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021년 미래형 교육자치 협력지구(미래교육지구) 사업 공모를 통해 신규로 운영할 12개 지구를 최종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한 신규 지구는 서울(서대문), 부산(진구, 북구), 인천(계양), 세종, 경기(오산, 화성, 고양), 강원(인제), 충북(제천), 전북(군산), 경북(의성) 등이다.
이번 공모는 시도 혁신교육지구 중 희망 지역을 대상으로 1, 2차 평가를 거쳐 신규 지구를 선정했는데, 이에 지난해 선정된 10개 지구를 포함해 내년에는 총 22개 지구 규모로 운영될 예정이다.
미래교육지구는 교육(지원)청과 지자체의 지속가능한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주민의 수요를 반영한 지역 중심의 다양한 교육사업을 연계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처음 시작되었다.
이렇게 미래교육지구로 선정된 지역에는 지구별로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지원하고, 교육자원을 통합·관리하는 협력체제를 통해 지역에서 크고 자란 아이가 지역의 인재가 되는 지역교육 생태계를 만들어가고자 한다.
특히 미래교육지구 사업은 5개 부처 지역사회 사업과 정책연계 업무협약을 체결, 주민자치회 내 마을교육자치 분과를 설치하는 등 다른 부처 사업과의 적극적인 연계를 통해 다양한 협력모델을 개발해 나갈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올 한해 코로나19 위기상황을 거치며 학교방역, 긴급 돌봄, 원격수업 지원 등 학교와 마을, 교육(지원)청과 지자체 간의 협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면서 “미래교육지구를 통해 학교와 마을이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지역교육 협력 체제를 구축해 나가길 바라며 관련 부처 등과 긴밀히 협력하며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앞으로 미래교육지구 성장지원단을 구성하고 지역 특색사업에 대한 맞춤형 성장 지원과 우수사례 확산 및 홍보 등을 통해 성과를 다른 지역까지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 교육부 학교정책과(044-203-6455)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최고관리자 | 2020-12-21 10:15:02
정부가 증강현실(AR)·가상현실(VR)을 활용한 비대면 현장실습 도입과 공유대학 체계 구축 등을 담은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 기본계획’ 수정안을 내놨다.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는 17일 ‘제1차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 기본계획 수정(안)’을 발표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산학연 협력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는 지난 201 8년 10월 11일 출범하면서 제1차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 기본계획(2019∼23)’을 수립했었다.
이를 통해 산학연계 교육과정 확산, 공공부문 기술 이전·사업화 활성화, 창업 친화적 환경 조성, 산·학·연 협력공간 조성 등 산학연협력의 양적 확대 등 일정 성과를 도출했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 도래, 한국판 뉴딜(디지털, 그린) 추진에 따른 기술발전 및 산업구조 변화에 대비한 새로운 인재양성, 기술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코로나19 이후 비대면·디지털 대전환에 대비하고 지역사회 혁신 및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산·학·연 역할을 모색, 수정안을 내놓게 됐다.
이번 수정안은 기존의 ‘사업별, 과제별 성과관리’ 방식을 변경, ‘산학연협력 활성화를 통한 경제성장 달성’을 위한 거시적 목표를 설정하고 산학연협력 활성화를 통해 높은 경제성장을 달성하고 있는 ‘주요 선진국 그룹’ 진입을 중장기 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목표달성 정도 및 연도별 추진실적을 매년 점검하고 산학연협력 활성화 기여도가 높은 보완 필요과제를 지속 발굴·관리한다.
이번 방안은 ‘4대 전략 및 12대 주요과제’ 체계를 유지하되, 세부과제별 수정·보완했다. 보완과제 23개, 추가과제 21개가 포함됐다.
먼저 ‘산업교육 다양화·내실화를 통한 창의적 인재양성’의 전략에는 보완과제 3개, 추가과제 5개가 더해졌다.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 및 직업세계를 반영한 초·중·고 진로교육을 강화하고 대학생의 AR·VR 현장실습을 도입한다.
공유대학 체계를 구축, 다양한 수준의 신기술분야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부처별 대학원 과정, 훈련 프로그램과 연계한다. 2021년 신규로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공유대학’이 추가돼 48개교에 832억원이 투입된다.
또한 비대면·디지털 전환에 따른 산업구조 개편, 신직업 육성 등 변화를 교육과정에 반영하고 미취업자·실직자의 직무교육 및 취업기회를 제공한다.
‘잠재기술 이전·사업화를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전략에는 보완과제 5개, 추가과제 6개가 포함됐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연구개발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고 대학·출연연 보유 기술을 산업계에 활발히 도입할 여건을 조성한다.
사장 위기 기술, 아이디어 재발굴을 위한 대학 내 플랫폼을 구축하고 우수기술을 사업화해 국가 R&D 결과물 중 공공성, 혁신성 등이 인정돼 수의계약 대상으로 인정되는 혁신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우수사례를 발굴한다.
이와 함께 국가 R&D 연구자를 대상으로 기술사업화 및 창업 교육도 제공한다.
‘창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전략에는 보완과제 9개, 추가과제 4개가 포함됐다.
우수한 창업 유망팀, 기술기반 실험실 창업 육성을 위한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고 창업 체험 및 준비 공간을 지속 확충한다.
의료·교육·기반기술 등 분야별 비대면 창업과 전문대학 실용기술 기반 창업을 지원하고 창업학기제 활성화 등 친화적 문화를 조성한다.
‘산학연협력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고도화’ 전략에는 보완과제 6개, 추가과제 6개가 포함됐다.
지역혁신 플랫폼을 토대로 대학의 인적·물적 자원을 개방·공유하고 지역주력산업(디지털, 그린 등) 및 관련사업 연계를 통한 산학연협력을 활성화한다.
이외 참여 우수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정보공유 및 협업체계 구축 등 협력을 지원한다.
수정안은 내년 1월 관계부처 및 지자체에 제출돼 2월 중 초안 마련 및 검토를 거쳐 내년 3월 제6차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 심의를 받아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 2020년 추진실적 및 2021년 시행계획’으로 수립된다.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는 내년 중 관련분야 위원회 민간위원 합동 간담회를 3∼4회 개최하고 산학연협력 재정지원 간 연계 방안, 산·학·연 간 소통체계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를 추진할 방침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최고관리자 | 2020-12-18 10:20:55
정부가 2022년도 출생아부터 생후 24개월 이내의 아동에 대해 ‘영아수당’을 도입, 월 30만 원 지급으로 시작해 2025년 매월 5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또한 2022년 1월부터 ‘3+3 부모육아휴직제’를 도입해 생후 12개월 이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개인당 최대 300만 원까지, 부부 합산 최대 60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15일 향후 5년간 인구 정책의 근간이 될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심의·확정했다.
이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초저출산 추세는 지속 심화되어 올해 합계 출산율은 0.8명대가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이어서 “우리 사회의 과도한 경쟁과 일 쏠림 등 삶의 어려움이 바로 저출산의 근본적 원인”이라 지적하면서 “개인의 전 생애 삶의 질을 높이는 종합적이고도 구조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는 개인을 노동력·생산력의 관점에 바라보던 ‘국가 발전 전략’에서 ‘개인의 삶의 질 제고’로 기본관점을 전환해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가능사회’를 비전으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4대 추진전략으로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조성, 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구축,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을 설정하고 향후 5년간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5대 핵심과제를 설정했다.
먼저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보장하고 남녀가 함께 양육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육아휴직제도를 대폭 강화한다.
또한 전 국민 고용보험 확대를 통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3+3 부모육아휴직제를 도입해 생후 12개월 이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육아휴직급여의 소득대체율을 100%로 인상하고 개인당 최대 300만 원까지, 부부 합산 최대 6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아울러 이러한 경우 중소기업 사업주에게는 지원금을 기존 3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대폭 인상하는데, 3+3 부모육아휴직제를 이용하지 않는 육아휴직자에게도 급여의 소득대체율을 기존 50%에서 80%로 인상해 최대 150만 원까지 지급한다.
박 장관은 “이를 통해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를 높여 남녀가 함께 돌보는 문화를 확산하고 일 쏠림이 아닌 일과 돌봄의 균형 있는 사회로 나아가는 초석을 삼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부부가 가장 어려움을 겪는 영아기에 집중적인 투자를 실시하는데, 임신과 출산 시 300만 원 상당의 ‘첫 만남 꾸러미’를 지급해 초기에 드는 의료비를 지원한다.
임신의료비 지원을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하고 출산 시 200만 원의 바우처를 신규로 지급, 가정에서 필요한 곳에 제한 없이 사용토록 할 계획이다.
특히 2022년도 출생아부터 생후 24개월 이내의 아동에 대해 영아수당을 도입, 2022년 30만 원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인상해 2025년 50만 원을 매월 지급할 계획이다.
박 장관은 “이를 통해 영아기 아동에 대한 다양한 돌봄 방식을 실질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강화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계획에서는 출산과 양육 이후 경력단절 없이 남녀 모두 안심하고 일터로 복귀할 수 있도록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지속 강화한다.
이와 관련해 박 장관은 “공공보육은 50%까지 높이고 초등돌봄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자녀 양육을 사회가 함께 책임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다자녀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제도들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다자녀 주거지원을 두 자녀 가구부터 적용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곳에 적정 면적의 다자녀 전용임대주택 2만 7500호를 공급한다.
아울러 공공임대 거주 시 넓은 평형으로 이주우선권을 부여하고 현재 소득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하는 국가장학금을 셋째 자녀부터 전액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고령자를 부양대상이 아닌 삶의 주체로 인식하고 능동적 고령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회적 기반도 마련한다.
이는 길어진 기대수명을 고려해 정년까지 주된 일자리에서 일할 수 있도록 계속고용장려금, 신중년적합직무장려금을 지원하고, 은퇴 이후 사회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베이비부머의 특성에 맞는 노인일자리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빈곤하지 않은 노후를 위해 기초연금의 30만 원 지원대상을 소득 하위 40%에서 수급자 전체로 확대하고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지원, 퇴직연금 의무화, 주택연금 대상 확대 등을 통해 다층 노후소득 체계를 지속 확충해 나간다.
이외에도 시설 아닌 살던 곳에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2025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해 나가고 다양한 주거지원 역시 강화한다.
박 장관은 “건강수명과 기대수명의 차이를 줄이겠다”며 “현 80세까지인 건강검진의 대상을 80세 이후로 확대하고 자기 건강을 관리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건강인센티브제 도입을 통해 예방적 건강관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날 박 장관은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족 지출 비중은 현재 1.48% 수준에서 2025년에는 1.6% 수준까지 인상될 것으로 예측되지만 여전히 OECD 평균인 2.4%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우려했다.
때문에 “출생아 수 감소에 따른 재원을 우선 투자하고 저출산·고령화 대응의 의지를 담아 국가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과도한 경쟁보다는 연대와 협력을, 일 쏠림이 아닌 일과 삶이 공존하는 균형을 회복하는 사회 혁신을 함께 이뤄 출산과 양육을 선택하는 사람이 어려움을 겪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의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02-2100-1205)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최고관리자 | 2020-12-16 09:34:16
최고관리자 | 2020-12-14 08:19:15
우리나라 학생의 수학·과학 성취도가 지속적으로 세계 상위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 교육성취도 평가 협회(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uation of Educational Achievement)는 8일 오전 10시(중앙유럽 표준시각) 수학·과학 성취도 추이변화 국제비교 연구 2019 결과를 공식 발표했다.
이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초4 학생의 성취도는 58개국 중에서 수학 3위와 과학 2위를 기록했고, 중2 학생의 성취도는 39개국 중 수학 3위와 과학 4위로 상위 수준을 보였다.
한편 이 연구는 초4·중2 학생들의 수학·과학 성취도를 국제적으로 비교하고 수학·과학 성취도와 교육 맥락변인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4년 주기로 시행되는 국제비교 연구다.
이번 연구에는 58개국 초등학생 약 33만 명과 39개국 중학생 약 25만 명이 참여했는데, 우리나라는 201 8년 12월 345개교의 학생 1만 2101명(초4 170개교 5855명, 중2 175개교 6246명)이 참여했다.
먼저 우리나라 초4 학생의 수학 성취도는 평균 600점으로 참여국 중 싱가포르와 홍콩에 이어 3위, 과학 성취도는 평균 588점으로 참여국 중 싱가포르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이 평가를 처음으로 실시한 1995년부터 주기적으로 참여한 이후 초등학생의 성취도는 수학 2∼3위, 과학 1∼2위로 상위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또한 TIMSS에서는 학생의 성취도를 ‘수월-우수-보통-기초’ 4개의 성취 수준으로 구분하는데, 성취수준별 학생 비율 중 수월수준 학생 비율은 수학 37%, 과학 29%, 기초수준 이상 학생 비율은 수학 99%, 과학 99%였다.
성취수준별 학생 비율은 이전 주기 대비, 수학은 수월수준, 우수수준 이상, 보통수준 이상 학생 비율이 낮았고, 과학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아울러 성별 비교에서는 수학·과학 모두 남학생의 성취도가 여학생보다 지속적으로 높았고 성차는 이전 주기보다 소폭 감소했다.
한편 우리나라 초4 학생들의 내용영역 및 인지영역별 성취도는 상위 수준으로 나타났다.
수학은 내용영역별 성취도의 ‘수’ 영역과 인지영역별 성취도의 ‘알기’와 ‘추론하기’에서 이전 주기보다 낮았고, 그 밖의 영역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과학은 내용영역별 성취도의 ‘물상과학’이 이전 주기보다 높았고, ‘생명과학’과, 인지영역별 성취도의 ‘추론하기’가 낮았으며 그 밖의 영역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반면 수학·과학에 대한 태도(자신감, 흥미)는 낮게 나타났는데, 수학에서 자신감이 있는 학생은 64%, 흥미가 있는 학생은 60%로 나타났으나 모두 국제 평균에 비해 낮았다.
과학에서 자신감이 있는 학생도 76%이며 흥미가 있는 학생은 84%로 나타났으나, 모두 국제 평균에 비해 낮았다.
다음으로 우리나라 중2 학생의 수학 성취도는 평균 607점으로 참여국 중 싱가포르와 대만에 이어 3위, 과학 성취도는 평균 561점으로 참여국 중 싱가포르, 대만, 일본에 이어 4위다.
중2 학생 또한 이 평가를 처음으로 실시한 1995년부터 주기적으로 참여한 이후 우리나라 중학생의 성취도는 수학 1∼3위, 과학 3∼5위로 상위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성취수준별 학생 비율 중 수월수준 학생 비율은 수학 45%, 과학 22%, 기초수준 이상 학생 비율은 수학 97%, 과학 96%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전 주기 대비, 수학은 보통수준 이상과 기초수준 이상 학생 비율이 낮았고, 과학은 수월수준 학생 비율이 높았다.
성별 비교에서 수학 성취도는 남·여학생 간 유의한 차이가 없으나 과학 성취도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았으며, 내용영역 및 인지영역 성취도는 상위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수학의 내용영역과 인지영역 성취도는 모든 영역에서 이전 주기와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과학은 인지영역별 성취도의 ‘적용하기’가 이전 주기보다 높았고, 나머지 영역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다만 수학·과학에 대한 태도(자신감, 흥미, 가치인식)는 낮게 나타났는데, 수학에서 자신감이 있는 학생은 46%, 흥미가 있는 학생은 40%, 가치있다고 생각하는 학생은 70%로 나타났으나 모두 국제 평균에 비해 낮았다.
과학에서 자신감이 있는 학생은 34%, 흥미가 있는 학생은 53%, 가치있다고 생각하는 학생은 66%로 나타났으나, 모두 국제 평균에 비해 낮았다.
이번 발표와 관련해 전진석 교육부 학생지원국장은 “수학·과학 성취도 추이변화 국제비교 연구를 보면 우리나라 학생들의 수학·과학의 성취도는 세계적으로 상위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첨단 기술 기반 체험·탐구 중심 수업, 맞춤형 자기주도 학습 지원, 학생 발달 수준에 따른 교육 내용과 방법의 다양화 등을 통해 수학과 과학에 대한 자신감, 흥미, 가치인식 등 정의적 태도도 함께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수학·과학 성취도 추이변화 국제비교 연구 2019’ 결과에 대한 심층 연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수학교육과 과학교육의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 교육부 교육기회보장과(044-203-6522),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육평가본부(043-931-0383)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최고관리자 | 2020-12-11 13:36:41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9일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을 20일까지 308개까지, 올 연말까지 331개까지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수도권의 전담치료병상은 현재 126개로 오는 20일까지 200개, 연말까지 총 215개까지 확보할 예정으로, 중환자병상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을 확충해 최근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가운데 중환자 치료가 가능한 24병상 등을 추가 지정하는 등 총 177개 병상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8일 기준 환자가 즉시 입원할 수 있는 전담치료병상은 25개이며, 의료기관의 자율신고 병상 18개를 합하면 총 43개의 중환자 치료 병상을 확보한 상태다.
정부는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을 확충해 최근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가운데 중환자 치료가 가능한 24병상 등을 추가 지정하는 등 총 177개 병상을 운영하고 있다.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의 전환, 민간의료기관의 협조, 적극적인 인력·물자 손실보상 지원 등 국가 차원의 중환자 치료역량을 총동원해 12월 말까지 총 154개 중환자 병상을 추가 확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의료자원 및 치료역량이 높은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협조 가능한 중환자 병상을 최대한 확보하고, 효율적인 병상 운영을 위해 상태가 일시 호전되거나 중증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 환자 치료를 위한 ‘준-중환자’ 병상 운영을 지원한다.
만약 이미 병상은 확충되어 있으나 필요한 인력·장비 등이 부족한 의료기관은 의료자원 수요를 파악한 후 적극 지원해 중환자 병상을 확보한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지난 9월부터 진행 중인 ‘중증환자 긴급치료병상’ 사업을 통해서도 병상을 확충 중이며, 인력을 단계적으로 투입해 가동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병상 활용 효율화도 추진 중으로, 지난 7일 격리해제기준을 합리화하면서 이를 통해 재원기간이 단축됨에 따라 중증환자 병상 전원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재원적정성평가위원회를 통해 상태가 호전된 환자를 지속적으로 전실·전원 조치해 한정된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만일의 위기 상황에 대비하여 거점형 중환자 전담병원 지정 등도 검토한다.
특히 거점형 중환자 전담병원을 지정하고 단기간에 소개 가능한 중환자 병동을 기관 당 10~20개 확보할 수 있도록 대비하는데, 이를 위해 권역별 국립대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과 연계해 중환자 치료 가능 인력 투입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특정 지역에 코로나19 중환자만을 치료하는 임시병원 개념인 모듈병원을 설치하고 인력을 파견 투입하여 중환자를 치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한편 경증과 중등증 환자의 치료에도 만전을 기하는데, 감염병 전담병원은 400여 병상을 추가로 확보해 8일 기준 총 4900개 병상을 운영 중이며 가동률은 65%로 1714개 병상의 여유가 있다.
이밖에도 생활치료센터를 3개소를 추가로 개소해 8일 기준 총 23개소 4727명 규모로 운영 중으로, 이에 따라 가동률도 58.7%로 낮아졌으며 1954명이 추가로 입소할 수 있다.
수도권의 경우 가동률이 62.7%로 1340명의 입소 여력이 있는데, 이에 더해 이번 주 3개소를 추가 개소하며 약 570명 규모를 더 수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문의 :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팀(044-202-1714), 국무조정실 보건정책과(044-200-2295), 중앙사고수습본부 환자병상관리팀(044-202-1797)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최고관리자 | 2020-12-11 13:30:22
정부가 코로나19 돌봄 대책을 마련,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도 긴급돌봄을 제공하는 등 코로나19 시대를 대비한 지속 가능한 돌봄 체계로 재정비한다.
또한 돌봄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아동·노인·장애인 등 대상자별로 재가·비대면 서비스를 다양화하고, 가정 돌봄 지원 및 아동 점검(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제20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교육부·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감염병 상황 취약계층 돌봄 공백 최소화를 위한 ‘코로나19 시대 지속 가능한 돌봄 체계 개선방안(이하 ‘코로나19 돌봄 대책’)’을 마련·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의 영유아·아동,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현행 돌봄 체계는 코로나19에 대응해 감염병 차단을 위해 신속한 돌봄시설 휴원 조치를 함과 동시에 긴급돌봄과 같은 필수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일정한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획일적 기준 적용으로 인한 돌봄의 재가족화, 다양한 긴급돌봄 수요에 대한 체계적 대응시스템 부족, 대면·집단 이용 중심 서비스를 대체할 재가·비대면 서비스 개발 미흡, 코로나19 장기화로 파생된 문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 미흡 등의 한계도 드러냈다.
이에 복지부는 이와 같은 한계를 보완해 코로나19 시대에도 지속 가능한 돌봄이 될 수 있도록 체계를 재정비한다고 밝혔다.
◈ 코로나19 시대 돌봄 체계 재정비
복지부는 돌봄 시설별·지역별 맞춤형 방역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철저한 방역 하에 서비스 정상 제공을 원칙으로, 개편된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이전까지는 최대한 시설을 운영하고 3단계에서도 긴급돌봄을 제공한다.
또한 돌봄시설과 서비스 종류별 운영 원칙 수립을 통해 거리 두기 단계와 지속 기간 등 위험도 종합 평가에 따라 서비스 제공 여부·방법 등을 구체화한다.
아울러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에 따라 개정된 ‘사회복지시설 대응 지침(제7판)’을 기준으로 돌봄 시설별 맞춤형 지침을 마련하고 모든 돌봄 시설에 방역관리자를 지정·운영한다.
대면 돌봄 종사자에 대한 방역물품 지원 등을 포함한 종사자 안전 확보를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지자체별로 지역 상황에 맞는 시설 운영계획을 수립, 지역별 대응 기반을 마련한다.
특히 돌봄서비스 종사자 감염 시와 가족 확진 등으로 인한 긴급돌봄 수요 발생 시, 자가격리로 인한 돌봄 욕구 증대 시 등 다양한 상황에 맞게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이와 함께 사회서비스원을 중심으로 긴급돌봄지원단을 설치해 취약계층 상황에 맞는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돌봄 공백 발생이 우려되는 사회복지시설·의료기관 등에 돌봄 대체인력을 지원한다.
돌봄 사각지대 발굴에도 선제적으로 대응,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 또는 단계 상향 등의 경우 아동 및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점검(모니터링)을 실시해 돌봄 필요 대상자를 발굴하고 필요시 서비스를 연계·지원한다.
◈ 대상별 재가·비대면 돌봄서비스 체계 신속 구축
복지부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고 원격수업으로 인한 격차를 해소하고자 아이돌봄 서비스의 정부지원 시간을 기존 연 720시간에서 840시간으로 확대하고, 비용 지원비율도 확대한다.
초등 긴급돌봄 참여 학생에는 예비교원과 학교방역지원인력 등을 활용해 학생들의 원격학습을 지원하고, 복지서비스 종사자를 활용해 원격학습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돌봄 시설 미이용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가정 내 온라인수업을 지원한다.
만약 아동·청소년이 기관 내 돌봄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서 학습공간·기기를 제공해 원격학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비대면 운동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내년 4월부터 ‘홈 운동 키트’를 지원하며 200여 개소의 유아체육 프로그램 교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어르신에게는 비대면 돌봄과 건강관리를 강화하는데, 독거노인 가정 및 양로시설 등에 사물인터넷(IoT) 및 인공지능(AI), 레이더 센서(심박·호흡) 등 비대면 서비스 장비를 보급해 노인 안전 대응을 강화하고 고독사를 사전에 예방한다.
아울러 치매예방·인지재활 등 비대면 건강관리 온라인 프로그램을 확산하고 요양시설, 방문간호서비스 스마트협진 시범사업을 활성화해 장기요양 수급자 대상 비대면 건강관리서비스를 강화한다.
특히 어르신들의 안전한 체육활동 지원을 위해 지상파 채널 등 방송을 통한 비대면 체육활동을 지원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 5등급 수급자에게 일반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며 노인맞춤형돌봄서비스 대상자는 2021년까지 50만 명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올해 11월부터 12월까지 800명의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주간활동 1:1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고 발달장애인 주간·방과후활동 서비스 대상을 확대하는 등 장애인을 대상으로 돌봄공백 최소화를 위한 활동지원을 강화한다.
또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자를 확대해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활동지원사 가산급여 대상도 확대해 단가를 현실화하며 IoT·AI를 활용해 거주시설·재가 장애인 대상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장애인 스포츠강좌 운영형태는 현행 대면강좌에서 실시간 온라인비대면 강좌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고, 2021년부터 찾아가는 장애인 스포츠 버스를 운영한다.
특수학교(급)의 경우 ‘등교수업을 원칙’으로 하여 장애학생의 학습격차를 해소하고 가정 내 돌봄 부담을 경감하며, 장애 맞춤형 교육활동 및 돌봄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맞춤형 원격교육 플랫폼 구축 및 현장 중심 학습 콘텐츠 개발 등을 통해 원격교육 기반을 마련한다.
◈ 가정 내 돌봄 지원 및 아동 점검(모니터링) 강화
정부는 코로나19 등 재난 상황에서 가족돌봄휴직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가족돌봄휴직 사용 사유에 ‘재난 발생’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행 1회로 제한된 육아휴직 분할사용 횟수를 2회로 확대해 유연한 제도 활용을 지원하고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 코로나19 등 비상 시 임신 근로자 및 태아 보호를 강화한다.
가정 돌봄 아동에는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기관별로 급식을 지원하고 안부 전화, 문자 발송 등을 실시하는 등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원격수업 시 모든 학급에서 실시간 조·종례를 운영하고 교사-학생 간 실시간 소통 수업을 주 1회 이상 실시하며, 원격수업이 1주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전화·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정통신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주 1회 이상 학생·학부모에 대한 상담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학교에 배치된 교육복지사를 통해 모니터링·가정방문 등을 실시하고, 방임 유형의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불시에 가정방문을 실시한다.
특히 양육자의 정서적 지원을 강화하고자 건강한 양육 및 바람직한 부모 역할 정립 등을 위한 육아종합지원센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의 부모교육을 활성화한다.
아울러 코로나19 통합심리지원단에서 제공 중인 심리상담 서비스(1577-0199)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스트레스·우울증 등 관련 심리지원을 실시하며, 심리평가 후 고위험군 해당 시 민간전문가를 통한 심층상담을 실시하고 필요 시 지역 정신의료기관에 연계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코로나19는 사각지대 발생 및 서비스 격차 누적 등 현행 돌봄 체계의 한계를 깨닫게 해주는 계기가 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개선방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돌봄 체계를 재정비해 아동·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위기상황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면서 “안정적 돌봄체계 구축·운영을 위해 관계부처 및 지자체 등과 협업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향후 돌봄시설별 세부 지침 등 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세부 지침을 마련하고, 2021년에 현장점검을 실시해 미비점을 지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 보건복지부 마을돌봄 TF(044-202-336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최고관리자 | 2020-12-01 08:26:13
앞으로 두 번 이상 신고되는 아동학대 사례가 발생시에는 피해 아동을 학대 행위자로부터 적극적으로 분리 보호하게 된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아동학대 조사 및 대응 과정에서 아동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기 위해 최근 발생한 서울 양천구 입양아동 학대 사망 사건을 함께 분석하고, 현장에 즉시 적용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또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비대면 교육, 사회적 거리 두기로 아동 보호의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실효성 있는 아동학대 대응을 위해 마련됐다.
현행 아동학대처벌법 제12조에서는 재학대의 위험이 급박·현저한 경우, 경찰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피해아동 격리 보호 등 응급조치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장에서의 소극적인 대처가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복지부와 경찰청은 두 번 이상 아동학대로 신고될 경우 아동학대처벌법 상 응급 조치가 적극 실시되도록 관련 지침의 응급조치 실시 기준을 추가한다.
특히 두 번 이상 신고된 아동에게 멍이나 상흔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72시간 동안 응급 분리하도록 지침에 명시했다.
또한 1년 동안 아동학대가 두 번 신고되는 등 학대가 강하게 의심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조치를 결정할 때까지 아동의 분리보호를 지속할 수 있는 ‘즉각 분리제도’를 도입해 현재 72시간으로 제한되어 있는 응급조치 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다.
아울러 복지부와 경찰청은 아동학대 현장 조사 과정에서 객관적 정황과 전문적 시각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조사 절차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조사할 때 피해 아동의 이웃 등도 직접 만나 평소 아동학대 의심 정황이 있었는지 살펴볼 수 있도록 기존의 필수 대면 조사자 범위를 피해아동의 이웃 등 주변인까지로 추가 확대한다.
이와 함께 의사소통이 어려운 영유아나 장애아동에게서 상흔이 발견될 경우 반드시 병·의원 진료를 받도록 해 과거의 골절 흔적, 내상 여부 등 학대의 흔적을 더욱 면밀히 조사할 방침이다.
학대 사례에 대한 판단이나 조치 결정이 어려울 경우 의료인 등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청취해 전문가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했다.
만약 의료인·교사 등 신고의무자가 신고하면 경찰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고, 특히 의료인이 아동의 신체적 학대 정황을 포착해 신고할 경우 72시간 동안 아동을 분리보호하는 응급조치를 우선 실시하도록 했다.
한편 복지부와 경찰청은 이러한 조치가 아동학대 대응 현장에서 신속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장 지침을 조속히 개정하고 관계자 합동 연수 등을 통해 현장에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먼저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활용하는 아동학대 대응 업무 매뉴얼과 경찰이 활용하는 아동학대 수사업무 매뉴얼을 개정해 12월 1일부터 현장에서 시행한다.
복지부와 경찰청이 함께 사용하는 공동매뉴얼에도 이러한 내용을 반영해 현장에서의 협업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또 경찰청은 12월 중 628명의 학대예방경찰관(Anti-abuse police officer·APO)과 205여명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 1000여명의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을 대상으로 비대면 합동연수를 실시해 아동 분리보호 조치가 적극 시행되도록 할 방침이다.
복지부도 내년부터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전국 학대예방경찰관(APO),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을 대상으로 아동 발달과정별 특성과 학대 유형별 의학적 증상 등을 정기적으로 교육해 현장 대응인력의 역량을 강화한다.
최종균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양천구 입양아동 학대 사망 사건은 아동학대가 여러 차례 신고됐으나 확실하게 학대로 판단하지 못해 응급조치 등 선제적 대응 노력이 부족했던 점이 아쉽다”면서 “반복 신고, 의료인 신고 등 아동학대가 강하게 의심되는 경우에는 우선 아동을 분리 보호해 아동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즉시 시행 가능한 매뉴얼 개정 조치뿐 아니라 즉각 분리제도 도입을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 피해아동 보호명령 실효성 강화 및 양형기준 강화 등을 위한 법원과의 협의 등도 지속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강황수 경찰청 생활안전국장은 “경찰은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적극적 대응으로 아동의 안전을 최대한 확보하고 신속한 수사와 현장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아이들을 보호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문의 :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044-202-3381), 경찰청 여성청소년과(02-3150-2448)
출처 : 정택브리핑(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80322)
최고관리자 | 2020-12-01 08:21:59
앞으로 모든 교육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이 연 2회 이상 실시되고 교육시설 안전인증제, 학교 내외 건설공사 안전성 평가 의무화 등이 새롭게 도입된다.
교육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제정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교육시설법’) 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각 제도의 실시 방법과 세부 내용,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시행령은 12월 4일 법률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며, 같은 날에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담은 ‘교육시설법 시행규칙’ 제정안도 함께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그동안 교육시설에 관한 고유 법령이 없어 교육시설이 다른 법률에 의해 관리됨에 따라 시설의 노후화와 재난·재해 등에 대비한 체계적인 관리·점검이 어려웠다.
또한 경주·포항 지진, 상도유치원 건물 붕괴 등 각종 재난·재해 및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등 교육시설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정부에서는 ‘교육시설법’ 제정을 국정과제로 추진했으며 지난해 12월 법률이 제정돼 모든 교육시설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교육시설법 시행령’ 제정안에 따르면 모든 교육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관리가 강화된다. 그간 교육시설은 ‘시설물 안전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해 관리됨에 따라 약 75.4%가 법적 안전관리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앞으로는 모든 교육시설에 대해 연 2회(반기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결함 발견 시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또한 교육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학생의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교육시설 안전인증제’를 새롭게 도입한다.
시설안전, 실내외 환경안전 등 교육시설 전반에 대해 안전성 확보 여부를 철저히 검증해 안전인증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학교 건물을 건축하거나 학교 밖 인접대지에서 건설공사를 할 경우, 학생들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평가(안전성 평가)를 공사 착공 전까지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이는 학생들의 안전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점검함으로써 학교 밖 건설공사로 인해 건물 붕괴 사고가 발생한 상도유치원 사례와 같은 안전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환기·조명 등의 설비 설치, 냉난방기 운영 및 적정 면적 확보 등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환경 기준에 관한 세부 내용을 제시했다.
교육시설의 종합적인 관리·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교육시설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행계획 및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 또한 법령 시행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지원·관리하기 위해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을 설립(현 교육시설재난공제회 확대·개편)하고 시도교육청 단위로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을 설치·운영한다.
아울러 모든 교육시설에 대한 현황 및 관리 정보가 포함된 ‘교육시설통합정보망’을 구축, 국민 누구나 학교의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모든 교육시설 정보를 공개한다.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분석 등을 활용, 안전 점검·관리 주기 및 시설 개보수 시점을 적기에 예측할 수 있도록 교육시설 관리 지능정보화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승복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장은 “이번 법령 제정으로 교육시설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 기준·체계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교육 시설의 안전 사각지대 문제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보다 촘촘한 교육시설 안전망을 구축, 우리 아이들이 생활하는 학교가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교육부 교육시설과(044-203-6301)
출처:정책브리핑(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80126)
최고관리자 | 2020-11-27 08:50:27
최고관리자 | 2020-11-27 08:45:40
정부는 코로나19 생활수칙을 준수해 검진기관 이용을 자제하고 검진을 미루어온 국민들의 수검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올해 건강검진기간을 한시적으로 내년 6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장기화로 연말 건강검진 쏠림 현상이 가중될 수 있는 상황에서 연장조치로 검진 예약 어려움을 해소하고, 방역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하며 원활한 검진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전북 정읍시 정우면 양지마을 주민들이 지난 10월 19일 오전 마을회관 앞에 모여 건강검진을 받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전북 정읍시 정우면 양지마을 주민들이 지난 10월 19일 오전 마을회관 앞에 모여 건강검진을 받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올해 건강검진 연장 대상은 2020년도 일반건강검진 및 암검진으로, 성별·연령별 검진이 포함된다.
사무직 근로자 등 2년 주기 검진 대상자(암검진 포함)가 올해 검진기관의 사정 등으로 검진을 받지 못하는 경우 내년 6월까지 수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검진 연장을 원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해당 사업장에 2021년 1월 1일 이후 건강검진 대상자 추가등록 신청을 해야 하고 다음 검진은 2022년에 받게 된다.
비사무직 근로자(1년 주기 검진 대상자)도 올해 검진을 받지 못하는 경우 2021년 6월까지의 연장기간 내 수검 받고 2022년에 다음 검진을 받을 수 있는데,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검진을 2021년 하반기에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2021년 6월까지 연장해 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2021년 하반기에 2021년 검진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해당 사업장에 추가 검진을 신청하면 된다.
또한 2020년 연도 내에 이미 건강검진을 받은 1년 주기 검진 대상자는 2021년 건강검진 수검이 가능하다.
한편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에 대해 일반건강진단과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할 의무가 있는데, 고용노동부는 근로자가 요청하거나 검진기관의 사정으로 사업주가 일반건강진단을 연장해 실시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사업주는 올해 일반건강진단 실시를 명시적으로 요구하는 근로자와 2020년 일반건강진단을 연장해 2021년 상반기에 실시하고 2021년 7월 이후에도 2021년 일반건강진단을 받고자 하는 비사무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검진기관 사정이 없는 한 건강진단을 실시, 근로자의 건강진단 받을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정부는 이번 국가건강검진 기간연장은 코로나19 장기화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한시적 조치로, 암을 포함한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코로나19에 더 취약한 만큼 암검진은 가급적 연도 내 검진을 받을 것을 권고했다.
또한 노동강도가 높거나 코로나19로 인한 과로 등으로 건강관리가 중요한 필수노동자에 대해 사업주는 가급적 건강진단을 올해 안에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건강진단 결과 작업 전환 및 직업병 확진 의뢰 안내 등 필요한 조치가 있는 경우 철저하게 이행해야 한다.
이번 건강검진 기간 연장에 관한 내용은 복지부와 고용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고용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문의하면 된다.
문의 :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044-202-2822), 질병정책과(044-202-2515),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044-202-7744),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관리실(033-736-354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최고관리자 | 2020-11-24 09:04:03
내년 2학기부터 고등학교 진로 선택과목으로 ‘인공지능 기초’와 ‘인공지능 수학’ 과목이 도입된다.
또 초중고교 2022년 개정 교육과정에는 ‘인공지능 교육’이 도입되어 프로그래밍 , 인공지능 기초원리, 인공지능 활용, 인공지능 윤리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9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7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를 열고 인공지능 시대의 인재상 제시, 학습환경의 변화, 정책형성 과정 혁신을 위한 ‘인공지능 시대 교육정책방향과 핵심과제’를 논의하고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방안은 인공지능의 발달과 코로나19로 인한 디지털 대전환으로 사회·경제·문화 전반의 구조적인 변화에 직면한 상황에서 미래 교육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에 따라 ‘인간다움과 미래다움이 공존하는 교육 패러다임 실현’을 비전으로, 인공지능 시대에 ‘감성적 창조 인재’ 육성과 ‘초개인화 학습환경’ 조성, ‘따뜻한 지능화 정책’ 구현을 3대 정책방향으로 내세웠다.
또한 주요 추진과제로 자기주도적 태도를 기르고 인간 존엄성을 중시하는 마음을 키우는 교육을 강조하면서 유초중고에 ‘인공지능 교육’을 도입한다.
이와 관련해 내년에는 유치원에서 놀이를 통한 인공지능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과 놀이하기’, ‘친구들과 의견 모으기 활동을 통해 인공지능(AI) 경험하기’ 등의 학습자료 개발을 시작한다.
아울러 초중고교에는 2025년부터 적용될 2022년 개정 교육과정을 통해 ‘인공지능 교육’을 도입하고, 교육내용으로 프로그래밍·인공지능 기초원리·인공지능 활용·인공지능 윤리를 담을 계획이다.
특히 내년부터는 초중고교에 인공지능 관련 수업자료를 개발해 보급하고, 고등학교는 내년 2학기부터 진로 선택과목으로 ‘인공지능 기초’ 및 ‘인공지능 수학’ 과목을 도입한다.
교원의 역량강화를 위해 정보·컴퓨터 교직과목과 기본 이수과목에 인공지능 관련 내용 반영을 검토하고, 교육대학원을 활용해 2025년까지 약 5000명의 현직교원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융합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재교육을 실시한다.
이밖에도 정보·인공지능 등 분야에 두각을 나타내는 영재를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내년부터 영재학교(2개교)에 대한 인공지능 교육활동 운영을 지원한다.
한편 교육부는 내년부터 각 부처와 대학 등에서 그동안 다양하게 추진해 온 인공지능 인재양성 정책성과를 점검하고 발전적인 정책을 제안할 수 있도록 지표를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표는 쌓여 있는 각 정책들의 전략을 비교·분석하고 정책효과를 다차원적으로 파악하는 데 초점을 둘 예정으로, 학부에서 인공지능 소양함양을 위한 정책들은 물론 석·박사급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과 재직자 대상 재교육·훈련 프로그램 등까지 망라해 검토한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공교육 질 개선과 교육문제 해소를 위해 인공지능 기술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지능형 교육 3대 프로젝트’를 실시한다.
이 프로젝트는 미래의 주요한 교육이슈인 학습자 중심 환경·교육 취약계층 지원·학생안전 및 학교 업무효율화를 우선 3대 분야로 선정해 필요한 기술 개발을 추진하는 민관 협업 프로젝트다.
이렇게 개발하는 기술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에듀테크형 혁신학교 등 미래형 학교모델에 우선 적용한 뒤 점차 확산해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내년에는 ‘교육빅데이터위원회’를 출범해 교육 분야의 데이터 관리·유통과 관련한 각종 지침(가이드라인) 등 다양한 데이터 연계를 통한 정책발굴에 주력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인공지능 시대 교육정책의 방향 설정에 초점을 둔 이번 방안을 시작으로 사회 각계의 의견수렴과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후속과제를 계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교육부 사회정책총괄담당관(044-203-7256), 미래교육기획과(044-203-6319), 보건복지부 급여기준과(044-202-3145)
출처 : 정책브리핑(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80030)
최고관리자 | 2020-11-23 16:12:14
최고관리자 | 2020-11-23 16:07:44
최고관리자 | 2020-11-23 16:05:20
최고관리자 | 2020-11-10 09:08: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