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부터 어린이집 0∼2세·장애아 보육료 지원금 오른다
- 교육부는 이달부터 어린이집 0∼2세와 장애아 보육료의 정부 지원 단가를 종전보다 5% 인상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 4일 국회를 통과한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는 0∼2세와 장애아 총 53만 5000명에 대한 정부 지원 보육료 인상 금액이 반영됐으며, 교육부는 확정된 예산을 연내 신속하게 집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2013년 3월부터 어린이집에 다니는 전 계층 0∼5세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를 전액 무상으로 지원해 왔으며, 부모보육료는 어린이집 재원 아동의 보호자에게 국민행복카드(바우처)로 매월 지원하고 있다.
이번 추경으로 0~2세 영유아와 장애아에 대한 '부모보육료'가 0세반 54만 원에서 56만 7000원, 1세반 47만 5000원에서 50만원, 2세반 39만 4000원에서 41만 4000원, 장애아(종일반 기준) 58만 7000원에서 61만 6000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매월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보조금인 '기관보육료(아동 1인당)'도 0세반 62만 9000원에서 66만 원, 1세반 34만 2000원에서 35만 9000원, 2세반 23만 2000원에서 24만 4000원, 장애아(종일반 기준) 68만 6000원에서 72만 원으로 오른다.
이번 보육료 인상으로 보육교사 인건비와 운영비뿐 아니라 어린이집 재원 아동에게 제공하는 급·간식, 냉·난방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보육의 질이 한층 향상될 전망이다.
한편, 어린이집에서는 종전과 같이 재원 아동 보호자의 국민행복카드 결제와 기관보육료 신청으로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강민규 교육부 영유아정책국장은 "이번 보육료 인상으로 보육 현장과 학부모, 아이들이 가장 먼저 추경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양질의 교육·보육 제공을 위해 국가 책임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교육부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재정과(044-203-7219)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최고관리자 | 2025-07-14 08:01:21
- 아빠들이 자녀들과 함께 따라 할 수 있는 실천 미션
- 보건복지부는 저출생을 극복하고, 남성의 육아 참여를 확산하기 위해 육아에 서툰 초보 아빠와 육아에 관심이 많은 아빠들이 함께 고민을 나누고, 노하우를 공유하는 온라인 활동 모임 ‘100인의 아빠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책브리핑은 ‘100인의 아빠단’ 5개 분야별 전문가(관계·놀이·일상·건강·교육)와 대표 멘토 아빠들의 육아실천 프로그램을 10회에 걸쳐 소개합니다. 이번 기회에 아빠와 자녀가 함께하는 다양한 놀이 미션을 통해 가정 내에서 공동 육아참여 문화가 확산하기를 기대합니다.
<전문가 멘토>
손정선 우리두리 아동청소년 발달센터 대표원장
단국대학교 교육학 박사
SBS 「영재발굴단」,「우리아이가달라졌어요」,「동상이몽2」외 출연
안녕하세요. 우리두리아동청소년발달센터 대표 손정선입니다.
가까운 곳에서 부모님들의 아이양육코칭, 아이들의 심리상담을 함께 했습니다. 100인의 아빠단 일상멘토로서 함께 참여하게 되어 기쁘고 아빠와 아이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미션은 생활계획표 만들기입니다. 생활계획표는 아이를 기관에 보내고 계시는 아빠들은 중요성을 인지하고 계실 텐데요. 제가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일상생활에서의 자조기술입니다.
* 자조기술이란?
자조기술이란 아이들이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기본적인 기술을 말합니다. 자조기술에는 식사하기, 대소변 처리하기, 옷 입고 벗기, 목욕하기, 몸단장하기 등의 기술이 포함됩니다.
아이가 어리면 부모님께서 많이 도와주실 수밖에 없지만 아이는 점차 성장하여 스스로 하는 법을 익히고 독립적인 자조기술이 가능해야 합니다. 독립적인 자조기술이 가능하려면 제일 먼저 내 일상을 계획에 맞게 구성하고 지켜 나아가야 합니다. 스스로 할 수 없는 아이들을 위해 먼저 계획하는 방법을 부모님께서 알려주세요.
아이가 어릴 때부터 계획을 짜고 지키는 연습, 생활계획표에 들어간 자조기술들을 스스로 해낼 때의 성취감, 쌓인 성취감들이 자조기술들을 스스로 해내야 하는 습관화가 되어야 학령기에 “빨리 씻어!, 빨리 밥 먹어!, 숙제해야지!”하는 잔소리들을 줄일 것이며 사춘기 아이와의 전쟁 같은 시간을 줄여 줄 것입니다. 또한 생활계획표는 자조기술을 마친 나머지 시간의 활용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숙제하기, 공부하기와 같이 자기주도 학습을 가능하게 할 것이며 놀기, 취미생활을 즐길 수 있는 여유시간을 마련해 줄 수 있습니다.
아이가 아직 어리니 아주 먼 미래의 이야기로 느껴지시나요? 아니요~ 지금부터 습관화해야 미래에 아빠와 아이와 엄마가 웃을 수 있습니다.
미래를 웃게 만드는 생활계획표 만들기 준비물 챙기셨나요? 함께해 주세요.
* 미션 진행방법 및 설명
<0~2세 아빠미션>
1. 아빠의 시간표를 엄마와 공유하기
아이가 먹고, 자는 것을 잘 못하면 아이 컨디션이 울음으로 표현되고 엄마 아빠는 초췌해지기 마련!이 시기에는 아빠의 시간표가 중요합니다. 함께 키우는 우리 아이 아빠의 시간표와 엄마의 시간표가 공유되어 한 명씩 쉴 수 있어야 긴 양육의 시간을 버틸 수 있답니다.
(엄마의 시간표도 공유해 주셔야 서로 교대하기 좋습니다.)
2. 아이를 잘 재워야 밥도 잘 먹고 아빠도 산다
아이가 자는 시간을 정하세요 자기 전에 불 밝기를 낮추고 은은한 음악으로 릴랙스 시킨 아이를 느린 속도로 마사지해 주세요. 기분 좋게 잠들게 만들어 주시고 다음날 기분 좋은 아이를 만나 보세요.
<3~4세 아빠미션>
3~4세 아이는 에너지가 많습니다. 놀이 시간을 늘려주시면 좋고, 생활계획표 중 야외활동, 특히 아이의 몸을 지치게 할 수 있는 활동이면 좋겠습니다.
균형잡기, 무거운 것 밀거나 끌기, 오르기, 매달리기 등의 활동을 선택해 주시고 앉아서 하는 활동은 낙서가 아닌 동그라미-세모-네모 형태 그리기 활동을 해주세요. 구슬 실 꿰기 나아가 선 따라 가위질하기 등의 활동으로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5~7세 아빠미션>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시간을 여유롭게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5세부터는 규칙성이 강조되는 시기이자 스스로 하고자 하는 것이 많은 시기이니 자조기술을 늘리기에 딱 좋습니다.
씻기, 밥 먹기, 옷 입기 등의 활동을 스스로 완성할 수 있도록 시간의 여유 두고 잡아주세요. 시간의 여유가 없으면 기다려줄 수가 없어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최고관리자 | 2024-09-19 08:33:54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월 228만 원, 부부가구 월 364만 8000원으로 결정됐다. 노인가구별 월 소득인정액이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으로 지난해 대비 15만 원 높아진 바, 이는 65세 이상 노인의 근로소득이 지난해보다 11.4%, 공적연금 소득이 12.5% 상승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선정기준액 인상률이 소득증가율에 미치지 못하는 이유는 노인 소유 자산 가치가 일부 하락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가 되도록 소득·재산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 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금액이다.
또한 소득인정액은 노인가구의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이다.
올해 65세가 돼 새롭게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어르신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생일이 1960년 4월인 어르신은 3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4월분부터 기초연금 급여를 받게 된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2014년 435만 명에서 올해 736만 명으로, 관련 예산은 6조 9000억 원에서 26조 1000억 원으로 약 3.8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초연금은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바, 신청은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지사 또는 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하면 된다.
만약 거동이 불편한 경우 국민연금공단지사(고객센터 1355)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직접 집으로 찾아가 기초연금신청서를 접수한다.
한편 정부는 기초연금 대상자 확대노력도 지속하는데, 먼저 소득인정액 산정 때 현재 동거 가족에만 한정돼 있는 교육비·의료비 공제를 비동거 직계 존·비속까지 확대한다.
또한 기초연금을 신청했다 탈락한 수급희망자에 대해 추후 수급 가능성 조사를 통해 신청을 안내하는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도 개선한다.
이와 함께 가정폭력피해자의 기초연금 수급 지원을 위해 경찰 등의 가정폭력사건 증명서 등 확인만으로 사실이혼이 인정될 수 있도록 수급자 보호도 강화할 계획이다.
진영주 복지부 연금정책관은 “새로 65세가 된 어르신과 수급희망 이력관리제 신청자 등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한 어르신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을 안내해 빠짐없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관 기초연금과(044-202-3672)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보건복지부는 살던 곳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3차 시범사업 참여기관으로 135곳을 선정하고 새해 1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9일 밝혔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으로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등을 연계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요양병원 등에 입원하거나 요양시설에 입소하지 않고도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재택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시범사업 참여 지방자치단체와 의료기관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1차 시범사업 때 28개 시·군·구, 28곳으로 시작해 올해 2차 시범사업에는 71개 시·군·구, 93곳이 운영 중이다.
이어서 이번 공모를 통해 91개 시·군·구, 135곳을 선정해 내년 1월부터 서비스 제공을 시작한다.
특히 지방의료원 방문진료비 수가 신설을 계기로 지방의료원의 참여가 더욱 확대된다.
현재 재택의료센터는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운영돼 지방의료원 8곳이 참여 중이나, 내년부터는 13곳이 참여할 예정이다.
지방의료원 참여 확대로 의원급에서 다루기 어려운 중증환자에게 더 적합한 재택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원내 전문 의료인력을 활용해 환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지난 시범사업 평가 결과, 이용자의 시범사업 참여 전후 의료이용변화와 참여자의 만족도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났다.
미이용 수급자와 비교했을 때, 이용자의 응급실 방문 횟수 감소, 의료기관 입원일수 감소 등과 같은 효과가 나타났으며, 시범사업에 참여한 수급자, 가족, 의료기관 등 모두가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조사대상 수급자·주수발자 중 94%, 의사·간호사 중 76%, 사회복지사 중 73%가 전반적으로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복지부는 장기요양 수급자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 시범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 등을 통해 새해 1월부터 확대 실시하는 3차 시범사업을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할 계획이다.
임을기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재택의료센터를 통해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의료서비스를 충분히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재택의료서비스를 확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 요양보험제도과(044-202-3494)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내년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2일부터 모집한다.
보건복지부는 2일 내년 노인공익활동사업, 노익역량활용사업, 공동체사업단, 취업알선형 등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를 이날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내년 노인일자리 사업 예산은 2조 1847억 원(정부안)으로 초고령사회와 신노년세대 등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보다 6만 8000개를 확대한 109만 8000개를 제공한다.
저소득 노인 복지를 위한 노인공익활동사업 일자리는 69만 2000개(+3만 8000개)로 확대해 총량은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신노년 세대를 위한 노인역량활용사업·민간형 일자리는 17만 1000개(+2만 개)로 2027년까지 전체 노인일자리의 40% 비중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모집 유형은 노인공익활동사업(공익활동형), 노인역량활용사업(사회서비스형), 공동체사업단(시장형사업단)으로, 노인공익활동사업은 65세 이상 어르신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신청할 수 있고, 노인역량활용사업 및 공동체사업단은 60세 이상 어르신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노인일자리사업은 이날부터 전국 행정복지센터와 일자리 수행기관에서 방문이나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노인일자리 참여를 희망하는 어르신이 노인일자리 상담 대표전화(1544-3388)로 문의하면 발신자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일자리 수행기관으로 전화가 연결되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방문 신청은 주소지 시군구 내의 가까운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 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 시니어클럽 등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에서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노인일자리 여기(www.seniorro.or.kr),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를 통해 할 수 있다.
참여자 선정은 소득 수준, 활동 역량 및 경력 등 선발기준에 따라 고득점자순으로 선발하며, 최종 선발 여부는 접수한 기관이 이달 중순부터 내년 1월 초에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임을기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복지부는 내년 역대 최대인 109만 8000개의 노인일자리를 제공해 더 많은 어르신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어르신들의 노년기 소득 보충과 삶의 만족도 증가, 우울감 개선, 의료비 절감 등 측면에서 의미 있는 노인일자리 사업에 많은 어르신들이 참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 노인지원과(044-202-3477)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청소년의 89.4%가 ‘딥페이크 불법영상물’을 범죄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92.0%는 ‘잘못의 주체는 만든 사람’이며,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해 85.5%는 ‘예방교육 및 인식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학교에서 딥페이크 성범죄가 발생하는 원인으로 중학생은 62.2%가, 고등학생 47.7%는 ‘장난으로’를 1순위로 꼽았다.
교육부는 12일 중·고등학교 1~2학년 학생 2145명을 대상으로 3주 동안 진행해 이같은 결과를 얻은 ‘학교 딥페이크 불법영상물 관련 청소년 인식조사’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의 주요 항목은 ▲스마트폰 등 디지털 과몰입 정도 ▲학교 딥페이크 불법영상물 인식 정도 ▲피해 지원 및 예방교육 부문이었다.
◆ 스마트폰 및 사회관계망 서비스 사용 실태
중·고생들의 태블릿PC를 포함한 스마트폰 사용 시간은 인강 등 학습·교육시간을 제외하고 평일 4시간 17분, 주말 6시간 40분으로 나타났다.
사용 목적으로는 숏폼 등 유튜브 짧은 영상 시청이 74.8%로 가장 많았고, 이어 소통과 대화가 59.1%, 넷플릭스 등 동영상 콘텐츠 소비가 33.8%였다.
한편 ‘스마트폰이나 사회관계망 서비스 이용에 보내는 시간 때문에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는다’는 항목에 응답자 3명 중 1명인 36.8%가,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불안하거나 초조함을 느낀다’에는 22.1%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 딥페이크 불법영상물 실태 및 인식
학교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97.2%가 ‘알고 있다’고 응답해 청소년 대부분이 사안을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 발생 후 ‘불안함’을 느낀 이유는 최대 2개 중복응답으로 ‘나도 모르게 피해자가 될 수 있어서’가 76.0%, ‘주변 사람이 가해자일 수 있어서’가 45.4%, ‘피해 때 대처 방법을 몰라서’가 29.7%로 조사됐다.
특히 ‘나도 모르게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항목에는 여학생의 81.7%, 남학생의 67.7%가 응답해 남녀 간 차이가 14.0%p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관련 사건을 접한 이후 사회관계망 서비스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어떻게 대처했는지는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했다’가 34.9%, ‘개인적인 사진을 삭제했다’는 32.1%, ‘탈퇴했다’가 4.1%로 나타났다.
이중 ‘비공개 계정으로 전환했다’는 응답은 여학생이 46.4%로 남학생 22.4%보다 24.0%p, ‘개인적인 사진을 삭제했다’는 응답에서는 여학생 45.6%로 남학생 17.4%보다 28.2%p 높게 나타났다.
한편 학교에서 딥페이크 성범죄가 발생하는 원인으로 ‘장난으로’가 1순위였고 이어 ‘성적 호기심 때문에’ 49.3%, ‘해도 들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44.1% 등 이었다.
딥페이크 불법영상물 확산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질문한 결과, 응답자의 92.0%가 ‘사진을 도용해 가짜 사진이나 영상물을 만든 사람의 잘못’이라고 응답했고 75.9%는 ‘약한 처벌이 문제’라고 꼽았다.
피해자 책임이라는 응답자도 13.6%나 돼 인식개선 교육이 필요함을 확인했다.
딥페이크로 만들어진 성적 허위영상이나 사진을 본 경험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95.3%가 본 적이 ‘없다’고 했고, 본 적 있는 경우는 4.7%로 나타났다.
한 번이라도 ‘자신의 사진·영상이 도용돼 딥페이크 불법영상물 피해를 본 경험’은 2.8%였다.
딥페이크 불법영상물 피해에 따른 가장 두려운 점으로 응답자의 대다수인 72.2%가 ‘인터넷에서 사진·영상이 계속 퍼지는 것’이라고 응답했다.
특히 이러한 유포·확산에 대한 우려는 여학생이 81.0%로, 남학생 62.8%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한편 딥페이크 불법영상물 관련 사건에 대해 응답자의 89.4%가 ‘범죄이며 처벌받아야 한다’라고 답해 응답자 대부분이 딥페이크 불법영상물을 심각한 범죄로 인지하고 있었다.
다만 남학생은 83.3%인 반면 여학생은 95.1%로 이러한 인식을 더욱 강하게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잘 모르겠다’라는 유보적 응답은 전체 9.8%로, 남학생은 15.5%였고 여학생은 4.4%로 성별 간 인식 차이를 보였다.
◆ 피해 지원 및 예방교육
딥페이크 불법영상물 사건을 주제로 부모님 등 양육자와 대화해 본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있다’는 27.6%, ‘없다’는 72.4%로 나타나 관련 얘기를 나누지 않은 가정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여학생은 39.9%로 남학생 14.7%보다 부모님과 이야기를 나누어본 경험이 훨씬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를 알게 된다면 누구에게 말하고 도움을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70.1%의 응답자가 부모 등 양육자에게 말하겠다고 했다.
이어서 69.1%는 경찰, 55.3%는 학교 선생님, 47.9%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기관 등에 말하겠다고 했고 알리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은 2.8%에 불과했다.
조력 기관과 관련해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에 대한 인지도는 경찰청 87.6%, 학교폭력신고센터117는 73.4% 순이었다.
반면 디지털성범죄피해자 특화지원기관인 방통위·방심위 26.9%,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20.9%, 디지털성범죄 특화상담센터 15.6%, 디포유스 14.3% 등으로 이러한 기관의 인지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에 청소년 대상으로 이들 지원기관에 대한 추가적인 홍보가 필요함을 확인했다.
특히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발생 때 필요한 지원으로, 85.0%의 응답자는 ‘피해 영상물 삭제지원’을 꼽은 바, 피해 확산을 막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는 인식을 확인했다.
그리고 74.2%는 ‘신속한 수사 및 사건 해결’, 71.9%는 ‘개인신상정보 삭제 및 보호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한편 학교에서 딥페이크의 올바른 사용과 관련된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해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는 응답이 51.6%, ‘없다’는 응답이 22.8%로 절반 이상이 교육 경험이 있었다.
이밖에 4명 중 1명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응답(25.6%)해 딥페이크의 올바른 활용 및 디지털 성폭력 예방교육 관련 학생들 눈높이에 맞는 실질적인 교육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학교에서 딥페이크 불법영상물 예방을 위해서는 ‘예방교육 및 인식 개선’ 85.5%, ‘빠르고 확실한 처벌’ 79.8%, ‘탐지 소프트웨어 등 기술적 대응책 마련’ 55.5%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번 조사에서 도출된 결과를 반영해 시도교육청-학교 현장과 공동으로 오는 20일까지 특별교육주간을 운영하는 등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과 인식 개선에 적극 대응한다.
아울러 12월 중에 학교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초·중등 교수·학습자료, 교육용 영상콘텐츠, 카드뉴스 등을 제작·배포해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와 함께 학생·교사·학부모 대상 맞춤형 교육자료 및 대응 지침서도 제작해 초동대응,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된 처벌 내용을 안내하고, 대국민 인식개선을 위한 공익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박성민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조사에서 학생들은 딥페이크 성범죄의 주된 이유로 ‘장난 및 호기심’을 꼽고 있어, 이를 심각한 범죄로 인식할 수 있도록 예방교육과 인식개선에 더욱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대다수 학생이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를 당할 경우 부모님에게 알리겠다고 답한 만큼 가정과 학교가 협력할 수 있도록 학부모 대상 교육 기회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 교육부 정책기획관 양성평등정책담당관(044-203-7113),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02-3460-5147)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2024년 학생 희망 직업 조사 결과 1~3위 희망직업은 교사, 운동선수, 의사·크리에이터 등으로 지난해와 순위는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1위는 초등학생의 경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운동선수를, 중·고등학생 또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교사를 꼽았다.
다만 초등학생은 2023년 3위가 교사였으나 올해는 ‘크리에이터’로 바뀌었고, 고등학생은 지난해 3위였던 생명과학자 및 연구원에서 2024년 3위로 군인을 희망했다.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 결과를 4일 발표했다.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국가 및 시도교육청 진로교육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2007년부터 매년 전반적인 학교급별 진로교육 현황을 조사하고 있다.
올해도 지난 5월 23일부터 6월 21일까지 초·중·고 1200개교의 학생과 학부모, 교원 등 총 3만 8481명을 대상으로 학교 진로교육 환경, 프로그램, 학생·학부모·교사의 인식 및 요구사항 등 260개 항목을 조사했다.
이 결과 10위권 희망 직업은 1·2순위를 제외한 응답 비율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직업세계 변화와 다변화된 가치관에 따라 학생들의 희망 직업 또한 분산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했다.
고등학생의 졸업 후 진로계획은 대학 진학은 77.3%에서 66.5%로 감소하고, 취업 비율은 7.0%에서 13.3%로 전년 대비 상승했다.
고등학생의 졸업 후 창업 희망 비율은 그동안 꾸준히 상승 추세였으나 올해는 5.2%에서 3.3%로 2023년에 비해 소폭 감소했다.
다만 창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체험교육에 참여한 학생의 경우 진로를 합리적인 방식으로 결정하고 효과적으로 준비·관리할 수 있는 진로개발역량이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진로교육 현황에서는 대다수 학교가 진로교육 담당부서 운영, 연간 계획 수립 및 예산 편성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진로교육을 운영 중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고등학생의 학교 진로활동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증가한 가운데, 초등학교는 4.10점에서 4.08점으로 소폭 하락했다.
학교 진로활동별 만족도의 경우 초·중학생은 진로체험(초 4.21점, 중 3.91점)이, 고등학생은 진로동아리(고 3.83점)가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진로체험 참여 희망 비율(초 86.1%, 중 87.0%, 고 87.1%)은 초·중·고 모두 높게 나타났다.
학부모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진로교육은 학교급별로 다른 양상을 보였다.
먼저 초등학생 학부모는 진로체험 활동(4.44점)의 필요성이 제일 높다고 응답했고 중학생 학부모는 학생 진로심리검사 제공(4.36점)을 우선시 했다.
고등학생 학부모는 학생 진로·진학 등에 관한 상담(4.36점)이 제일 필요하다고 응답하는 등 학교급별로 진로교육 지원의 차별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결과에 대해 소은주 교육부 책임교육정책관은 “급격한 사회변화에 따른 가치 다변화 등으로 미래 직업 세계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교육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참고해 학생들의 참여 희망이 높은 진로체험을 다양화하고,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스스로 개척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진로개발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진로연계교육과 커리어넷 진로심리검사 활용도 제고는 물론 교원 대상 진로교육 연수 등을 충실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사 결과는 국가통계포털(https://www.kosis.kr) 및 진로정보망 누리집(https://www.career.go.kr)에 탑재·제공될 예정이다.
문의 : 교육부 책임교육정책관 기초학력진로교육과(044-203-6733),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가진로교육연구센터(044-415-5376)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정부가 2025년에는 영어, 수학, 정보 교과의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통해 교실의 변화를 보여주는 데 집중한다.
교육부는 교육현장, 전문가 의견과 시도교육청의 정책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도입 이행안(로드맵)을 이와 같이 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국어 교과와 기술·가정(실과) 교과는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적용 교과에서 제외하고, 사회와 과학 교과는 2027년부터 적용한다.
또한 국정도서로 개발하는 특수교육 기본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국어와 수학 교과는 초·중·고까지 개발하고, 생활영어와 정보통신활용 교과는 적용 교과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한편 교육부는 29일에 2024년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검정심사 최종 결과를 발표, 내년에 도입할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총 76종을 확정했다.
◆ 2025년 도입 디지털교과서 확정
이번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검정심사는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공통교과의 영어, 수학, 정보 교과에 대해 신청기간에 접수된 146종의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에 검정심사에서는 전문가, 현장 교사 등으로 구성된 검정위원이 교육과정에 따라 효과적인 맞춤 학습이 가능하도록 내용을 구성하였는지 등의 내용심사를 실시했다.
아울러 기술적 완결성과 학습지원 기능이 적절하게 구현되었는지, 데이터와 개인정보 등은 안전하게 관리되는지 등의 기술심사를 통해 검정기준에 따라 면밀하게 검증했다.
이 결과 12개 출원사에서 제작한 76종의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가 최종 합격했고, 향후 일선 학교의 선정 절차를 거쳐 내년 1학기부터 교실에서 활용할 예정이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해 6월 발표한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추진방안에서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를 내년 수학, 영어, 정보, 국어(특수교육) 교과에 우선 도입하고, 2028년까지 국어, 사회, 역사, 과학, 기술·가정 등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합의를 토대로 디지털교과서 개발 지원부터 교원 연수, 학교 디지털 기반시설(인프라) 개선 등에 대해 시도교육청과 다각도로 협력해 왔다.
이 과정에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는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내년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는 당초 계획대로 도입하되 2026년 이후 적용 교과에 대해서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 내년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위한 촘촘한 준비
교육부는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도입과정에서 교사, 학부모 등 현장의 의견을 지속해서 청취하면서 교원의 역량 강화 및 학교의 디지털 기반시설 개선 등 교실에서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를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지원해 왔다.
이에 올해 상반기 1만여 명의 교실혁명 선도교원을 양성하고,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하반기 15만 명 대상의 교원 연수를 추진 중이다.
특히 오는 12월부터는 검정을 통과한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를 대상으로 선정 평가기준에 기반해 어떤 교과서가 교육적으로 활용하기에 적합한지 학교가 선정할 수 있도록 연수를 지원한다.
또한 학교가 교과서를 선정한 이후에는 선정한 교과서를 활용한 학생 참여중심 수업설계 실습 연수를 통해 교사가 어떻게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를 교육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을지 집중 연구하고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편 교육부는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가 학교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학교의 디지털 기반시설도 적극 개선 중이다.
먼저 내년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적용 학년은 디바이스를 완비했고, 시·도교육청과 함께 전국 학교의 디바이스와 네트워크를 지난 7월부터 내년 2월까지 점검하고 개선해 가고 있다.
이와 함께 교사의 디지털 기반시설관리 부담 완화를 위해 디지털 튜터(2025년 1200명)도 학교에 배치하고, 교육(지원)청별 테크센터도 운영해 학교의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활용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학생의 경우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를 통해 보다 쉽게 개념을 이해하고 수준에 맞는 다양한 학습 콘텐츠를 통해 학습에 흥미를 가질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교사는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가 제공하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학습 상황에 대한 이해를 높여 맞춤 지도와 함께 토론·문제해결형 학습 등 참여형 수업을 더 용이하게 설계·운영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교사의 수업 혁신을 돕고, 나아가 학생 맞춤 교육을 실현해 지역이나 소득에 관계없이 학생들이 미래역량을 기르고 성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앞둔 지금은 디지털 기술을 지혜롭게 사용해 잠자는 교실을 깨울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를 처음 도입해 선생님들은 여러 어려움이 있겠지만 교실과 학교를 변화시킬 수 있는 골든타임에 힘을 모아주길 바라며 교육부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 책임교육정책관 교육콘텐츠정책과(044-203-6471), 국립특수교육원(041-537-1539), 디지털교육기획관 디지털교육전환담당관(044-203-7058), 디지털교육기획관 디지털인프라담당관(044-203-7078)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정부가 겨울철 복지 사각지대에 신속한 지원을 위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초기상담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31만 4000원으로 지난해보다 1만 원 늘리고, 사용기간도 1개월 늘렸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제49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지원 대책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지원 대책은 ‘촘촘한 발굴과 두터운 지원으로 함께하는 겨울’을 목표로 5가지 분야의 정책을 중점 추진한다.
◆ 겨울철 복지 사각지대 집중발굴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으로 단전·단수 등 위기정보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위기 징후가 포착된 40만 명의 복지위기가구를 지방자치단체에 안내해 위기상황을 점검한다.
특히, 이번 겨울부터는 발굴 대상자 중 필요한 사람에게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AI) 활용 초기상담을 전국으로 확대해 시행한다.
시스템으로 확인이 어려운 사각지대를 더욱 촘촘하게 발굴할 수 있도록 명예사회복지공무원과 좋은이웃들 봉사자 등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인적 안전망을 활용해 공공지원과 기부물품 등 민간 자원을 연계한다.
지난 6월부터 시행 중인 복지위기 알림 앱을 통해 국민 누구나 본인과 이웃의 위기상황에 대해 쉽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으며, 주민센터 담당자가 대상자를 확인하고 상담을 거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연말연시를 계기로 아동·어르신 등 주요 생애주기별 복지대상자에 대해 점검도 한다.
위기의심 아동 3만 명을 대상으로 방문점검과 가정양육 중인 3세 아동을 대상으로 전수조사하며, 거주불명등록 어르신이 기초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전화·방문조사를 한다.
◆ 한파 대비 난방·건강 지원
복지부는 취약가구에 난방비를 더욱 두텁게 지원해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중 노인, 영유아 등 추위 민감계층에게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전년 대비 1만 원 인상해 연간 31만 4000원 지급하고, 사용기간도 10월부터 내년 5월까지로 1개월 연장한다.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경로당 6만 9000곳에 이달부터 5개월 동안 난방비 월 40만 원을 지원하고, 국비지원 사회복지시설 7000곳에 시설 종류와 규모에 따라 월 3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난방비를 지원한다.
한파에 따른 겨울철 질환을 예방하고 건강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코로나19 백신 무료 접종을 시행하고, 방문건강관리를 통해 건강관리 교육도 추진한다.
◆ 어르신, 아동, 노숙인 등 대상별 돌봄 강화
복지부는 겨울철에 특히 취약한 어르신, 아동, 노숙인을 대상으로 안전확인과 건강관리, 식사제공 등 꼼꼼한 돌봄을 제공한다.
한파·대설특보 발효 때 전화·방문으로 취약 어르신 55만 명의 안전을 확인하며, 겨울방학 급식 공백에 대비해 결식우려 아동을 발굴하고 급식을 지원한다.
노숙인, 쪽방주민 등이 응급잠자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점검과 현장지원도 강화한다.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에게 제공되는 일상돌봄 서비스와 갑작스러운 질병·사고 등으로 위기에 처한 대상자에게 지원하는 긴급돌봄 서비스도 내년부터 더욱 많은 시군구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될 예정이다.
◆ 위기가구 생활 안정 지원
복지부는 위기가구의 소득·주거·일자리·금융 등 분야별 지원을 강화한다.
저소득층의 생계를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내년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 수준인 6.42% 인상한다.
내년 노인일자리 7만 개, 장애인일자리 2000개를 확대하고 겨울철 소득공백 완화를 위해 12월까지 내년도 사업 참여자를 조기모집한다.
◆ 따뜻한 나눔문화 확산
복지부는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소외된 이웃과 온정을 나누는 다양한 나눔활동을 민관협력으로 추진한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희망 2025 나눔 캠페인’을 추진해 연말연시 집중모금을 추진한다.
또한 ‘온기나눔 캠페인’을 통해 겨울철 집중 나눔·봉사활동 기간을 운영해 무료급식, 김장김치 나눔, 주거환경 개선, 난방지원 등 겨울철에 특히 필요한 나눔활동을 진행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촘촘한 위기가구 발굴과 두터운 민생 지원으로 소외되는 사람 없이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하며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 관심을 두고 도움이 필요해 보이는 경우 가까운 주민센터나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복지위기 알림 앱 등으로 적극 도움을 요청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 복지정책과(044-202-3009)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어린이집·유치원 지원 부처가 교육부로 일원화됨으로써 그동안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던 유보통합 위한 첫걸음을 뗐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30년간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기관에 따라 서비스 및 지원체계에 차이가 있었으나, 유보통합으로 0∼5세 모든 영유아가 생애 초기부터 동등한 출발선을 보장받게 된다.
교육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윤석열 정부 2년 반 교육 분야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 현장에 뿌리내린 교육개혁이 이제는 국민이 체감하는 결실을 맺게 됐다고 전했다.
교육부는 저출생, 공교육 위기, 지역 소멸 등 사회 난제에 대응하면서도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의 격변 시대를 살아갈 미래 세대 양성을 위해 ‘교육의 힘으로 사회 난제 해결’이라는 비전 아래 교육개혁 과제를 총 3대 분야, 9개 과제로 설정해 속도감 있게 추진해 오고 있다.
이에 2023년을 ‘교육개혁의 원년’으로 삼아 교육개혁 과제 실행을 위한 기반을 조성한 바, 올해는 교육개혁의 성과가 현장 곳곳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일관성 있게 추진해 왔다.
◆ 국가책임 교육·돌봄
교육부는 0~11세의 아이들을 국가가 돌보고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국가책임 교육·돌봄’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유보통합과 늘봄학교를 통해 영유아가 어디에서나 양질의 교육과 보육을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초등학생 돌봄 공백을 해소해 출발선의 평등을 보장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유보통합 실행의 기반을 마련한 바, 영유아·학부모·교사가 유보통합으로 인한 현장의 변화를 미리 체감할 수 있도록 약 150여교를 대상으로 (가칭) 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지난 1일에는 유보통합 포털 개통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신입생 입소·입학 신청을 한 곳에서 진행하도록 해 학부모의 편의성을 제고했다.
아울러 향후 적용될 통합 기준(교원 자격, 명칭, 설립·운영 기준 등)은 토론회·공청회 등 사회적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말까지 확정하고, 내년부터 통합법 제정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국회와 협력해 지방 단위의 영유아 보육·교육에 관한 사무와 재정을 교육청으로 일원화하기 위한 관련 법률도 연내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늘봄학교 현장 안착으로 돌봄 공백 해소에도 기여했다.
먼저 초등학교 입학으로 인한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을 통합·개선한 새로운 종합 교육 체제인 늘봄학교를 올해 본격적으로 도입했다.
이 결과 올해 초등학교 1학년 희망자 29만 3000명(전체 초 1의 82.7%)이 매일 무료로 2시간 이상의 늘봄프로그램을 제공받고 있다.
특히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다양한 양질의 교육프로그램을 4만 개 이상 제공했고, 늘봄학교에 참여하고 있는 학부모 중 80% 이상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내년에는 늘봄학교 지원 대상을 초등학교 2학년까지 확대하고 이어 2026년에는 전체 초등학생으로 넓힌다.
우선 내년을 대비해 초등학교 1학년 대상으로는 교육청별·학교별로 사전 수요조사를 시작했고, 예비 초1 학부모에게는 취학통지와 예비소집 등을 계기로 늘봄학교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소상히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관계 부처 및 지역 대학 등과 협력해 우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교내 추가 공간 확보 및 지역사회 공간 발굴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 교육현장의 담대한 변화
학부모와 교사, 학생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함께학교’ 소통 플랫폼, ‘함께 차담회’ 등으로 교육 현장과 함께 해법을 찾아가고 있다.
아울러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살아가는 학생들이 미래 핵심역량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사가 이끄는 교실 혁명’을 위한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도입, 교사 연수, 인프라 확충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학교폭력,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등에도 적극 대응하며 교육 현장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먼저 ‘함께학교’를 통해 교실의 변화를 만들어 가고 있다.
특히 2023년 11월 ‘함께학교’ 소통 플랫폼을 개통한 이래 회원 수 9만 3000여 명, 누적 방문 283만 회, 일평균 8000 명이 방문하는 온라인 소통 창구로 성장해 왔다.
아울러 부총리 주재로 주 1회 ‘함께 차담회’를 개최하며 교육 현장과 소통을 지속하고 있다. 학교와 함께차담회를 통해 총 905건의 정책이 제안됐고 이 중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적용, 온라인 출결 관리제 도입, 학생 맞춤형 마음건강 통합지원 방안 등이 정책으로 실현됐다.
교육부는 또 교사가 디지털 기능을 활용해 학생 맞춤형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초3·4, 중1, 고1 수학, 영어, 정보 교과의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를 개발해 내년 3월, 학교 현장에 도입한다.
이에 앞서 교사가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해 수업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약 1만 명의 선도교사 연수를 실시했고, 15만 명의 교사를 대상으로 시도별 연수 및 ‘아가는 학교 상담 연수를 진행 중이다.
전국 1046개의 선도학교와 65개의 연구학교를 통해 디지털 기반 교실 수업의 우수 사례 발굴 및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연구도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2025년 적용 학년(초3·4, 중1, 고1)을 위한 1인 1기기를 완비했고, 전국 교실의 무선 인터넷 속도도 학교 규모에 따라 최대 10G까지 증속되도록 개선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디지털튜터 1200명을 양성해 학교에 배치하고, 시도교육청별로 테크센터도 운영함으로써 전문인력을 지원하고 있다.
교육분 이와 함께 공교육 정상화와 교육 현장의 회복을 위해 ▲학교폭력 근절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사교육 카르텔 대응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학교폭력에 엄정히 대응하고 피해학생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4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등을 개정해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학교전담경찰관 105명 증원, 전국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제로센터 설치 등과 함께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2217명을 위촉해 교원이 수업과 생활지도에 보다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
내년 상반기에는 제5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2025~29)을 수립해 사이버폭력 등 다변화되는 학교폭력 양상에 대한 학교 현장의 대응력을 높일 계획이다.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발표에 이어 교육활동보호 5법 개정 등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도 강화했다.
특히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교육감 의견제출 및 조사·수사기관의 참고를 의무화함으로써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중 70%에 대해 정당한 생활지도로 의견이 제출됐다.
이 결과 수사가 완료된 건 중 약 85.5%(194건/227건)는 불기소 또는 불입건으로 사건이 종결됐고, 보건복지부 통계상으로도 교원에 대해 아동학대로 판단된 건수가 2022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한편 강화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제도 도입에도 불구하고 아직 현장에서의 체감도가 낮다는 지적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정책이 현장에 안착해 체감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지속 점검하고 개선 사항을 발굴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 개설과 사교육 업체와 문항 거래 의혹이 있는 교원 및 사교육 업체 수사 의뢰 등 범정부 차원에서 공동으로 사교육 카르텔에 엄정하게 대응해 왔다.
특히 지난 6월에 교육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교원의 사교육업체 문항 판매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입시철에 맞춰 편·불법 입시 상담 학원 등에 대한 특별 점검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수능과 관련해서도 지난해 2024학년도 9월 모의평가부터 현직교사로 구성된 출제점검위원회를 통해 킬러문항을 배제함으로써 수능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이고자 했다.
아울러 수능 출제 공정성 강화방안으로 사교육 유사문항 출제 재발 방지를 위한 점검 절차를 체계화해 공정수능 원칙을 지속적으로 실현하고 있다.
◆ 지방과 국가의 동반 도약
교육부는 지역 특성과 발전 전략에 따라 인재양성-취업-정주에 이르는 선순환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교육발전특구,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이하 라이즈),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청년들이 학자금과 주거 비용에 대한 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먼저 지역 교육력 제고로 지역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있다.
이에 교육발전특구는 지역 주체가 협력해 교육혁신을 통한 지역발전을 이끄는 협업 플랫폼으로 총 56건의 시범지역을 선정했다.
시범지역에서는 학교복합시설을 활용해 거점형 늘봄운영 모델을 개발하거나 지역 특화 산업에 따라 대학에서 초·중·고에 강좌를 신설하는 등 지역 주민의 수요를 반영한 지역 맞춤형 교육발전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지역 정주 인재를 양성하는 우수 선도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자율형 공립고 2.0’ 86개교와 ‘협약형 특성화고’ 10개교를 선정했다.
특히 교육발전특구 지정·운영을 위한 특별법을 연내에 발의해 각 지역 발전전략의 원활한 이행을 지원할 계획이다.
자율형 공립고 2.0은 연내 100개교 선정을 목표로, 협약형 특성화고는 2027년까지 35개교 육성을 목표로 추가 선정해 선도적 학교 모델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한다.
지역-대학 동반성장 모델도 본격 가동 중으로, 대학이 살리는 지역, 지역이 키우는 대학을 실현하기 위해 라이즈와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에는 20개 대학을 선정해 대학과 지자체가 함께 제안한 발전계획 중 혁신성과 파급력이 높은 모델에 정부가 집중 투자하고 있다.
라이즈(RISE,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의 경우 내년부터 지자체는 약 2조 원 규모의 대학지원예산으로 교육·일자리·문화·복지 등 지역발전을 위해 대학 역량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지역 맞춤형 대학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대학 또한 학·내외 벽을 허물고 지역과 함께 새로운 활로를 개척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교육부는 내년 17개 시도에서 라이즈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의 라이즈 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지역 담당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상담과 실제 사업관리 예행 등을 지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새로운 국립대학 통합 거버넌스, 대학-출연연 융합, 지역 특화산업연계 해외 진출, 사립대학 재정 확보 등 글로컬대학에서 창출되고 있는 다양한 모델을 모든 대학과 지역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대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자금과 주거를 지원하고 있다.
먼저 대학생의 학자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올해부터 국가장학금 Ⅰ유형 지원단가를 1~3구간 50만 원, 4~6구간 30만 원 인상해 학자금 부담을 경감했다.
학자금대출 이자율을 시중보다 낮은 1.7% 저금리로 유지하고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범위를 확대했다.
내년부터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을 기존 8구간 이하에서 9구간 이하까지 확대해 장학금 수혜 대상이 약 100만 명에서 약 150만 명으로 늘어난다.
이와 함께 현재 약 14만 명 수준의 근로장학금 수혜 인원도 최대 20만 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대학생의 주거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난해 서울 동소문과 대구에 총 1698명 수용이 가능한 연합기숙사를 개관했다.
올해는 연합기숙사 3개를 추가로 착공한 바, 2024년 안에 인천대와 서울과학기술대 부지에 2개의 연합기숙사가 추가로 착공될 예정이다.
특히 7개 연합기숙사가 모두 개관하게 되면 총 5333명의 대학생이 혜택을 볼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원거리 대학 진학으로 주거 부담이 큰 저소득층 대학생의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월 최대 20만 원을 지원하는 주거안정장학금도 내년부터 신설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지난 해인 2023년을 교육개혁의 원년으로 선포한 이후 그간 충실히 닦아 온 기반 위에서 교육개혁 과제를 착실히 수행해 왔다.
더우기 교육개혁 추진 과정에서 수반되는 현장의 어려움과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교원,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 관련 기관 등의 많은 관심과 지원 속에서 유의미한 성과들을 창출하고 있다.
현재 교육개혁은 3대 분야, 9개 과제의 큰 틀 속에서 마련된 주요 과제들을 순차적으로 실행하는 단계에 있다.
이로 인해 아직 교육개혁에 따른 성과를 현장에서 충분히 체감하기 어려울 수 있으나, 앞으로 교육개혁이 현장에 안착되어 가는 과정 속에서 교육 현장 관계자의 소중한 의견을 더욱 경청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를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한다.
특히 내년에는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및 고교학점제의 도입, 라이즈 체계의 전국 가동 등 교육 현장의 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해이다.
이에 남은 2024년 동안 교육개혁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교육개혁이 지역 곳곳에서 성공적으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그간 교육개혁 과제들이 현장에서 차근차근 이행될 수 있었던 것은 학생과 선생님, 학부모님, 지역사회 모두의 관심과 협조 덕분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중요한 과업인 교육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며, 교육개혁 핵심 과제들을 연내에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내년부터 달라진 교육환경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총괄) : 교육부 정책기획관 기획담당관(044-203-6029)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주요뉴스
- 7월부터 어린이집 0∼2세·장애아 보육료 지원금 오른다
- 교육부는 이달부터 어린이집 0∼2세와 장애아 보육료의 정부 지원 단가를 종전보다 5% 인상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 4일 국회를 통과한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는 0∼2세와 장애아 총 53만 5000명에 대한 정부 지원 보육료 인상 금액이 반영됐으며, 교육부는 확정된 예산을 연내 신속하게 집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2013년 3월부터 어린이집에 다니는 전 계층 0∼5세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를 전액 무상으로 지원해 왔으며, 부모보육료는 어린이집 재원 아동의 보호자에게 국민행복카드(바우처)로 매월 지원하고 있다.
이번 추경으로 0~2세 영유아와 장애아에 대한 '부모보육료'가 0세반 54만 원에서 56만 7000원, 1세반 47만 5000원에서 50만원, 2세반 39만 4000원에서 41만 4000원, 장애아(종일반 기준) 58만 7000원에서 61만 6000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매월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보조금인 '기관보육료(아동 1인당)'도 0세반 62만 9000원에서 66만 원, 1세반 34만 2000원에서 35만 9000원, 2세반 23만 2000원에서 24만 4000원, 장애아(종일반 기준) 68만 6000원에서 72만 원으로 오른다.
이번 보육료 인상으로 보육교사 인건비와 운영비뿐 아니라 어린이집 재원 아동에게 제공하는 급·간식, 냉·난방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보육의 질이 한층 향상될 전망이다.
한편, 어린이집에서는 종전과 같이 재원 아동 보호자의 국민행복카드 결제와 기관보육료 신청으로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강민규 교육부 영유아정책국장은 "이번 보육료 인상으로 보육 현장과 학부모, 아이들이 가장 먼저 추경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양질의 교육·보육 제공을 위해 국가 책임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교육부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재정과(044-203-7219)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