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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어린이집 0∼2세·장애아 보육료 지원금 오른다: 교육부는 이달부터 어린이집 0∼2세와 장애아 보육료의 정부 지원 단가를 종전보다 5% 인상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 4일 국회를 통과한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는 0∼2세와 장애아 총 53만 5000명에 대한 정부 지원 보육료 인상 금액이 반영됐으며, 교육부는 확정된 예산을 연내 신속하게 집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2013년 3월부터 어린이집에 다니는 전 계층 0∼5세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를 전액 무상으로 지원해 왔으며, 부모보육료는 어린이집 재원 아동의 보호자에게 국민행복카드(바우처)로 매월 지원하고 있다. 이번 추경으로 0~2세 영유아와 장애아에 대한 '부모보육료'가 0세반 54만 원에서 56만 7000원, 1세반 47만 5000원에서 50만원, 2세반 39만 4000원에서 41만 4000원, 장애아(종일반 기준) 58만 7000원에서 61만 6000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매월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보조금인 '기관보육료(아동 1인당)'도 0세반 62만 9000원에서 66만 원, 1세반 34만 2000원에서 35만 9000원, 2세반 23만 2000원에서 24만 4000원, 장애아(종일반 기준) 68만 6000원에서 72만 원으로 오른다. 이번 보육료 인상으로 보육교사 인건비와 운영비뿐 아니라 어린이집 재원 아동에게 제공하는 급·간식, 냉·난방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보육의 질이 한층 향상될 전망이다. 한편, 어린이집에서는 종전과 같이 재원 아동 보호자의 국민행복카드 결제와 기관보육료 신청으로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강민규 교육부 영유아정책국장은 "이번 보육료 인상으로 보육 현장과 학부모, 아이들이 가장 먼저 추경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양질의 교육·보육 제공을 위해 국가 책임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교육부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재정과(044-203-7219)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최고관리자 | 2025-07-14 08:01:21

아빠들이 자녀들과 함께 따라 할 수 있는 실천 미션: 보건복지부는 저출생을 극복하고, 남성의 육아 참여를 확산하기 위해 육아에 서툰 초보 아빠와 육아에 관심이 많은 아빠들이 함께 고민을 나누고, 노하우를 공유하는 온라인 활동 모임 ‘100인의 아빠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책브리핑은 ‘100인의 아빠단’ 5개 분야별 전문가(관계·놀이·일상·건강·교육)와 대표 멘토 아빠들의 육아실천 프로그램을 10회에 걸쳐 소개합니다. 이번 기회에 아빠와 자녀가 함께하는 다양한 놀이 미션을 통해 가정 내에서 공동 육아참여 문화가 확산하기를 기대합니다. <전문가 멘토> 손정선 우리두리 아동청소년 발달센터 대표원장 단국대학교 교육학 박사 SBS 「영재발굴단」,「우리아이가달라졌어요」,「동상이몽2」외 출연 안녕하세요. 우리두리아동청소년발달센터 대표 손정선입니다. 가까운 곳에서 부모님들의 아이양육코칭, 아이들의 심리상담을 함께 했습니다. 100인의 아빠단 일상멘토로서 함께 참여하게 되어 기쁘고 아빠와 아이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미션은 생활계획표 만들기입니다. 생활계획표는 아이를 기관에 보내고 계시는 아빠들은 중요성을 인지하고 계실 텐데요. 제가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일상생활에서의 자조기술입니다. * 자조기술이란? 자조기술이란 아이들이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기본적인 기술을 말합니다. 자조기술에는 식사하기, 대소변 처리하기, 옷 입고 벗기, 목욕하기, 몸단장하기 등의 기술이 포함됩니다. 아이가 어리면 부모님께서 많이 도와주실 수밖에 없지만 아이는 점차 성장하여 스스로 하는 법을 익히고 독립적인 자조기술이 가능해야 합니다. 독립적인 자조기술이 가능하려면 제일 먼저 내 일상을 계획에 맞게 구성하고 지켜 나아가야 합니다. 스스로 할 수 없는 아이들을 위해 먼저 계획하는 방법을 부모님께서 알려주세요. 아이가 어릴 때부터 계획을 짜고 지키는 연습, 생활계획표에 들어간 자조기술들을 스스로 해낼 때의 성취감, 쌓인 성취감들이 자조기술들을 스스로 해내야 하는 습관화가 되어야 학령기에 “빨리 씻어!, 빨리 밥 먹어!, 숙제해야지!”하는 잔소리들을 줄일 것이며 사춘기 아이와의 전쟁 같은 시간을 줄여 줄 것입니다. 또한 생활계획표는 자조기술을 마친 나머지 시간의 활용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숙제하기, 공부하기와 같이 자기주도 학습을 가능하게 할 것이며 놀기, 취미생활을 즐길 수 있는 여유시간을 마련해 줄 수 있습니다. 아이가 아직 어리니 아주 먼 미래의 이야기로 느껴지시나요? 아니요~ 지금부터 습관화해야 미래에 아빠와 아이와 엄마가 웃을 수 있습니다. 미래를 웃게 만드는 생활계획표 만들기 준비물 챙기셨나요? 함께해 주세요. * 미션 진행방법 및 설명 <0~2세 아빠미션> 1. 아빠의 시간표를 엄마와 공유하기 아이가 먹고, 자는 것을 잘 못하면 아이 컨디션이 울음으로 표현되고 엄마 아빠는 초췌해지기 마련!이 시기에는 아빠의 시간표가 중요합니다. 함께 키우는 우리 아이 아빠의 시간표와 엄마의 시간표가 공유되어 한 명씩 쉴 수 있어야 긴 양육의 시간을 버틸 수 있답니다. (엄마의 시간표도 공유해 주셔야 서로 교대하기 좋습니다.) 2. 아이를 잘 재워야 밥도 잘 먹고 아빠도 산다 아이가 자는 시간을 정하세요 자기 전에 불 밝기를 낮추고 은은한 음악으로 릴랙스 시킨 아이를 느린 속도로 마사지해 주세요. 기분 좋게 잠들게 만들어 주시고 다음날 기분 좋은 아이를 만나 보세요. <3~4세 아빠미션> 3~4세 아이는 에너지가 많습니다. 놀이 시간을 늘려주시면 좋고, 생활계획표 중 야외활동, 특히 아이의 몸을 지치게 할 수 있는 활동이면 좋겠습니다. 균형잡기, 무거운 것 밀거나 끌기, 오르기, 매달리기 등의 활동을 선택해 주시고 앉아서 하는 활동은 낙서가 아닌 동그라미-세모-네모 형태 그리기 활동을 해주세요. 구슬 실 꿰기 나아가 선 따라 가위질하기 등의 활동으로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5~7세 아빠미션>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시간을 여유롭게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5세부터는 규칙성이 강조되는 시기이자 스스로 하고자 하는 것이 많은 시기이니 자조기술을 늘리기에 딱 좋습니다. 씻기, 밥 먹기, 옷 입기 등의 활동을 스스로 완성할 수 있도록 시간의 여유 두고 잡아주세요. 시간의 여유가 없으면 기다려줄 수가 없어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최고관리자 | 2024-09-19 08:3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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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아이돌봄 정부지원 기준을 중위소득 200%에서 250% 이하로 완화하고, 돌봄수당 인상 및 야간긴급돌봄·유아돌봄 수당 신설 등으로 돌봄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 기준은 중위소득 63%에서 65% 이하로 완화하고, 양육비 선지급금의 회수 강화를 위한 징수·모니터링 등의 인력도보강한다. 또한 고립·은둔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지원사업은 시·도 2개를 더 늘리며, 청소년 이용시설 1식 급식단가는 5000원에서 내년부터 6000원으로 인상한다. 이밖에도 디지털성범죄 대응을 위한 인력 보강과 함께 삭제지원시스템 기능을 개선하는데, 특히 성착취 피해청소년에는 '자립지원수당' 월 50만 원을 지원한다. 여성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내년도 예산안 1조 9866억 원을 편성한 바, 올해 1조 7777억 원 대비 11.8% 증가한 정부 예산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다양한 가족 지원 및 아이돌봄 지원 확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 안전하고 성평등한 사회 조성 등 주요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 돌봄 확대 및 다양한 가족 지원 내년에는 돌봄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가정으로 직접 찾아가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대폭 강화한다. 또한 한부모가족의 안정적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아동양육비 지원 기준을 확대하고 취약·위기가족 통합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족센터를 늘리는 등 다양한 가족을 지원한다. 먼저 아이돌봄 지원은 기준중위소득 200%에서 250% 이하로 완화해 지원 가구도 12만명에서 12만 6000명으로 늘린다. 아울러 야간긴급수당과 유아돌봄수당을 신설하고, 한부모·조손가구에 정부지원 시간을 추가 제공하며 인구감소지역 이용가구에는 자기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하는 등 지역·대상에 따른 맞춤형 돌봄 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복지급여 소득기준을 63% 이하에서 65% 이하로 완화하고, 추가아동양육비·학용품비·생활보조금도 인상한다. 한편 올해 7월부터 시작한 양육비이행지원금(선지급)의 회수를 강화하기 위해 징수와 모니터링 등 양육비이행관리원 인력을 확대한다. 취약·위기 가족 통합서비스인 '온가족보듬사업'을 제공하는 가족센터는 227개소에서 233개소로 늘리고, 공동육아나눔터는 지역에 따라 늦은 시간까지 연장 운영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 내년에는 자살 및 고립·은둔 등 위기청소년 마음건강 증진 사업을 강화하고, 청소년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청소년수련시설 안전보강 및 다양한 참여와 활동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이에 청소년 마음건강 증진을 위해 고립·은둔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지원사업을 확대(시·도 2개)하고, 자살·자해 고위기 청소년에 대한 집중심리클리닉 전문인력을 105명에서 124명으로 증원한다. 또한 청소년복지시설 대상 가정 밖 청소년 성장일터사업 3개소를 신규 지원하고, 월 50만 원의 시설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은 440명에서 540명까지 늘려 지원한다. 특히 청소년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도록 노후 국립수련시설 및 청소년 이용시설에 대한 안전보강을 대폭 확대하고, 청소년 이용시설 급식단가도 5000원에서 6000원으로 인상한다. 한편 청소년들의 국제화 역량 함양을 위해 국가간 교류활동 사업을 새롭게 시행한다. 자기주도적 성장을 위한 청소년 그룹활동 지원은 물론 청소년이 직접 필요한 정책을 제안하는 '자치단체 청소년참여위원회' 사업은 신규로 추진한다. ◆ 안전하고 성평등한 사회 조성 여가부는 내년에도 디지털성범죄 및 가정폭력, 교제폭력 등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여성 경제활동 촉진과 성평등 문화 확산 등 성평등 사회 조성에도 힘써 나갈 예정이다. 먼저 디지털성범죄 대응을 강화하고자 피해자 지원 인력을 확충하고 전문교육으로 디지털성범죄 대응 역량을 높인다. 또한 불법영상물 삭제지원 등 시스템 기능을 개선하고 국제 협력 강화로 피해자의 신속한 일상회복을 지원할 계획이다.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도 확대하는 바, 폭력피해자의 주거 안전과 신변보호를 위해 시설 기능을 보강하고 안전장비를 지원한다. 특히 보호시설을 퇴소하는 성착취 피해 청소년을 위해 자립지원수당으로 월 5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성별 인식격차와 불균형 문제 완화를 위해 청년세대 성별균형문화 확산 사업을 추진한다. 여성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발굴·재조명해 다양한 역사인식을 확산하고자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 공사 및 유물 확보 등도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새일센터 직업교육훈련 과정을 지역주도형으로 개편해 지자체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경력단절예방 및 경력이음 프로그램도 확대할 방침이다. 여가부는 내년에도 자녀 돌봄과 양육,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한편, 폭력 피해자의 조속한 일상 회복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정책을 빈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02-2100-6071)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교육] 직업계고 현장실습 안전사고 예방체계 긴급 점검…특별점검반 운영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를 개최하고, 직업계고 현장실습이 본격 시작되는 오는 9월에 대비해 직업계고 현장실습 안전사고 예방 체계를 긴급 점검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중앙 단위 현장특별점검반 및 교육청·학교의 촘촘한 현장관리·감독, 실시간 인공지능(AI) 점검 등으로 현장실습 전반의 안전환경 조성을 철저 당부했다. 특히 교육부 차원 현장실습 특별점검반을 현장실습 기간(2025년 9월~2026년 1월) 동안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최근 3년간 안전사고 발생 빈도와 강도를 분석해 중점 관리대상 학교·기업을 선별하고 교육부·현장실습 상담사·안전 전문가가 합동으로 현장실습 준비 및 운영 상황을 살펴보고 점검한다. 한편 이번 점검은 최근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사회적 타살로 인식하고 이를 근절하고자 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발맞춰, 교육부·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현장실습 안전환경 조성을 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안전한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을 위해 공동 현장실습 지침(매뉴얼)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모든 직업계고에 학교전담 노무사를 배치해 안전한 기업 현장임을 사전에 실사한 뒤 실습하도록 하고 학생을 대상으로는 안전과 노동인권교육을 했다. 학교는 현장실습생에 대한 주기적 순회 지도를, 전담노무사는 실습기업 점검·지도와 학생 면담을 한다. 특히 지난해부터 도입한 인공지능 점검 시스템을 보완해 실습생에 대한 위험징후가 통보될 경우 학교가 현장실습시스템에 조치 결과를 입력·저장해야 마감되도록 현장실습에 대한 학교의 관리체계도 강화해 왔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그동안의 관리체계를 더욱 실효적으로 운영하도록 교육부·시도교육청 합동 현장밀착형 관리·감독과 신속한 점검 보고체계 구축을 논의했다. 이에 시도교육청에서는 부교육감·담당 국·과장이 직접 현장실습 기업을 현장 점검해 운영 실태와 애로사항을 파악한 뒤 보고하는 현장점검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실행상황을 교육부에 보고해 다른 시도와 공유한다. 학교는 학생의 안전과 노동인권 보호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하는 바, 학생의 실습일지를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 점검 시 드러난 위험징후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권익구제·복교조치 등 처리결과를 반드시 교육청 등에 보고해야 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실습현장은 학습 현장이자 또 다른 교실이며, 안전과 인권은 첫 번째 수업"이라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학교 현장의 촘촘한 안전관리와 수시 점검으로 안전사고와 권익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참여 주체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 교육부 평생직업교육정책관 중등직업교육정책과(044-203-6407)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복지] 내년 '기준 중위소득' 4인가구 649만 원…역대 최대 6.51% ↑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선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내년도 4인 가구 기준 6.51% 오른 649만 4738원으로 결정됐다. 기준 중위소득 증가율은 5년 연속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제7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해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급여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이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은 14개 부처 80여 개 복지 사업의 선정기준으로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내년도 중위소득은 역대 최대 인상 폭을 기록해 4인 가구 기준 649만 4738원이다. 특히 1인 가구의 중위소득은 올해 239만 2013원 대비 7.20% 인상된 256만 4238원으로 결정돼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1인 가구 대상에는 보다 높은 인상률이 적용된다. 급여별 선정기준의 경우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2%,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로 올해와 동일하게 결정했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이며, 4인 가구 기준 올해 195만 1287원에서 내년 207만 8316원으로, 1인 가구 기준 올해 76만 5444원에서 내년 82만 556원으로 인상한다.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한다. 청년이 스스로 일해 자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청년층 근로소득 공제 대상을 확대한다. 아울러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적용하는 자동차재산 기준을 승합·화물자동차와 다자녀 가구에 대해 완화한다. 내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제도개선으로 약 4만 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의료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한다. 본인부담 기준은 현행 의료급여 법령을 그대로 따른다. 연간 365회 초과한 외래진료는 본인부담률 30%를 적용한다. 또한 부양의무자가 수급자에게 생활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간주하던 부양비를 완화해 대상자를 확대하며, 항정신병 장기지속형 주사제의 본인부담률을 5%에서 2%로 인하해 정신질환 치료 효과성을 높일 계획이다.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의 기준임대료를 올해 대비 급지·가구원수별 1만 7000원에서 3만 9000원으로 인상하고, 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를 올해 대비 평균 6% 인상하기로 했다. 문의: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044-202-3066)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교육] 고교 졸업자 학생부, 대학에 온라인으로 직접 제출 가능해져

2026학년도 대입전형 수시 모집부터 2004학년도~2020학년도 고교 졸업자는 대입지원용 학생부를 대학에 온라인으로 직접 제출할 수 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같은 기능을 갖춘 고교 졸업자 대상 '대입지원용 학교생활기록부 신청 서비스'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13일 밝혔다. 한편 그동안 대학 입학생 선발을 위해 활용되는 대입전형자료(학생부)는 고교 3학년 학생 및 졸업 후 8년 이내의 졸업생은 소속(출신) 고등학교에서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나이스'로 학생부를 생성·검증해 대학에 제공해 왔다. 그러나 고등학교 생성 대상이 아닌 고교 졸업자의 경우에는 개별로 대학에 학생부 출력물을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고등학교에서는 재학생뿐 아니라 졸업생들의 대입전형자료도 생성해야 하는 업무 부담 또한 있었다. 이번 신청시스템 도입으로 2004학년도 이후 고교 졸업자는 나이스를 통해 본인의 학생부를 직접 온라인으로 생성·검증해 대학에 제출할 수 있게 됐다. 신청시스템은 지난해 시범 운영을 거쳐 올해부터 대상 범위를 확대해 적용하는 바, 고등학교에서 생성해야 하는 졸업생 범위는 졸업 후 4년 이내로 축소된다. 또한 이번 시스템은 나이스가 도입된 이후 전산화된 학생부 자료를 활용하기 때문에 나이스에 자료가 있는 2004학년도 고등학교 졸업자부터 2020학년도 고등학교 졸업자까지 17개 학년도 졸업생을 대상으로 한다. 이에 해당하는 대입 지원자는 신청시스템을 통해 2026학년도 수시 모집부터 본인의 대입지원용 학생부를 직접 생성·검증하고, 지원한 대학이 자료를 수신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대상이 되는 고교 졸업자 중 대입전형자료 온라인 제출을 희망하면 원서접수 전 신청기간 내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기간은 수시 모집은 오는 25일부터 9월 5일까지, 정시모집은 오는 12월 16일부터 26일까지로 신청시스템에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한다. 특히 신청 완료 시 부여받는 자료제공 인증번호(16자리)를 대입 공통원서 접수 시 입력해야 신청한 자료가 대학에 온라인으로 제출된다. 이번 신청시스템 도입으로 성인 대입 지원자는 대입지원용 학생부를 생성부터 대학 제출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 대학은 지원자의 자료를 온라인으로 직접 수신·관리해 지원자와 대학 입학 담당자의 편의성이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고등학교에서 일괄 생성하는 졸업자 범위는 축소해 학교의 과도한 업무 처리 부담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부는 신청시스템 사용 대상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면서 고등학교 생성 대상 범위는 점차 축소해 나갈 예정이다. 김현주 교육부 디지털교육기획관은 "고교 졸업자 대상 대입전형자료 온라인 생성 신청시스템 도입으로 졸업자의 대입 준비 부담을 덜고 대학의 입학 업무 행정 효율성을 지원해 수험생·대학·학교 모두의 편의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학생부 자료를 온라인으로 제공·수신해 자료의 신뢰도를 기술적으로 뒷받침하는 변화인 만큼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교육부 디지털교육기획관 디지털인프라담당관(044-410-5558), 인재정책실 인재선발제도과(044-203-6892), 인재정책실 고등직업교육정책과(044-203-6420),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교육행정본부(053-714-0576)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복지] 광복 80주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기념식 개최

여성가족부는 오는 14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안중근의사기념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국회·정부·시민사회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에 '용기와 연대로 되찾은 빛, 평화를 밝히다'라는 슬로건 아래, 피해자의 용기 있는 증언이 사회적 연대로 확산되고 기억과 책임의 메시지가 미래세대에게 이어지길 바라는 뜻을 담아 진행한다. 특히 올해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진정한 광복'의 의의를 국민과 함께 성찰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한 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청소년 작품 공모전 시상식과 함께 작품도 전시한다. 올해로 여덟 번째를 맞는 '기림의 날'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고(故) 김학순 할머니께서 피해 사실을 최초로 공개 증언한 1991년 8월 14일을 기념하는 날로, 지난 2017년부터 국가기념일로 지정했다. 올해 기념식은 여는 공연 '다녀왔습니다'로 시작한다. 이어 2인극 형식의 기림공연, 주제영상, 기념사, 청소년 작품공모전 시상식, 합창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를 하나의 이야기처럼 이어가며 관객의 공감과 몰입을 높일 예정이다. 특히 '2025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 청소년 작품공모전' 시상식을 함께 연다. 이번 공모전은 전국에서 접수된 미술 536점과 영상 80점 등 616점의 작품 중 24점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최고 작품상인 국무총리상 수상작으로는 노수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학생의 만화 '진정으로 필요한 것'(미술·디자인 부문)과 김현준 배재대학교 학생의 영상 '그분들의 기억, 잊히지 않은 증언'(영상·음악 부문)을 각각 선정했다. 먼저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대단한 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 그게 다입니다"라는 대사처럼, 피해자의 요구가 거창한 보상이 아닌 진정성 있는 사과와 책임이라는 점을 간결하고도 강렬하게 보여준다. 아울러 '그분들의 기억, 잊히지 않은 증언'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기억을 인형이라는 은유로 표현하고, 피해의 경험을 단순한 개인의 고통이 아닌 사회 전체의 기억으로 확장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시상식에서는 교육부장관상 2점, 여성가족부장관상 20점도 수여하며 수상작은 지하철 역사 등 오프라인과 청소년공모전 누리집, 여가부 유튜브 등 온라인 공간에 전시할 예정이다. 또한 안중근의사기념관 기획전시실은 13일부터 오는 14일까지 특별 전시를 해 기림의 날의 의미를 현장에서 직접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밖에 전국 각지에서도 지방자치단체와 시민사회가 자발적으로 기념행사를 열어 추모 공연, 전시, 음악회 등 다양한 행사로 '기림의 날'의 의미를 확산할 예정이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기림의 날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아픔을 잊지 않고, 그분들이 보여준 용기와 인권의 외침이 오늘의 연대로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하는 날"이라며 "여가부는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기억과 연대를 바탕으로 미래세대가 올바른 역사 인식을 갖고 평화의 가치를 이어갈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문의 :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정책과(02-2100-6388)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교육] 교육부, 학교 디지털 성폭력 예방 '포티켓 현장지원단' 운영

교육부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학교 내 불법촬영과 딥페이크 성범죄 등 디지털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포티켓(포토+에티켓) 현장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교육부는 기존 점검기기를 이용한 학교 불법촬영 점검사업이 실질적인 예방효과를 거두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자체 분석에 따라 지역 전문가가 학교 현장을 방문해 컨설팅과 교육을 함께 제공하는 학교 현장지원단을 지난 6월 발족했다. '포티켓 현장지원단'은 양성평등 분야에 역량을 갖춘 각 시도의 지역전문가 100인으로 구성했다. 이들은 디지털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공간 컨설팅을 하고 상호 동의에 기반한 올바른 촬영문화 확산과 학교 구성원의 인식 개선을 돕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번 상반기 점검은 전국 초·중·고 100개교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번 점검에서 지원단은 화장실·탈의실·샤워실 등 학교 안전취약 공간에 대해 범죄예방 환경설계 전략인 셉티드(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에 기반해 개발한 체크리스트 점검을 하고, 개선이 필요하면 심화된 컨설팅을 제공해 현장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해당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디지털 성폭력 예방과 대응교육을 함께해 디지털 환경에서 지켜야 할 상호존중 문화를 환기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올바르게 대응할 수 있는 실제적인 대처방안을 제공했다. 이번 사업에 참여한 학교 현장의 만족도는 96.4점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특히 "평소 간과했던 부분을 전문가의 관점에서 꼼꼼히 확인해 줘서 좋았다", "중요 점검사항을 알려주어 예방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었다", "점검과 교육이 함께 이루어져 교육적 효과가 더욱 컸다", "많은 학교에 확대되어 포티켓 홍보가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 등 긍정적 반응이 많았다. 교육부는 상반기 운영 결과를 검토해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현장지원단 보수 교육을 실시해 사업 효과성을 높여 나갈 예정이며, 하반기에는 지원 학교를 300개로 확대하는 등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배동인 교육부 정책기획관은 "디지털 성폭력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학교 환경 개선과 구성원 대상 인식 개선 교육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교육부는 하반기부터 포티켓 현장지원단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니 많은 학교에서 적극 참여해 달라"고 덧붙였다. 문의 : 교육부 정책기획관 양성평등정책담당관(044-203-7113), 한국여성정책연구원(02-3156-7166)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복지] APEC 보건협력 회의 개최…디지털 헬스·지역사회 통합돌봄 등 논의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은 오는 5일부터 8일까지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21개 회원경제를 대상으로 'APEC 2025 한국' 고위관리회의 산하 보건실무그룹 회의를 열어 디지털 헬스와 지역사회 통합돌봄, 원헬스 등 보건협력을 논의한다고 4일 밝혔다. 지난 3월 경주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하는 이번 회의에서는 '지속 가능한 내일을 위한 모든 사람의 건강 보장'이라는 주제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직면한 다양한 보건 도전과제를 극복하기 위한 회원경제의 노력을 공유하고 해법을 모색한다. 이 행사는 정책대화와 본회의로 구성되며 국제기구, 산·학·연 전문가들이 연사와 패널로 참여해 회원경제와 함께 각 주제를 논의한다. 5일에는 '원헬스(One-Health) 다부문 협력'을 주제로 사람-동물-환경 보건 연계를 고려한 각 회원경제의 원헬스 거버넌스 구축 현황과 부문 간 역할, 부처 및 국경 간 협력·소통, 역량강화 사례 등을 주제로 정책대화를 운영한다. 6일 정책대화에서는 디지털 헬스를 중심으로 인공지능·디지털 혁신 의료기술의 개발과 적용, 의료기관 간 디지털 의료협력 및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을 이용한 본인 주도적 맞춤 건강관리, 정보보안·기술 안전성 등을 고려해 보건의료 분야의 원활한 디지털 전환 추진체계 마련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한다. 7일 본회의에서는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및 보편적 건강보장을 위한 지역완결형 의료서비스 체계 구축, 노인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 지원(AIP, Aging in Place)을 위한 지역사회 중심 통합 지원 강화, 저출생 문제 해결과 가족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임신·출산·생식건강 지원정책, 인수공통감염병의 지속적인 출현 등 다양한 보건 위협 대응을 위한 원헬스 실행전략 및 계획 등을 다룬다. 마지막 날인 8일 오전에는 만성질환 감시·조사체계 및 AI 등의 기술발달의 영향 등 만성질환 관리체계 고도화, 암 검진 접근성 제고 방안부터 암 생존자·가족 지원까지 포괄하는 암 전주기 통합관리를 위한 정책을 논의한다. 이어서 오후에는 여성의 건강권 제고를 위한 자궁경부암 로드맵(2026~2030) 갱신, 각 연령대별 정신건강 문제의 특징과 그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한 생애주기별 정신건강 지원, 기후위협으로부터 질병영향 평가·조사·감시체계 운영을 다루는 이상기후 건강 보호 및 형평성 등을 논의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이번 APEC 보건실무그룹회의의 논의 결과가 9월 APEC 보건과경제고위급회의와 10월 APEC 정상회의를 거치면서 지속가능한 내일을 위한 모든 사람의 건강 보장을 실현하는 기반이 되기를 바란다"며 "아태경제협력체의 보건협력에서 구체적인 진전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보건복지부 국제협력관 국제협력담당관(044-202-2352), 질병관리청 기획조정관 국제협력담당관(043-719-7751)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교육] 교육부, 학교복합시설 12개 선정…교육·문화·체육시설 등 확충

교육부가 '2025년 학교복합시설 사업' 2차 공모에서 선정한 총 12개 사업에 총 사업비 2545억 원 중 966억 원(38.0%)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의 '학교복합시설 2차 공모 사업' 심사 결과를 7일 발표한다. 이에 자기주도 학습공간, 늘봄시설, 체육관, 수영장 등 지역사회와 학교가 함께 이용하는 교육·문화·체육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한편 학교복합시설은 교육환경 및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학교·교육청·지자체 등이 협력해 설치하는 교육·문화·체육·복지시설이다. 교육복합시설 공모 사업은 2023년부터 실시돼 현재까지 총 99개가 선정된 바 있으며, 모든 기초지자체에 1개 이상의 시설 설치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교육부는 이번 공모에 선정된 12개 사업에 대해 기초지자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총사업비의 20~30%를 기본적으로 지원한다. 아울러 '늘봄 및 방과후 시설·자기주도 학습공간' 등 교육·돌봄 사업과 연계한 사업은 추가로 10%를 더 지원하고, 인구감소지역과 수영장 설치 사업은 총사업비의 최대 50%까지 지원한다. 한편 이번에 선정된 사업 중 농산어촌(읍·면) 지역의 사업은 6건이다. 특히 전북 김제시 금구면에 설치하는 '(가칭) 금구초·중학교 학교복합시설 건립사업'의 경우 실내 체육관, 자기주도 학습공간, 북카페, 늘봄센터, 체력 단련실, 댄스 연습실 등을 설치한다. 이에 학생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주민을 위한 생활 기반시설을 구축하는데, 이를 통해 인구 유출 방지와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학령인구 감소로 폐교한 부지에도 학교복합시설을 추진한다. 이중 경기도 안산시의 '(구) 경수초 활용 학교복합시설 건립 사업'은 폐교 부지에 어린이 과학체험관, 마을카페, 인공지능(AI)·코딩교육장, 주차장 등을 설치해 지역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교육·생활·문화의 거점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성민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교육부는 앞으로도 지역의 학생 교육환경 개선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의 구심점이 되는 학교복합시설을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지자체와교육청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지역 특성에 맞는 우수사례를 발굴해 확산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문의 : 교육부 기획정책관 교육시설담당관(044-203-7176)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복지] 양육비 '꼼수 소액 이행' 안 통한다…여가부, 제도 개선 착수

최근 일부 양육비 채무자가 소액의 양육비만 지급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꼼수 이행'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양육비이행법령과 지침에 따르면 선지급 신청일이 속한 달 직전 연속 3개월 또는 3회 이상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전혀 이행 받지 못한 경우에만 선지급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여성가족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 선지급을 제한하는 '꼼수 소액 이행'의 경우에도 양육비 선지급이 가능하도록 신청 요건 중 하나인 양육비 채무 불이행 기준 개선에 착수한다고 28일 밝혔다. 양육비 선지급은 양육비를 이행 받지 못하는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추후 채무자로부터 회수하는 제도다. 이에 양육비 이행확보 노력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미성년 자녀를 지급 대상으로 한다. 하지만 일부 채무자의 '꼼수 이행'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여가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이 같은 편법 사례를 방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양육비 채권자가 비정기적 또는 일부 소액만 이행 받은 경우도 선지급 신청이 가능하도록 소액 이행 기준을 마련해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개선방안은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했던 188가구 자녀 313명에게 양육비 선지급금을 지난 25일 처음 지급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7월에 신청해 자격심사 중인 가구의 경우 선지급 대상자로 결정되면 7월 분까지 소급해 지급하기로 했다. 문의 :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가족지원과(02-2100-6342), 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선지급부(02-3479-5674)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교육] 5세 유아 28만 8000여명에 교육비·보육료 추가 지원

이달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는 5세 유아 약 27만 8000명에 대해 교육비와 보육료 지원이 확대된다. 교육부는 2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5년 하반기 5세 무상교육·보육 실현을 위한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번 어린이집·유치원 5세에 대한 지원 확대를 통해 실질적 5세 무상교육·보육을 실현하고, 내년에는 4~5세, 2027년에는 3~5세까지로 무상교육·보육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2013년부터 어린이집·유치원에 공통의 유아교육·보육 과정(누리과정)을 도입하고 유아교육비·보육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왔으나, 어린이집·유치원에 다니는 3~5세에 대한 학부모의 추가 부담금은 지속해서 발생해 왔다. 앞으로는 이번 5세 무상교육·보육비를 지원을 통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기관유형별 지원 단가는 유아 1명에게 공통의 누리과정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적정 비용인 '표준유아교육(보육)비' 등을 기준으로 설정했다. 먼저 공립유치원 지원은 별도의 학부모 부담금이 없어 방과후과정비 5만 원을 사립유치원 수준인 7만 원으로 2만 원 확대하고, 사립유치원은 표준유아교육비 55만 7000원과 정부·시도교육청 평균 지원금 44만 8000원의 차액인 11만 원을 지원한다. 어린이집은 차액 보육료 등 지자체 추가 지원으로 표준보육비용 52만 2000원 수준으로 보육료를 지원 중이기 때문에, 학부모가 실제 부담하는 기타필요경비 평균 금액인 7만 원을 지원한다. 추가 지원금은 올해 7월분부터 어린이집·유치원을 통해 지원하며, 5세 학부모는 추가로 지원하는 금액만큼 기존에 납부하던 원비 또는 기타 필요경비를 납부하지 않게 된다. 강민규 영유아정책국장은 "무상교육·보육비 지원으로 대통령 공약인 국가책임형 영유아교육·보육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유아교육·보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생애 출발선에서의 평등을 실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 교육부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재정과(044-203-7218)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복지] 어린이·어르신 예방접종 일정, '나의건강기록' 앱에서 확인 가능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은 어린이와 어르신을 위한 예방접종 정보 조회 서비스를 '나의건강기록' 앱을 통해 28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2023년 9월부터 가동된 '건강정보 고속도로'는 공공·의료기관 등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개인 보건의료정보를 본인이 손쉽게 조회·저장하고, 원하는 곳에 전송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계플랫폼이며, 스마트폰으로 '나의건강기록' 앱을 내려받아 건강정보 고속도로의 다양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기존 '나의건강기록' 앱에서도 예방접종 이력은 확인할 수 있었으나, 이번 앱 기능 개선으로 향후 접종 일정까지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사업에 포함된 필수 예방접종 항목과 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고,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과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한 정보도 제공한다. 또한, 기존 앱에서는 부모가 14세 미만 자녀의 의료정보를 열람할 수 있었으나, 이번 기능 개선으로 미성년 자녀 전체로 열람 대상이 확대됐다. 이에 따라 부모는 주민등록상 부모와 동일한 거주지에 있는 19세 미만 자녀를 '나의건강기록' 앱에 등록하면 자녀의 의료정보를 언제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 서비스로 부모는 자녀의 진료 내역과 약물처방 내용, 건강검진 결과, 예방접종 이력 등을 '나의건강기록' 앱으로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어, 평소 자녀의 건강관리뿐만 아니라 병원 진료 때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현두 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장은 "이번 나의건강기록 앱 기능 개선으로 예방접종 관리와 자녀 건강관리가 한층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고 "국민 수요가 높은 서비스를 지속해서 발굴해 나의건강기록 앱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나의건강기록' 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검색하면 설치할 수 있으며, 건강정보 고속도로 누리집(https://www.myhealthway.go.kr/portal/)에서 '나의건강기록' 앱 이용 방법과 관련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첨단의료지원관 의료정보정책과(044-202-2924)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교육] 정부, 유급 의대생 2학기 복귀 허용…본과 3·4학년 국시 추가 시행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장기간 수업을 거부하다 유급 대상이 된 의대 미복귀생들이 이번 2학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특히 올 8월에 졸업하는 본과 3·4학년생을 대상으로 의사 국가시험(국시) 시험 추진을 검토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25일 '의대생 복귀 및 교육에 대한 정부 입장'을 통해 "기존 교육과정의 감축 없이 의학교육의 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생을 포용하기로 한 의총협(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 입장을 존중해 개별 대학 학사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인정하고,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1년 6개월 동안 의대교육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많은 학생들이 학교 밖에 있는 안타까운 상황에 7월 12일 의총협이 발표한 전원 복귀 결정을 환영한 바 있다. 의총협이 25일 교육부에 전달한 입장문을 통해, 기존 교육과정의 감축 없이 의학교육의 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생을 포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복귀 의대생이 올해 2학기부터 수업을 들을 경우 학년별로 구분해 교육하는 바, 본과 4학년은 내년 8월에, 본과 3학년은 2027년 2월 또는 8월에 각각 졸업하게 된다. 이를 위해서는 방학 등을 활용한 1학기 미이수 학점에 대해 이수해야 한다. 의총협은 또 학교로 복귀해 이미 교육받고 있는 학생들 보호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학사운영이 원활하도록 정부와 대학은 함께 학사운영 지침을 마련하고 대학별로 학칙 등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1학기 수업 불참자에 대한 학사행정처리는 각 대학교의 학칙에 따르고, 다음 달에 졸업하는 본과 3학년과 4학년에 한해 의사 국가시험 추가 실시를 정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추가 강의 등 초과 비용과 의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국·사립대 구분 없이 적극 지원을 정부에 요청했다. 교육부는 의총협의 이 같은 입장을 존중해 의대교육 정상화를 위한 개별 대학 학사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인정하는 한편,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학이 관계 법령과 학칙이 정하는 범위에서 학사운영에 관한 창의적인 방안을 마련하면 충분히 검토해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다음 달에 졸업하는 본과 3학년과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의사 국가시험 추진을 검토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대학이 기존에 복귀한 학생들과 추가 복귀하는 학생들에 대한 교육과정을 조속히 운영해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학업에 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문의: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 의대교육지원과(044-203-6452, 6898)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복지] 국가·지자체가 입양 책임…19일부터 공적 입양체계 본격 시행

[교육] 중·고교 수행평가, 2학기부터 '수업시간 내' 원칙 철저히 적용

교육부는 중·고등학생들의 과도한 수행평가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올 2학기부터 모든 수행평가는 수업 시간 내에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2일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줄이고 수행평가의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수행평가 운영방식을 올해 2학기부터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수행평가는 암기 위주 지필평가의 한계를 극복하고 학생의 전인적 성장과 고차원적 사고 능력의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1999년 처음 도입됐다. 그러나 최근 수행평가의 시행 횟수가 많거나 특정 시기에 집중되는 등 학습 부담을 우려하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어 수행평가 본래 취지를 회복하고 학생들의 과도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두 가지 방향의 대책을 우선 추진한다. 먼저, 모든 수행평가는 수업시간 안에 이뤄진다는 원칙을 철저히 적용한다. 학교는 자체 점검표를 활용해 학습 부담 유발 요인을 스스로 개선하고, 시도교육청은 학기마다 시작 전 모든 학교의 평가계획을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부모의 도움 등 외부 요인의 개입 가능성이 높은 과제형 수행평가와 과도한 준비가 필요한 암기식 수행평가 등 수행평가 원칙에 벗어난 평가가 운영되지 않도록 한다. 교육부는 또한, 수행평가 운영에 대한 현장 안내를 실시한다. 7~8월 중 시도교육청별로 학교 관리자와 평가 담당자를 대상으로 수행평가의 도입 취지, 평가 운영 관련 규정과 유의 사항 등을 안내한다. 아울러,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수행평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어려움과 개선 요구를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학교 현장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완화하고, 평가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유도해 나간다. 김천홍 교육부 책임교육정책관은 "수행평가는 단순한 시험을 넘어서 학생의 성장과 변화를 지원하는 교육의 중요한 과정"이라고 강조하면서 "학교가 수업과 평가의 본래 목적에 집중할 수 있도록 현장과 지속해서 소통해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 수업혁신융합교육과(044-203-6744)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복지] 학교 밖 청소년에 무료 건강검진…검진참여자 상품권 증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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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뉴스

7월부터 어린이집 0∼2세·장애아 보육료 지원금 오른다: 교육부는 이달부터 어린이집 0∼2세와 장애아 보육료의 정부 지원 단가를 종전보다 5% 인상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 4일 국회를 통과한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는 0∼2세와 장애아 총 53만 5000명에 대한 정부 지원 보육료 인상 금액이 반영됐으며, 교육부는 확정된 예산을 연내 신속하게 집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2013년 3월부터 어린이집에 다니는 전 계층 0∼5세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를 전액 무상으로 지원해 왔으며, 부모보육료는 어린이집 재원 아동의 보호자에게 국민행복카드(바우처)로 매월 지원하고 있다. 이번 추경으로 0~2세 영유아와 장애아에 대한 '부모보육료'가 0세반 54만 원에서 56만 7000원, 1세반 47만 5000원에서 50만원, 2세반 39만 4000원에서 41만 4000원, 장애아(종일반 기준) 58만 7000원에서 61만 6000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매월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보조금인 '기관보육료(아동 1인당)'도 0세반 62만 9000원에서 66만 원, 1세반 34만 2000원에서 35만 9000원, 2세반 23만 2000원에서 24만 4000원, 장애아(종일반 기준) 68만 6000원에서 72만 원으로 오른다. 이번 보육료 인상으로 보육교사 인건비와 운영비뿐 아니라 어린이집 재원 아동에게 제공하는 급·간식, 냉·난방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보육의 질이 한층 향상될 전망이다. 한편, 어린이집에서는 종전과 같이 재원 아동 보호자의 국민행복카드 결제와 기관보육료 신청으로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강민규 교육부 영유아정책국장은 "이번 보육료 인상으로 보육 현장과 학부모, 아이들이 가장 먼저 추경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양질의 교육·보육 제공을 위해 국가 책임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교육부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재정과(044-203-7219)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