 방침이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이번 방안은 사건 초동 대응 과정에서 현장 인력들의 전문성 확보와 협업, 즉각 분리제도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한 보호인프라 확충 등에 중점을 두었다”면서 “이번 방안들이 그동안 마련한 대책들과 함께 현장에서 성실히 이행되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대응체계의 미비점을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044-202-3381), 아동복지정책과(044-202-3412),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044-205-3102),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02-2110-3648), 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02-3150-2348)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최고관리자 | 2021-01-21 10:18:21
최고관리자 | 2021-01-18 12:18:41
최고관리자 | 2021-01-18 12:17:14
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 위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와 5인 이상 모임 금지를 이달 말까지 2주 연장한다.
대신 헬스장 등 실내 운동시설과 노래방,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은 조건부로 영업을 허용하고 카페와 종교시설의 운영도 완화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오는 17일 종료 예정이던 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 거리두기를 2주간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은 50인 이상 행사가 금지되고,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진행된다. 비수도권은 100인이상의 행사가 금지되고, 스포츠 경기의 관중 입장은 10% 이내로 허용된다.
또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도 2주간 연장된다.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 회식(직장 사람들이 함께 식당에서 점심·저녁을 먹는 것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모임·송년모임,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이 해당된다.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조치인 여행·파티 최소화 조치도 2주간 연장된다.
호텔, 리조트, 게스트하우스 등 전국의 숙박 시설은 객실 수의 2/3 이내로 예약을 제한하고, 객실 내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은 숙박할 수 없다. 파티룸도 집합금지 조치는 전국적으로 적용한다.
백화점·대형마트 발열체크 의무화, 시식·견본품 사용 금지도 연장된다. 이용객의 머무르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휴게실·의자 등의 휴식 공간 이용도 금지된다.
그동안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다중이용시설 운영제한은 일부 조처를 완화했다. 포장과 배달만 허용됐던 카페도 식당과 마찬가지로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을 허용하기로 했다.
시설 허가·신고면적이 50㎡ 이상인 식당과 카페에서는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고, 이를 준수하기 어려울 경우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를 반드시 해야 한다.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2인 이상의 이용자가 식당·카페에서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만 주문했을 경우에는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권고했다.
집합금지 대상이었던 스키장 내 식당·카페도 방역 수칙 준수하에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문을 닫았던 수도권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은 시설면적 8㎡(약 2.4평)당 1명을 기준으로 이용인원을 제한하는 조건하에 운영을 허용키로 했다.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요양병원 종사자에 대해서는 PCR검사 주기를 1주 2회로 단축해 실시하고, 교정시설 직원을 대상으로는 주 1회 PCR검사를 실시한다.
정규예배·법회·미사 등 위험도가 낮은 종교활동은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 준수 하에 수도권 10%, 비수도권 20%(좌석 기준)까지 대면 진행을 허용한다.
하지만 부흥회, 성경공부 모임, 구역예배, 심방 등 모든 모임·식사는 금지한다. 기도원 수련원 등에서의 방역수칙도 의무화하고 이에 대한 점검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수도권에서는 집합금지를 실시 중인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집합금지가 해제된다. 시설면적 8㎡ 당 1명을 원칙으로 제한적 운영이 허용된다.
이에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줌바, 태보, 스피닝, 에어로빅 등 격렬한 GX프로그램 금지) ▲학원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등은 이용인원제한 및 2단계 공통 방역수칙(마스크 착용, 9시 이후 운영중단, 음식 섭취 금지, 출입자 명단관리)을 적용한 상태로 운영이 가능해졌다.
방역 수칙 위반시에는 1차 위반시 경고, 2차 위반시 해당시설에 대해 10일까지 운영을 중단하도록 조치한다. 이용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등 방역 수칙을 위반하는 경우에도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한다.
다만 유흥시설 5종(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과 홀덤펍은 전국적 집합금지가 유지된다.
문의 :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소통팀(044-202-1714), 국무조정실 보건정책과(044-200-2295), 중앙사고수습본부 생활방역팀(044-202-1721), 방역총괄팀(044-202-1754)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최고관리자 | 2021-01-18 12:16:03
정부가 올해부터 2025년까지 정신건강 분야 예산을 순차적으로 늘려 연평균 4000억원씩 5년간 총 2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높은데다 코로나19 이후 정신건강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우려가 커져서다.
정신건강 분야 예산은 국립정신병원의 응급, 약물중독 치료 등 공공적 기능을 강화하고 정신건강 연구개발(R&D)을 추진하는 데 배정된다.
정부는 14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온국민 마음건강 종합대책(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을 발표했다.
◆ 코로나19 대전환기 전국민 정신건강 증진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의 마음 건강을 지키기 위한 대국민 지원과 누구도 소외됨 없도록 생애주기별·생활터별 서비스 지원을 강화한다.
믿을 수 있는 마음건강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국가정신건강정보포털’, 내년부터 ‘대국민 정신건강포럼’을 운영하고 통합심리지원단을 통해 확진자·격리자 등에 대한 맞춤형 심리지원을 지속 추진한다. 코로나19 대응인력과 장애인·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안심버스’를 지난해 1대에서 올해 13대로 확대한다.
또한 정보제공, 자가검진, 서비스 연계를 국민이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자가관리법도 2022년부터 개발·보급한다.
관계부처와 협력, 생애주기별·생활터별 환경에 맞는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한다.
각 부처가 소관 영역에서 대상 국민에게 정신건강교육과 함께 선별검사, 고위험군을 발굴하면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전문기관으로 연계해 전문 심리상담을 지원한다.
관계부처와 협력해 소외받는 국민들이 없도록 정신건강 고위험군 사각지대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의료 취약계층·지역의 정신건강 위기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정신건강 전문가가 학교를 직접 방문해 학부모·교사·학생을 대상으로 컨설팅하는 ‘정신건강전문가 학교 방문’을 추진하며 정서적 소진을 경험한 교직원·학교관리자 등을 위한 심리회복·마음건강 이해·트라우마 극복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운영한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219개소)를 통해 정서·행동특성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 심층 상담이 필요한 위기 청소년은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전문기관으로 연계한다.
고용복지센터에서 구직자·실직자 대상 심리상담을 하고 직업트라우마센터(2020년 8개소 →2021년 13개소)에서는 고객의 폭언·폭행, 산업재해, 동료자살 등으로 인해 충격을 받은 근로자의 정신건강 관리를 위한 전문상담을 제공한다.
아울러 업무의 일시적 중단 및 전환, 휴게시간 연장 등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발생 보호조치의 대상을 모든 근로자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콜센터, 방문노동자 등 감정노동 고위험 직종의 특성을 반영한 건강보호 지침(메뉴얼)을 배포하며 현장에서 정착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 내 사회적 고립과 우울 위험이 높은 노인을 발굴하고, 개별상담과 위기개입 지원, 자조모임 등 우울감 완화 프로그램을 2021년 6만 5000명까지 제공한다.
코로나19 등 재난 발생 시 사회 전반의 빠른 기능 회복을 위해 체계적인 재난 심리지원 기반(인프라)을 구축한다.
재난 상황 발생시 신속한 자원동원과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 피해 국민 대상 효과적 심리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지자체 등이 공동 참여하는 ‘재난심리회복지원단’을 운영한다.
또한, 전문적인 재난 심리지원 제공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권역별 트라우마센터도 2020년 2개소에서 2023년 7개소로 확충한다.
◆ 정신의료서비스의 획기적 개선
정신질환 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해 초기 정신질환자를 조기발굴, 지원한다.
정신질환이 첫 발병되는 시기인 청년층을 대상으로 청년특화마음건강서비스를 올해부터 도입하고 청년층 정신질환의 적극적 관리를 위한 청년조기중재 서비스 제공지역도 현재 7개 시도에서 2022년 17개 시도까지 확대한다.
동네 의원을 활용, 내원 환자의 정신과적 문제를 조기 발견하고 동네의원을 방문한 고위험군을 정신건강의학과로 연계하는 ‘마음 건강의원 시범사업’도 올해 하반기중 실시한다.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의 신속한 정신응급 치료를 보장한다.
24시간 대기하는 정신응급팀과 정신응급 병상을 상시 확보하는 권역별 정신응급의료센터를 2025년까지 14개소 지정한다.
응급 입원 기간 동안 응급입원료와 정신의학적 응급처치 100% 수가 가산하는 정신응급입원료 수가 시범사업도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2023년부터 제도화해 급성기 증상을 근거리에서 신속하게 치료할 수 있도록 지역 급성기 정신응급의료기관을 충분히 확보할 계획이다.
환자의 인권과 회복, 의료기관 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치료친화적 환경을 조성한다.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문제가 제기되었던 폐쇄병동의 밀집도를 낮추고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정신의료기관 시설기준을 2023년까지 개선하고 질병 경과에 맞는 맞춤형 치료를 위해 중증도별 병동 및 의료인력 배정 기준도 마련한다.
그간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정신의료기관 폐쇄병동 입원실 실태 파악을 위한 전수조사와 함께 환경개선협의체를 운영한다.
또한 치료친화적 환경조성, 맞춤형 치료에 따른 건강보험·의료급여 수가도 개선하고 입원 정원 감소에 따른 지역사회 재활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퇴원 이후 지속 치료를 지원해 완치와 회복 가능성을 높인다.
외래치료 등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대상(중위소득 65% 이하)을 확대, 치료중단으로 인한 급성기 위험과 만성화로의 진행을 예방한다.
퇴원 전·후 병원 기반 사례관리 시범사업도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2023년부터 제도화해 병원과 지역사회 간 협력을 통해 정신질환자의 회복을 지원한다.
◆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내 자립 지원
지역사회에서 정신질환자의 안정적 주거와 일자리를 보장한다.
정신질환자의 중증도와 수요를 기반으로 자립체험주택 등 다양한 정신재활시설을 2020년 348개에서 2025년 548개로 확충하고 복지부·국토부가 협력, 공공자원을 활용한 주거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정신재활시설이 지역사회에서 정신의료기관,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 협력해 정신질환자의 자립을 돕는 중심 기관이 되도록 제공서비스별 역할과 이용체계도 정립한다.
회복 경험을 활용한 ‘동료지원가형’ 일자리를 2025년까지 500개 창출하고 사회적 농장 등 정신질환자 맞춤형 일자리도 지속 발굴한다.
정신질환자의 인권에 대한 사회적 감수성을 제고한다.
‘정신질환 인식개선주간’을 활용, 올해 대국민 캠페인을 집중 전개하고 정신질환자 대상 차별 현황 실태조사와 개선 요청 근거 등을 반영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도 2022년 추진한다.
언론·미디어 점검(모니터링), 정신질환자 맞춤형 일자리 연계, 정신질환자 절차보조 등 당사자와 가족 단체가 직접 기획·운영하는 정신질환자 지원 프로그램도 2022년부터 적극 발굴해 지원한다.
◆ 중독 및 디지털기기 등 이용장애 대응 강화
집중적인 치료 지원이 필요한 알코올과 마약류 등 약물 중독자에 대한 치료·재활 서비스를 강화한다.
알코올 중독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모델과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올해부터 개발·보급하고, 치료동기를 강화해 재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회복자 자조모임 운영을 내년부터 지원한다.
또한 중독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가까운 곳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지원사업과 중독재활시설을 확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2020년 50개에서 2025년 85개로, 중독재활시설은 4개소에서 17개소로 늘리고 전국 어디에서나 집중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중독전문병원’ 제도를 신설해 17개 시도에 설치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스마트폰 등 디지털기기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디지털기기 등 이용 장애 예방사업과 치료 협력을 강화한다.
디지털기기 과몰입 우려가 큰 유아·청소년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바른 사용을 유도하고 치유 프로그램·온라인 상담 등을 통해 게임·도박·인터넷 등 디지털기기 이용 장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청소년 치유캠프·인터넷 치유학교(여가부), 게임과몰입힐링센터(문체부), 스마트쉼센터(과기부), 온라인 도박중독 상담서비스(사감위) 등 각 부처의 역량을 결집한다.
또한, 이용 장애 관리·모니터링 협력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체를 강화하고 미래 이용장애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국립정신건강센터를 중심으로 국내·외 연구 교류 및 모니터링도 추진한다.
◆ 자살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자살 고위험군을 선제적으로 발굴한다. 경찰·소방의 생명존중 협력 담당관에 대한 교육을 정례화, 자살 시도 현장에서 고위험군이 자살예방센터로 즉시 연계되도록 하며 생명지킴이 비대면 교육 활성화와 함께 전문 생명지킴이 제도를 2023년 도입해 고위험군을 적극적으로 발굴한다.
자살시도자·자살 유족 등 고위험군 사후관리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자살시도자가 다시 자살위험에 빠지지 않게 응급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사례관리하는 체계를 만들고 자살 유족에 대해서는 필요한 서비스를 한 번에 제공하는 원스톱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시행한다.
중앙 및 지방의 자살예방 인프라를 강화한다.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설립 및 기능을 강화하고 자살사망자 데이터 통합분석 등을 통해 근거기반의 자살예방 정책 추진을 가속화하며 지자체 전담 공무원과 자살예방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상담전화(1393) 전담인력 등을 점차 확충해 나간다.
◆ 정신건강에 대한 국가책임과 공공성 강화
정신건강 분야에 대한 범정부적 협력과 민관 협력을 활성화한다.
현행 자살예방정책위원회(위원장 : 총리)를 ‘정신건강복지정책심의위원회’로 확대 개편해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범정부적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정신건강 정책 전반에 걸쳐 직역별 전문학회, 관련 단체, 당사자 및 가족 대표가 참여하는 민·관 협력채널도 확대한다
민·관 협력을 위해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을 적극 활용하고 지방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도 전국 17개 시·도에 설치하여 상시운영을 지원한다.
정신건강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공공투자도 확대한다. 정부는 향후 5년간 정신건강 분야에 연평균 4000억 원씩 총 2조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2021년 2700억 원 → 2022년 3400억 원 → 2023년 4100억 원 → 2024년 4600억 원 → 2025년 5200억 원 등 투자액을 순차적으로 늘려간다.
이와 함께 집단감염 대응, 정신응급, 약물중독 등 민간 정신의료기관이 대응하기 어려운 분야에 대해 국립정신병원의 공공적 기능을 강화한다.
정신질환의 특수성을 고려해 집단감염 발생시 국립정신병원 주도로 초기 현장 조치, 접촉자 및 환자 중증도 분류, 병상·시설 배정 등을 추진 중이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자 1인당 적정 인원의 정신질환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을 지속 확충하고, 전문성과 경력 등을 반영하여 인건비도 단계적으로 개선한다.
정신건강 연구개발(R&D)의 투자 효과성 대비 낮은 투자 수준을 고려해 비대면 중재기술 개발, 디지털 치료제, 환자 인권 보호를 위한 스마트 병동 등 정신건강에 특화된 R&D도 지속 확충한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그간 정신건강 문제는 우리 사회의 뿌리깊은 편견, 사회적 관심 부족으로 인해 정책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으며 그로 인한 부담은 당사자와 가족에게 지워졌다”며 “이번에 수립한 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국가책임과 공공성을 강화하고, 정신건강 문제에서 소외받는 국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044-202-3864),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044-203-6878),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담당관(02-2100-6063), 행정안전부 재난구호과(044-205-5341)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최고관리자 | 2021-01-15 10:46:15
최고관리자 | 2021-01-13 09:19:27
최고관리자 | 2021-01-13 09:12:39
8일부터 모든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아동과 학생을 대상으로 9인 이하인 경우에 한해 영업을 허용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실내체육시설 관련 방역조치 개선방안’을 논의한 후 이 같이 밝히고 향후 노래연습장·학원 등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8일부터 수도권 거리 두기 2.5단계 시행에 따라 실내체육시설을 포함한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학원 등 10종의 시설에 대해 집합금지를 실시했다.
다만 방학이 시작되며 학생들의 돌봄 공백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4일부터 수도권의 학원 중 같은 시간대 교습인원이 9인 이하인 학원·교습소에 한해서만 운영을 허용했다.
이와 함께 돌봄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태권도, 검도, 합기도 등 체육시설법상 신고된 7개 체육도장업종에 대해서도 학원과 동일한 조건으로 운영을 허용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실내체육시설 중 운영 형태가 유사한 미신고 업종(해동 검도 등) 및 체육도장업 외 아동·학생 대상 교습을 실시하는 시설(줄넘기·축구교실 등)에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중대본은 이러한 문제 제기를 수용해 8일부터 모든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학원·태권도 학원 등과 동일한 조건으로 교습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돌봄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학원 운영을 허용한 조건과 동일하게, 아동·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습에 한해서 동시간대 교습인원이 9인 이하의 경우에만 운영을 허용하며 특히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 운영해야 한다.
한편 2.5단계 조치가 17일까지 진행됨에 따라 실내체육시설뿐 아니라 노래연습장·학원 등의 집합금지 시설에서 생계 곤란으로 집합금지 해제를 요청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향후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실내체육시설뿐만 아니라 노래연습장·학원 등 집합금지가 장기화되고 있는 수도권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 방역상황 및 시설별 위험도를 재평가하고, 17일 이후에는 방역수칙을 준수해 운영을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 준비한다.
또한 방역수칙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업계 의견수렴 등 소통을 강화하고 현장의 의견을 들어 방역수칙을 마련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도 강화할 계획이다.
문의 :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소통팀(044-202-1713), 중앙사고수습본부 생활방역팀(044-202-1728)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최고관리자 | 2021-01-11 13:53:15
정부가 2022년까지 긴급돌봄, 민간제공기관 지원, 재가서비스 제공, 국공립시설 수탁·운영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사회서비스원을 모든 시도에 설립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미국 가재, 붉은 불개미 등 외래생물과 관련해 2025년까지 유입주의 생물 지정을 1000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28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주재로 열린 제22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야생생물 보호 기본계획(2021~2025)’과 ‘사회서비스 혁신방안’ 및 ‘사회서비스분야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제4차 야생생물 보호 종합계획’은 기후변화와 위해 외래생물로부터 국내 야생생물과 그 생태계를 보호하고 야생동물 질병·복지 등을 고려한 야생동물의 국내 유입·유통·전시·판매 등 야생동물 전(全)과정 관리 강화를 위한 정책 과제를 담고 있다.
먼저 국내 생태계의 자정능력 향상을 위해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신규 보호지역 지정을 추진하고 멸종위기종의 종별 특성을 반영한 보전계획도 단계적으로 수립한다.
또한 도시 생태공간 조성 사업, 관계부처 합동 생태축 훼손지 복원사업 등 한반도 생태축 보전·복원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기후변화를 보다 면밀하게 관찰하기 위해 점검(모니터링) 항목을 2025년까지 20개 항목으로 넓힌다.
아울러 외래생물에 대해 사전에 위해성을 평가해 국내 유입·유통을 관리하는 유입주의 생물 지정을 2025년까지 1000종으로 확대하고, 항만·공항을 중심으로 예찰·방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해외 유입 야생동물로부터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 국내 생태계 보전을 위해 해외에서 유입되는 야생동물의 유입·유통·판매·보관(소유) 등에 대한 전(全)과정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야생동물을 수입·생산 또는 구매해서 판매하는 영업자에 대한 허가제를 도입해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주기적 점검 등 관리를 강화하며, 동물 질병 관리를 위해 관리대상 질병을 지정하고 사전 예찰·진단기법 마련·검역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한편 관련 분야 전문가를 포함한 ‘사회서비스 혁신 전담팀(TF)’을 구성해 개선이 시급한 과제를 찾고 관련 토론회(포럼)에서 논의한 것을 바탕으로 ‘사회서비스 혁신방안’을 마련했다.
방안에 따르면 지역사회 중심으로 통합돌봄, 긴급돌봄 및 심리지원 등의 사회서비스를 확충하는데, 사회서비스원을 중심으로 지역단위 긴급돌봄 체계를 강화하고 코로나 우울에 대비해 경제적 취약계층, 노인, 다문화가정 등 대상별 심리지원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시설 중심의 기존 돌봄 체계가 가진 취약성을 극복하고자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스마트홈 등 재가서비스를 확충·고도화한다.
아울러 중앙 사회서비스원을 품질관리 총괄·전담기구(컨트롤타워)로 삼아 서비스 제공기관·인력에 대한 통합적 질 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자체와 협력해 전문인력을 통한 연구, 상담·자문 등을 실시하고 지자체가 서비스 질 관리 책임자로서 평가에 참여하도록 하고 이용자 만족도 중심으로 평가체계도 개편해 나간다.
서비스별 제공인력 자격기준 정비(~2021년) 및 인건비·고용안정성 등 종사자 근로여건 개선을 추진하며, 2022년까지 모든 시도에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하고 서비스 공급 주체로서 사회적경제조직의 참여를 활성화한다.
또한 비대면·디지털 서비스 중심의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창출하고, 일자리 수뿐만 아니라 근무기간, 임금수준, 종사자 만족도 등 양과 질을 균형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해 평가체계 및 관리 도구를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2022년까지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통합·연계,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수요자 친화적인 방식으로 정보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도시지역은 돌봄조합 등 주민참여형 조직을 활성화하고 농촌은 지역 특성에 맞춰 읍·면단위 돌봄협의체와 사회적 농업을 활성화하며 농협의 역할을 확대한다.
나아가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 참여 및 사회서비스원과의 협업 체계 구축 등 기존 정책과도 연계하면서 시설 투자·법인 설립 등 지역자활기금을 활용한 자활기업 규모화 및 지역자활센터의 사회적협동조합 전환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지역아동센터 등 기존 서비스 제공기관이 사회적경제조직으로 전환을 원할 경우 교육·상담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해 사회적경제기업의 사회서비스 분야 진출을 돕는다.
사회적경제조직 간 연계·협력을 통해 지역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모델도 확산시켜 나가고, 조직 내 사회서비스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을 확대하는 등 정책기반을 구축한다.
정부는 이러한 방안은 사회적경제조직이 사회서비스 분야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다음의 6개 분야에서 집중 추진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시형 돌봄 분야에서는 노인 돌봄 사업 추진 시 사회적경제조직 연합(컨소시엄) 등을 활용해 조직·서비스를 연계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거·복지·건강·의료서비스 통합 제공을 추진한다.
또 농촌형 돌봄 분야에서는 농협–지자체 협력을 통해 시설 접근성이 부족한 면·도서지역 등 돌봄 취약지역과 인구소멸 지역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간다.
아울러 건강·의료서비스 분야에서는 규제 정비를 통해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이를 통해 지역주민을 위한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을 추진한다.
가사지원 서비스 분야는 연구를 통해 새로운 사회서비스 영역으로 개발해 사회적경제조직 참여 사업 모델을 확산시키며, 어린이집·지역아동센터 등 기존 돌봄제공기관이 사회적 경제조직으로 전환하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장애인 돌봄 분야에서도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활성화와 사회적경제조직 전환을 유도해 사회적협동조합의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제공기관 진입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 교육부 사회정책총괄담당관(044-203-7256),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044-202-3212), 환경부 생물다양성과(044-201-7243)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최고관리자 | 2021-01-04 10:50: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