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겨울철 복지 사각지대에 신속한 지원을 위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초기상담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31만 4000원으로 지난해보다 1만 원 늘리고, 사용기간도 1개월 늘렸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제49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지원 대책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지원 대책은 ‘촘촘한 발굴과 두터운 지원으로 함께하는 겨울’을 목표로 5가지 분야의 정책을 중점 추진한다.
◆ 겨울철 복지 사각지대 집중발굴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으로 단전·단수 등 위기정보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위기 징후가 포착된 40만 명의 복지위기가구를 지방자치단체에 안내해 위기상황을 점검한다.
특히, 이번 겨울부터는 발굴 대상자 중 필요한 사람에게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AI) 활용 초기상담을 전국으로 확대해 시행한다.
시스템으로 확인이 어려운 사각지대를 더욱 촘촘하게 발굴할 수 있도록 명예사회복지공무원과 좋은이웃들 봉사자 등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인적 안전망을 활용해 공공지원과 기부물품 등 민간 자원을 연계한다.
지난 6월부터 시행 중인 복지위기 알림 앱을 통해 국민 누구나 본인과 이웃의 위기상황에 대해 쉽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으며, 주민센터 담당자가 대상자를 확인하고 상담을 거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연말연시를 계기로 아동·어르신 등 주요 생애주기별 복지대상자에 대해 점검도 한다.
위기의심 아동 3만 명을 대상으로 방문점검과 가정양육 중인 3세 아동을 대상으로 전수조사하며, 거주불명등록 어르신이 기초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전화·방문조사를 한다.
◆ 한파 대비 난방·건강 지원
복지부는 취약가구에 난방비를 더욱 두텁게 지원해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중 노인, 영유아 등 추위 민감계층에게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전년 대비 1만 원 인상해 연간 31만 4000원 지급하고, 사용기간도 10월부터 내년 5월까지로 1개월 연장한다.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경로당 6만 9000곳에 이달부터 5개월 동안 난방비 월 40만 원을 지원하고, 국비지원 사회복지시설 7000곳에 시설 종류와 규모에 따라 월 3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난방비를 지원한다.
한파에 따른 겨울철 질환을 예방하고 건강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코로나19 백신 무료 접종을 시행하고, 방문건강관리를 통해 건강관리 교육도 추진한다.
◆ 어르신, 아동, 노숙인 등 대상별 돌봄 강화
복지부는 겨울철에 특히 취약한 어르신, 아동, 노숙인을 대상으로 안전확인과 건강관리, 식사제공 등 꼼꼼한 돌봄을 제공한다.
한파·대설특보 발효 때 전화·방문으로 취약 어르신 55만 명의 안전을 확인하며, 겨울방학 급식 공백에 대비해 결식우려 아동을 발굴하고 급식을 지원한다.
노숙인, 쪽방주민 등이 응급잠자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점검과 현장지원도 강화한다.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에게 제공되는 일상돌봄 서비스와 갑작스러운 질병·사고 등으로 위기에 처한 대상자에게 지원하는 긴급돌봄 서비스도 내년부터 더욱 많은 시군구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될 예정이다.
◆ 위기가구 생활 안정 지원
복지부는 위기가구의 소득·주거·일자리·금융 등 분야별 지원을 강화한다.
저소득층의 생계를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내년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 수준인 6.42% 인상한다.
내년 노인일자리 7만 개, 장애인일자리 2000개를 확대하고 겨울철 소득공백 완화를 위해 12월까지 내년도 사업 참여자를 조기모집한다.
◆ 따뜻한 나눔문화 확산
복지부는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소외된 이웃과 온정을 나누는 다양한 나눔활동을 민관협력으로 추진한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희망 2025 나눔 캠페인’을 추진해 연말연시 집중모금을 추진한다.
또한 ‘온기나눔 캠페인’을 통해 겨울철 집중 나눔·봉사활동 기간을 운영해 무료급식, 김장김치 나눔, 주거환경 개선, 난방지원 등 겨울철에 특히 필요한 나눔활동을 진행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촘촘한 위기가구 발굴과 두터운 민생 지원으로 소외되는 사람 없이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하며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 관심을 두고 도움이 필요해 보이는 경우 가까운 주민센터나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복지위기 알림 앱 등으로 적극 도움을 요청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 복지정책과(044-202-3009)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최고관리자 | 2024-11-25 08:40:32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어린이집·유치원 지원 부처가 교육부로 일원화됨으로써 그동안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던 유보통합 위한 첫걸음을 뗐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30년간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기관에 따라 서비스 및 지원체계에 차이가 있었으나, 유보통합으로 0∼5세 모든 영유아가 생애 초기부터 동등한 출발선을 보장받게 된다.
교육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윤석열 정부 2년 반 교육 분야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 현장에 뿌리내린 교육개혁이 이제는 국민이 체감하는 결실을 맺게 됐다고 전했다.
교육부는 저출생, 공교육 위기, 지역 소멸 등 사회 난제에 대응하면서도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의 격변 시대를 살아갈 미래 세대 양성을 위해 ‘교육의 힘으로 사회 난제 해결’이라는 비전 아래 교육개혁 과제를 총 3대 분야, 9개 과제로 설정해 속도감 있게 추진해 오고 있다.
이에 2023년을 ‘교육개혁의 원년’으로 삼아 교육개혁 과제 실행을 위한 기반을 조성한 바, 올해는 교육개혁의 성과가 현장 곳곳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일관성 있게 추진해 왔다.
◆ 국가책임 교육·돌봄
교육부는 0~11세의 아이들을 국가가 돌보고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국가책임 교육·돌봄’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유보통합과 늘봄학교를 통해 영유아가 어디에서나 양질의 교육과 보육을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초등학생 돌봄 공백을 해소해 출발선의 평등을 보장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유보통합 실행의 기반을 마련한 바, 영유아·학부모·교사가 유보통합으로 인한 현장의 변화를 미리 체감할 수 있도록 약 150여교를 대상으로 (가칭) 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지난 1일에는 유보통합 포털 개통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신입생 입소·입학 신청을 한 곳에서 진행하도록 해 학부모의 편의성을 제고했다.
아울러 향후 적용될 통합 기준(교원 자격, 명칭, 설립·운영 기준 등)은 토론회·공청회 등 사회적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말까지 확정하고, 내년부터 통합법 제정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국회와 협력해 지방 단위의 영유아 보육·교육에 관한 사무와 재정을 교육청으로 일원화하기 위한 관련 법률도 연내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늘봄학교 현장 안착으로 돌봄 공백 해소에도 기여했다.
먼저 초등학교 입학으로 인한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을 통합·개선한 새로운 종합 교육 체제인 늘봄학교를 올해 본격적으로 도입했다.
이 결과 올해 초등학교 1학년 희망자 29만 3000명(전체 초 1의 82.7%)이 매일 무료로 2시간 이상의 늘봄프로그램을 제공받고 있다.
특히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다양한 양질의 교육프로그램을 4만 개 이상 제공했고, 늘봄학교에 참여하고 있는 학부모 중 80% 이상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내년에는 늘봄학교 지원 대상을 초등학교 2학년까지 확대하고 이어 2026년에는 전체 초등학생으로 넓힌다.
우선 내년을 대비해 초등학교 1학년 대상으로는 교육청별·학교별로 사전 수요조사를 시작했고, 예비 초1 학부모에게는 취학통지와 예비소집 등을 계기로 늘봄학교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소상히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관계 부처 및 지역 대학 등과 협력해 우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교내 추가 공간 확보 및 지역사회 공간 발굴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 교육현장의 담대한 변화
학부모와 교사, 학생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함께학교’ 소통 플랫폼, ‘함께 차담회’ 등으로 교육 현장과 함께 해법을 찾아가고 있다.
아울러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살아가는 학생들이 미래 핵심역량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사가 이끄는 교실 혁명’을 위한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도입, 교사 연수, 인프라 확충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학교폭력,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등에도 적극 대응하며 교육 현장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먼저 ‘함께학교’를 통해 교실의 변화를 만들어 가고 있다.
특히 2023년 11월 ‘함께학교’ 소통 플랫폼을 개통한 이래 회원 수 9만 3000여 명, 누적 방문 283만 회, 일평균 8000 명이 방문하는 온라인 소통 창구로 성장해 왔다.
아울러 부총리 주재로 주 1회 ‘함께 차담회’를 개최하며 교육 현장과 소통을 지속하고 있다. 학교와 함께차담회를 통해 총 905건의 정책이 제안됐고 이 중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적용, 온라인 출결 관리제 도입, 학생 맞춤형 마음건강 통합지원 방안 등이 정책으로 실현됐다.
교육부는 또 교사가 디지털 기능을 활용해 학생 맞춤형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초3·4, 중1, 고1 수학, 영어, 정보 교과의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를 개발해 내년 3월, 학교 현장에 도입한다.
이에 앞서 교사가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해 수업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약 1만 명의 선도교사 연수를 실시했고, 15만 명의 교사를 대상으로 시도별 연수 및 ‘아가는 학교 상담 연수를 진행 중이다.
전국 1046개의 선도학교와 65개의 연구학교를 통해 디지털 기반 교실 수업의 우수 사례 발굴 및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연구도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2025년 적용 학년(초3·4, 중1, 고1)을 위한 1인 1기기를 완비했고, 전국 교실의 무선 인터넷 속도도 학교 규모에 따라 최대 10G까지 증속되도록 개선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디지털튜터 1200명을 양성해 학교에 배치하고, 시도교육청별로 테크센터도 운영함으로써 전문인력을 지원하고 있다.
교육분 이와 함께 공교육 정상화와 교육 현장의 회복을 위해 ▲학교폭력 근절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사교육 카르텔 대응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학교폭력에 엄정히 대응하고 피해학생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4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등을 개정해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학교전담경찰관 105명 증원, 전국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제로센터 설치 등과 함께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2217명을 위촉해 교원이 수업과 생활지도에 보다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
내년 상반기에는 제5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2025~29)을 수립해 사이버폭력 등 다변화되는 학교폭력 양상에 대한 학교 현장의 대응력을 높일 계획이다.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발표에 이어 교육활동보호 5법 개정 등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도 강화했다.
특히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교육감 의견제출 및 조사·수사기관의 참고를 의무화함으로써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중 70%에 대해 정당한 생활지도로 의견이 제출됐다.
이 결과 수사가 완료된 건 중 약 85.5%(194건/227건)는 불기소 또는 불입건으로 사건이 종결됐고, 보건복지부 통계상으로도 교원에 대해 아동학대로 판단된 건수가 2022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한편 강화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제도 도입에도 불구하고 아직 현장에서의 체감도가 낮다는 지적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정책이 현장에 안착해 체감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지속 점검하고 개선 사항을 발굴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 개설과 사교육 업체와 문항 거래 의혹이 있는 교원 및 사교육 업체 수사 의뢰 등 범정부 차원에서 공동으로 사교육 카르텔에 엄정하게 대응해 왔다.
특히 지난 6월에 교육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교원의 사교육업체 문항 판매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입시철에 맞춰 편·불법 입시 상담 학원 등에 대한 특별 점검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수능과 관련해서도 지난해 2024학년도 9월 모의평가부터 현직교사로 구성된 출제점검위원회를 통해 킬러문항을 배제함으로써 수능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이고자 했다.
아울러 수능 출제 공정성 강화방안으로 사교육 유사문항 출제 재발 방지를 위한 점검 절차를 체계화해 공정수능 원칙을 지속적으로 실현하고 있다.
◆ 지방과 국가의 동반 도약
교육부는 지역 특성과 발전 전략에 따라 인재양성-취업-정주에 이르는 선순환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교육발전특구,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이하 라이즈),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청년들이 학자금과 주거 비용에 대한 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먼저 지역 교육력 제고로 지역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있다.
이에 교육발전특구는 지역 주체가 협력해 교육혁신을 통한 지역발전을 이끄는 협업 플랫폼으로 총 56건의 시범지역을 선정했다.
시범지역에서는 학교복합시설을 활용해 거점형 늘봄운영 모델을 개발하거나 지역 특화 산업에 따라 대학에서 초·중·고에 강좌를 신설하는 등 지역 주민의 수요를 반영한 지역 맞춤형 교육발전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지역 정주 인재를 양성하는 우수 선도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자율형 공립고 2.0’ 86개교와 ‘협약형 특성화고’ 10개교를 선정했다.
특히 교육발전특구 지정·운영을 위한 특별법을 연내에 발의해 각 지역 발전전략의 원활한 이행을 지원할 계획이다.
자율형 공립고 2.0은 연내 100개교 선정을 목표로, 협약형 특성화고는 2027년까지 35개교 육성을 목표로 추가 선정해 선도적 학교 모델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한다.
지역-대학 동반성장 모델도 본격 가동 중으로, 대학이 살리는 지역, 지역이 키우는 대학을 실현하기 위해 라이즈와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에는 20개 대학을 선정해 대학과 지자체가 함께 제안한 발전계획 중 혁신성과 파급력이 높은 모델에 정부가 집중 투자하고 있다.
라이즈(RISE,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의 경우 내년부터 지자체는 약 2조 원 규모의 대학지원예산으로 교육·일자리·문화·복지 등 지역발전을 위해 대학 역량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지역 맞춤형 대학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대학 또한 학·내외 벽을 허물고 지역과 함께 새로운 활로를 개척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교육부는 내년 17개 시도에서 라이즈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의 라이즈 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지역 담당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상담과 실제 사업관리 예행 등을 지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새로운 국립대학 통합 거버넌스, 대학-출연연 융합, 지역 특화산업연계 해외 진출, 사립대학 재정 확보 등 글로컬대학에서 창출되고 있는 다양한 모델을 모든 대학과 지역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대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자금과 주거를 지원하고 있다.
먼저 대학생의 학자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올해부터 국가장학금 Ⅰ유형 지원단가를 1~3구간 50만 원, 4~6구간 30만 원 인상해 학자금 부담을 경감했다.
학자금대출 이자율을 시중보다 낮은 1.7% 저금리로 유지하고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범위를 확대했다.
내년부터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을 기존 8구간 이하에서 9구간 이하까지 확대해 장학금 수혜 대상이 약 100만 명에서 약 150만 명으로 늘어난다.
이와 함께 현재 약 14만 명 수준의 근로장학금 수혜 인원도 최대 20만 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대학생의 주거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난해 서울 동소문과 대구에 총 1698명 수용이 가능한 연합기숙사를 개관했다.
올해는 연합기숙사 3개를 추가로 착공한 바, 2024년 안에 인천대와 서울과학기술대 부지에 2개의 연합기숙사가 추가로 착공될 예정이다.
특히 7개 연합기숙사가 모두 개관하게 되면 총 5333명의 대학생이 혜택을 볼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원거리 대학 진학으로 주거 부담이 큰 저소득층 대학생의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월 최대 20만 원을 지원하는 주거안정장학금도 내년부터 신설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지난 해인 2023년을 교육개혁의 원년으로 선포한 이후 그간 충실히 닦아 온 기반 위에서 교육개혁 과제를 착실히 수행해 왔다.
더우기 교육개혁 추진 과정에서 수반되는 현장의 어려움과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교원,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 관련 기관 등의 많은 관심과 지원 속에서 유의미한 성과들을 창출하고 있다.
현재 교육개혁은 3대 분야, 9개 과제의 큰 틀 속에서 마련된 주요 과제들을 순차적으로 실행하는 단계에 있다.
이로 인해 아직 교육개혁에 따른 성과를 현장에서 충분히 체감하기 어려울 수 있으나, 앞으로 교육개혁이 현장에 안착되어 가는 과정 속에서 교육 현장 관계자의 소중한 의견을 더욱 경청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를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한다.
특히 내년에는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및 고교학점제의 도입, 라이즈 체계의 전국 가동 등 교육 현장의 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해이다.
이에 남은 2024년 동안 교육개혁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교육개혁이 지역 곳곳에서 성공적으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그간 교육개혁 과제들이 현장에서 차근차근 이행될 수 있었던 것은 학생과 선생님, 학부모님, 지역사회 모두의 관심과 협조 덕분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중요한 과업인 교육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며, 교육개혁 핵심 과제들을 연내에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내년부터 달라진 교육환경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총괄) : 교육부 정책기획관 기획담당관(044-203-6029)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최고관리자 | 2024-11-25 08:3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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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 2024-11-04 08:27:01
올해 2학기 전국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의 82.4%인 약 29만 2000명이 늘봄학교에 참여한 가운데, 정부가 내년에는 초등학교 2학년까지 확대한다.
이에 2025년 범부처 협업 사업에 108억원을 편성해 16개 부·처·청이 19개 분야에서 프로그램 총 80종을 개발해 5589학급에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지자체·대학에는 212억원을 투입해 지역 수요에 맞는 150종 이상의 프로그램을 개발한 후 6000개 이상의 학급에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교대·교원대 등이 개인 강사 대상 연수를 운영 하도록 20억원을 지원하고, 교육청은 강사풀 내 개인 강사에게 연수 참여를 독려한다.
이를 통해 전문 기관 개발 프로그램 공유·확산 등으로 개인 강사 공급 프로그램의 질을 제고하고, 학교에서 쉽게 프로그램을 검색·활용하도록 플랫폼 ‘늘봄허브’를 구축한다.
올해 초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도입한 늘봄학교는 10월 현재 모든 초등학교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희망하는 초1 학생은 모두 참여 중이다.
그리고 내년에는 늘봄 프로그램의 양적 확대와 함께 질적 개선도 동시에 필요한 만큼 역량을 갖춘 전문 기관이 참여해 우수 프로그램을 개발해 학교에 직접 공급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소외 지역에는 교육부와 교육청이 직접 우수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등 늘봄학교를 이용하는 학생·학부모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양질의 프로그램을 마련할 방침이다.
◆ 범부처 협업 사업
정부는 각 부처의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각 부처 소관 사업을 증액하되, 교육부가 총괄하는 방식으로 예산을 편성했다.
이에 각 부·처·청은 해당 분야 전문성을 기반으로 우수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강사를 양성하며 개별 학교는 프로그램을 선택·운영한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늘봄학교에 적합한 프로그램이 개발되도록 공통 기준을 마련하고, 부·처·청 프로그램과 학교를 연계하며 성과 관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부·처·청의 늘봄학교 프로그램으로는 먼저 농촌진흥청은 텃밭체험, 치유농업 등 농촌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규모는 20~40차시 프로그램을 14개 시도 315학급에 지원하는 것으로, 학교 텃밭과 농업자원을 활용한 유형별 농촌 체험 교육으로 아이들의 정서와 창의성 및 생태·환경 이해도를 제고한다.
특허청은 ‘창의쑥쑥 발명체험 교실’ 프로그램을 8차시(방학), 40차시(학기)로 100학급에 지원한다.
주요 내용은 발명 체험 버스, 위대한 발명품 이야기, 생활 도구 기능 탐색 등으로 창의적 문제해결능력과 융복합적 사고력을 개발한다.
산림청의 ‘야! 숲에서 꿈꾸자’, ‘야! 숲에서 놀자’는 숲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를 놀이와 체험으로 재미있게 학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의 생태감수성을 함양하고자 40차시 프로그램을 마련해 700학급에 지원한다.
이밖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디지털교육 등 16개 부·처·청은 학생 눈높이에 맞춘 체험 위주의 특색 있는 프로그램 80종을 전국 초등학교 약 5600개 학급에 제공할 계획이다.
◆ 지자체·대학 협업 사업
지자체가 대학과 협력해 지역 단위 계획을 수립하고 프로그램 개발·공급하며 교육부는 프로그램 총괄 및 학교 연계를 지원한다.
이에 지자체는 대학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참여 대학의 성과를 관리하는데, ‘RISE’ 체계 내에서 지자체가 자체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도록 한다.
그리고 교육부는 자체 계획이 우수한 5개 내외 지역을 선정해 RISE 사업비로 지역당 42억 원 내외를 추가 지원한다.
이처럼 지자체는 대학과 함께 프로그램 공급 체계를 구축해 지역 수요에 맞는 150종 이상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6000개 이상의 학급에 공급할 예정이다.
◆ 강사 역량강화 및 늘봄 허브 구축
교육부는 프로그램의 질 제고를 위해 교대·교원대 등에서 강사 역량 강화 연수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교와 프로그램을 연결하는 플랫폼 ‘늘봄허브’를 구축한다.
먼저 강사 역량강화 지원 방안으로는 강사들의 2025년 1학기 준비를 위해 올해 겨울방학에 연수를 집중 운영한다.
이에 개인 강사 약 4800명에게 기초·심화 연수를 제공하는데 기초과정은 저학년 교수법, 학생 지도, 안전 관리, 프로그램 설계 등 기초 역량 등이다.
심화과정은 문화·예술, 체육, 창의·과학 등 분야별 전문 역량 강화이며, 늘봄학교 프로그램 기반의 실전 연수는 범부처와 지자체 협업 사업으로 지원한다.
이어 부처, 대학, 개인 등 공급자가 프로그램을 등록하면 학교에서 쉽게 탐색·활용하는 ‘늘봄허브’ 플랫폼을 구축한다.
특히 이 플랫폼으로 학교가 필요한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공급자는 늘봄허브에 등록되는 프로그램을 검증하고 프로그램 운영 후 만족도 관리 등을 통한 프로그램 품질도 관리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내년부터는 늘봄학교가 초등학교 2학년까지 확대되고, 2026년에는 모든 초등학생이 늘봄학교의 혜택을 받게 된다”며 “참여하는 학생이 늘어나는 만큼, 프로그램·공간·인력 등 늘봄학교를 위한 교육자원도 함께 확대해서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교육부는 앞으로 늘봄학교가 성공하는 데 있어 프로그램이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되는만큼, 정부부처, 대학 등 역량을 가진 기관이 프로그램 공급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협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늘봄학교는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고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와 시도교육청이 힘을 모아 추진하고 있는 핵심 국정과제인 바, 학부모는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기고 아이들은 마음껏 뛰어놀고 배울 수 있는 늘봄학교를 만들어가도록 온 사회가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최고관리자 | 2024-11-04 08:24:45
오는 11월 14일에 시행하는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당일에는 시험장 주변의 교통 혼잡 예방을 위해 시험장 200m 전방부터 차량 출입을 통제한다.
이에 수능 당일 자가용을 이용하는 수험생은 시험장 200m 전방에서 내려 걸어가야 한다.
정부는 수능 당일 아침 수험생이 교통 혼잡으로 시험장에 늦게 도착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관공서·기업체 등에 출근 시간을 오전 10시 이후로 조정하도록 협조 요청할 계획이다.
또, 오전 6시∼8시 10분까지 수험생 등교 시간대에는 수도권 지하철 운행 대수를 늘리고, 경찰서 등 행정기관의 비상 수송차량을 수험생 이동 경로에 배치하는 등 이동 편의도 지원한다.
교육부는 15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일 안정적 시험 시행을 위한 지원대책’을 보고했다.
올해 수능은 11월 14일 오전 8시 40분부터 오후 5시 45분까지(일반수험생 기준) 전국 85개 시험지구 1282개 시험장에서 실시하는데, 응시자는 지난해보다 1만 8082명 증가한 52만 2670명이다.
이에 교육부는 52만여 명의 수험생이 수능에 원활하게 응시할 수 있도록 당일 아침 교통 혼잡을 줄이고, 시험시간 중에는 시험장 주변 소음을 방지하는 등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먼저 수능 당일 3교시 영어영역 듣기평가 진행 시간(오후 1시 10분∼35분)에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항공기·헬리콥터 이착륙 시간을 조정하고, 포 사격과 전차 이동 등 군사훈련을 잠시 중단한다.
듣기평가 시간대 이외에도 수험생이 시험장 주변 소음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시험장 주변을 지나는 버스·열차 등은 서행하고 경적 사용을 자제한다.
아울러 시험장 주변 행사장, 공사장 등의 생활소음도 최대한 자제할 것을 당부한다.
기상악화 등 자연재해에 대비해 수험생은 오는 11월 8일부터 기상청 누리집(www.weather.go.kr)에서 시험장 날씨 정보를 미리 확인해 기상 상황에 대비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시도에서는 기상악화에 대비해 도서·벽지 수험생 수송 대책, 제설 대책 등을 마련한다.
특히 17개 시도교육청은 안전한 시험 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14일부터 11월 1일까지 전체 시험장을 대상으로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수능 당일 지진 발생에 대비해 지진 상황도 상시 점검하고, 전체 시험장의 정보 전달 체계를 구축해 지진 발생 때 대처요령에 따라 빠르게 대응한다.
더불어 교육부는 경찰청, 시도교육청과 함께 문답지 보안관리를 위한 철저한 경비체계를 마련하고, 모든 시험지구에 교육부 중앙협력관을 파견해 문답지 관리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시험 당일 수험생들이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도록 모든 부처와 함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수험생 여러분은 시험 당일까지 마음 편히 수능 준비에만 전념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문의 :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 인재선발제도과(044-203-6891)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최고관리자 | 2024-10-28 08:23:44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금 한도를 최대 3000만 원에서 3억 원까지 높이고, 간이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해 대상 소액사건의 범위를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분만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가항력 의료사고의 국가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등 의료사고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안을 오는 12월 3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의료분쟁조정법은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조정·중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의료분쟁 조정·중재를 활성화하기 위한 법이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금의 한도가 상향됨에 따른 후속조치와 손해배상금 대불제도 관련 법률이 위임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해 추진한다.
먼저,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금 한도를 최대 3000만 원에서 3억 원까지 높이고, 보상유형 및 보상액, 보상액 지급방법 등 세부내용은 고시로 규정할 예정이다.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복지부의 책임 강화를 위해 복지부 장관이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위원회 규정을 정비했다.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은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신생아 뇌성마비, 산모·신생아 사망의 분만 관련 의료사고에 대해 보상하는 제도다.
이어서, 의료사고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에 효과적인 간이조정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상 소액사건의 범위를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확대했다.
간이조정제도는 조정사건 중 소액사건, 사실관계 및 과실유무 등 쟁점이 간단한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제도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개정된 의료분쟁조정법 제47조에 따라 법률이 위임한 사항인 대불비용 부담액 산정기준 및 심사기준 등 대불제도 세부사항을 하위법령에 구체화했다.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는 의료사고 피해자가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우선 해당 배상금을 지급하고 추후 배상의무자에게 상환받는 제도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12월 3일까지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전화 044-202-2474/2478, FAX 044-202-3926) 또는 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로 제출하면 된다.
문의 :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044-202-2474)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최고관리자 | 2024-10-28 08:22:22
정부는 의료진 피로도 상승 등 응급의료 역량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수가 지원을 연장하고, 순환당직제와 질환 네트워크를 운영 중이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을 맡고 있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7일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에서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유지와 의료 정상화를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계에 여야의정협의체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의 참여를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며 “정부는 진정성 있는 자세로 언제라도 대화에 임할 준비가 되어있음을 재차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는 관계 부처 및 지자체가 참석한 가운데 비상진료 대응상황 및 향후 계획, 지자체 비상진료 운영 상황, 부처별 조치사항 및 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쉽지 않은 상황이기는 하지만 비상진료체계가 유지되고 있는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진료량은 9월 말 기준 평시 대비 입원은 97%, 수술은 약 93% 수준이다.
응급의료의 경우 10월 초 기준 평시 대비 응급실 내원 경증환자 수는 73%, 중증·응급환자 수는 약 92% 수준이다.
경증환자 감소로 응급실 내원 이후 전문의 최초 진료 시간은 평시보다 6.8분 감소한 17.9분이며, 발병 후 응급실 도착시간은 2시간 미만 소요가 33%, 1시간 미만 소요가 18%로 예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암환자 진료는 상급종합병원의 암환자 수술이 3~6월 기준 전년 동기 대비 16% 감소했으나, 종합병원으로 환자가 이동하고 항암치료 등 다른 치료방법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암 진료 협력병원 70곳 운영 등으로 암환자 진료를 지원하고 있다.
한편 오는 18일까지 인력수급추계위원회의 전문가 위원 추천을 진행하고 있는 바, 이 위원회는 공급자단체 추천 전문가가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해 논의 과정에서 해당 직종의 특수성과 이해당사자 의견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각계 전문가 논의를 거쳐 도출되는 수급추계 결과는 인력정책 수립의 기초가 되는 만큼 정부는 의사단체를 비롯한 공급자단체, 수요자단체, 관련 연구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또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대한 신청 모집도 진행 중이다.
이에 정부는 이번 사업으로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진료에 집중하고, 지역 병의원과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전공의가 보다 나은 여건에서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는 상급종합병원이 전문인력 중심으로 중증진료의 질을 높이고, 전공의들에게 밀도 있는 수련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그 구조를 전환하는 것이다.
때문에 정부는 앞으로 상급종합병원의 임상과 수련을 균형있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만큼 상급종합병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다.
조 장관은 “지난 10일 정부와 서울의대 비대위 간 의료개혁 토론이 있었는데 서로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는 못했지만 문제 해결을 위해 대화를 시작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며 “이러한 노력이 이어져 의료계와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장기간의 불편에도 의료개혁을 지지하며 비상진료체계에 협조해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국민들께서 언제 어디서든 걱정하지 않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의료개혁 완수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044-202-1605)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최고관리자 | 2024-10-22 09:47:59
정부가 내년부터 30세 이상 성인 1만 명에게 1인당 연간 35만 원의 ‘디지털 평생교육이용권’을 지원한다. 빠른 속도로 변하는 기술 적응을 돕기 위해서다.
또한 일반대학, 전문대학, 사이버대학을 대상으로 인공지능·디지털(AID) 선도대학 100개교를 육성해 다양하고 유연한 성인 맞춤형 인공지능·디지털 교육과정을 제공한다.
교육부는 16일 관계부처와 함께 30대 이상 성인의 인공지능·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재교육·향상교육을 돕기 위해 디지털 평생학습 생태계를 구축하는 ‘인공지능·디지털(AID) 30+ 프로젝트’를 마련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우리나라의 인재 분야 디지털 기술 능력과 직원 교육 분야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이에 30대 이상 성인의 디지털 재교육·향상교육을 강화하고, 더 많은 국민이 디지털 발전에 따른 혜택을 누리기 위해 성인 재교육 수요가 높은 대학의 인공지능·디지털 평생교육 역할을 확대할 방침이다.
먼저 대학을 중심으로 성인의 인공지능·디지털 역량 제고를 지원한다.
또한 대학의 성인 재교육·향상교육 기능을 강화하도록 고등교육법상 대학의 역할을 평생교육 진흥까지 확대한다.
선발 일정을 자율화해 성인의 대학 진입을 유도하며, 전문대학·원격대학 재학생이 인공지능(AI)·디지털 분야 직업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국민내일배움카드 활용도 적극 유도한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을 위해 교육·훈련비용을 지원하는 직무훈련비용으로, 5년간 300~500만 원 한도 내에서 고용노동부의 인정받은 적합 훈련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디지털이 만드는 혜택을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에 디지털 평생교육이용권인 ‘인공지능·디지털 경력 도약권(AID 커리어점프 패스)’을 신설해 직무효율성 향상, 디지털 전략 활용 등 생애별·수준별 맞춤형 디지털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장애인에는 디지털 문해교육을 제공해 디지털 자립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금융 앱, 무인주문기 이용법 등 생활 밀착형 교육을 통해 디지털 편의성을 제고하고, 방송대 지역대학을 활용해 디지털 분야 평생교육 과정을 운영해 지역주민의 성장을 도모한다.
기술변화에 적합한 교육지원을 위해 학점은행제 등 전통적 평생학습제도를 개선하고, 평생학습 통합(원스톱) 플랫폼을 고도화한다.
먼저 성인의 디지털 교육 유도를 위해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각종 디지털 교육사업의 학점은행제 참여를 확대하고, 디지털 분야 집중학습이 가능하도록 학점은행제의 소단위 전공과정(12학점 이상)을 도입한다.
또한 독학학위제에 인공지능(AI)·디지털 관련 전공을 신설하고 교양과목을 개편해 기술변화에 적합한 학위 취득을 지원한다.
평생학습 통합(원스톱) 플랫폼 ‘온국민평생배움터(www.all.go.kr)’를 고도화해 인공지능(AI)·빅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학습경로를 추천하는 등 학습자 중심의 평생학습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밖에도 개별기관에서 구축하기 어려운 가상실험·실습 콘텐츠 공유 플랫폼을 방송대 주도로 구축해 대학·평생 및 직업교육기관에 공유·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미래 역량 강화를 위한 기반 조성 및 협력적 협치 체계(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디지털 평생교육체제로의 전환을 지원한다.
이와 관련해 학습경험의 체계적 관리 및 미래 경력개발 준비를 위해 대학 졸업 전에 대학생 1인-평생학습 1계좌 개설을 지원할 계획이다.
개별부처에서 분절적으로 운영하는 디지털 역량 진단·조사도 한국형 디지털 역량 진단 인증 체계로 일원화해 역량 진단부터 교육, 인증, 취업·경력 전환까지 국민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교육부는 부처·기업·지자체 및 글로벌 기관과의 공유·연계 협력을 기반으로 촘촘한 평생교육 분야 국가지원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특히 내년부터 본격 추진하는 라이즈(RISE,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체계와의 연계·협력 체계를 구축해 성인의 인공지능(AI)·디지털 평생교육에 대학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금 대한민국은 기술 혁신과 인구구조 변화에 직면한 중요한 시기로, 교육부는 관계부처·기업 및 지자체·대학과 함께 국가 차원의 디지털 평생학습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면서 “인공지능(AI)·디지털 역량 강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인 만큼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문의(총괄) : 교육부 평생직업교육정책관 평생직업교육기획과(044-203-6364)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최고관리자 | 2024-10-22 09:46:30
최고관리자 | 2024-10-14 08:44:02
내년부터 인터넷 기반(IBT)의 한국어능력시험 응시 기회가 6개국·연 3회에서 13개국·연 6회로 2배 이상으로 늘어난다.
교육부는 10일 ‘2025년 한국어능력시험 시행계획’ 발표, 최근 큰 폭으로 증가한 한국어능력시험 응시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같이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올해 한국, 몽골,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중국(홍콩), 필리핀에서 시행하고 있는 인터넷 기반 시험(IBT)은 내년부터 미국(괌), 루마니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 파라과이, 파키스탄에서도 볼 수 있다.
한편 교육부는 국내·외 응시자들의 응시 편의성 제고 등을 위해 2026년 도입을 목표로 인공지능 기반의 한국어능력시험 디지털 플랫폼 구축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1997년부터 시행한 한국어능력시험은 한국어 사용 능력을 객관적으로 측정·평가하는 시험으로, 재외동포와 외국인에게 효과적인 한국어 학습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평가 결과는 국내 대학 유학 및 취업, 정부 초청 장학생 프로그램(GKS), 국외대학의 한국어 관련 학과 학점 및 졸업 요건 등에 활용하고 있다.
특히 2022년에 약 35만 명이 응시했던 한국어능력시험은 2023년 동안 약 42만 명, 그리고 올해 8월까지 이미 42만 명 등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인터넷 기반 시험(IBT)의 응시 기회를 올해 6개국 연 3회 시행에서 신규로 루마니아, 말레이시아, 미국(괌), 베트남, 태국, 파라과이, 파키스탄을 추가해 13개국 연 6회로 2배 이상 확대한다.
이에 따라 한국어능력시험 Ⅰ(듣기, 읽기)·Ⅱ(듣기, 읽기, 쓰기) 평가는 지필시험(PBT: Paper-Based Test) 6회, 인터넷 기반 시험 6회로 모두 12회 시행하며 말하기 평가는 인터넷 기반 시험으로 총 3회 시행한다.
한편 주관기관인 국립국제교육원 한국어능력시험센터는 안정적인 인터넷 환경을 갖춘 시험장을 확보하고 시범시행 실시 등 신규 시행 국가에서도 인터넷 기반 시험을 차질 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해 왔다.
아울러 원격감독 기능, 문항 자동생성 및 채점 기능 등을 갖춘 한국어능력시험 디지털 체제 전환 사업도 추진한다.
이같은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면 응시생이 시험장에 가지 않고도 시험에 응시할 수 있어 편의성이 크게 높아지고, 급증하는 시험 응시 수요에도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성민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늘어나는 한국어능력시험 수요에 대응해 시험 시행 국가와 시행 횟수를 늘리고 인터넷 기반 시험을 안정적으로 시행할 수 있게 하겠다”며 “이와 함께 언제, 어디서나 한국어 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플랫폼 구축 또한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총괄) : 교육부 글로벌교육기획관 재외교육지원담당관(044-203-6785)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최고관리자 | 2024-10-14 08:42:31
최고관리자 | 2024-10-07 10:36: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