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빠들이 자녀들과 함께 따라 할 수 있는 실천 미션
- 보건복지부는 저출생을 극복하고, 남성의 육아 참여를 확산하기 위해 육아에 서툰 초보 아빠와 육아에 관심이 많은 아빠들이 함께 고민을 나누고, 노하우를 공유하는 온라인 활동 모임 ‘100인의 아빠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책브리핑은 ‘100인의 아빠단’ 5개 분야별 전문가(관계·놀이·일상·건강·교육)와 대표 멘토 아빠들의 육아실천 프로그램을 10회에 걸쳐 소개합니다. 이번 기회에 아빠와 자녀가 함께하는 다양한 놀이 미션을 통해 가정 내에서 공동 육아참여 문화가 확산하기를 기대합니다.
<전문가 멘토>
손정선 우리두리 아동청소년 발달센터 대표원장
단국대학교 교육학 박사
SBS 「영재발굴단」,「우리아이가달라졌어요」,「동상이몽2」외 출연
안녕하세요. 우리두리아동청소년발달센터 대표 손정선입니다.
가까운 곳에서 부모님들의 아이양육코칭, 아이들의 심리상담을 함께 했습니다. 100인의 아빠단 일상멘토로서 함께 참여하게 되어 기쁘고 아빠와 아이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미션은 생활계획표 만들기입니다. 생활계획표는 아이를 기관에 보내고 계시는 아빠들은 중요성을 인지하고 계실 텐데요. 제가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일상생활에서의 자조기술입니다.
* 자조기술이란?
자조기술이란 아이들이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기본적인 기술을 말합니다. 자조기술에는 식사하기, 대소변 처리하기, 옷 입고 벗기, 목욕하기, 몸단장하기 등의 기술이 포함됩니다.
아이가 어리면 부모님께서 많이 도와주실 수밖에 없지만 아이는 점차 성장하여 스스로 하는 법을 익히고 독립적인 자조기술이 가능해야 합니다. 독립적인 자조기술이 가능하려면 제일 먼저 내 일상을 계획에 맞게 구성하고 지켜 나아가야 합니다. 스스로 할 수 없는 아이들을 위해 먼저 계획하는 방법을 부모님께서 알려주세요.
아이가 어릴 때부터 계획을 짜고 지키는 연습, 생활계획표에 들어간 자조기술들을 스스로 해낼 때의 성취감, 쌓인 성취감들이 자조기술들을 스스로 해내야 하는 습관화가 되어야 학령기에 “빨리 씻어!, 빨리 밥 먹어!, 숙제해야지!”하는 잔소리들을 줄일 것이며 사춘기 아이와의 전쟁 같은 시간을 줄여 줄 것입니다. 또한 생활계획표는 자조기술을 마친 나머지 시간의 활용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숙제하기, 공부하기와 같이 자기주도 학습을 가능하게 할 것이며 놀기, 취미생활을 즐길 수 있는 여유시간을 마련해 줄 수 있습니다.
아이가 아직 어리니 아주 먼 미래의 이야기로 느껴지시나요? 아니요~ 지금부터 습관화해야 미래에 아빠와 아이와 엄마가 웃을 수 있습니다.
미래를 웃게 만드는 생활계획표 만들기 준비물 챙기셨나요? 함께해 주세요.
* 미션 진행방법 및 설명
<0~2세 아빠미션>
1. 아빠의 시간표를 엄마와 공유하기
아이가 먹고, 자는 것을 잘 못하면 아이 컨디션이 울음으로 표현되고 엄마 아빠는 초췌해지기 마련!이 시기에는 아빠의 시간표가 중요합니다. 함께 키우는 우리 아이 아빠의 시간표와 엄마의 시간표가 공유되어 한 명씩 쉴 수 있어야 긴 양육의 시간을 버틸 수 있답니다.
(엄마의 시간표도 공유해 주셔야 서로 교대하기 좋습니다.)
2. 아이를 잘 재워야 밥도 잘 먹고 아빠도 산다
아이가 자는 시간을 정하세요 자기 전에 불 밝기를 낮추고 은은한 음악으로 릴랙스 시킨 아이를 느린 속도로 마사지해 주세요. 기분 좋게 잠들게 만들어 주시고 다음날 기분 좋은 아이를 만나 보세요.
<3~4세 아빠미션>
3~4세 아이는 에너지가 많습니다. 놀이 시간을 늘려주시면 좋고, 생활계획표 중 야외활동, 특히 아이의 몸을 지치게 할 수 있는 활동이면 좋겠습니다.
균형잡기, 무거운 것 밀거나 끌기, 오르기, 매달리기 등의 활동을 선택해 주시고 앉아서 하는 활동은 낙서가 아닌 동그라미-세모-네모 형태 그리기 활동을 해주세요. 구슬 실 꿰기 나아가 선 따라 가위질하기 등의 활동으로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5~7세 아빠미션>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시간을 여유롭게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5세부터는 규칙성이 강조되는 시기이자 스스로 하고자 하는 것이 많은 시기이니 자조기술을 늘리기에 딱 좋습니다.
씻기, 밥 먹기, 옷 입기 등의 활동을 스스로 완성할 수 있도록 시간의 여유 두고 잡아주세요. 시간의 여유가 없으면 기다려줄 수가 없어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최고관리자 | 2024-09-19 08:33:54
한부모, 장애인, 독거노인 등의 복지 사각지대가 읍면동 주민센터·복지통(이)장 등 민·관의 긴밀한 협력에 의해 이루어진 도움을 받으며 삶의 희망을 찾고 자립하게 된 다양한 사례들이 발굴되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은 “2016 사회보장급여 이용·제공 체험 수기 공모를 통해 수집된 총 705건의 사례 중 140건*을 수상작으로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 대상 10, 최우수 30, 우수 40, 가작 60
보건복지부차관(방문규)은 “예민한 시기 빈곤으로 꿈을 잃은 청소년, 어떻게든 가족을 지키려는 한부모 가장, 세상의 편견에 맞서 자립하려는 지적장애 부부 등의 사례는 「읍면동 복지허브화」를 하루 빨리 확대하고 정착시켜 나가야 할 증거”라며, ’18 년까지 전국 3,502개 모든 읍면동에서 복지허브화가 시행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계획을 이행해 나가고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16) 933개 읍면동→(’17) 2,100개 읍면동→(’18) 3,502개 읍면동
’16년 3월부터 시행 중인 「읍면동 복지허브화」(정부 3.0 과제)는 주민의 접근성이 높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복지의 구심점으로 만드는 것으로, ‘맞춤형 복지 전담팀’을 설치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직접 찾아가 상담하고, 민·관이 보유한 모든 복지자원을 동원하여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통해 자립적인 인격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대상 수상작은 도움을 받은 사례의 경우 200만원, 도움을 준 사례의 경우 1백만원 등 총 1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될 예정이고, 수상한 우수 사례들을 거울삼아 사각지대 발굴 및 민관협력을 체계화할 수 있도록 사례집을 만들어 전국 지자체에 배포할 계획이다.
대교에듀캠프교육복지신문사 박은정기자
교육부 주최, 한국과학창의재단·한국교육개발원·부산광역시 교육청 주관으로 2016 대한민국 ‘교육기부 & 방과후학교 박람회’가 9.22(목)～25(일)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다.
교육부는 교육기부 우수 사례를 체험하는 ‘교육기부 박람회(2012~)’와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 우수 운영학교를 소개하는 ‘방과후학교 박람회(2009~)’를 2014년부터 통합하여 개최하고 있다.
※ 2012년 : 8만 여명 → 2015년 : 13만 5천 여명으로 관람객 수 약 170%증가
2016 교육기부 & 방과후학교 박람회는 처음으로 지역에서 개최되어 상대적으로 진로 탐색 및 프로그램 체험의 기회가 부족했던 지역 학교들의 수요를 충족시켜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2012년～2015년, 일산 킨텍스
이번 박람회는 교육부와 교육기부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기관 및 방과후학교 우수 운영 학교 등 약 200개 기관*이 참여하며, 교육기부 및 방과후학교 우수사례 전시, 다양한 체험활동 및 공연?강연 등 학생, 학부모에게 풍성한 체험과 관람의 장을 마련한다.
* 기업 (30개), 공공기관 (23개), 대학 (21개), 단체·협회 (48개), 공기업·출연(연) (10개), 방과후학교 (34개), 기타(교육기부 컨설팅단, 공연기관(팀) 등)
박람회장은 관람객이 축제처럼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 요소를 강화하여 “4일간의 행복 일주”라는 주제로 총 8개 테마관([붙임2] 참조)을 구성·운영하고, 교육기부 강연 및 공연, 초등돌봄교실 대학생 서포터즈 경진대회, 방과후학교 발전 포럼, 돌봄교실 놀이프로그램 적용 연수 등 다양한 행사와 연계한 종합적인 박람회로 진행한다.
이영 교육부차관은 “우리 아이들은 교실 밖 다양한 체험을 통해 자신의 꿈과 끼를 키우고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는 용기”를 배울 수 있다며, “교육자원을 넓히고 다양한 체험장을 공유하는데 우리 사회 모두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박람회는 9.22(목)～2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세부내용 및 프로그램 정보는 박람회 홈페이지(www.2016donation.com 또는 www.afterschool.go.kr)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고, 자세한 사항은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면 된다.
대교에듀캠프교육복지신문사 박은정기자
교육부는 2학기 자유학기제 운영(3,157교, 98%)을 앞두고 학생들의 진로체험 활동이 내실있고 안전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중앙 단위에서 구축한 「자유학기제 체험활동 상황실*」운영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 현장지원팀, 콜센터팀 등 2개팀 12명으로 구성(’16.5월, 세종국책연구단지 A동)/ 진로체험지원전산망 구축?운영(“꿈길”/ http://www.ggoomgil.go.kr, 대한상공회의소)
이번 상황실 운영 강화는 학교 현장에서 체험활동 과정 중 일어나는 다양한 요구사항과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신속하게 처리하고, 체험처 안전 사고 사전예방 및 체험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학교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마련된 조치이다.
☞ 자유학기제 체험활동 상황실 연락처 : 044-415-3783/ 3959
상황실은 시?도교육청 및 학교의 체험활동 현황을 ‘자유학기제 체험활동 현황 시스템’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교육부는 2학기 자유학기제 체험활동 실시에 대비하여 시.도교육청 주관으로 2학기 운영 체험처의 안전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 상태에 대한 실태 점검(’16.6.23~8.3)을 실시하였으며, ‘자유학기.진로체험 학부모 모니터단’ 활동, ‘진로체험처 상설 점검단’ 운영, “꿈길” 시스템을 통한 『체험처 민원센터』운영 및 학교의 체험처(체험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제‘ 등을 통해 진로체험 활동의 질 관리에 주력할 예정이다.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올해 대부분의 학교들이 2학기에 자유학기제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체험활동이 내실 있고 안전하게 실시되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면서,「자유학기제 체험활동 상황실」운영을 통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학교 체험활동 지원, 체험처 안전 및 질 관리 등 자유학기제 운영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교에듀캠프교육복지신문사 박은정기자
제17회“사회복지의 날”기념식 개최
- “따뜻한 눈길로 찾아주고! 보듬는 손길로 안아주고!”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제17회 사회복지의 날”을 기념하여 9월 7일(오후 2시),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탄생의 순간부터 평생동안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가 함께 합니다”라는 주제로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은 국민의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증진과 사회복지 종사자를 격려하기 위해 2000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2는 매년 9월 7일을 “사회복지의 날”로 규정(국민기초생활보장법 공포일인 ’99.9.7을 기념)
이날 행사에는 사회복지 관련 단체장·종사자 등 700여명이 참석하여, 17회를 맞는 사회복지의 날을 축하한다.
기념식에서는 그간 우리사회 곳곳에서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해 온 유공자 159명*에 대해 훈장 등의 영예가 수여된다.
* 국민훈장 2명, 국민포장 2명, 대통령표창 8명, 국무총리표창 7명, 장관표창 140명
국민훈장 동백장은 시각장애 1급 당사자로 장애를 딛고 장애인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데 앞장서며 45년간 소외계층 및 장애인의 안정된 생활, 자활, 교육을 위한 시설운영과 특수학교 설립 등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한 해강복지재단 조학환 이사장에게 수여된다.
국민훈장 목련장은 1973년 사회복지에 입문한 후 향진원에서 근무하며 시설아동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복지향상에 헌신하는 등 시설아동들의 든든한 아버지로 최선을 다한 대원복지재단 향진원 송상균 원장에게 수여된다.
국민포장은 수화통역사로서 장애인들의 입과 귀가 되어 장애인들이 사회구성원으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디딤돌이 된 공로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나눔공동체 이종만 시설장에게, 그리고 35년 동안 아동의 권리존중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 아동복지 발전에 앞장선 공로로 파주보육원 윤하경 원장에게 각각 수여된다.
이날 기념행사에서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실현과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따뜻한 눈길로 찾아주고! 보듬는 손길로 안아주고!”라는 슬로건으로 사회복지 캠페인 선포식이 진행된다.
아울러 9월 7일부터 9월 11일까지 청계천 모전교에서 광통교 사이 천변에서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주요 정책을 소개하는 사회복지주간 기념 전시 행사가 개최된다.
생애주기를 나타내는 연령대별 캐릭터등을 제작하여 영유아부터 노년까지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요 복지 정책을 알아볼 수 있도록 전시하고, 대표복지포털 “복지로”에서 “복지서비스 찾기” 검색 서비스를 체험해볼 수 있는 체험 공간 운영, 인증사진 이벤트도 진행될 예정이다.
대교에듀캠프교육복지신문사 박은정기자
교육부 이영 차관은 9월 2일(금)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자유학기제 진로체험협의회에 참석하여, 각 기관에서 제공하는 자유학기제 체험처의 안전 및 프로그램 질 관리 강화 방안을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대학, 민간과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중앙행정기관(소속·산하기관)에서 제공하는 체험프로그램을 조사한 결과 1,691개 체험처에서 1,952개의 체험프로그램을 연간 12,973회 운영하여 10,257개(누적) 중학교에 654,873명의 학생들에게 체험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각 부처에서는 체험처 안전 및 프로그램 질 관리를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2016년 행복교육박람회’ 계획 및 ‘2016년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제’에 대해서도 정보공유의 시간을 가졌다.
교육부 이영 차관은 “금년도에 전면시행되는 자유학기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중앙부처, 지자체, 대학, 민간의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각 기관에서 다양하고, 안전한 양질의 체험프로그램을 많이 제공해주길 바라며, 특히 농산어촌 학생들이 체험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교에듀캠프교육복지신문사 박은정기자
교육부는 재량지출사업 구조조정 및 주요 교육정책사업 재투자 등 재정 효율화를 거쳐 2017년도 교육부 예산안을 전년도 55조 7,459억원에서 4조 9,113억원 증액(8.8%)한 60조 6,572억원으로 편성하였다고 밝혔다.
2017년도 교육부 예산안 중점 편성 방향은
1) △사회맞춤형 인재 양성 지원, △대학 자율성 확대 지원, △인문사회·이공학분야 개인기초연구 지원 확대
2) △지방교육재정 책임성 강화, △인성·진로 교육 강화
3) △직업교육의 현장성 강화, △국제교육 교류·협력 활성화 지원에 중점을 두었다.
부문별로는
△ 유아및초중등교육 : (’16) 41조 5,119 → (’17) 46조 1,859억원(+4조 6,740억원, 11.3%)
△ 고등교육 : (’16) 9조 1,784 → (’17) 9조 2,673억원(+889억원, 1.0%)
△ 평생·직업교육 : (’16) 5,894 → (’17) 6,210억원(+316억원, 5.4%)
△ 교육일반 : (’16) 1,073 → (’17) 1,067억원(△6억원, 0.6%)
△ 교육급여·연금 : (’16) 4조 3,589 → (’17) 4조 4,763억원(+1,174억원, 2.7%)
로 진행할 예정이다.
대교에듀캠프교육복지신문사 박은정기자
재학생 단계 일학습병행제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산학일체형 도제학교가 2017년에는 200여개 특성화고로 대폭 확대·운영된다.
교육부(부총리 이준식)와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는 8월 19일(금), 현재 운영중인 도제학교 60개교에, 특성화고 140여 개교를 추가로 선정하여 ‘17년까지 200개 도제학교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다.
* <확산계획> (’15) 9개교, 503명 →(’16) 60개교, 2,674명 →(’17) 200개교, 7,000여 명
특히, 도제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산업 분야도 기존 공업계열 외에 서비스, IT, 경영사무 등 특성화고 전 교육 분야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는 ‘14.1월 박근혜 대통령의 스위스 베른 상공업 직업학교 방문을 계기로 본격 도입된 제도로서, 독일·스위스의 높은 청년 고용률과 제조업 부문의 경쟁력을 견인한 것으로 평가받는 도제식 현장교육을 우리 현실에 맞게 도입한 정책이다.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는 ‘15년 특성화고 9개교를 시작으로 현재 전국 60개 특성화고, 830개 기업에서 2,674명의 학생이 참여하고 있는, 재학생 단계 일학습병행제의 대표 브랜드 사업이다. 또한, 도제학교는 지난 7월 22일에 확정·고시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총847개 직종)을 기반으로 하여 체계적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운영 하고 있다.
2년 여간 도제학교를 운영해온 특성화고에서는 학생들의 직무 능력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고, 직업진로를 결정하는 데도 도움을 얻는 등 제도 도입의 효과를 보여주는 모범사례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 ‘15년 도제학교로 선정된 ’인천기계공업고‘의 경우 학생이 일주일 중 3일은 학교에서 이론교육을 받고, 2일은 기업에 가서 생산에 직접 사용되는 장비를 활용하여 실습에 참여하면서 학습효과를 극대화시키고 있다. 담당 교사들은 도제학생들의 기술 수준이 학교수업만 받은 학생 보다 탁월한 것으로 평가하고, 참여 학생들도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진로를 미리 결정하여 필요한 직무능력을 키워나갈 수 있는 등 만족도가 높아 학부모들의 반응도 긍정적이다.
* 참여기업 4.0점, 학습근로자 4.08점, 기업현장교사 3.97점 한국직업능력개발원(‘15년)
도제학교 학생들을 채용하여 일학습병행제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들도 재교육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를 얻었고 기업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학습 분위기가 형성되는 등 제도 도입의 장점이 많다고 입을 모은다.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천일엔지니어링(‘15년 참여)은 우수 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도제학교 협약기업으로 참여하였으며, 현재 4명의 학생(학습근로자)들이 교육훈련에 임하고 있다. 25년 이상 경력의 기업현장교사가 NCS를 기반으로 편성된 훈련프로그램에 따라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으며, 학생들은 기업현장교사를 롤모델로 삼아 해당 분야 최고의 명장을 꿈꾸며 훈련에 매진하고 있다.
정부는 현장의 호응을 바탕으로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를 현재 60개교에서 200여개교로 확대 운영하고, 내실화하기 위한 개선계획을 수립·발표하고, ‘16.9.21까지 공모에 들어간다.
대교에듀캠프교육복지신문사 박은정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8월25일 개최된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저출산 보완대책을 확정하고,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호소문을 발표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저출산 대책을 총괄하는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호소문을 통해, 절박한 인식과 뼈를 깎는 노력으로 지난해 수립한 3차 저출산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저출산 대책에 대한 피로감이나, 성급한 실패론에서 벗어나, 사회 모든 구성원이 힘과 뜻을 모아주시기를 호소하면서, 특히 기업이 나서지 않으면, 우리사회의 미래는 없다고 강조했다.
금번 보완대책은 3차 저출산 계획의 시행 첫 해인 올해 1~5월까지의 출생아 수가 지난 해 같은 기간에 비해 약 1만명 감소한 데 따른 긴급 보완대책으로서, 기본계획을 토대로 단기적으로 출산율 제고 효과가 있는 정책을 구체화하고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 출생아수 : (’15.1~5월) 19.2만명 → (’16.1~5월) 18.2만명 (전년 동기대비 △1만명, △5.3%)
* 감소요인 : 청년실업률 상승, 메르스(’15.4~12월) 여파 등 경기지표 악화
보완대책은 2020년까지 합계출산율 1.5명을 달성하기 위해 내년에 최소 2만명 이상 추가 출생이 필요하다는 문제인식과 정부의 의지를 담아,「출생아 2만명+α 대책」으로 명명하였다.
보완대책은 아이를 낳고 싶으나, 어려움을 겪는 계층의 출산율을 우선 높이는 데 초점을 두었으며, 난임시술지원 전면 확대, 일‧가정 양립 실천지원, 2~3자녀에 대한 우대 강화 등 자녀 수에 따라, 차별화된 출산 지원책을 모색하였다.
보건복지부와 국무조정실은 지난 6월부터 관계부처 T/F를 구성하고, 국무총리 정책수요자 간담회(8.11), 지역 현장방문(6.1~, 8개 시도) 등 현장 소통과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보완 과제를 검토했다.
정부는 보완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급한 과제는 금년내 즉시 시행하고, ’17년 시행과제는 내용을 최대한 구체화하였다.
또한, 3차 기본계획과 보완대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중앙정부 추진‧점검체계와 지자체와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결혼‧출산친화적 사회분위기를 확산하고자 민간과 지역사회와 함께 근로문화, 가족문화 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단기적 접근이 어려운 청년일자리, 신혼부부 주거, 교육 등 구조적 대책은 내년 중 종합적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대교에듀캠프교육복지신문사 박은정기자
교육부는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7월 19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월 말 공포된 「초중등교육법」개정 후속조치 및 외국인학교 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추진된 것으로 4월 8일부터 5월 17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다.
이번 개정은 외국인학교.유치원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부정입학과 같은 법령 위반에 대한 관리.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외국인학교의 교지 및 교수.학습활동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시설물*의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재산에 한정하여 임차가 가능하였으나, 외국정부의 재산도 임차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안정적인 학습권은 종전처럼 확보하면서 외국인학교 운영의 탄력성을 제고하고, 외국정부와의 연계도 강화될 전망이다.
귀화자의 자녀 중 국내 학교에서 학업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학생의 경우, 해당 학교의 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국인학교 입학을 허용하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였다.
이는 한국어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수업을 따라가지 못하거나, 문화적 차이로 국내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에 외국인학교에 재학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외국인학교가 법을 위반하여 부정입학에 반복적으로 관여한 경우, 위반횟수에 따라 내국인학생에 대한 모집정지 조치가 가능하도록 행정처분 기준을 대폭 강화하였다.
이는 교육부의 제1, 2차 부정입학 방지대책(’12.10, ’13.7)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종전에는 부정입학에 연루된 외국인학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 구체적으로 명문화되어 있지 않았으나, 국내국인학생에 대한 모집정지 조치가 가능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여 위법행위에 대한 처분 실효성을 높였다.
교육부 김영곤 국제협력관은 “이번 개정은 외국인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면서, 부정입학과 같은 법령 위반행위에는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교에듀캠프교육복지신문사 박은정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맞춤형 보육이 시행(‘16.7.1∼)됨에 따라 어린이집으로 하여금 맞춤형 보육에 맞는 운영계획(종일반 아동의 이용시간 보장, 맞춤반 아동의 수요를 반영한 보육 등) 수립과 종일반 자격 인정을 위한 부정행위 사례 방지, 편법적인 긴급보육바우처 사용 강요 등을 하지 않도록 일선 지자체 및 어린이집에 지시했으며, 금월(7.11∼29) 중 직접 현장점검과 시군구청의 확인을 통해 시정명령과 이에 따른 운영정지 등 행정처분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맞춤형 보육은 장시간 보육을 필요로 하는 아동의 충분한 보육시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종일반 아동과 부모가 원하는 어린이집 등·하원 시간을 정확히 조사·반영하여 운영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지시(‘16.7.7, 붙임 1참조)하였고 각 어린이집에서는 학부모의 수요를 조사하여 종일반 및 맞춤반의 운영시간, 보육교사 배치 계획 등 운영계획을 수립하거나 보완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어린이집에서 맞춤반 자격에 해당하는 보호자에게 허위 서류 제출을 요구하거나 위장 취업 등을 유도하는 등 종일반 편성을 위한 부정행위 사례 방지를 위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도 지시(‘16.7.8)하였고, 자기 기술서에 의한 종일반 자격 신청도 실제 자격이 되는지 여부를 명확한 확인 과정 등을 거쳐 심사토록 조치(‘16.7.8)하였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또 이러한 부정행위 등에 대해서는 추후 전반적인 점검과 조사도 별도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어린이집에서 맞춤반 이용아동에 대해서 편법적인 바우처 사용을 유도하는 행위도 금지할 것을 일선 지자체에 시달(‘16.7.8)하였고 아울러, 맞춤반 아동 보호자의 요구와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어린이집에서 시간연장 비용 지불을 통해 종일반과 같은 시간의 보육을 해주겠다고 유도·권장하는 경우도 지침 위반으로 시정조치 대상임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위 사항과 관련하여 금월(7.11∼7.29) 중에 어린이집을 직접 현장방문하여 종일반 이용시간 보장 등 운영계획 수립과 부정행위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고 시군구청을 통해서도 전수 확인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학부모에게는 이러한 부정행위에 대해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신고 방법은 온라인 신고는 아이사랑 보육포털 내 ‘어린이집 이용불편신고센터‘(유선 02-6323-0123), 국민신문고, 보건복지부(044-202-3594) 및 관할 시군구 보육 담당 부서에 하면 된다.
한편,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어린이집 운영계획에 종일반 아동의 이용시간이 보장되지 않거나, 어린이집에서 정한 운영계획을 일방적으로 따르도록 하여 요구를 반영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정명령과 이에 따른 운영정지 등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보육료 지급 유보 등 제반 제재수단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맞춤형 보육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지자체, 어린이집, 학부모 모두가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대교에듀캠프교육복지신문사 박은정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복지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복지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15.10.7일 제정)」을 마련한 후, ’16.6.27일자 제2차 ‘복지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복지 부정수급 신고자 29명(기초생활급여 27건, 기초연금 1건, 장애인연금 1건)에게 신고 포상금 1,051만원을 지급키로 심의․의결하였다.
* 포상금 지급 대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초생활급여 부정수급은 근로소득 미신고 17건, 위장 이혼․부양가족 미신고 9건, 양육센터 원아 급여 부정수급 1건이었다.
복지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제 도입 첫해인 2015년 12월 제1차 ‘복지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복지 부정수급 신고자 5명(기초생활급여 4건, 아동급여 1건)에게 신고 포상금 321만원을 기 지급한 바 있다.
복지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은 복지부 포털 ‘복지로(’14.11월 개설)‘ 사이트를 통하여 신고 접수된 991건을 조사하여 부정수급이 확인된 147건 중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9건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복지 부정수급 신고시스템 구축 및 신고포상금 도입을 통하여 날로 증가하고 있는 복지 부정수급을 효과적으로 감시하고 복지 부정수급의 예방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신고자가 신분 노출을 우려하여 부정수급을 인지하고도 신고하지 않는 사례를 줄이고자, 실명 신고뿐 아니라, 익명 신고도 허용하고 있으므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였다.
대교에듀캠프교육복지신문사 박은정기자
주요뉴스
- 아빠들이 자녀들과 함께 따라 할 수 있는 실천 미션
- 보건복지부는 저출생을 극복하고, 남성의 육아 참여를 확산하기 위해 육아에 서툰 초보 아빠와 육아에 관심이 많은 아빠들이 함께 고민을 나누고, 노하우를 공유하는 온라인 활동 모임 ‘100인의 아빠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책브리핑은 ‘100인의 아빠단’ 5개 분야별 전문가(관계·놀이·일상·건강·교육)와 대표 멘토 아빠들의 육아실천 프로그램을 10회에 걸쳐 소개합니다. 이번 기회에 아빠와 자녀가 함께하는 다양한 놀이 미션을 통해 가정 내에서 공동 육아참여 문화가 확산하기를 기대합니다.
<전문가 멘토>
손정선 우리두리 아동청소년 발달센터 대표원장
단국대학교 교육학 박사
SBS 「영재발굴단」,「우리아이가달라졌어요」,「동상이몽2」외 출연
안녕하세요. 우리두리아동청소년발달센터 대표 손정선입니다.
가까운 곳에서 부모님들의 아이양육코칭, 아이들의 심리상담을 함께 했습니다. 100인의 아빠단 일상멘토로서 함께 참여하게 되어 기쁘고 아빠와 아이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미션은 생활계획표 만들기입니다. 생활계획표는 아이를 기관에 보내고 계시는 아빠들은 중요성을 인지하고 계실 텐데요. 제가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일상생활에서의 자조기술입니다.
* 자조기술이란?
자조기술이란 아이들이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기본적인 기술을 말합니다. 자조기술에는 식사하기, 대소변 처리하기, 옷 입고 벗기, 목욕하기, 몸단장하기 등의 기술이 포함됩니다.
아이가 어리면 부모님께서 많이 도와주실 수밖에 없지만 아이는 점차 성장하여 스스로 하는 법을 익히고 독립적인 자조기술이 가능해야 합니다. 독립적인 자조기술이 가능하려면 제일 먼저 내 일상을 계획에 맞게 구성하고 지켜 나아가야 합니다. 스스로 할 수 없는 아이들을 위해 먼저 계획하는 방법을 부모님께서 알려주세요.
아이가 어릴 때부터 계획을 짜고 지키는 연습, 생활계획표에 들어간 자조기술들을 스스로 해낼 때의 성취감, 쌓인 성취감들이 자조기술들을 스스로 해내야 하는 습관화가 되어야 학령기에 “빨리 씻어!, 빨리 밥 먹어!, 숙제해야지!”하는 잔소리들을 줄일 것이며 사춘기 아이와의 전쟁 같은 시간을 줄여 줄 것입니다. 또한 생활계획표는 자조기술을 마친 나머지 시간의 활용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숙제하기, 공부하기와 같이 자기주도 학습을 가능하게 할 것이며 놀기, 취미생활을 즐길 수 있는 여유시간을 마련해 줄 수 있습니다.
아이가 아직 어리니 아주 먼 미래의 이야기로 느껴지시나요? 아니요~ 지금부터 습관화해야 미래에 아빠와 아이와 엄마가 웃을 수 있습니다.
미래를 웃게 만드는 생활계획표 만들기 준비물 챙기셨나요? 함께해 주세요.
* 미션 진행방법 및 설명
<0~2세 아빠미션>
1. 아빠의 시간표를 엄마와 공유하기
아이가 먹고, 자는 것을 잘 못하면 아이 컨디션이 울음으로 표현되고 엄마 아빠는 초췌해지기 마련!이 시기에는 아빠의 시간표가 중요합니다. 함께 키우는 우리 아이 아빠의 시간표와 엄마의 시간표가 공유되어 한 명씩 쉴 수 있어야 긴 양육의 시간을 버틸 수 있답니다.
(엄마의 시간표도 공유해 주셔야 서로 교대하기 좋습니다.)
2. 아이를 잘 재워야 밥도 잘 먹고 아빠도 산다
아이가 자는 시간을 정하세요 자기 전에 불 밝기를 낮추고 은은한 음악으로 릴랙스 시킨 아이를 느린 속도로 마사지해 주세요. 기분 좋게 잠들게 만들어 주시고 다음날 기분 좋은 아이를 만나 보세요.
<3~4세 아빠미션>
3~4세 아이는 에너지가 많습니다. 놀이 시간을 늘려주시면 좋고, 생활계획표 중 야외활동, 특히 아이의 몸을 지치게 할 수 있는 활동이면 좋겠습니다.
균형잡기, 무거운 것 밀거나 끌기, 오르기, 매달리기 등의 활동을 선택해 주시고 앉아서 하는 활동은 낙서가 아닌 동그라미-세모-네모 형태 그리기 활동을 해주세요. 구슬 실 꿰기 나아가 선 따라 가위질하기 등의 활동으로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5~7세 아빠미션>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시간을 여유롭게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5세부터는 규칙성이 강조되는 시기이자 스스로 하고자 하는 것이 많은 시기이니 자조기술을 늘리기에 딱 좋습니다.
씻기, 밥 먹기, 옷 입기 등의 활동을 스스로 완성할 수 있도록 시간의 여유 두고 잡아주세요. 시간의 여유가 없으면 기다려줄 수가 없어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