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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들이 자녀들과 함께 따라 할 수 있는 실천 미션: 보건복지부는 저출생을 극복하고, 남성의 육아 참여를 확산하기 위해 육아에 서툰 초보 아빠와 육아에 관심이 많은 아빠들이 함께 고민을 나누고, 노하우를 공유하는 온라인 활동 모임 ‘100인의 아빠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책브리핑은 ‘100인의 아빠단’ 5개 분야별 전문가(관계·놀이·일상·건강·교육)와 대표 멘토 아빠들의 육아실천 프로그램을 10회에 걸쳐 소개합니다. 이번 기회에 아빠와 자녀가 함께하는 다양한 놀이 미션을 통해 가정 내에서 공동 육아참여 문화가 확산하기를 기대합니다. <전문가 멘토> 손정선 우리두리 아동청소년 발달센터 대표원장 단국대학교 교육학 박사 SBS 「영재발굴단」,「우리아이가달라졌어요」,「동상이몽2」외 출연 안녕하세요. 우리두리아동청소년발달센터 대표 손정선입니다. 가까운 곳에서 부모님들의 아이양육코칭, 아이들의 심리상담을 함께 했습니다. 100인의 아빠단 일상멘토로서 함께 참여하게 되어 기쁘고 아빠와 아이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미션은 생활계획표 만들기입니다. 생활계획표는 아이를 기관에 보내고 계시는 아빠들은 중요성을 인지하고 계실 텐데요. 제가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일상생활에서의 자조기술입니다. * 자조기술이란? 자조기술이란 아이들이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기본적인 기술을 말합니다. 자조기술에는 식사하기, 대소변 처리하기, 옷 입고 벗기, 목욕하기, 몸단장하기 등의 기술이 포함됩니다. 아이가 어리면 부모님께서 많이 도와주실 수밖에 없지만 아이는 점차 성장하여 스스로 하는 법을 익히고 독립적인 자조기술이 가능해야 합니다. 독립적인 자조기술이 가능하려면 제일 먼저 내 일상을 계획에 맞게 구성하고 지켜 나아가야 합니다. 스스로 할 수 없는 아이들을 위해 먼저 계획하는 방법을 부모님께서 알려주세요. 아이가 어릴 때부터 계획을 짜고 지키는 연습, 생활계획표에 들어간 자조기술들을 스스로 해낼 때의 성취감, 쌓인 성취감들이 자조기술들을 스스로 해내야 하는 습관화가 되어야 학령기에 “빨리 씻어!, 빨리 밥 먹어!, 숙제해야지!”하는 잔소리들을 줄일 것이며 사춘기 아이와의 전쟁 같은 시간을 줄여 줄 것입니다. 또한 생활계획표는 자조기술을 마친 나머지 시간의 활용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숙제하기, 공부하기와 같이 자기주도 학습을 가능하게 할 것이며 놀기, 취미생활을 즐길 수 있는 여유시간을 마련해 줄 수 있습니다. 아이가 아직 어리니 아주 먼 미래의 이야기로 느껴지시나요? 아니요~ 지금부터 습관화해야 미래에 아빠와 아이와 엄마가 웃을 수 있습니다. 미래를 웃게 만드는 생활계획표 만들기 준비물 챙기셨나요? 함께해 주세요. * 미션 진행방법 및 설명 <0~2세 아빠미션> 1. 아빠의 시간표를 엄마와 공유하기 아이가 먹고, 자는 것을 잘 못하면 아이 컨디션이 울음으로 표현되고 엄마 아빠는 초췌해지기 마련!이 시기에는 아빠의 시간표가 중요합니다. 함께 키우는 우리 아이 아빠의 시간표와 엄마의 시간표가 공유되어 한 명씩 쉴 수 있어야 긴 양육의 시간을 버틸 수 있답니다. (엄마의 시간표도 공유해 주셔야 서로 교대하기 좋습니다.) 2. 아이를 잘 재워야 밥도 잘 먹고 아빠도 산다 아이가 자는 시간을 정하세요 자기 전에 불 밝기를 낮추고 은은한 음악으로 릴랙스 시킨 아이를 느린 속도로 마사지해 주세요. 기분 좋게 잠들게 만들어 주시고 다음날 기분 좋은 아이를 만나 보세요. <3~4세 아빠미션> 3~4세 아이는 에너지가 많습니다. 놀이 시간을 늘려주시면 좋고, 생활계획표 중 야외활동, 특히 아이의 몸을 지치게 할 수 있는 활동이면 좋겠습니다. 균형잡기, 무거운 것 밀거나 끌기, 오르기, 매달리기 등의 활동을 선택해 주시고 앉아서 하는 활동은 낙서가 아닌 동그라미-세모-네모 형태 그리기 활동을 해주세요. 구슬 실 꿰기 나아가 선 따라 가위질하기 등의 활동으로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5~7세 아빠미션>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시간을 여유롭게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5세부터는 규칙성이 강조되는 시기이자 스스로 하고자 하는 것이 많은 시기이니 자조기술을 늘리기에 딱 좋습니다. 씻기, 밥 먹기, 옷 입기 등의 활동을 스스로 완성할 수 있도록 시간의 여유 두고 잡아주세요. 시간의 여유가 없으면 기다려줄 수가 없어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최고관리자 | 2024-09-19 08:33:54

내년 교대 입학정원 12% 감축…초등교원 양성규모 적정화 추진: 2025학년도부터 전체 10개 교육대학교 입학 정원이 12% 감축된다. 감축된 학부 입학 정원은 교육대학원 정원 증원 또는 신설에 활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교원 자격증이 없는 경우에도 교육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도록 입학 자격이 완화된다. 교육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교육대학 정원 정기승인 계획(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초등교원 신규 채용 규모는 2014년을 기점으로 지속해서 감소해 왔음에도 교육대학 등 양성기관 입학 정원은 2012년 이후 동결돼 입학 정원 감축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특히 신규 채용 규모가 2014년 대비 50% 이상 줄어들었지만 입학 정원은 그대로여서 임용 합격률 하락으로 이어지고 초등교원을 양성하는 특수목적대학 역할에도 어려움이 발생하는 등 입학 정원 감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교육부는 전국교원양성대학교총장협의회 등과 지난 1월부터 논의하며 대학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중장기 교원수급계획, 교육대학 신입생 중도이탈률 등을 고려해 2025학년도부터 적용할 입학 정원 감축 규모와 추진 방향을 결정했다. 특히 교육부는 이번 입학 정원 감축이 대학의 재정 어려움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학 재정지원 사업 등과 연계 지원하고 교원 양성을 위한 자율적인 혁신도 더욱 세밀하게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목적형 교원양성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해 2024년도 ‘국립대학 육성사업’ 인센티브 평가 때 입학 정원 감축 노력을 반영한다. 또 각 대학에서는 감축된 학부 입학 정원을 교육대학원 정원 증원 또는 신설에 활용할 수 있다. 교육대학원의 운영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교원 자격증이 없는 경우에도 학칙에 따라 교육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도록 입학 자격도 완화할 예정이다. 교육대학이 디지털 역량강화 등 미래교육과 지역 특성, 학생 중심의 교육으로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교원양성과정 개선대학 지원 사업을 통해 교육대학의 교육과정 개선을 지원하는 한편, 교사 연수 기관으로서의 기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교육대학의 혁신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어려운 상황에서 입학정원 감축에 협력해 준 대학에 감사드린다”며 “교육대학이 우수한 예비교원을 양성하고 나아가 현직 교사 전문성 신장을 지원하는 교사 재교육 기관으로까지 그 기능을 더욱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교육부 교원학부모지원관 교원양성연수과 (044-203-6508)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최고관리자 | 2024-04-15 08:5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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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에듀캠프는 유아들을 위한 수업교구, 행사용품, 체험교구 등을 판매하는 유아 놀이교육 전문 쇼핑몰 ‘키플런(KIPLEARN)’을 론칭했다고 2일 밝혔다. ‘키플런’은 키즈∙플레이∙러닝을 함축시킨 단어로 유아 교육에 필요한 다채로운 교육 상품을 제작 및 판매하는 온라인 마켓이다. 이번 ‘키플런’ 론칭으로 유치원 및 어린이집 교사와 개정된 누리과정을 반영한 놀이 중심 교육을 준비하는 관계자들은 수업 준비물과 비품, 행사용품, 선물 등 모든 상품을 온라인으로 쉽게 구입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아이들을 가르치는 현장 강사들이 직접 제작한 교육 영상 자료와 세트 상품도 판매하여 아이들이 즐겁게 놀면서 학습할 수 있는 제품을 선보인다. 또한 어린이 운동회나 발표회 등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행사에 필요한 행사 용품과 시즌별 선물, 학용품도 판매하여 교육 단체의 관계자와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다양한 학습 교구를 만나볼 수 있다. 대교에듀캠프 관계자는 “이번 유아 놀이교육 전문 쇼핑몰은 전인교육기업 대교그룹이 쌓아온 교육 노하우를 바탕으로 교육 관련 상품을 구성했다”며 “놀이 중심 교육으로 변화하는 트렌드에 맞춰 아이들에게 유익한 교구를 이용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키플런’ 신규 론칭을 기념하여 31일 까지 선생님, 학부모, 교육 관계자들 모두가 다양한 상품을 체험해 볼 수 있는 Sample kit 이벤트, 우리 원에 산타가 간다, 키플런 선물전 등의 다양한 체험 이벤트와 알뜰한 가격에 교육 제품을 만나볼 수 있는 할인전을 진행한다.

[복지] 일·여가 균형 실현 ‘2019 여가친화기업’ 44개 선정

올 한해 일과 여가의 균형을 모범적으로 지원, 운영한 기업 44곳이 ‘2019 여가친화기업’에 새롭게 선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문화진흥원과 함께 근로자가 일과 여가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모범적으로 지원·운영하는 44개사를 ‘2019 여가친화기업’으로 선정해 10일 발표했다. 이번에 인증된 기업 중 셀메이트, 일동제약, 호텔롯데, 한국수자원공사 등 4개 기업은 우수 기업으로 문체부 장관 표창을, 김병준 레다스 흉부외과는 지문원장 표창을 받았다. 근로자 여가활동 지원…일과 삶 균형 실현 ‘우수기업 154곳’ 발굴 문체부는 지난 2012년부터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하는 직장인들은 여가 활동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하고, 기업은 기업의 이미지와 브랜드 가치를 높이면서 여가문화에 대한 긍정적인 사회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여가친화기업 선정·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까지 총 154개사가 인증을 받았다. 여가친화인증기업은 기업문화 홍보를 비롯해 찾아가는 인문학강연, 문화예술프로그램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근로자 여가활동 지원·초과근무·연차 소진율·임직원 인터뷰 등 평가 문체부는 주 52시간 도입이 확대됨에 따라 근로자의 초과근무, 연차 소진율 등을 주요 지표로 반영해 평가하고 직원의 일과 삶의 균형·조직문화에 대한 임직원 온라인 설문을 진행했다. 또한 전문가가 현장을 방문해 임직원을 인터뷰하고 근무환경을 점검한 후 인증위원회를 거쳐 최종 44곳을 선정했다. 올해 선정된 여가친화기업들은 주 52시간 도입, 90년생의 사회 진출, 세대 변화 등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직장문화에 따른 복지제도를 도입하고 불필요한 야근 줄이기, 연차휴가 촉진 등 효율적이고 여가친화적인 근무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특히 직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근무환경에 맞는 제도를 지원하기 위해 별도의 기업문화, 여가 관련 조직도 운영하고 있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복지] 내 인생의 진짜 시작은 지금부터!

노사발전재단, 인생3모작 우수사례 개인 및 기업 20편 시상식 27일에 개최 중장년층의 새로운 도약, 성공적인 인생3모작을 격려하는 축하의 장이 마련되었다. 베이비부머세대의 본격은퇴가 시작되면서 주요 관심사로 떠오른 중장년층의 재취업과 기업들의 장년고용안정 노력을 조명하고 우수사례를 발굴·격려하는 시상식이 서울스퀘어에서 열렸다.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이정식)은 11월 27일(수) 오후 2시, 서울스퀘어 중회의실에서 "2019년 신중년 인생3모작 우수사례 공모전"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시상식에 앞서 재단은 공모전을 통해 전국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한 후 전직, 재취업 등 인생 3모작에 성공한 우수사례자 총 10인을 개인부문 수상자로 선정했다. 또한 중장년재직자를 대상으로 인생3모작 교육을 제도화하거나 중장년층 근로자를 신규채용한 모범사례 기업 총 10개사를 선정했다. 올해 공모전은 개인 70인, 기업 25개사가 참여했으며, 외부 심사위원의 공정한 심사과정을 거쳐 총 20편의 우수사례가 선정되었다. 이정식 사무총장은 “이번 우수사례 수기를 읽으면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자 치열하게 노력했던 중장년의 모습이 감동적으로 다가왔다.”고 말하며,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의 지원이 취업이라는 좋은 성과로 이어지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든든한 중장년의 조력자로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19년 신중년 인생3모작 우수사례 공모전" 은 지난 2015년부터 시행되어 올해 5년차를 맞이하였다. 다양한 중장년 개인과 기업의 우수한 사례를 발굴함으로써 중장년일자리지원서비스 활성화·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올해 수상자와 수상기업 사례는 동영상과 사례집으로 제작되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등 중장년 지원서비스 관련기관과 관심 있는 중장년층 근로자를 대상으로 배포될 예정이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교육] 중·고생 영어 성취도 전년보다 상승…국어·수학은 비슷

올해 우리나라 중·고등학생의 영어과목 성취도는 지난해보다 상승했고, 국어와 수학은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중·고등학생 모두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대도시 중학교가 읍면지역보다 학업성취도가 높았고, 기초학력 미달의 경우 남학생이 중학교 모든 교과와 고등학교 국어와 영어에서 여학생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교육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9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학업성취도 평가는 국가수준의 학업성취 수준파악과 추이 분석을 통해 학교교육의 성과 점검 및 교육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쓰인다. 올해는 지난 6월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총 81만 1754명)의 약 3%에 해당하는 2만 4936명(481개교)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 결과에 따르면 교과별 성취수준은 지난해에 비해 중·고등학교 모두 영어의 학업성취도는 상승했고, 국어와 수학은 전반적으로 비슷한 수준으로 밝혀졌다. 특히 보통학력 이상 비율은 중학교 영어가 72.6%로 전년 대비 6.8%p 증가한 반면 고등학교 국어는 77.5%로 전년 대비 4.1%p 감소했다. 또 기초학력 미달의 경우 중학교 영어는 3.3%로 전년 대비 2.0%p, 고등학교 영어는 3.6%로 전년 대비 2.6%p로 감소했고, 국어와 수학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성별 성취수준은 중·고등학교 모두 여학생이 전반적으로 남학생에 비해 학업성취도가 높게 나타났다. 보통학력 이상 비율은 여학생이 중·고등학교 모두 국어와 영어에서 남학생에 비해 높았고, 기초학력 미달의 경우 남학생이 중학교 모든 교과와 고등학교 국어 및 영어에서 여학생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지역규모별 성취수준 차이는 중학교에서 전반적으로 대도시가 읍면지역에 비해 높았고, 고등학교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통학력 이상 비율은 중학교 모든 교과에서 대도시가 읍면지역에 비해 높았고, 기초학력 미달은 중학교 수학에서 읍면지역이 대도시에 비해 높았다. 한편 학생들의 학교생활 행복도와 교과기반 정의적 특성(자신감, 가치, 흥미, 학습의욕)은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였다. 심리 적응도와 교육환경만족도를 나타내는 학교생활 행복도는 중·고등학교 모두 64%이상으로, 2013년과 비교해서 중학교 20.8%p, 고등학교 24.3%p가 증가하면서 중·고등학생 간의 격차가 없어졌다. 또 자신감, 가치, 흥미, 학습의욕 등의 교과기반 정의적 특성도 중·고등학교 모두 전년과 비교했을 때 전반적으로 높아진 경향을 보였다. 특히 학업성취 수준이 높을수록 교과 기반 정의적 특성이 높았고, ‘가치’와 ‘학습의욕’이 ‘자신감’, ‘흥미’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교육부는 이번 평가 결과를 토대로 학생 중심의 ‘맞춤형 학습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에게 맞춤형 종합지원을 하는 두드림학교는 올해 4018개교 확대에 이어 2022년까지 5000개교 이상으로 늘릴 예정이다. 아울러 학생들이 수학에 대한 자신감, 가치, 학습의욕이 낮고 기초학력 미달률이 높은 만큼, ‘생각하는 힘으로 함께 성장하는 수학교육’ 실현을 위해 ‘제3차 수학교육 종합계획’을 수립해 내년 1월에 발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농어촌 학생들이 열악한 교육환경으로 인해 교육기회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농어촌 교육 여건 개선 사업을 지속 추진한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학생의 학교생활 행복도가 꾸준하게 높아지고 있는 것은 긍정적인 현상”이라며 “모든 학생들이 배움의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맞춤형 학습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교육] 직장어린이집 우수보육프로그램 등 시상식 및 발표회 개최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은 11월18일(월) 14:00부터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전국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및 보육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1회 ‘2019년 직장어린이집 THE-자람 보육공모전 시상식 및 발표회’를 개최했다. 공단은 보육현장의 생생한 아이디어가 담긴 우수 보육프로그램을 발굴.보급하고 직장보육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직장어린이집 THE-자람 보육공모전" 을 개최하고 있으며, 이번 공모전은 전국 직장어린이집 1,153개를 대상으로 지난 5월부터 보육프로그램, UCC, 스토리텔링&사진, 공간환경디자인 총 4개 분야로 나누어 공모하고 보육.건축 등 각 분야별 전문 심사위원의 심사를 통해 최종 28편의 수상작을 선정하였다. 최종 심사결과, 대상(고용노동부 장관상)으로 보육프로그램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어린이집" , UCC는 ㈜풀무원 "풀무원어린이집" , 스토리텔링 &사진은 ㈜바디텍메드 "지텍빌리지어린이집" , 공간환경디자인은 한국수력원자력㈜중앙연구원 "한수원꿈나래어린이집" 이 각각 선정되었다. "보육프로그램 분야" 대상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모두모두 나와라! 소도구를 활용한 신나는 바깥놀이”는 환경의 영향으로 바깥놀이 시간이 줄어드는 현 시대에, 일상생활에서 영유아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간단한 소도구를 통해 신체활동의 다양성 및 놀이의 활용성을 높인 프로그램이다. 특히 이 프로그램은 공단에서 2009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는 우수보육프로그램 공모전에서 입상한 프로그램을 보육현장에 맞게 연령 수준별로 적용하여 창의적으로 재구성한 프로그램으로 의미가 깊다. 공모전을 통해 수상한 보육프로그램은 현장에서 직접 개발, 적용 후 효과가 검증된 우수한 보육프로그램으로, 이후 보육프로그램 자료집으로 발간하여 전국 직장어린이집에서 공유활용할 수 있도록 보급된다. 시상식 이후에는 ‘2019, 보육정책의 과제와 전망’을 주제로 한국보육진흥원 유희정 원장의 기조강연 및 공모전 수상작 4편에 대한 발표가 있었으며, 전체 수상작들에 대한 보육전시회 및 부모교육 프로그램 특별 전시회가 함께 진행되었다. 근로복지공단 심경우 이사장은“올해로 11주년을 맞이한 "직장어린이집 THE-자람 보육공모전" 은 국내 영.유아교육의 최신 경향을 반영한 우수한 품질의 프로그램을 발굴보급함으로써 국내 직장보육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매년 그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라고 밝히며, 공단에서는 “다양한 직장보육 서비스 지원을 통해 일.생활 균형의 가교적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우리 아이들이 즐겁게 뛰놀며 부모는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 환경의 구축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교육] 내년 3월부터 어린이집 연장보육…전담교사 배치

내년 3월부터 보육에 대한 국가 지원을 더욱 강화하기위해 어린이집 보육시간을 구분하고 연장보육 전담교사를 배치한다. 현재 오후 7시 30분까지 운영하는 종일반은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구분하고, 연장보육은 전담교사를 배치해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담임교사의 업무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또 시간당 연장보육료를 신설해 연장보육을 이용하는 보호자가 눈치 보는 부담을 덜어주고, 자동출결시스템을 도입해 어린이집의 행정부담을 줄이는 ‘등·하원 안심알리미 서비스’를 제공한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월 28일까지 입법 예고하고 내년 3월 시행을 목표로 지방자치단체 의견 수렴과 시범사업 분석, 관련 시스템 정비 등을 거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년 3월부터 어린이집 보육시간이 오후 4시까지 기본보육시간과 필요에 따라 제공되는 오후 4시~7시 30분까지의 연장보육시간으로 구분된다. 연장보육은 유아(3~5세)의 경우 필요한 경우 이용할 수 있지만, 영아(0~2세)는 맞벌이나 다자녀, 취업준비 등 장시간 보육 필요성이 확인되어야 한다. 하지만 긴급한 경우에는 신청하지 않았어도 이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4시 이후의 연장보육반에도 아이들을 전담해 돌보는 교사를 배치한다. 연장보육 전담교사는 오후 3시에 출근해 4시부터 7시 30분까지 연장반을 전담하는데, 인건비는 4시간 근무기준으로 담임수당 11만원을 포함해 월 111만 2000원이다. 연장반 교사는 1명당 만 1세 미만 아동 3명을, 1∼2세반은 5명, 유아(3∼5세반)는 15명을 맡게 된다. 하지만 간혹 예기치 않은 긴급한 경우에는 1∼2세반은 2명, 유아반은 5명까지 추가로 돌볼 수 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아동의 하원시간과 상관없이 동일하게 지원하고 있는 보육료도 개편해 시간당 연장보육료를 신설한다. 이렇게 되면 어린이집에서는 연장보육을 이용하는 아동을 더 잘 돌볼 수 있는 유인을 갖게되고 더불어 보호자도 눈치 보는 부담을 덜 수 있다. 이를 위해 내년도 정부예산안 기준의 0∼2세반 보육료 (기본보육시간과 9시 이전의 등원지도시간, 오후 4시~5시의 하원지도시간 포괄)는 올해 대비 평균 7.6%(종일반 대비 3%) 인상된 금액을 적용한다. 또 이와 별도로 신설되는 연장보육료는 오후 5시 이후 시간당 단가를 정해 지원하는데 12개월 미만은 시간당 3000원, 영아반 2000원, 유아반은 1000원이다. 이밖에도 자동출결시스템을 도입해 영유아 가정에 등·하원을 확인할 수 있는 ‘등·하원 안심알리미 서비스’를 제공해 어린이집에는 시간당 보육료를 자동 산출해 지급할 예정이다. 이 시스템은 어린이집 출입구에 설치된 인식장치가 아동의 등·하원 시간을 인지하고, 이 정보를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전송하면 보육료가 생성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복지부는 자동출결시스템을 이용한 출결관리로 보육료 신청에 따른 어린이집의 행정부담을 줄이면서 시스템에서 확인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때문에 연장반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자동출결시스템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데, 설치비용은 정부에서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하반기중에 어린이집 등하원 안심 알리미(자동출결시스템)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으로, 시범사업을 희망하는 기업은 25일까지 사회보장정보원(☎ 02-6360-4655)으로 참여 의향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양성일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보육서비스의 질은 교사의 질과 직결되는 것으로 교사 근무 여건 개선에 초점을 두고 지원체계 개편을 추진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교사근무 여건이 개선되고 연장보육에 대한 지원이 추가로 이루어짐으로써 보육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복지] 생계급여 근로소득 30% 공제…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20주년…내년 제도개선 사항 발표 수급자 기본재산 공제액·주거용 재산 인정 한도액 확대 내년부터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시 수급권자가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또 20년만에 처음으로 25~64세 수급자는 생계급여 근로소득의 30% 공제를 적용하고, 수급자 기본재산 공제액을 10년만에 대폭 확대한다. 주거용 재산 인정 한도액도 2013년 이후 처음으로 확대하며, 부양비 부과비율과 부양의무자 재산을 기준으로 한 일반·금융·자동차의 소득 환산율을 대폭 인하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20주년을 맞이해 내년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 사항과 향후 과제를 밝혔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가난하더라도 근로능력이 있다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던 당시 생활보호법을 개선하며 권리로서 국민의 최저생활 보장을 실현하기 위해 1999년 9월 7일 제정했다. 이후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저소득층의 ‘최후의 사회안전망’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난 20년간 맞춤형 급여체계 도입과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등의 개선을 지속해왔다. 그러면서 모든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포용국가 구현을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자 범위와 급여 보장성 확대를 지속 추진하고자 내년도 생계급여와 관련한 주요 제도를 개선했다. 먼저 수급권자 가구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 조치들이 부양의무자 가구의 특성에 따라 결정되어 수급자 가구의 특성들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으나, 내년부터는 사실상 처음으로 수급권자 가구 특성을 기준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게 된다. 이에 따라 1만 6000가구가 신규로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는데, 다만 일정 수준 이상의 고소득(1억)·고재산(9억)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한다. 특히 이번 개선 사항에서는 현재 근로소득공제 미적용 대상인 근로연령층(25∼64세) 생계급여 수급자의 근로소득 30% 공제를 20년만에 처음으로 적용한다. 생계급여는 보충성 원칙에 기반하고 있어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그만큼 생계급여가 삭감되어 근로소득공제가 없다면 수급자 관점에서는 총소득 동일하므로 근로유인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었다. 때문에 2000년 관련 규정 최초 제정 당시부터 근로소득의 일부를 소득 산정에서 차감해 주는 근로소득공제를 규정했으나, 그동안 공제제도 적용이 계속 유보되어 왔고 장애인, 노인, 24세 이하 청년 등 특정대상의 근로·사업소득에 대해서만 공제를 적용해 왔다. 하지만 내년 수급자에 대한 근로소득공제 전면 적용을 통해 기존 약 7만 가구의 생계급여 수준이 향상되고 약 2만 7000가구가 새로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에 적용하는 기본재산 공제액은 10년만에 대폭 확대하면서 약 5000가구가 신규로 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보장가구의 기본적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재산의 소득 환산 시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되는 금액으로 최소 10년(대도시), 최대 16년(농어촌) 동안 인상된 적이 없어 생활수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편으로 대도시의 기본재산 공제액은 5400만원에서 6900만원으로, 중소도시는 3400만원에서 4200만원, 농어촌은 2900만원에서 3500만원으로 각각 오른다. 또 주거용재산 인정 한도액도 2013년 이후로 처음 확대하는데, 이로서 5000 가구가 신규로 생계급여를 지원받게된다. 지역별로는 대도시가 1억원에서 1억 2000만원으로 20% 늘어나고 중소도시는 6800만원에서 9000만원(32.4%↑), 농어촌은 3800만원에서 5200만원(36.8%↑)으로 오른다. 이밖에도 성별 및 혼인 여부에 상관없이 부양비 부과율을 동일하게 하고 동시에 현행보다 부과비율 자체를 10%로 일괄 인하한다. 복지부는 부양비 부과율 형평성 제고 및 인하로 기존 약 5만 가구의 생계급여 수준이 향상되고, 약 6000가구가 신규로 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50% 대폭 인하하면서 1만 2000가구가 신규로 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환산율 인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한 비수급빈곤층 문제를 조기에 개선하기 위해 2019년 추가경정예산 배정으로 9월부터 조기 시행 중이다. 한편 법 제정 20년만의 근로소득 공제 전면 적용 등 내년도 제도개선사항에 대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도의 완결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기본생활을 한층 더 보장하는 큰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기본생활을 온전히 보장하는 포용적 복지 구현을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수급자 선정기준의 과감한 완화를 위한 개선 과제를 검토하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정부내 협의를 거쳐 내년 제2차 종합계획에 반영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 및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적 논의를 학계, 시민사회단체, 관계부처 등과 함께 진행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최종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복지] 탈북민 복지 사각지대 해소…취약세대 전수조사

정부, ‘탈북민 생활안정 종합대책’ 수립…기초생활보장제도 특례 확대 정부가 탈북민 취약세대를 전수조사하고 기초생활보장 특례를 확대하는 등 탈북민 복지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 통일부는 2일 북한이탈주민 대책협의회 전체회의를 개최해 안타깝게 돌아가신 탈북민 모자를 애도하고 탈북민 생활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유관부처 공동으로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탈북민 위기가구’ 발굴·지원 시스템을 마련하고 유관부처 간 지원체계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탈북민 복지의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데에 초점을 맞췄다. 탈북민 취약세대 전수조사를 실시해 경제적 곤란·질병·고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탈북민을 적극적으로 찾아낼 방침이다. ‘북한이탈주민종합관리시스템’과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간 연계를 통해 탈북민 위기 의심자를 적극 발굴, 복지·교육·취업등 필요 서비스를 연계하고 사후관리해 나간다. 탈북민 기초생활보장의 특례 대상 및 기간을 확대(탈북민이 포함된 가구, 근로능력에 관계없이 5년)한다. 탈북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지자체와 하나재단의 역할을 높인다. 탈북민 위기가구 지원을 위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하나센터장이 참여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에서 탈북민 위기가구에 대한 사항을 공유할 계획이다. 또한 탈북민 취약계층 지원 예산을 확충하고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실시, ‘탈북민 콜센터’를 통한 상담을 강화할 예정이다. 통일부는 그간 추진해오던 생활밀착형 탈북민 정착지원을 보다 강화한다. 탈북민 위기가구 등을 대상으로 북한이탈주민법상 거주지 보호기간(5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세부 기준 및 절차 등을 마련해 나간다. 탈북민의 고립을 예방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탈북민단체를 지원·육성하고, 탈북민 공동체를 통해서 위기의심자가 조기에 발굴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일선 복지전달체계 매뉴얼에 탈북민 지원사항을 보완하고, 하나원·하나센터 교육 내실화 및 안내 책자 발간 등을 추진해 나간다. 통일부 관계자는 “정부는 향후 이 같은 안타까운 사건이 재발되지 않고 탈북민들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이번대책을 충실히 시행하고, 국회 등과의 협력을 통한 중장기 대책 마련 등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교육] 2020학년도 재정지원 가능 대학 272개교 발표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9.2.(월)에 ‘2020학년도 재정지원 가능 대학’ 명단을 발표하였다. 지난해「2018 대학 기본역량 진단」결과, 자율개선대학, 역량강화대학,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Ⅰ·Ⅱ이 선정되었으며, 진단 결과에 따라 정부 재정사업 참여 가능 여부,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지원 등을 차등적으로 적용하였다. ※ 2018 진단 대학: 총 293개교(일반대 160개교, 전문대 133개교), 진단 제외 대학(종교·예체능 계열, 편제완성 후 2년 미도래 등): 총 30개교(일반대 27개교, 전문대 3개교) ’2018 진단 결과에 따른 대학혁신지원사업(전문대학 포함) 지원 및 정원 감축 권고 이행, 정부 재정지원제한은 원칙적으로 ’19년부터 ’21년까지 3년간 적용된다. 올해 발표하는 ‘2020년 재정지원 가능 대학’ 명단에는 2018 ‘편제완성 후 2년 미도래’로 진단 제외 대학이었던 1개교에 대한「2019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결과가 추가 반영되었다. 또한, ’15년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 정원 감축 권고 미이행 대학 1개교에 대한 국가장학금 2유형 및 학자금대출(일반) 50% 제한 조치도 적용되었다. 2020학년도 대학진학을 준비하는 학생 및 학부모들은 대학 선택 시, 진학하고자 하는 국가장학금을 지급하는 대학인지, 학자금 대출이 제한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등록금 마련에 차질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교육]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9월부터 시작한다

[교육] 학교의 미디어 교육,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2019년 7월 29일(월) ‘학교 미디어 교육 내실화 지원 계획’(이하 내실화 계획)을 발표하였다. 미디어 교육이란 미디어로 필요한 정보를 찾고 제공되는 정보를 비판적으로 이해하는 데서 나아가, 미디어를 활용하여 정보와 문화를 생산하고 사회에 참여하는 역량을 기르는 교육을 의미한다. 최근 휴대폰 보급의 저연령화, 1인 미디어 확산 등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고 미디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활발해짐에 따라 미디어 교육에 대한 체계적 정책 지원이 요청되고 있다. 이번 계획은 학생들이 다양한 콘텐츠 제작 활동을 통해 창의·문화적 감수성을 키우고 미디어를 책임감 있게 이용하며 비판적 사고력과 합리적 의사소통 능력을 함양하여, 개인과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미디어 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그간 교육부는 학교 미디어 교육을 위한 기초연구를 진행하고 교과서의 미디어 단원 개발을 위한 자료를 보급하였고, 학교에서는 미디어와 연관된 성취기준을 근거로 수업을 실시되거나,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이나 창의적체험활동 등에서 미디어 교육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미디어 교육에 대한 지원이 정부 부처, 시민단체 등에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져 체계성과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전문가·교원 간담회, 정책자문단 및 교육청 등의 협의를 거쳐, 종합적인 학교 미디어 교육을 위한 내실화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후에도 관계 부처 협의회,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거쳐 학교 미디어 교육을 위한 범부처 협업을 통해 체계적인 지원망을 구축·운영할 예정이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교육] 유치원·어린이집, 놀이 중심의 창의적 공간으로 바뀐다

내년부터 유치원·어린이집이 유아가 놀이 문화를 주도하는 교육과정으로 강화된다. 또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교실 놀이 공간과 복도 공간, 바깥놀이터, 휴식과 쉼이 있는 공간 등으로 재구성해 유아가 충분한 놀이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준다. 정부는 그동안 누리과정 개정 연구진을 구성·운영하며 교육 현장 및 학계 의견 수렴, 공청회 등을 거친 유아·놀이중심의 ‘2019 개정 누리과정’을 19일 확정·발표했다. 이번 누리과정 개정의 주요 특징은 유아중심·놀이중심의 교육과정 수립이다. 이를 위해 교사 주도의 활동을 지양하고, 유아가 충분한 놀이 경험으로 자율·창의성을 신장하고 전인적 발달과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누리과정의 성격을 국가수준 공통 교육과정으로 명시하고 미래사회 핵심역량을 반영한 인간상과 목표를 밝혀 교육과정으로서 구성 체계를 확립했다. 한편 기존의 5개 교육과정 영역(신체운동·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은 유지하되 연령별 세부내용(369개)을 연령 통합(59개)으로 간략화하고 현장 자율성을 확대했다. 아울러 주제와 유아놀이를 일치시켜야 하는 부담감 등을 완화해 교사의 자신감 회복을 도우며, 자율성과 책무성을 강조해 누리과정 실행력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정부는 내년 3월부터 2019 개정 누리과정을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공통 적용한다는 방침아래 현장 안착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했다. 먼저 교사들에게는 교육과정 해설서와 놀이이해자료 등 현장지원자료를 보급하고, 누리과정 지원 누리집을 구축해 언제 어디서나 교육과정 실행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원격 연수(15시간)와 참여 중심 교사연수(8시간)를 실시하고 교사의 전문성을 다각도로 강화할 예정이다. 학부모에게는 놀이가 최고의 배움이라는 홍보자료와 부모교육 자료를 배포해 놀이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유치원·어린이집의 실·내외 놀이공간을 재구성해 ‘유아가 놀이 문화를 주도하는 창의적 공간’으로 혁신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할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개정 누리과정은 아이들이 놀면서도 성장하고 배울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했으며, 미래지향적 교육과정으로 유아교육의 혁신을 이끌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특히 이번 누리과정 개정안은 국가수준 공통 교육과정으로 3~5세 유아 모두에게 적용되는 만큼, 유치원-어린이집 간의 격차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내년에 개정 누리과정이 현장에 잘 안착될 수 있도록 부모·교사·원장 등 모두의 노력을 당부 드리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정 누리과정을 통해 유아들이 행복을 누려야 할 권리의 주체로서 창의적 놀이를 통해 잠재력을 키울 수 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교육] 국민 10명 중 8명 “유치원 3법·에듀파인 도입 찬성”

교육부 설문조사 결과…한유총 ‘재산권침해 주장’ 23%만 수긍 교육부 조사 결과 국민 80% 이상이 사립유치원에 대한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 도입과 ‘유치원 3법’ 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듀파인을 도입하면 사립유치원이 사유재산을 침해당한다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주장에는 단 23%만 동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는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에 대해 지난달 27일 전국의 만19세 이상 남녀 1049명을 전화면접을 통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3일 발표했다. ‘사립유치원에 지원되는 국가 예산과 학부모가 부담하는 유치원비를 교육 목적 외 사용 시 처벌하도록 하는 유치원 관련 3개 법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81%가 ‘찬성’한다는 의견을 냈다. ‘매우찬성’ 47.4%, ‘찬성’ 33.6%였다. ‘반대’는 8.2%, ‘매우반대’는 6.5%에 그쳤다. ‘유치원 3법’은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이다.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 도입에 대해서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도 83.1%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 찬성 여론이 압도적으로 우세했다. ‘매우찬성’이 54.1%로 과반을 넘었고 ‘찬성’이 29.0%였다. ‘반대’는 7.8%, ‘매우 반대’는 5.7%로 나타났다. ‘에듀파인이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을 침해한다는 일부 사립유치원 단체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48.5%가 ‘전혀 동의하지 않음’이라고 답했다. ‘동의하지 않음’(25.2%)이 다음으로 많아 총 73.7%가 한유총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의’는 16.2%, ‘매우 동의’는 6.7%였다. 정부가 추진 중인 국공립유치원 확대 정책 방향에는 국민의 86.4%가 찬성(매우찬성 54.6%, 찬성 31.8%)한다고 답했다. 교육부는 “이번 조사결과는 연령·성별·이념성향을 막론하고 유치원 3법, 에듀파인 도입 및 개정, 국·공립유치원 확대 등 유치원 공공성 강화 대책에 대해 찬성 비율이 우세했다”며 “그 중에서도 육아·보육의 주 계층인 30~40대에서 다른 연령층에 비해 특히 높은 찬성 비율을 보이고 있어 정부 정책의 정당성에 한층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정부의 유아교육 정책 방향에 대해 대다수 국민이 동의해주신 만큼, 유아교육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더 매진하겠다”며 “국회에 계류된 유치원 3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아울러, “에듀파인 도입에 대한 찬성 여론이 우세하고, 최근 유치원 단체들의 에듀파인 참여가 확인된 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에듀파인 안착을 위한 사립유치원 관계자 대상 연수·컨설팅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http://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58854&pageIndex=1&repCodeType=A&repCode=A00002&startDate=2018-04-01&endDate=2019-04-01&srchWord=&cateId=

[복지] 모든 만6세 미만 아동수당…저소득층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복지부, 아동수당법·기초연금법 개정안 4월부터 시행 아동수당, 9월부터는 만 7세미만 확대…기초연금 인상, 154만명 혜택 월부터 아동수당이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되고, 65세 이상 소득 하위 20% 노인은 기초연금을 최대 월 30만원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아동수당법 개정안 및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아동수당은 그 동안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고 월 10만 원씩 지급했으나, 지난 1월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4월부터 부모의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게 된다. 정부는 차질 없이 4월부터 아동수당을 보편적으로 지급하기 위해 법 개정 이후 신청·관리시스템 개편, 하위법령 정비, 미신청자에 대한 아동수당 신청 홍보 등을 시행했다. 또한 국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기존에 아동수당을 신청한 후 탈락했던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이 직권신청을 추진했다. 그 결과 3월 26일 기준으로 기존 탈락자 중 98%(11만 9000여 명 중 11만 7000여 명)의 신청이 완료됐고, 25일 아동수당 지급 전까지 모든 준비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아직까지 아동수당을 한 번도 신청하지 않아 직권신청 대상이 아닌 아동의 경우에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또는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직권신청 등으로 1~3월 중 아동수당을 신청해 4월부터 새로 아동수당을 받게 되는 아동은 개정된 아동수당법에 따라 1~3월분도 소급해 지급받게 돼 사실상 올해 1월부터 아동수당을 받는 것(총 40만 원)과 같다. 한편 아동수당은 이번 보편지급에 이어 오는 9월부터는 7세 미만 아동에게도 확대돼 272만 9000여 명이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7세 미만으로 확대됨에 따른 신청 방법 등은 7~8월 중에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4월부터는 기초연금 수급자 중 생활이 보다 어려운 어르신(65세 이상 중 소득하위 20%, 약 154만 명)에 대해서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이 30만 원으로 오른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중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평가해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지급하고 있다.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인구 중에서 소득 하위 70%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매년 1월에 전체 노인 소득·재산 분포, 임금·지가·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설정한다. 2019년 선정기준액은 노인 단독가구 월 137만원, 부부 가구 월 219만2000원이다. 또한 소득하위 20~70%에 해당하는 기초연금 수급자의 기준연금액은 월 25만 원에서 전년도 물가상승률(1.5%)를 반영한 25만 3750원으로 오른다. 기초연금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거동이 어렵거나 교통이 불편해 방문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이용하면 국민연금공단 담당직원이 직접 방문해 신청 안내를 도와준다.(문의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보건복지부는 “보편적 아동수당의 온전한 시행과 빈곤노인을 추가로 지원하는 기초연금 인상으로 차별과 배제 없이 모든 국민이 전 생애에 걸쳐 기본생활을 보장받는 포용국가에 한 발 더 다가서게 됐다”며 “특히, 저출산·고령화 추세가 빨라짐에 따라 아동과 어르신에 대한 사회적 지원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데 이번 아동수당과 기초연금 제도의 확대는 이들에 대한 권리와 소득보장을 보다 강화한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http://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59650&pWise=main&pWiseMain=A1

[복지] ‘돌봄경제’…삶의 질 높이고 일자리 늘리고

통합 돌봄 분야 서비스·인력 확충, 관련 산업 육성·대규모 일자리 창출 지역 균형발전·사회적 경제 활성화·첨단 융합산업 지원으로도 연결 정부가 포용국가의 비전 실현과 지속 가능한 혁신성장을 위해 ‘돌봄경제’ 화두를 꺼냈다. 돌봄 서비스 확대와 관련 산업 육성을 통해 ‘돌봄경제(Care Economy)’를 활성화, 사회서비스 분야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사회·환경적 변화 등으로 돌봄 수요가 높아진 국민에게 질 높은 관련 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이다. 이러한 ‘돌봄경제’는 지난 12일 발표한 ‘제2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에 잘 나와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돌봄경제란 노인과 장애인, 아동 등의 돌봄 서비스 수요를 충족시켜 삶의 질 향상과 함께 관련 산업을 육성한다는 개념이다. 올해 시범사업이 시작되는 ‘커뮤니티케어(지역사회 통합 돌봄 서비스)’가 대표적인 돌봄경제 모델이다. ‘커뮤니티케어’란 노인, 장애인 등과 같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타인의 돌봄이 필요한 국민이 평소 살던 곳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보건의료·요양·돌봄 등의 서비스를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해 통합 제공하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 정책이다. 정부는 이와 같은 통합 돌봄 분야 서비스와 인력의 확충에 따라 서비스 산업의 발전과 함께 대규모 일자리 창출도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실제로 2017년 국제노동연맹(International Trade Union Confederation, ITUC)에 따르면 돌봄경제의 일자리 창출은 다른 기반투자와 비교해 더 효과적이다. 세계 13개국에서 GDP의 2%를 돌봄경제에 투자해 약 6408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새로 창출했다. 중국의 경우 2395만개, 미국 1291만개, 인도 1103만개, 브라질 420만개, 일본 347만개, 독일 202만개, 영국 155만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겼다. 같은 투자금을 건설 분야에 집중하면 고용창출효과는 5100만개에 그친다. 돌봄경제 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효과가 건설분야보다 30% 이상 높다는 것을 증명한 셈이다. 돌봄경제는 지역 균형발전 기여, 사회적 경제 활성화 견인, 첨단 융합산업 지원으로 연결된다. 돌봄경제의 대표모델인 커뮤니티케어는 기본적으로 치매안심센터, 케어안심주택, 종합재가센터, 주민건강센터 등 지역과 밀착된 생활 기반시설(생활SOC)을 통해 제공된다. 따라서 커뮤니티케어의 사업추진을 위해 생활SOC 확충은 필수적이다. 이는 자연스럽게 지역경기 활성화, 지역 균형발전과도 연결된다. 또 커뮤니티케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인력의 확충 또한 필수불가결하다. 방문의료 서비스 등을 위한 보건분야 전문인력을 비롯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나 장애인의 이동 지원 서비스 등 복지인력도 대규모 충원이 필요하다. 사회서비스 분야의 성장으로 새로운 직종의 일자리도 창출이 가능하다. 특히 서비스의 주체가 지자체 뿐만 아니라 지역의 자활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 기업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경제’ 활성화도 견인할 수 있다. 아울러 정보통신기술(ICT),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첨단융복합기술을 활용한 돌봄기술(Care technology)의 개발로 첨단산업을 육성·지원하는 것도 가능하다. 정부는 돌봄경제를 통해 포용적 사회보장과 경제혁신을 상호보완하겠다는 원칙을 세웠다. 경제 성장과 삶의 질 향상을 함께 도모하면서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의 통합적 운영을 추구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제도적 기반과 공공 인프라 마련으로 서비스 제공을 지원하는 역할을, 민간은 창의성과 기술을 활용해 관련 투자를 촉진하는 방식으로 돌봄경제를 육성할 계획이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http://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58800&pageIndex=1&repCodeType=&repCode=&startDate=2018-03-04&endDate=2019-03-04&srchWord=%EB%B3%B5%EC%A7%80&cate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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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들이 자녀들과 함께 따라 할 수 있는 실천 미션: 보건복지부는 저출생을 극복하고, 남성의 육아 참여를 확산하기 위해 육아에 서툰 초보 아빠와 육아에 관심이 많은 아빠들이 함께 고민을 나누고, 노하우를 공유하는 온라인 활동 모임 ‘100인의 아빠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책브리핑은 ‘100인의 아빠단’ 5개 분야별 전문가(관계·놀이·일상·건강·교육)와 대표 멘토 아빠들의 육아실천 프로그램을 10회에 걸쳐 소개합니다. 이번 기회에 아빠와 자녀가 함께하는 다양한 놀이 미션을 통해 가정 내에서 공동 육아참여 문화가 확산하기를 기대합니다. <전문가 멘토> 손정선 우리두리 아동청소년 발달센터 대표원장 단국대학교 교육학 박사 SBS 「영재발굴단」,「우리아이가달라졌어요」,「동상이몽2」외 출연 안녕하세요. 우리두리아동청소년발달센터 대표 손정선입니다. 가까운 곳에서 부모님들의 아이양육코칭, 아이들의 심리상담을 함께 했습니다. 100인의 아빠단 일상멘토로서 함께 참여하게 되어 기쁘고 아빠와 아이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미션은 생활계획표 만들기입니다. 생활계획표는 아이를 기관에 보내고 계시는 아빠들은 중요성을 인지하고 계실 텐데요. 제가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일상생활에서의 자조기술입니다. * 자조기술이란? 자조기술이란 아이들이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기본적인 기술을 말합니다. 자조기술에는 식사하기, 대소변 처리하기, 옷 입고 벗기, 목욕하기, 몸단장하기 등의 기술이 포함됩니다. 아이가 어리면 부모님께서 많이 도와주실 수밖에 없지만 아이는 점차 성장하여 스스로 하는 법을 익히고 독립적인 자조기술이 가능해야 합니다. 독립적인 자조기술이 가능하려면 제일 먼저 내 일상을 계획에 맞게 구성하고 지켜 나아가야 합니다. 스스로 할 수 없는 아이들을 위해 먼저 계획하는 방법을 부모님께서 알려주세요. 아이가 어릴 때부터 계획을 짜고 지키는 연습, 생활계획표에 들어간 자조기술들을 스스로 해낼 때의 성취감, 쌓인 성취감들이 자조기술들을 스스로 해내야 하는 습관화가 되어야 학령기에 “빨리 씻어!, 빨리 밥 먹어!, 숙제해야지!”하는 잔소리들을 줄일 것이며 사춘기 아이와의 전쟁 같은 시간을 줄여 줄 것입니다. 또한 생활계획표는 자조기술을 마친 나머지 시간의 활용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숙제하기, 공부하기와 같이 자기주도 학습을 가능하게 할 것이며 놀기, 취미생활을 즐길 수 있는 여유시간을 마련해 줄 수 있습니다. 아이가 아직 어리니 아주 먼 미래의 이야기로 느껴지시나요? 아니요~ 지금부터 습관화해야 미래에 아빠와 아이와 엄마가 웃을 수 있습니다. 미래를 웃게 만드는 생활계획표 만들기 준비물 챙기셨나요? 함께해 주세요. * 미션 진행방법 및 설명 <0~2세 아빠미션> 1. 아빠의 시간표를 엄마와 공유하기 아이가 먹고, 자는 것을 잘 못하면 아이 컨디션이 울음으로 표현되고 엄마 아빠는 초췌해지기 마련!이 시기에는 아빠의 시간표가 중요합니다. 함께 키우는 우리 아이 아빠의 시간표와 엄마의 시간표가 공유되어 한 명씩 쉴 수 있어야 긴 양육의 시간을 버틸 수 있답니다. (엄마의 시간표도 공유해 주셔야 서로 교대하기 좋습니다.) 2. 아이를 잘 재워야 밥도 잘 먹고 아빠도 산다 아이가 자는 시간을 정하세요 자기 전에 불 밝기를 낮추고 은은한 음악으로 릴랙스 시킨 아이를 느린 속도로 마사지해 주세요. 기분 좋게 잠들게 만들어 주시고 다음날 기분 좋은 아이를 만나 보세요. <3~4세 아빠미션> 3~4세 아이는 에너지가 많습니다. 놀이 시간을 늘려주시면 좋고, 생활계획표 중 야외활동, 특히 아이의 몸을 지치게 할 수 있는 활동이면 좋겠습니다. 균형잡기, 무거운 것 밀거나 끌기, 오르기, 매달리기 등의 활동을 선택해 주시고 앉아서 하는 활동은 낙서가 아닌 동그라미-세모-네모 형태 그리기 활동을 해주세요. 구슬 실 꿰기 나아가 선 따라 가위질하기 등의 활동으로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5~7세 아빠미션>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시간을 여유롭게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5세부터는 규칙성이 강조되는 시기이자 스스로 하고자 하는 것이 많은 시기이니 자조기술을 늘리기에 딱 좋습니다. 씻기, 밥 먹기, 옷 입기 등의 활동을 스스로 완성할 수 있도록 시간의 여유 두고 잡아주세요. 시간의 여유가 없으면 기다려줄 수가 없어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