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빠들이 자녀들과 함께 따라 할 수 있는 실천 미션
- 보건복지부는 저출생을 극복하고, 남성의 육아 참여를 확산하기 위해 육아에 서툰 초보 아빠와 육아에 관심이 많은 아빠들이 함께 고민을 나누고, 노하우를 공유하는 온라인 활동 모임 ‘100인의 아빠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책브리핑은 ‘100인의 아빠단’ 5개 분야별 전문가(관계·놀이·일상·건강·교육)와 대표 멘토 아빠들의 육아실천 프로그램을 10회에 걸쳐 소개합니다. 이번 기회에 아빠와 자녀가 함께하는 다양한 놀이 미션을 통해 가정 내에서 공동 육아참여 문화가 확산하기를 기대합니다.
<전문가 멘토>
손정선 우리두리 아동청소년 발달센터 대표원장
단국대학교 교육학 박사
SBS 「영재발굴단」,「우리아이가달라졌어요」,「동상이몽2」외 출연
안녕하세요. 우리두리아동청소년발달센터 대표 손정선입니다.
가까운 곳에서 부모님들의 아이양육코칭, 아이들의 심리상담을 함께 했습니다. 100인의 아빠단 일상멘토로서 함께 참여하게 되어 기쁘고 아빠와 아이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미션은 생활계획표 만들기입니다. 생활계획표는 아이를 기관에 보내고 계시는 아빠들은 중요성을 인지하고 계실 텐데요. 제가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일상생활에서의 자조기술입니다.
* 자조기술이란?
자조기술이란 아이들이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기본적인 기술을 말합니다. 자조기술에는 식사하기, 대소변 처리하기, 옷 입고 벗기, 목욕하기, 몸단장하기 등의 기술이 포함됩니다.
아이가 어리면 부모님께서 많이 도와주실 수밖에 없지만 아이는 점차 성장하여 스스로 하는 법을 익히고 독립적인 자조기술이 가능해야 합니다. 독립적인 자조기술이 가능하려면 제일 먼저 내 일상을 계획에 맞게 구성하고 지켜 나아가야 합니다. 스스로 할 수 없는 아이들을 위해 먼저 계획하는 방법을 부모님께서 알려주세요.
아이가 어릴 때부터 계획을 짜고 지키는 연습, 생활계획표에 들어간 자조기술들을 스스로 해낼 때의 성취감, 쌓인 성취감들이 자조기술들을 스스로 해내야 하는 습관화가 되어야 학령기에 “빨리 씻어!, 빨리 밥 먹어!, 숙제해야지!”하는 잔소리들을 줄일 것이며 사춘기 아이와의 전쟁 같은 시간을 줄여 줄 것입니다. 또한 생활계획표는 자조기술을 마친 나머지 시간의 활용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숙제하기, 공부하기와 같이 자기주도 학습을 가능하게 할 것이며 놀기, 취미생활을 즐길 수 있는 여유시간을 마련해 줄 수 있습니다.
아이가 아직 어리니 아주 먼 미래의 이야기로 느껴지시나요? 아니요~ 지금부터 습관화해야 미래에 아빠와 아이와 엄마가 웃을 수 있습니다.
미래를 웃게 만드는 생활계획표 만들기 준비물 챙기셨나요? 함께해 주세요.
* 미션 진행방법 및 설명
<0~2세 아빠미션>
1. 아빠의 시간표를 엄마와 공유하기
아이가 먹고, 자는 것을 잘 못하면 아이 컨디션이 울음으로 표현되고 엄마 아빠는 초췌해지기 마련!이 시기에는 아빠의 시간표가 중요합니다. 함께 키우는 우리 아이 아빠의 시간표와 엄마의 시간표가 공유되어 한 명씩 쉴 수 있어야 긴 양육의 시간을 버틸 수 있답니다.
(엄마의 시간표도 공유해 주셔야 서로 교대하기 좋습니다.)
2. 아이를 잘 재워야 밥도 잘 먹고 아빠도 산다
아이가 자는 시간을 정하세요 자기 전에 불 밝기를 낮추고 은은한 음악으로 릴랙스 시킨 아이를 느린 속도로 마사지해 주세요. 기분 좋게 잠들게 만들어 주시고 다음날 기분 좋은 아이를 만나 보세요.
<3~4세 아빠미션>
3~4세 아이는 에너지가 많습니다. 놀이 시간을 늘려주시면 좋고, 생활계획표 중 야외활동, 특히 아이의 몸을 지치게 할 수 있는 활동이면 좋겠습니다.
균형잡기, 무거운 것 밀거나 끌기, 오르기, 매달리기 등의 활동을 선택해 주시고 앉아서 하는 활동은 낙서가 아닌 동그라미-세모-네모 형태 그리기 활동을 해주세요. 구슬 실 꿰기 나아가 선 따라 가위질하기 등의 활동으로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5~7세 아빠미션>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시간을 여유롭게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5세부터는 규칙성이 강조되는 시기이자 스스로 하고자 하는 것이 많은 시기이니 자조기술을 늘리기에 딱 좋습니다.
씻기, 밥 먹기, 옷 입기 등의 활동을 스스로 완성할 수 있도록 시간의 여유 두고 잡아주세요. 시간의 여유가 없으면 기다려줄 수가 없어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최고관리자 | 2024-09-19 08:33:54
교육부는 13일 제375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등 ‘유치원 3법’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유치원 3법은 지난 2018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확보가 사회적 관심사로 대두된 이후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되었고, 투명한 교육기관 운영을 위한 학부모의 요구에 부응해 약 1년 만에 통과됐다.
교육부 202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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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13일 제375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등 ‘유치원 3법’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유치원 3법은 지난 2018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확보가 사회적 관심사로 대두된 이후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되었고, 투명한 교육기관 운영을 위한 학부모의 요구에 부응해 약 1년 만에 통과됐다.
◆ 사립학교법(일부개정)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유치원 3법으로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해당 법인이 운영하는 초·중등학교 뿐만 아니라 유치원장도 겸직할 수 없게 된다.
현행법상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 임용 및 징계 권한은 학교법인(또는 사립학교경영자)에 있는데, 그동안 사립유치원은 이사장이 원장을 겸직할 수 있어 징계권자와 징계 대상이 동일한 문제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이른바 ‘셀프징계’를 방지해 실효성을 높이고, 유치원의 학교로서의 위상을 정립하면서 학교 경영과 교육을 분리해 헌법이 추구하는 ‘교육의 자주성’ 이념을 실현한다.
또한 사립유치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 또는 재산은 교육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게 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이 가능해진다.
지금까지 유치원 관계자가 교비를 사적 용도로 사용했더라도 유치원 회계로 반납하도록 명령(시정명령)하는 것 이외에는 가능한 조치가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학부모가 납부한 원비도 유아의 교육에 충실히 사용되도록 하고, 회계 부정에 대해 책임을 묻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 향후 사립유치원 회계 비리를 근절할 수 있게 된다.
◆ 유아교육법(일부개정)
이번 개정은 유치원 설립·경영자의 결격사유를 신설하고, 법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은 유치원 정보를 공표하도록 했다.
그동안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상 시설·설비 요건을 갖추면 누구나 유치원을 설립할 수 있었으나, 개정 이후부터 마약중독 등 유아교육기관의 설립자로서 부적절한 요건에 해당할 경우 유치원을 설립·운영할 수 없다.
아울러 교육관계법령을 위반해 운영정지·폐쇄명령 등 처분을 받은 유치원은 그 정보를 공표하고,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유치원을 선택할 학부모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한다.
특히 모든 유치원의 에듀파인 사용을 법률로 규정하면서 사립유치원의 에듀파인 도입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했다.
이밖에도 지원금을 유치원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부정 수급한 경우 반환명령이 가능해지는데, 이를 통해 국민 세금을 재원으로 하는 유아학비 지원금이 유치원 운영과 유아교육 등 본래 용도로 사용되도록 하여 교육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고자 한다.
◆ 학교급식법(일부개정)
유치원을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에 포함해 유치원 급식의 시설·설비와 운영에 관한 체계를 확립하게 되었다.
유치원 급식은 관련 법령에 분산되어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웠으나 이번 개정으로 유치원 급식 운영에 필요한 시설·인력배치 뿐만 아니라 급식품질 및 관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유아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한다.
학교급식법에 적용을 받는 유치원의 규모와 필요한 시설·설비 및 인력배치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유치원에 맞도록 정비해 유치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유치원 3법이 통과됨으로써 사립유치원 회계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기틀이 마련된 것을 환영한다”면서 “교육부는 앞으로도 사립유치원이 학교로서 정체성을 확립하고 학부모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이번 개정 법률에 따라 공공성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8일 전국 어린이집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수칙(질병관리본부 제작)을 배포하고 어린이집 대응요령을 긴급 전파했다.
예방수칙에 따라 어린이집에서는 손씻기 및 마스크 쓰기 등을 철저히 하고 보육교직원 외에 외부인의 어린이집 출입금지,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의 외부 현장학습 을 자제해야 한다.
또한 재원 아동이 발열, 호흡곤란 등 감염이 의심되는 증상이 있는 경우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 또는 보건소에 상담 및 신고토록 했다.
특히, 최근 중국을 방문한 아동 및 교직원의 경우 입국 후 최소 14일간 등원 자제를 권고하도록 했다.
감염증 증상으로 인한 진료, 치료 및 아동 또는 가족이 중국을 방문하거나 학부모가 감염 우려로 어린이집에 통보하고 등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출석으로 인정해 보육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노인, 장애인, 아동시설 등 감염에 노출되기 쉬운 집단시설에도 감염병 예방 및 대응방법과 함께 중국 우한시 포함 후베이성을 방문한 직원 및 이용자를 14일간 업무배제 및 시설이용을 자제토록 하는 등의 감염관리 지침을 전파 중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감염병 예방 수칙과 감염관리 요령이 시설 현장에서 제대로 숙지하고 운영되고 있는지 등을 관리·감독하고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할 경우 신속히 대응할 예정이다.
◆ 집단 생활·이용시설 감염관리 요령
○ 중국(후베이성 등) 입국자 업무배제
- 후베이성 입국자 : ① 입국 14일간 업무배제 또는 등원금지(필수) 및 자가격리 권고, ② 14일간 증상 출현 모니터링(발열, 기침, 인후통, 숨참 등), ③ 의심증상 발생시 보건소 및 1339콜센터 신고 안내
- 그 외 중국 입국자 : ① 입국 14일간 업무배제 또는 등원금지(고려), ② 14일간 증상 출현 모니터링(발열, 기침, 인후통, 숨참 등), ③ 의심증상 발생시 보건소 및 1339콜센터 신고 안내
○ 종사자 및 내소자에 대한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 교육 실시
<국민 감염 예방 행동 수칙>
①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반드시 마스크 착용!
- 특히, 외출하거나 의료기관 방문 시 착용
- 중국 여행력이 있는 경우 반드시 업무 배제
- 신생아, 영유아, 면역저하자 등을 돌보는 경우 등은 반드시 업무 배제
②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자주 손 씻기!
③ 눈·코·입 만지지 않기
④ 마스크가 없으면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⑤ 감염 증상 발생시 해외여행력을 의료진에게 알리기!
※ 특히 후베이성(우한시 포함) 등 중국 여행 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발생할 경우
①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로 문의
②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
③ 의료진에게 반드시 해외여행력 알리기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지난해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처음 시작한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올해부터는 고교 2·3학년으로 확대된다.
또 저소득층 가구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교육급여 지원금액이 대폭 인상되고,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늘어난다.
이밖에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 등 올해부터 달라지는 교육·보육·가족 분야 정책을 알아본다.
2020년부터 달라지는 교육·보육·가족 분야 정책.
▲고등학교 무상교육 단계적 확대 실시=2019년 2학기 고등학교 3학년부터 시행 중인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올해에는 고등학교 2·3 학년으로 확대 시행된다. 지원항목은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비 등으로, 이에 따라 고등학생 1인당 연간 약 158만원의 학비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예상된다.
대상학교는 초·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각종학교이며, 단 입학금과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는 제외된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초중등교육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함에 따라 2019년 2학기 고등학교 3학년의 무상교육을 시작하면서 올해는 2·3 학년으로, 내년에는 모든 학년의 무상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고등학생 교육급여 지원금액 대폭 인상=저소득층 가구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부교재비, 학용품비 등 교육급여의 고등학생 지원금액이 대폭 인상된다. 지금까지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교육급여 지원금액은 동일했으나 올해 3월부터 고등학생은 약60% 인상된 금액으로 지원하는데, 고등학생이 부교재비 구입에 사용되는 비용이 중학생보다 1.6배 이상 소요되는 현실을 반영한 결과다.
대상자의 학부모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http://www.bokjiro.go.kr)에서 신청을 받는데, 교육비도 함께 신청하면 교육급여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소득재산 조사 결과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단계적 확대 실시 및 고등학생 교육급여 지원금액 대폭 인상.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른 수업일수 등 학사운영 변경=3월 1일부터 학교 현장에 주 5일 수업이 정착됨에 따라 학교의 휴업일에 토요일이 추가되고, 초등학교· 중학교·고등학교 등의 수업일수가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통일된다.
다만 맞벌이 부부의 학교행사 참여 등의 사유로 토요일과 공휴일에 불가피하게 교내·외 행사(체육 대회, 수학여행 등)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업일수에 포함할 수 있다.
다만 이런 경우에는 학교 구성원(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토요일과 공휴일의 수업일수만큼 별도의 휴업일을 지정·운영해야 한다.
▲농촌보육여건개선 사업 대상자 및 운영기간 확대=1월 1일부터 농촌보육여건개선 사업 대상자와 운영기간이 확대되었다.
이는 영유아수 감소 등 여건변화를 고려한 것으로, 농촌지역 소규모 어린이집을 지원하는 ‘농촌공동아이돌봄 센터’ 사업의 대상자를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까지 추가한 것이다.
또한 농번기 주말 동안 안심하고 아이를 맡기고 농업인이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농번기 아이 돌봄방’ 운영기간을 현행 4개월에서 6개월까지 늘어난다.
▲아동수당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 지원=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만 7세 미만(0개월~83개월)의 대한민국 아동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소득 관계없이 최대 84개월 동안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아동수당은 보호자 등의 신청이 반드시 필요하며, ‘행복 출산 One-Stop 서비스’를 통해 출생 신고 시 아동수당을 한 번에 할 수도 있다.
아동수당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 지원
▲다함께돌봄 서비스 이용신청 방법 개선=올해부터는 온라인을 통해 6세~12세 대상의 다함께돌봄 서비스 이용 신청이 가능해진다.
그동안 다함께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용희망자가 직접 다함께돌봄센터에 전화하거나 방문해 돌봄 서비스를 신청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센터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다함께돌봄 누리집(http://www.dadol.or.kr)에서 주변의 이용가능한 센터를 조회하고 이용신청 및 이용결정 통보를 받게 된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대상자 확대=지난 1일부터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의 대상자를 확대해 아동복지시설과 가정위탁에서 보호종료된 아동의 자립지원을 강화하게 되었다.
사업 첫 해였던 지난해는 약 4920명의 보호종료 2년 이내 아동에게 자립수당을 지급했으나 올해부터는 보호종료 3년 이내 아동 7820명에게 혜택이 돌아갈 전망이다.
아울러 기존에 자립수당을 받을 수 없었던 아동보호치료시설 및 아동일시보호시설 보호종료아동도 자립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가족돌봄휴가 신설=맞벌이 노동자의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가족돌봄휴가(무급)가 신설된다.
이에 따라 노동자는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을 목적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하루 단위로 연간 최대 10일을 사용할 수 있다.
또 가족의 범위도 기존의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에서 조부모와 손자녀를 포함하면서 더 넓어졌는데, 다만 가족돌봄휴가와 가족돌봄휴직 기간을 합해 연간 90일을 초과할 수는 없다.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상한액 인상=정부에서 지원하는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급여 상한액이 200만원으로 인상된다.
지금까지는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대해 통상임금 100%를 월 상한 180만원 한도로 지급되었으나, 올해 1월 1일부터는 월 상한 200만원 한도가 적용된다.
▲경력단절 예방 서비스 확대=재직여성이 경력단절 없이 일할 수 있도록 고충·노무 상담, 직장문화 개선 컨설팅 등을 제공 하는 ‘경력단절 예방 서비스’가 확대된다.
지난해 35개소였던 경력단절 예방 서비스 제공기관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올해 60개소로 확대 운영하게 된 것이다.
이곳에서는 취업여성들에게 인사·고충 상담, 경력개발 설계상담, 멘토링·코칭 등을 제공하고, 기업 대상으로는 직장문화개선 컨설팅·교육 등 기업문화개선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경력단절 예방 서비스 확대
▲아이돌봄서비스 대기관리시스템 및 어플리케이션 운영=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부모가 보다 편리하게 신청하고 대기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시스템이 개편된다.
현재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은 온라인 누리집에서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서비스 전용 어플리 케이션으로 간편하게 신청하고 취소와 변경도 할 수 있다.
또한 연계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해 발생하는 장기 대기 등 이용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실시간 대기관리시스템이 운영되는데, 서비스 신청 시 대기 순번과 예상되는 대기 기간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개선 사항은 1월부터 단계별 시범운영을 거쳐 3월에 본격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사각지대 없는 위기청소년 보호·지원체계 구축=정부는 1월부터 위기청소년 지원 강화를 위해 인프라를 확충하고, 맞춤형 지원을 늘려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한다.
특히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연계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231개에서 238개로 확대 운영되고, 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소년동반자’도 1313명에서 1377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또한 지자체 내의 위기청소년 발견·지원·사후관리를 전담할 ‘청소년 안전망팀’(9개소)을 신규 설치하고 전담공무원을 배치해 지자체가 위기청소년 관리의 컨트롤타워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가출·자살 등 고위기 청소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17개소)에서 제공될 계획이다.
아이돌봄서비스 대기관리시스템 및 어플리케이션 운영 및 사각지대 없는 위기청소년 보호·지원체계 구축
▲학교 밖 청소년 맞춤형 지원 확대=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 자립, 건강 등 맞춤형 지원이 확대된다.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과 욕구를 파악해 상담, 교육,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등을 제공하는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센터)는 상반기 중에 8개소가 더 늘어나 총 222개소가 운영된다.
또한 꿈드림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는 급식이 지원되며, 꿈드림센터에 학교 밖 청소년 전용공간은 20개소 추가되어 총 72개소의 전용공간이 생기게 된다.
이밖에도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검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도서·벽지 지역 등에 찾아가는 출장 건강 검진을 확대하고, 온라인으로 건강검진 신청이 가능해진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확대=올해 1월부터는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운영기관이 확충되고, 진로체험 프로그램이 늘어나면서 청소년에 대한 방과후 돌봄서비스가 강화된다.
이는 방과후 돌봄 서비스 이용 수요 증가를 반영한 것으로, 지난해 280개소였던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기관은 올해 30개소로 늘어난다.
아울러 지난해 시범운영했던 진로체험프로그램 9개소는 전국 310개소로 대폭 확대하고, 전체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로 넓혀서 청소년의 자기주도적 진로개발을 지원한다.
학교 밖 청소년 맞춤형 지원 확대 및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확대
▲자녀 돌봄 지원 체계 강화=2020년 상반기부터 부모의 자녀 돌봄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 체계가 강화된다.
이를 위해 15개 시범지역을 선정해 지역사회의 자녀돌봄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교육, 네크워킹 등 돌봄공동체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또한 돌봄 친화적인 지역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부모와 이웃주민이 함께 키우는 공동육아나눔터를 확대하고 전담인력 증원으로 운영시간도 늘어난다.
한편 한부모·다문화가족 등 가족형태별 특성을 고려하고 가족구성원의 생애주기별 욕구에 맞는 지역중심의 보편적 가족서비스 제공을 위해 가족센터 건립이 확대된다.
가족센터는 착공연도를 기준으로 지난해 5개소였으나 올해는 64개소가 건립될 예정이다.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입소가정 의료비 추가 지원=올해 1월부터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에 의료비를 지원하여 입소 미혼모자의 건강관리를 강화한다.
그동안에는 의료급여 신청 후 선정 전에 긴급한 상황이 발생해도 의료비 지원이 안 되는 등 의료 사각 지대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기본생활지원형)에 입소한 모와 자녀가 각각 연간 35만원 이내로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의료급여 선정 이전에도 병원비와 비급여 병원비, 건강검진, 질병치료·입원, 진단서 발급, 일반 의약품 구입비용 등도 지원받고, 입소가정에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시설에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할 방침이다.
▲청소년의 정책·지역사회 참여 기회 확대=올해부터는 보다 많은 청소년들이 손쉽게 지역과 정부에 정책을 제안하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 활동 창구가 다양해진다.
이를 위해 청소년정책의 총괄·조정기능을 수행하는 청소년정책위원회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를 비롯한 다양한 위원회에 청소년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정책수립과정에 청소년의 목소리를 반영한다.
또한 지난해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청소년참여포탈(http://www.youth.go.kr/ywith)이 올해부터 상시 운영해 청소년 누구나 정책제안을 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다양한 사회적 이슈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소통할 수 있는 대규모 원탁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될 예정으로, 참여기구 비활동 청소년도 참가할 수 있다.
▲‘배우자 출산’ 사유 동원훈련 연기기준 완화=올해 3월 이후 병력동원훈련소집 예비군부터 배우자 출산 사유 동원훈련 연기 요건 완화가 적용된다.
배우자 출산 예정일이 동원훈련 기간과 중복되는 경우 종전에는 훈련기간 전·후 14일이 연기처리 대상 기간이었으나, 앞으로는 전·후 21일로 연기 대상기간이 확대된다.
정부는 저출산 시대 정부 차원의 출산장려정책 지원 및 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 예비군의 부담 경감을 위해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경찰대학 입학연령 제한 완화=경찰대학 입학연령 상한이 현행 21세 미만에서 42세 미만으로 변경된다.
단, 입학연령 상한을 1세 넘은 사람으로서 1월 1일에 출생한 사람은 입학할 수 있고,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대군인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를 준용해 입학연령 상한을 연장한다.
이 내용은 2020년 경찰대학 입학시험(2021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된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대교에듀캠프는 유아들을 위한 수업교구, 행사용품, 체험교구 등을 판매하는 유아 놀이교육 전문 쇼핑몰 ‘키플런(KIPLEARN)’을 론칭했다고 2일 밝혔다.
‘키플런’은 키즈∙플레이∙러닝을 함축시킨 단어로 유아 교육에 필요한 다채로운 교육 상품을 제작 및 판매하는 온라인 마켓이다.
이번 ‘키플런’ 론칭으로 유치원 및 어린이집 교사와 개정된 누리과정을 반영한 놀이 중심 교육을 준비하는 관계자들은 수업 준비물과 비품, 행사용품, 선물 등 모든 상품을 온라인으로 쉽게 구입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아이들을 가르치는 현장 강사들이 직접 제작한 교육 영상 자료와 세트 상품도 판매하여 아이들이 즐겁게 놀면서 학습할 수 있는 제품을 선보인다.
또한 어린이 운동회나 발표회 등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행사에 필요한 행사 용품과 시즌별 선물, 학용품도 판매하여 교육 단체의 관계자와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다양한 학습 교구를 만나볼 수 있다.
대교에듀캠프 관계자는 “이번 유아 놀이교육 전문 쇼핑몰은 전인교육기업 대교그룹이 쌓아온 교육 노하우를 바탕으로 교육 관련 상품을 구성했다”며 “놀이 중심 교육으로 변화하는 트렌드에 맞춰 아이들에게 유익한 교구를 이용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키플런’ 신규 론칭을 기념하여 31일 까지 선생님, 학부모, 교육 관계자들 모두가 다양한 상품을 체험해 볼 수 있는 Sample kit 이벤트, 우리 원에 산타가 간다, 키플런 선물전 등의 다양한 체험 이벤트와 알뜰한 가격에 교육 제품을 만나볼 수 있는 할인전을 진행한다.
올 한해 일과 여가의 균형을 모범적으로 지원, 운영한 기업 44곳이 ‘2019 여가친화기업’에 새롭게 선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문화진흥원과 함께 근로자가 일과 여가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모범적으로 지원·운영하는 44개사를 ‘2019 여가친화기업’으로 선정해 10일 발표했다.
이번에 인증된 기업 중 셀메이트, 일동제약, 호텔롯데, 한국수자원공사 등 4개 기업은 우수 기업으로 문체부 장관 표창을, 김병준 레다스 흉부외과는 지문원장 표창을 받았다.
근로자 여가활동 지원…일과 삶 균형 실현 ‘우수기업 154곳’ 발굴
문체부는 지난 2012년부터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하는 직장인들은 여가 활동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하고, 기업은 기업의 이미지와 브랜드 가치를 높이면서 여가문화에 대한 긍정적인 사회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여가친화기업 선정·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까지 총 154개사가 인증을 받았다. 여가친화인증기업은 기업문화 홍보를 비롯해 찾아가는 인문학강연, 문화예술프로그램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근로자 여가활동 지원·초과근무·연차 소진율·임직원 인터뷰 등 평가
문체부는 주 52시간 도입이 확대됨에 따라 근로자의 초과근무, 연차 소진율 등을 주요 지표로 반영해 평가하고 직원의 일과 삶의 균형·조직문화에 대한 임직원 온라인 설문을 진행했다.
또한 전문가가 현장을 방문해 임직원을 인터뷰하고 근무환경을 점검한 후 인증위원회를 거쳐 최종 44곳을 선정했다.
올해 선정된 여가친화기업들은 주 52시간 도입, 90년생의 사회 진출, 세대 변화 등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직장문화에 따른 복지제도를 도입하고 불필요한 야근 줄이기, 연차휴가 촉진 등 효율적이고 여가친화적인 근무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특히 직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근무환경에 맞는 제도를 지원하기 위해 별도의 기업문화, 여가 관련 조직도 운영하고 있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올해 우리나라 중·고등학생의 영어과목 성취도는 지난해보다 상승했고, 국어와 수학은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중·고등학생 모두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대도시 중학교가 읍면지역보다 학업성취도가 높았고, 기초학력 미달의 경우 남학생이 중학교 모든 교과와 고등학교 국어와 영어에서 여학생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교육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9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학업성취도 평가는 국가수준의 학업성취 수준파악과 추이 분석을 통해 학교교육의 성과 점검 및 교육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쓰인다.
올해는 지난 6월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총 81만 1754명)의 약 3%에 해당하는 2만 4936명(481개교)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 결과에 따르면 교과별 성취수준은 지난해에 비해 중·고등학교 모두 영어의 학업성취도는 상승했고, 국어와 수학은 전반적으로 비슷한 수준으로 밝혀졌다.
특히 보통학력 이상 비율은 중학교 영어가 72.6%로 전년 대비 6.8%p 증가한 반면 고등학교 국어는 77.5%로 전년 대비 4.1%p 감소했다.
또 기초학력 미달의 경우 중학교 영어는 3.3%로 전년 대비 2.0%p, 고등학교 영어는 3.6%로 전년 대비 2.6%p로 감소했고, 국어와 수학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성별 성취수준은 중·고등학교 모두 여학생이 전반적으로 남학생에 비해 학업성취도가 높게 나타났다.
보통학력 이상 비율은 여학생이 중·고등학교 모두 국어와 영어에서 남학생에 비해 높았고, 기초학력 미달의 경우 남학생이 중학교 모든 교과와 고등학교 국어 및 영어에서 여학생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지역규모별 성취수준 차이는 중학교에서 전반적으로 대도시가 읍면지역에 비해 높았고, 고등학교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통학력 이상 비율은 중학교 모든 교과에서 대도시가 읍면지역에 비해 높았고, 기초학력 미달은 중학교 수학에서 읍면지역이 대도시에 비해 높았다.
한편 학생들의 학교생활 행복도와 교과기반 정의적 특성(자신감, 가치, 흥미, 학습의욕)은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였다.
심리 적응도와 교육환경만족도를 나타내는 학교생활 행복도는 중·고등학교 모두 64%이상으로, 2013년과 비교해서 중학교 20.8%p, 고등학교 24.3%p가 증가하면서 중·고등학생 간의 격차가 없어졌다.
또 자신감, 가치, 흥미, 학습의욕 등의 교과기반 정의적 특성도 중·고등학교 모두 전년과 비교했을 때 전반적으로 높아진 경향을 보였다.
특히 학업성취 수준이 높을수록 교과 기반 정의적 특성이 높았고, ‘가치’와 ‘학습의욕’이 ‘자신감’, ‘흥미’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교육부는 이번 평가 결과를 토대로 학생 중심의 ‘맞춤형 학습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에게 맞춤형 종합지원을 하는 두드림학교는 올해 4018개교 확대에 이어 2022년까지 5000개교 이상으로 늘릴 예정이다.
아울러 학생들이 수학에 대한 자신감, 가치, 학습의욕이 낮고 기초학력 미달률이 높은 만큼, ‘생각하는 힘으로 함께 성장하는 수학교육’ 실현을 위해 ‘제3차 수학교육 종합계획’을 수립해 내년 1월에 발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농어촌 학생들이 열악한 교육환경으로 인해 교육기회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농어촌 교육 여건 개선 사업을 지속 추진한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학생의 학교생활 행복도가 꾸준하게 높아지고 있는 것은 긍정적인 현상”이라며 “모든 학생들이 배움의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맞춤형 학습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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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은 11월18일(월) 14:00부터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전국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및 보육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1회 ‘2019년 직장어린이집 THE-자람 보육공모전 시상식 및 발표회’를 개최했다.
공단은 보육현장의 생생한 아이디어가 담긴 우수 보육프로그램을 발굴.보급하고 직장보육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직장어린이집 THE-자람 보육공모전" 을 개최하고 있으며, 이번 공모전은 전국 직장어린이집 1,153개를 대상으로 지난 5월부터 보육프로그램, UCC, 스토리텔링&사진, 공간환경디자인 총 4개 분야로 나누어 공모하고 보육.건축 등 각 분야별 전문 심사위원의 심사를 통해 최종 28편의 수상작을 선정하였다.
최종 심사결과, 대상(고용노동부 장관상)으로 보육프로그램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어린이집" , UCC는 ㈜풀무원 "풀무원어린이집" , 스토리텔링 &사진은 ㈜바디텍메드 "지텍빌리지어린이집" , 공간환경디자인은 한국수력원자력㈜중앙연구원 "한수원꿈나래어린이집" 이 각각 선정되었다.
"보육프로그램 분야" 대상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모두모두 나와라! 소도구를 활용한 신나는 바깥놀이”는 환경의 영향으로 바깥놀이 시간이 줄어드는 현 시대에, 일상생활에서 영유아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간단한 소도구를 통해 신체활동의 다양성 및 놀이의 활용성을 높인 프로그램이다.
특히 이 프로그램은 공단에서 2009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는 우수보육프로그램 공모전에서 입상한 프로그램을 보육현장에 맞게 연령 수준별로 적용하여 창의적으로 재구성한 프로그램으로 의미가 깊다.
공모전을 통해 수상한 보육프로그램은 현장에서 직접 개발, 적용 후 효과가 검증된 우수한 보육프로그램으로, 이후 보육프로그램 자료집으로 발간하여 전국 직장어린이집에서 공유활용할 수 있도록 보급된다.
시상식 이후에는 ‘2019, 보육정책의 과제와 전망’을 주제로 한국보육진흥원 유희정 원장의 기조강연 및 공모전 수상작 4편에 대한 발표가 있었으며, 전체 수상작들에 대한 보육전시회 및 부모교육 프로그램 특별 전시회가 함께 진행되었다.
근로복지공단 심경우 이사장은“올해로 11주년을 맞이한 "직장어린이집 THE-자람 보육공모전" 은 국내 영.유아교육의 최신 경향을 반영한 우수한 품질의 프로그램을 발굴보급함으로써 국내 직장보육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매년 그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라고 밝히며, 공단에서는 “다양한 직장보육 서비스 지원을 통해 일.생활 균형의 가교적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우리 아이들이 즐겁게 뛰놀며 부모는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 환경의 구축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내년 3월부터 보육에 대한 국가 지원을 더욱 강화하기위해
어린이집 보육시간을 구분하고 연장보육 전담교사를 배치한다.
현재 오후 7시 30분까지 운영하는 종일반은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구분하고,
연장보육은 전담교사를 배치해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담임교사의 업무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또 시간당 연장보육료를 신설해 연장보육을 이용하는 보호자가 눈치 보는 부담을 덜어주고,
자동출결시스템을 도입해 어린이집의 행정부담을 줄이는 ‘등·하원 안심알리미 서비스’를 제공한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월 28일까지
입법 예고하고 내년 3월 시행을 목표로 지방자치단체 의견 수렴과 시범사업 분석,
관련 시스템 정비 등을 거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년 3월부터 어린이집 보육시간이 오후 4시까지 기본보육시간과 필요에 따라
제공되는 오후 4시~7시 30분까지의 연장보육시간으로 구분된다.
연장보육은 유아(3~5세)의 경우 필요한 경우 이용할 수 있지만,
영아(0~2세)는 맞벌이나 다자녀, 취업준비 등 장시간 보육 필요성이 확인되어야 한다.
하지만 긴급한 경우에는 신청하지 않았어도 이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4시 이후의 연장보육반에도 아이들을 전담해 돌보는 교사를 배치한다.
연장보육 전담교사는 오후 3시에 출근해 4시부터 7시 30분까지 연장반을 전담하는데,
인건비는 4시간 근무기준으로 담임수당 11만원을 포함해 월 111만 2000원이다.
연장반 교사는 1명당 만 1세 미만 아동 3명을, 1∼2세반은 5명, 유아(3∼5세반)는 15명을 맡게 된다.
하지만 간혹 예기치 않은 긴급한 경우에는 1∼2세반은 2명, 유아반은 5명까지 추가로 돌볼 수 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아동의 하원시간과 상관없이 동일하게 지원하고 있는 보육료도 개편해 시간당 연장보육료를 신설한다.
이렇게 되면 어린이집에서는 연장보육을 이용하는 아동을 더 잘 돌볼 수 있는 유인을 갖게되고
더불어 보호자도 눈치 보는 부담을 덜 수 있다.
이를 위해 내년도 정부예산안 기준의 0∼2세반 보육료
(기본보육시간과 9시 이전의 등원지도시간, 오후 4시~5시의 하원지도시간 포괄)는 올해 대비
평균 7.6%(종일반 대비 3%) 인상된 금액을 적용한다.
또 이와 별도로 신설되는 연장보육료는 오후 5시 이후 시간당 단가를 정해 지원하는데
12개월 미만은 시간당 3000원, 영아반 2000원, 유아반은 1000원이다.
이밖에도 자동출결시스템을 도입해 영유아 가정에 등·하원을 확인할 수 있는
‘등·하원 안심알리미 서비스’를 제공해 어린이집에는 시간당 보육료를 자동 산출해 지급할 예정이다.
이 시스템은 어린이집 출입구에 설치된 인식장치가 아동의 등·하원 시간을 인지하고,
이 정보를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전송하면 보육료가 생성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복지부는 자동출결시스템을 이용한 출결관리로 보육료 신청에 따른
어린이집의 행정부담을 줄이면서 시스템에서 확인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때문에 연장반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자동출결시스템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데,
설치비용은 정부에서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하반기중에 어린이집 등하원 안심 알리미(자동출결시스템)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으로,
시범사업을 희망하는 기업은 25일까지 사회보장정보원(☎ 02-6360-4655)으로 참여 의향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양성일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보육서비스의 질은 교사의 질과 직결되는 것으로 교사 근무 여건 개선에 초점을 두고
지원체계 개편을 추진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교사근무 여건이 개선되고 연장보육에 대한 지원이 추가로 이루어짐으로써
보육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20주년…내년 제도개선 사항 발표
수급자 기본재산 공제액·주거용 재산 인정 한도액 확대
내년부터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시 수급권자가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또 20년만에 처음으로 25~64세 수급자는 생계급여 근로소득의 30% 공제를 적용하고,
수급자 기본재산 공제액을 10년만에 대폭 확대한다.
주거용 재산 인정 한도액도 2013년 이후 처음으로 확대하며,
부양비 부과비율과 부양의무자 재산을 기준으로 한 일반·금융·자동차의 소득 환산율을 대폭 인하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20주년을 맞이해 내년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 사항과 향후 과제를 밝혔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가난하더라도 근로능력이 있다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던
당시 생활보호법을 개선하며 권리로서 국민의 최저생활 보장을 실현하기 위해 1999년 9월 7일 제정했다.
이후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저소득층의 ‘최후의 사회안전망’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난 20년간 맞춤형 급여체계 도입과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등의 개선을 지속해왔다.
그러면서 모든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포용국가 구현을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자 범위와 급여 보장성 확대를 지속 추진하고자 내년도 생계급여와 관련한 주요 제도를 개선했다.
먼저 수급권자 가구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 조치들이 부양의무자 가구의 특성에 따라 결정되어
수급자 가구의 특성들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으나,
내년부터는 사실상 처음으로 수급권자 가구 특성을 기준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게 된다.
이에 따라 1만 6000가구가 신규로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는데,
다만 일정 수준 이상의 고소득(1억)·고재산(9억)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한다.
특히 이번 개선 사항에서는 현재 근로소득공제 미적용 대상인 근로연령층(25∼64세)
생계급여 수급자의 근로소득 30% 공제를 20년만에 처음으로 적용한다.
생계급여는 보충성 원칙에 기반하고 있어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그만큼 생계급여가 삭감되어
근로소득공제가 없다면 수급자 관점에서는 총소득 동일하므로 근로유인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었다.
때문에 2000년 관련 규정 최초 제정 당시부터 근로소득의 일부를 소득 산정에서
차감해 주는 근로소득공제를 규정했으나, 그동안 공제제도 적용이 계속 유보되어 왔고 장애인,
노인, 24세 이하 청년 등 특정대상의 근로·사업소득에 대해서만 공제를 적용해 왔다.
하지만 내년 수급자에 대한 근로소득공제 전면 적용을 통해 기존 약 7만 가구의
생계급여 수준이 향상되고 약 2만 7000가구가 새로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에 적용하는 기본재산 공제액은 10년만에 대폭 확대하면서
약 5000가구가 신규로 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보장가구의 기본적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재산의 소득 환산 시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되는 금액으로 최소 10년(대도시), 최대 16년(농어촌) 동안 인상된 적이 없어
생활수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편으로 대도시의 기본재산 공제액은 5400만원에서 6900만원으로,
중소도시는 3400만원에서 4200만원, 농어촌은 2900만원에서 3500만원으로 각각 오른다.
또 주거용재산 인정 한도액도 2013년 이후로 처음 확대하는데, 이로서 5000 가구가 신규로 생계급여를 지원받게된다.
지역별로는 대도시가 1억원에서 1억 2000만원으로 20% 늘어나고
중소도시는 6800만원에서 9000만원(32.4%↑), 농어촌은 3800만원에서 5200만원(36.8%↑)으로 오른다.
이밖에도 성별 및 혼인 여부에 상관없이 부양비 부과율을 동일하게 하고 동시에 현행보다 부과비율 자체를 10%로 일괄 인하한다.
복지부는 부양비 부과율 형평성 제고 및 인하로 기존 약 5만 가구의 생계급여 수준이 향상되고,
약 6000가구가 신규로 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50% 대폭 인하하면서 1만 2000가구가
신규로 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환산율 인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한 비수급빈곤층 문제를
조기에 개선하기 위해 2019년 추가경정예산 배정으로 9월부터 조기 시행 중이다.
한편 법 제정 20년만의 근로소득 공제 전면 적용 등 내년도 제도개선사항에 대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도의 완결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기본생활을 한층 더 보장하는 큰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기본생활을 온전히 보장하는 포용적 복지 구현을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수급자 선정기준의 과감한 완화를 위한
개선 과제를 검토하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정부내 협의를 거쳐 내년 제2차 종합계획에 반영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 및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적 논의를 학계, 시민사회단체, 관계부처 등과 함께 진행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최종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9.2.(월)에 ‘2020학년도 재정지원 가능 대학’ 명단을 발표하였다.
지난해「2018 대학 기본역량 진단」결과, 자율개선대학, 역량강화대학,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Ⅰ·Ⅱ이 선정되었으며, 진단 결과에 따라 정부 재정사업 참여 가능 여부,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지원 등을 차등적으로 적용하였다.
※ 2018 진단 대학: 총 293개교(일반대 160개교, 전문대 133개교),
진단 제외 대학(종교·예체능 계열, 편제완성 후 2년 미도래 등): 총 30개교(일반대 27개교, 전문대 3개교)
’2018 진단 결과에 따른 대학혁신지원사업(전문대학 포함) 지원 및 정원 감축 권고 이행,
정부 재정지원제한은 원칙적으로 ’19년부터 ’21년까지 3년간 적용된다.
올해 발표하는 ‘2020년 재정지원 가능 대학’ 명단에는 2018 ‘편제완성 후 2년 미도래’로
진단 제외 대학이었던 1개교에 대한「2019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결과가 추가 반영되었다.
또한, ’15년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 정원 감축 권고 미이행 대학 1개교에 대한 국가장학금 2유형 및
학자금대출(일반) 50% 제한 조치도 적용되었다.
2020학년도 대학진학을 준비하는 학생 및 학부모들은 대학 선택 시,
진학하고자 하는 국가장학금을 지급하는 대학인지, 학자금 대출이 제한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등록금 마련에 차질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청소년 발달장애학생을 위한 새로운 복지제도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신청을 8월 21일(수)부터 받고 있으며,
각 지역별 준비 상황에 따라 9월 2일(월)부터 순차적으로 서비스가 시작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4,000명을 대상으로 하교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부모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작년 9월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을 수립하면서
청소년 발달장애학생을 위한 방과후활동서비스 도입을 발표하였다.
그동안 발달장애인 부모들은 방과 후 돌봄 공백으로 인해 어려움을 호소해왔고,
이에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올해 신규 사업으로 방과후활동서비스를 도입하였다.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는 발달장애학생이 취미·여가, 직업탐구, 관람·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의미 있는 방과후 시간을 보내는 서비스이며
월 44시간(하루 2시간 기준)의 바우처(이용권)로 제공되며
평일(월~금, 16시~19시) 최대 3시간 및 토요일(9시~18시) 중 최대 4시간을 탄력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만 12세부터 17세까지의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이다.
돌봄 취약가구 및 일반 중·고등학교 재학생, 방과후 학교 월 10시간 이하 이용자는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지역아동센터, 다함께 돌봄,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자 등
방과후활동과 유사한 서비스를 이용 중인 사람은 제외된다.
신청 및 선정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방과후활동을 신청하며
신청자의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서비스 이용 대상자는 지역 내 방과후활동 제공기관(지자체 지정)과 상담을 통해
이용자 집단(2~4인) 및 프로그램 등을 협의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방과후활동은 대상자가 제공기관으로 이동하여 서비스를 제공받는 직접 제공형과
제공인력이 연계학교로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 연계형이 있다.
서비스 비용은,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바우처지원금(시간당 1만2960원)을 이용자 집단에 따라
차등지급하며, 이용자가 지불하는 본인부담금은 없다.
원활한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난 7월부터 방과후활동 제공기관도 모집하고 있다.
방과후활동 제공기관은 지방자치단체별로 공모를 통해 지정하며,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시설 및 인력기준, 사업계획서 등을 갖춰 지방자치단체로 신청하면 된다.
사회복지사, 교사(특수교사) 및 평생교육사, 언어재활사, 기타 방과후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격증 및 학과 졸업자와 더불어,
활동지원사 등 발달장애인 서비스 유경험자도 참여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방과후활동서비스 사업안내 지침 및 시스템 마련,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교육
실시 등 사업 준비를 완료하였고,
올해 하반기 순차적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방과후활동을 실시하는 한편,
사업확대를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이다.
방과후활동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발달장애인은 관할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번)에 문의하거나,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김현준 장애인정책국장은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발달장애학생의
안전한 돌봄과 원활한 성인기 준비를 보장하고, 부모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방과후활동서비스를 점차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2019년 7월 29일(월) ‘학교 미디어 교육 내실화 지원 계획’(이하 내실화 계획)을 발표하였다.
미디어 교육이란 미디어로 필요한 정보를 찾고 제공되는 정보를 비판적으로 이해하는 데서 나아가,
미디어를 활용하여 정보와 문화를 생산하고 사회에 참여하는 역량을 기르는 교육을 의미한다.
최근 휴대폰 보급의 저연령화, 1인 미디어 확산 등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고 미디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활발해짐에 따라
미디어 교육에 대한 체계적 정책 지원이 요청되고 있다.
이번 계획은 학생들이 다양한 콘텐츠 제작 활동을 통해 창의·문화적 감수성을 키우고
미디어를 책임감 있게 이용하며 비판적 사고력과 합리적 의사소통 능력을 함양하여,
개인과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미디어 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그간 교육부는 학교 미디어 교육을 위한 기초연구를 진행하고 교과서의 미디어 단원 개발을 위한 자료를 보급하였고,
학교에서는 미디어와 연관된 성취기준을 근거로 수업을 실시되거나,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이나 창의적체험활동 등에서 미디어 교육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미디어 교육에 대한 지원이 정부 부처, 시민단체 등에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져 체계성과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전문가·교원 간담회, 정책자문단 및 교육청 등의 협의를 거쳐, 종합적인 학교 미디어 교육을 위한 내실화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후에도 관계 부처 협의회,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거쳐 학교 미디어 교육을 위한 범부처 협업을 통해 체계적인 지원망을 구축·운영할 예정이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내년부터 유치원·어린이집이 유아가 놀이 문화를 주도하는 교육과정으로 강화된다.
또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교실 놀이 공간과 복도 공간, 바깥놀이터, 휴식과 쉼이 있는 공간 등으로 재구성해
유아가 충분한 놀이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준다.
정부는 그동안 누리과정 개정 연구진을 구성·운영하며 교육 현장 및 학계 의견 수렴, 공청회 등을 거친
유아·놀이중심의 ‘2019 개정 누리과정’을 19일 확정·발표했다.
이번 누리과정 개정의 주요 특징은 유아중심·놀이중심의 교육과정 수립이다.
이를 위해 교사 주도의 활동을 지양하고, 유아가 충분한 놀이 경험으로 자율·창의성을 신장하고 전인적 발달과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누리과정의 성격을 국가수준 공통 교육과정으로 명시하고 미래사회 핵심역량을 반영한 인간상과 목표를 밝혀
교육과정으로서 구성 체계를 확립했다.
한편 기존의 5개 교육과정 영역(신체운동·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은 유지하되
연령별 세부내용(369개)을 연령 통합(59개)으로 간략화하고 현장 자율성을 확대했다.
아울러 주제와 유아놀이를 일치시켜야 하는 부담감 등을 완화해 교사의 자신감 회복을 도우며,
자율성과 책무성을 강조해 누리과정 실행력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정부는 내년 3월부터 2019 개정 누리과정을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공통 적용한다는 방침아래 현장 안착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했다.
먼저 교사들에게는 교육과정 해설서와 놀이이해자료 등 현장지원자료를 보급하고,
누리과정 지원 누리집을 구축해 언제 어디서나 교육과정 실행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원격 연수(15시간)와 참여 중심 교사연수(8시간)를 실시하고 교사의 전문성을 다각도로 강화할 예정이다.
학부모에게는 놀이가 최고의 배움이라는 홍보자료와 부모교육 자료를 배포해 놀이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유치원·어린이집의 실·내외 놀이공간을 재구성해 ‘유아가 놀이 문화를 주도하는 창의적 공간’으로 혁신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할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개정 누리과정은 아이들이 놀면서도 성장하고 배울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했으며,
미래지향적 교육과정으로 유아교육의 혁신을 이끌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특히 이번 누리과정 개정안은 국가수준 공통 교육과정으로 3~5세 유아 모두에게 적용되는 만큼,
유치원-어린이집 간의 격차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내년에 개정 누리과정이 현장에 잘 안착될 수 있도록 부모·교사·원장 등 모두의 노력을 당부 드리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정 누리과정을 통해 유아들이 행복을 누려야 할 권리의 주체로서 창의적 놀이를 통해 잠재력을 키울 수 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주요뉴스
- 아빠들이 자녀들과 함께 따라 할 수 있는 실천 미션
- 보건복지부는 저출생을 극복하고, 남성의 육아 참여를 확산하기 위해 육아에 서툰 초보 아빠와 육아에 관심이 많은 아빠들이 함께 고민을 나누고, 노하우를 공유하는 온라인 활동 모임 ‘100인의 아빠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책브리핑은 ‘100인의 아빠단’ 5개 분야별 전문가(관계·놀이·일상·건강·교육)와 대표 멘토 아빠들의 육아실천 프로그램을 10회에 걸쳐 소개합니다. 이번 기회에 아빠와 자녀가 함께하는 다양한 놀이 미션을 통해 가정 내에서 공동 육아참여 문화가 확산하기를 기대합니다.
<전문가 멘토>
손정선 우리두리 아동청소년 발달센터 대표원장
단국대학교 교육학 박사
SBS 「영재발굴단」,「우리아이가달라졌어요」,「동상이몽2」외 출연
안녕하세요. 우리두리아동청소년발달센터 대표 손정선입니다.
가까운 곳에서 부모님들의 아이양육코칭, 아이들의 심리상담을 함께 했습니다. 100인의 아빠단 일상멘토로서 함께 참여하게 되어 기쁘고 아빠와 아이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미션은 생활계획표 만들기입니다. 생활계획표는 아이를 기관에 보내고 계시는 아빠들은 중요성을 인지하고 계실 텐데요. 제가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일상생활에서의 자조기술입니다.
* 자조기술이란?
자조기술이란 아이들이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기본적인 기술을 말합니다. 자조기술에는 식사하기, 대소변 처리하기, 옷 입고 벗기, 목욕하기, 몸단장하기 등의 기술이 포함됩니다.
아이가 어리면 부모님께서 많이 도와주실 수밖에 없지만 아이는 점차 성장하여 스스로 하는 법을 익히고 독립적인 자조기술이 가능해야 합니다. 독립적인 자조기술이 가능하려면 제일 먼저 내 일상을 계획에 맞게 구성하고 지켜 나아가야 합니다. 스스로 할 수 없는 아이들을 위해 먼저 계획하는 방법을 부모님께서 알려주세요.
아이가 어릴 때부터 계획을 짜고 지키는 연습, 생활계획표에 들어간 자조기술들을 스스로 해낼 때의 성취감, 쌓인 성취감들이 자조기술들을 스스로 해내야 하는 습관화가 되어야 학령기에 “빨리 씻어!, 빨리 밥 먹어!, 숙제해야지!”하는 잔소리들을 줄일 것이며 사춘기 아이와의 전쟁 같은 시간을 줄여 줄 것입니다. 또한 생활계획표는 자조기술을 마친 나머지 시간의 활용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숙제하기, 공부하기와 같이 자기주도 학습을 가능하게 할 것이며 놀기, 취미생활을 즐길 수 있는 여유시간을 마련해 줄 수 있습니다.
아이가 아직 어리니 아주 먼 미래의 이야기로 느껴지시나요? 아니요~ 지금부터 습관화해야 미래에 아빠와 아이와 엄마가 웃을 수 있습니다.
미래를 웃게 만드는 생활계획표 만들기 준비물 챙기셨나요? 함께해 주세요.
* 미션 진행방법 및 설명
<0~2세 아빠미션>
1. 아빠의 시간표를 엄마와 공유하기
아이가 먹고, 자는 것을 잘 못하면 아이 컨디션이 울음으로 표현되고 엄마 아빠는 초췌해지기 마련!이 시기에는 아빠의 시간표가 중요합니다. 함께 키우는 우리 아이 아빠의 시간표와 엄마의 시간표가 공유되어 한 명씩 쉴 수 있어야 긴 양육의 시간을 버틸 수 있답니다.
(엄마의 시간표도 공유해 주셔야 서로 교대하기 좋습니다.)
2. 아이를 잘 재워야 밥도 잘 먹고 아빠도 산다
아이가 자는 시간을 정하세요 자기 전에 불 밝기를 낮추고 은은한 음악으로 릴랙스 시킨 아이를 느린 속도로 마사지해 주세요. 기분 좋게 잠들게 만들어 주시고 다음날 기분 좋은 아이를 만나 보세요.
<3~4세 아빠미션>
3~4세 아이는 에너지가 많습니다. 놀이 시간을 늘려주시면 좋고, 생활계획표 중 야외활동, 특히 아이의 몸을 지치게 할 수 있는 활동이면 좋겠습니다.
균형잡기, 무거운 것 밀거나 끌기, 오르기, 매달리기 등의 활동을 선택해 주시고 앉아서 하는 활동은 낙서가 아닌 동그라미-세모-네모 형태 그리기 활동을 해주세요. 구슬 실 꿰기 나아가 선 따라 가위질하기 등의 활동으로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5~7세 아빠미션>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시간을 여유롭게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5세부터는 규칙성이 강조되는 시기이자 스스로 하고자 하는 것이 많은 시기이니 자조기술을 늘리기에 딱 좋습니다.
씻기, 밥 먹기, 옷 입기 등의 활동을 스스로 완성할 수 있도록 시간의 여유 두고 잡아주세요. 시간의 여유가 없으면 기다려줄 수가 없어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