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빠들이 자녀들과 함께 따라 할 수 있는 실천 미션
- 보건복지부는 저출생을 극복하고, 남성의 육아 참여를 확산하기 위해 육아에 서툰 초보 아빠와 육아에 관심이 많은 아빠들이 함께 고민을 나누고, 노하우를 공유하는 온라인 활동 모임 ‘100인의 아빠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책브리핑은 ‘100인의 아빠단’ 5개 분야별 전문가(관계·놀이·일상·건강·교육)와 대표 멘토 아빠들의 육아실천 프로그램을 10회에 걸쳐 소개합니다. 이번 기회에 아빠와 자녀가 함께하는 다양한 놀이 미션을 통해 가정 내에서 공동 육아참여 문화가 확산하기를 기대합니다.
<전문가 멘토>
손정선 우리두리 아동청소년 발달센터 대표원장
단국대학교 교육학 박사
SBS 「영재발굴단」,「우리아이가달라졌어요」,「동상이몽2」외 출연
안녕하세요. 우리두리아동청소년발달센터 대표 손정선입니다.
가까운 곳에서 부모님들의 아이양육코칭, 아이들의 심리상담을 함께 했습니다. 100인의 아빠단 일상멘토로서 함께 참여하게 되어 기쁘고 아빠와 아이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미션은 생활계획표 만들기입니다. 생활계획표는 아이를 기관에 보내고 계시는 아빠들은 중요성을 인지하고 계실 텐데요. 제가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일상생활에서의 자조기술입니다.
* 자조기술이란?
자조기술이란 아이들이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기본적인 기술을 말합니다. 자조기술에는 식사하기, 대소변 처리하기, 옷 입고 벗기, 목욕하기, 몸단장하기 등의 기술이 포함됩니다.
아이가 어리면 부모님께서 많이 도와주실 수밖에 없지만 아이는 점차 성장하여 스스로 하는 법을 익히고 독립적인 자조기술이 가능해야 합니다. 독립적인 자조기술이 가능하려면 제일 먼저 내 일상을 계획에 맞게 구성하고 지켜 나아가야 합니다. 스스로 할 수 없는 아이들을 위해 먼저 계획하는 방법을 부모님께서 알려주세요.
아이가 어릴 때부터 계획을 짜고 지키는 연습, 생활계획표에 들어간 자조기술들을 스스로 해낼 때의 성취감, 쌓인 성취감들이 자조기술들을 스스로 해내야 하는 습관화가 되어야 학령기에 “빨리 씻어!, 빨리 밥 먹어!, 숙제해야지!”하는 잔소리들을 줄일 것이며 사춘기 아이와의 전쟁 같은 시간을 줄여 줄 것입니다. 또한 생활계획표는 자조기술을 마친 나머지 시간의 활용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숙제하기, 공부하기와 같이 자기주도 학습을 가능하게 할 것이며 놀기, 취미생활을 즐길 수 있는 여유시간을 마련해 줄 수 있습니다.
아이가 아직 어리니 아주 먼 미래의 이야기로 느껴지시나요? 아니요~ 지금부터 습관화해야 미래에 아빠와 아이와 엄마가 웃을 수 있습니다.
미래를 웃게 만드는 생활계획표 만들기 준비물 챙기셨나요? 함께해 주세요.
* 미션 진행방법 및 설명
<0~2세 아빠미션>
1. 아빠의 시간표를 엄마와 공유하기
아이가 먹고, 자는 것을 잘 못하면 아이 컨디션이 울음으로 표현되고 엄마 아빠는 초췌해지기 마련!이 시기에는 아빠의 시간표가 중요합니다. 함께 키우는 우리 아이 아빠의 시간표와 엄마의 시간표가 공유되어 한 명씩 쉴 수 있어야 긴 양육의 시간을 버틸 수 있답니다.
(엄마의 시간표도 공유해 주셔야 서로 교대하기 좋습니다.)
2. 아이를 잘 재워야 밥도 잘 먹고 아빠도 산다
아이가 자는 시간을 정하세요 자기 전에 불 밝기를 낮추고 은은한 음악으로 릴랙스 시킨 아이를 느린 속도로 마사지해 주세요. 기분 좋게 잠들게 만들어 주시고 다음날 기분 좋은 아이를 만나 보세요.
<3~4세 아빠미션>
3~4세 아이는 에너지가 많습니다. 놀이 시간을 늘려주시면 좋고, 생활계획표 중 야외활동, 특히 아이의 몸을 지치게 할 수 있는 활동이면 좋겠습니다.
균형잡기, 무거운 것 밀거나 끌기, 오르기, 매달리기 등의 활동을 선택해 주시고 앉아서 하는 활동은 낙서가 아닌 동그라미-세모-네모 형태 그리기 활동을 해주세요. 구슬 실 꿰기 나아가 선 따라 가위질하기 등의 활동으로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5~7세 아빠미션>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시간을 여유롭게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5세부터는 규칙성이 강조되는 시기이자 스스로 하고자 하는 것이 많은 시기이니 자조기술을 늘리기에 딱 좋습니다.
씻기, 밥 먹기, 옷 입기 등의 활동을 스스로 완성할 수 있도록 시간의 여유 두고 잡아주세요. 시간의 여유가 없으면 기다려줄 수가 없어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최고관리자 | 2024-09-19 08:33:54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아동학대 행위자 20년간 어린이집 설치·운영 금지, 보조교사 및 대체교사 배치 등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4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어린이집의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CCTV라 함) 설치 의무화 등을 포함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통과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CCTV 설치 의무화
앞으로 어린이집을 설치하려는 사람은 CCTV를 설치하여야만 인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운영 중인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3개월 이내에 CCTV를 설치해야 하며, 조속한 설치를 위해 CCTV 설치비를 지원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었다.
②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어린이집 설치·운영 및 근무 제한 강화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거나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은 20년간(현행 10년)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근무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아동학대 의심사례가 발생한 경우 지자체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관련기관은 지체 없이 어린이집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처분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으며, 아동학대 행위를 한 원장 및 보육교사는 2년까지(현행 1년) 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있게 하였다.
아울러 아동학대 행위로 영유아에게 중대한 피해를 입힌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해서는 지자체 홈페이지와 어린이집 정보공개 포털 등에 위반사실 공표를 의무화하였다.
③ 보육교사의 처우개선
이번 개정안에는 보육교사의 처우개선 조항도 포함되었다.
먼저, 보육교사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보조교사를 두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휴가 또는 보수교육 등으로 보육교사의 업무에 공백이 생기는 경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교사 배치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였다.
보육교직원의 양성 및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문화하고, 보육교직원의 스트레스 경감 등을 위해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상담전문요원을 두도록 하였다.
또한, 공익신고를 한 보육교사에게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원장에게는 자격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④ 원장, 보육교사의 자격관리 및 교육 강화
보육교직원에 대한 교육 내실화를 위해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보수교육은 집합교육을 원칙으로 하고, 아동학대 예방, 인성함양 등의 교육을 포함하도록 하였다.
⑤ 기타 개정사항
(부모 참여 보장) 보호자가 어린이집의 보육환경, 보육내용 등을 학인하기 위해 원장에게 어린이집 참관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 학부모 대표가 2분의 1 이상이 참여토록 하였다.
(비용신청의 고지) 영유아의 보호자가 정보부족 등으로 보육료 또는 양육수당을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보호자에게 보육료 등의 지원 신청을 안내하도록 하였다.
(양육수당 지급 제한)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영유아가 90일 이상 지속하여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체류기간 동안 지원을 정지하도록 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이후 연이어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으로 부모님들의 불안감이 컸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어린이집에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조성되었으며, 보육환경 개선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교에듀캠프교육복지신문사 박은정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직장에 다니는 부모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장어린이집 설치확대를 위해 정부기관·기업·학교 등 사업장에 설치하도록 하고 매년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 명단을 공표해 왔으며, 오늘(4월 30일)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사업장 명단(2014년 12월 31일 기준)을 발표하였다.
명단공표제도는 기업의 사회적 기여를 통해 사업장 근로자들이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일-가정 양립 지원과 여성의 경력단절 방지를 위하여 지난 2012년 도입되었다.
영유아보육법령에 따르면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직접(단독 또는 공동) 운영하거나 지역의 다른 어린이집에 위탁보육 또는 근로자에게 보육수당 지급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현황 실태조사(’ 15.1월∼4월)를 위탁받아 수행한 육아정책연구소는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사업장 1,204곳 중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사업장은 903곳(75.0%), 미이행 사업장은 301곳(25.0%)이라고 밝혔다.
사업장별 설치의무 미이행 사유로는 사업장 특성(유해환경, 원거리, 잦은출장 등)과 비용부담, 보육대상 부족 등을 제시하였다.
전체적인 이행율은 75.0%로 지난해(81.7%)와 비교하여 보조적 이행수단인 근로자에 대한 보육수당 지급, 다른 어린이집에의 근로자 자녀 위탁보육이 감소하여 6.7%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어린이집을 직접 설치하여 운영한 사업장은 101곳 증가하고 이행사업장 중 설치비중도 향상(60.9%→70.3%)되어 당초 설치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개선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는 의무사업장이 증가된 반면, 직장어린이집 직접 설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 13년 6월) 마련 이후 설치기준 개선, 운영비용 지원 확대 등 직장어린이집 설치 장애요인 해소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사업장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올해부터는 명단공표 대상에 의무미이행 사업장 뿐 아니라 실태조사에 불응한 사업장도 포함되며, 이에따라 최종 명단공표사업장은 미이행 확정사업장(248곳*)과 실태조사에 불응한 119곳이다.
* 미이행사업장(301곳) 중 ①신규사업장 ②설치중 ③보육수요가 없는 경우 등 예외사유로 인정된 해당 사업장(53곳)은 공표대상에서 제외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명단공표 대상 사업장은 근로자대표, 사업주대표 등이 참여하는 "직장어린이집 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사업장 명칭, 주소, 상시근로자 수, 상시 여성근로자 수, 보육대상 영유아 수와 미이행 사유 또는 실태조사에 불응한 사실 등을 2개 이상 일간지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한편, 많은 직장어린이집에서는 부모와의 근접성을 활용하여 점심시간을 이용한 부모교육 진행, 부모의 자유로운 어린이집 출입 등 열린어린이집으로 운영되어 부모와 어린이집 사이에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온라인게임업체 넥슨이 운영하는 ‘ 도토리소풍어린이집’ 의 경우 부모가 아이 등하원시 머물 수 있는 쉼터를 만들고 보육과정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모니터를 설치하여 보육실내 활동모습을 상시개방하고 있으며, 월1회 부모안심 급식모니터링을 진행과 인터넷 카페를 통해 부모와 항상 소통하고 있다.
넥슨 관계자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이후 사내 직원의 만족도가 높아졌을 뿐 아니라 회사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도 향상되었다"고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냈다.
정부는 기업 등 사업장의 적극적인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설치모형개발 등 제도개선과 중소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지역에서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자체나 대학(부설병원 포함)이 부지·건물 또는 비용부담을 조건으로 중소기업과 연계해 설치할 경우 ‘ 산업단지형 공동직장어린이집’ (최대 15억원까지 설치비 지원)으로 인정하는 등 정부지원 범위를 확대하기로 하였다.
그동안 설치의무 이행으로 인정되던 보육수당 규정을 2015년 이후로는 인정하지 않기로 하고, 위탁보육의 인정기준을 엄격하게 적용(위탁보육비율 30%이상)하여 사업장이 어린이집을 직접 설치하도록 유도하기로 하였다.
또한 내년(2016년)부터는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에 2회, 매회 1억원의 범위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하는 이행강제금 제도를 시행하여 설치의무의 실효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 직장어린이집 직접 설치를 유도하기 위해 규제개선, 지원 확대 뿐 아니라 이행을 강제하는 정책도 함께 추진하여 근로자들이 마음 편히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직장어린이집을 누구나 믿고 맡기고 싶어하는 개방·참여형 우수 어린이집으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교에듀캠프교육복지신문사 박은정기자
2015년 어린이주간(5.1-5.7) 선포식 개최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5월 1일(금) 오전 10시 30분, 서울 교보빌딩에서 ‘ 2015년 어린이주간 선포식’ 을 개최한다.
선포식은 어린이헌장 낭독, 모범어린이와 아동분야 유공자에 대한 시상, 어린이주간 선포의 순서로 진행된다.
선포식에는 아동복지분야 유공자, 아동단체 관계자 뿐만 아니라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등 어린이 120여명이 초청되고 관악단(구립유스광현청소년지역아동센터), 치어리딩(아름다운꿈지역아동센터) 등 축하공연 역시 지역아동센터 어린이 무대로 꾸며진다.
또한 최근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여 응급환자의 목숨을 구한 이수빈 어린이(수명초등학교 4학년)가 특별 초청되어 장관상을 수상한다.
이번 어린이주간 슬로건은 보건복지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준비 중인 ‘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 의 비전인 "행복한 어린이, 존중받는 어린이"가 선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선포식을 시작으로 5월 한 달 동안 어린이날 홈페이지(www.55.or.kr), 페이스북 등 온라인 캠페인, 아동권리한마당(5월 28일 예정, 용산가족공원), 아동포럼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일 예정이다.
특히 기본계획의 주인공인 어린이의 이해를 돕기 위해 어린이 눈높이에 맞게 쉽게 쓴 책자를 제작·배포하고 온·오프라인을 통해 어린이 스스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의 의견이 모여 또 하나의 멋진 기본계획이 만들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며, 우리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서는 어린이를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날 행사에서는 모범어린이 101명을 대표하여 5명의 어린이에게 표창장을, 아동복지 유공자 15명 중 5명에게 훈·포장을 수여한다.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상하는 손옥희 前원장(아동양육시설 동성원)은 28년간 아동양육시설을 운영하면서 아동의 복지와 자립을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가족 6명 모두가 1급 사회복지사로 주위에서 사회복지사가족이라고 불린다는 손 원장은 간호사로 근무할 당시에도 16년간 요보호아동의 무료진료를 주선하였으며, 현재는 항암치료 중임에도 불구하고 아동복지업무에 헌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상하는 김광수 원장(아동양육시설 사랑샘)은 30년간 시설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아동들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아동들에게 충분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여 모든 아동들이 고등학교를 마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이외에도 국민포장은 한원선(신망원 명예원장), 최미혜(영천희망원 생활지도원), 이상규((주)보문 대표) 등이 수상한다.
대교에듀캠프교육복지신문사 박은정기자
앞으로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부모들은 자녀가 어린이집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손쉽게 파악할 수 있고,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과정에도 적극 참여하게 되는 등, 근본적인 보육환경의 패러다임에 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지난 1월 발생한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CCTV 설치, 보조교사 확대 등 기존 대책을 추진하면서, 부모가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근본적인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부모에게 활짝 열려 있는 ‘ 열린어린이집" 확산을 핵심개혁과제로 적극 추진한다.
그 동안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는 부모는 자녀가 실제 어떠한 보육프로그램을 받는지, 급·간식 시간에 어떤 음식을 먹는지 등 어린이집 운영에 대해 궁금한 게 발생하더라도 보육교사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아, 어린이집에 대한 부모의 불안감을 완벽히 해소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이를 근본적으로 해소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
복지부는 그에 따라 부모가 원하는 경우 자녀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모습을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고, 어린이집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열린어린이집 조성"을 보육정책의 핵심 목표로 선정하고, 어린이집 운영, 보육프로그램 등을 부모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부모가 직접 보육과정에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확산하는 등 기존 보육환경과 180° 다른 변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① 열린어린이집 가이드라인 개발·보급>
복지부는 그간 보육현장 간담회 및 사례 조사 등을 통해 발굴한 부모의 어린이집 참여 사례를 연구하여 "열린어린이집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5월 중 국공립, 공공형 등 정부지원어린이집을 중심으로 우선 적용한 후, 전국 어린이집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은 보육실 창문 개방 등 물리적 환경조성, 부모 대상 소통강화, 부모 일일교사 등을 통한 보육프로그램 참여,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확대 등 어린이집 개방성을 높일 수 있는 전반적인 내용을 포함하게 된다.
<열린어린이집 가이드라인 예시>
(물리적환경) 보육실 창문을 전면 유리로 하여 부모의 자녀활동 관찰 용이
(부모 소통강화) 부모 대상 영유아발달, 안전·인성교육 등 확대
(보육과정참여) 텃밭가꾸기, 자유선택활동 등 보육과정에 부모가 직접 참여
(운영참여) 월1회 이상 부모가 직접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보육과정 운영 방향, 급식업체 선정 등 어린이집 운영필요사항 결정
<② 어린이집의 자발적 개방 유도>
아울러 복지부는 전국 43,000여개에 달하는 어린이집의 전반적 문화를 "열린어린이집"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어린이집의 자발적 개방도 적극 유도한다.
우선 보육현장에서 나타나는 "열린어린이집 우수사례"를 지속 발굴하고, 웹사이트·사례집 발간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며, 지자체별로 부모 참여가 높은 어린이집을 "우수 열린어린이집"으로 선정하고, 선정된 어린이집은 정부 포상 수여,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 민간·가정어린이집 중 우수한 시설을 지정, 운영비(월 116만원∼ 875만원) 지원
또한 우수한 어린이집은 멘토어린이집으로 지정, 인근 어린이집에 운영노하우를 전파하고, 우수사례는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을 통해 전국 어린이집에 보급할 계획이다.
<③ 부모참여우수사례 공모전 실시>
복지부는 "열린어린이집" 문화 정착을 위해서 부모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또한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아동의 부모를 대상으로 ‘ 열린어린이집 부모참여사례 공모전’ 을 실시(4.29.∼5.20.)하여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전국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공모전을 통해 발굴된 사례는 "열린어린이집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추후 부모가 어린이집을 선택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정보로 제공하게 된다.
<부모참여 우수사례 공모전>
(공모대상) 어린이집 재원 자녀를 둔 부모
(공모방법) 홈페이지(www.openchildcare.kr)를 통한 온라인접수
(공모일정) 4.29.∼5.20. 공모/ 5.26. 심사/ 5.27. 발표
(공모주제) 학부모 참여로 함께 만드는 어린이집 학습·운영 프로그램 중 우수사례 공모
(심사위원) 학계 및 현장전문가, 유관기관에서 선정
(시상) 대상 1명(300만원), 최우수 1명, 우수 5명, 장려 10명, 특별상 20명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4.27.(월) 부모참여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해오름어린이집을 방문하여 부모와 함께 보육활동에 직접 참여한 후, "열린어린이집" 확산을 향후 보육정책의 핵심목표로 삼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해오름어린이집은 부모 대상 교육을 2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하고, 부모가 직접 자녀의 보육활동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부모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 이날 현장방문 시에도 부모는 자녀와 함께 미술활동, 과학탐구, 모종심기, 새싹비빔밥 만들기 등 보육과정에 적극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날 참여한 부모 대다수는 "자녀가 어린이집에서 무엇을 하고 어떻게 지내는지 손쉽게 알 수 있어 매우 만족한다"고 말하면서, "이런 어린이집을 많이 확대하기 위해 정부가 노력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제시하였다.
문형표 장관은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가장 좋은 어린이집은 부모가 직접 참여하는 ‘ 열린어린이집’ "이라고 언급하면서, "정부는 앞으로 이러한 ‘ 열린어린이집’ 을 근본적인 보육환경의 패러다임으로 삼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대교에듀캠프교육복지신문사 박은정기자
금년 7월,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생계비 100% 이하 가구에게 모든 급여를 지급하던 방식에서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생계급여 28%,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3%, 교육급여 50%) 이하에게 해당 급여를 각각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확대된다.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이자 경제혁신 3개 년 계획의 주요과제인 이번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으로, 수급자는 133만명(’15.2)에서 최대 210만명까지, 가구당 평균 현금급여(생계+주거)도 42.3만원(’14)에서 47.7만원으로 5.4만원 가량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25일,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제49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15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422만원(4인가족 기준)으로 심의‧의결하고, 이에 따른 급여별 선정기준 및 급여수준을 최초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준 중위소득 기준으로 각각 생계급여는 28%(118만원), 의료급여는 40%(169만원), 주거급여는 43%(182만원), 교육급여는 50%(211만원) 이하 가구로 확대된다. 현재는 소득인정액이 167만원(4인가구 기준)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올 7월부터는 소득인정액 211만원 이하인 가구까지 고등학교 입학금‧수업료 등을 받는다.
또한, 대부분의 수급자들은 현금 급여액(생계+주거)이 종전보다 늘어나며, 일부 수급자는 이행기 보전을 통해 줄어든 급여만큼 추가 지원받는 등 수급자의 급여 보장성은 유지‧강화된다.
이번 회의는 ’14.12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주거급여), 교육부(교육급여)가 참여한 가운데 이루어졌으며, 지난 48차 회의에 이은 주요 논의·결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에서 그간 3차례의 회의를 거쳐,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농어가 포함) 자료를 토대로 다양한 증가율 수준에 따른 시뮬레이션 결과를 제출하였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농어가 포함)가 OECD 통계 등 공적 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소득조사 자료라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이를 채택하였으며, 4.24일 통계청이 발표한 ’14년 중위소득 수치를 반영하여 통계자료를 현행화하였다.
또한, 제도적 안정성과 최근 경제동향 반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가구소득 증가율은 3년(’11～’14)을 사용한다는 원칙을 정하고, 다만, 농어가 표본 교체로 인한 통계 연속성 한계 등을 고려하여 ’13년 소득 증가율만 임시로 농어가를 제외한 통계 수치를 활용하여 보정하기로 하였다.
현재, 정부는 7월 제도 개편‧시행을 위한 법령‧지침 정비, 전산시스템 개발, 지자체 교육 등 사전 준비에 집중하는 한편, 3개 소관부처 간 및 지자체 등과의 협의도 강화하고 있다.
개편 급여는 7월에 첫 지급되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는 6월1일부터 12일까지 신규자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께서 필요한 보장을 받으시고, 일을 통해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이번 제도 개편을 차질없이 준비할 것”이라고 밝히고, 특히, “기존 수급자는 별도 신청없이 해당 급여를 받을 수 있으나 신규 신청자는 소득‧자산조사 등에 시일이 소요되므로, 7월 20일에급여를 받으시기 위해서는 6월 집중신청기간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대교에듀캠프교육복지신문사 박은정기자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4월 13일 ‘업무 다이어트’를 위한 11가지 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즉시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업무 다이어트’는 지난 3월부터 교육청 내에 관행적으로 시행되어 온 불필요한 업무, 절차, 문화 등을 과감하게 가지치기하여 업무 수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교육청을 군살 없는 건강한 조직으로 만들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교육청은 업무 다이어트를 위해 지난 4월 2일 ‘서울교육, 미래를 디자인하다’라는 제목의 타운미팅 행사를 진행하고, 즉시 시행할 11가지 과제를 선정하였다. 타운미팅 행사는, 본청 내 각 팀에서 자발적인 팀별 토의를 통해 제안된 총 206건의 과제 가운데, 우선 시행이 필요하거나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과제 15건을 안건으로 상정하여 조별 집중 토의, 개인 과제별로 ARS 공감 투표 등을 통해 모두 11가지의 즉시 시행 과제를 추려냈다.
‘즉시 시행 과제’ 11건은 △주간간부회의 횟수 축소, △부재중 업무보고 축소, △각종 업무보고 서식 통일, △수기결재 지양, △회의물품 준비 간소화, △정례회의·각종 위원회 및 기타회의에서 회의 문서 출력 금지(회의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결정), △태블릿 PC 또는 빔 프로젝터 사용 권장, △당직 근무 방법 개선 등이다.
대교에듀캠프교육복지신문사 박은정기자
▢ 또한, 현장과의 소통과 사고의 유연성 등을 위하여 (가칭)창의재량 연수제(팀별 월1회 현장 업무 취재나 탐방)를 실시하고, 딱딱하고 경직된 회의 공간이 아닌 편안하고 자유스러운 회의 문화를 위하여 교육청 주변의 외부 회의 공간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서울시교육청은 앞으로도 자발적인 팀별 토의와 실무TF팀 운영을 통해 불필요한 업무, 절차, 문화 등을 찾아내어 개선하는 교육청 ‘업무 다이어트’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업무 부담을 해소하고 학교를 지원하는 본질적인 업무를 더욱 충실히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 서울시교육청은 또, 학교에서도 진지한 공감 토론을 통해 모두의 의견을 취합하고, 우선순위를 정해 실행에 옮기는 타운미팅과 같은 일련의 과정을 거쳐, 불필요한 업무와 절차를 걷어내는 업무 다이어트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가안전대진단 기간(2∼4월)을 맞아, 장애인 거주시설(공주 누리재활원)을 방문하여 민·관 합동 안전점검 및 모의 대피훈련에 직접 참여했다.
문 장관은 우선, 시설장으로부터 입소 장애인들의 안전을 위해 그간 시설에서 조치한 사항 및 향후계획 등에 대한 설명을 경청하고, 소방전문가 및 건축전문가 등과 함께 소화설비 및 건축물에 대한 합동점검으로 시설의 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했다.
이어 연막탄 살포를 시작으로 진행된 모의 대피훈련에서는 실제 화재상황과 비슷한 분위기가 연출되었으며, 특히, 낮 시간대 근무자가 퇴근하여 최소 인력으로 근무하는 야간 취약 시간대(낮 시간대의 1/3∼1/4수준 종사자 근무)를 배경으로,
현실적으로 발생가능성이 높은 어려운 조건 하에서 실제 도움이 되는 대피훈련이 진행되었다.
문 장관은 모의 대피훈련 중에 생활실(침실)에 누워있는 지체장애인을 안아서 외부로 대피시키고, 대피 장애인 중 응급환자의 구급차 이송을 위한 탑승 보조 등 종사자 역할을 수행했다.
또한, 소방차(펌프차) 방수 및 소화기 살포 등 소방훈련이 종료된 후에는 2층에서 미끄럼대를 통한 장애인들의 비상탈출을 직접 체험해 보기도 하였다.
문 장관은 훈련에 대한 강평에서 실제 화재 등 응급상황 발생시 훈련처럼 대피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특히, 자력 대피가 어려운 장애인거주시설의 특성상 화재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사전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장애인거주시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지난 해 장애인거주시설 피난 매뉴얼을 마련·배포(’ 14.12월)하여 시설별 "자체 피난매뉴얼(1시설 1매뉴얼)"을 작성·비치하도록 하였으며, 정기적으로 안전교육(분기별 1회) 및 소방훈련(연 2회, 소방기관과 1회 이상 합동훈련)을 하도록 하였다.
또한, 신축 장애인거주시설의 예산지원은 2층 이하로 제한하고, 소방관련 법령에 의무화된 설비 뿐 아니라 미끄럼대, 배연창 설치 등 안전예산 우선 지원으로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장옥주 보건복지부 차관도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 중인 국가안전대진단(2.16∼4.30)에 직접 참여하여 청주 소재 요양병원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요양병원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환자가 많아 화재 등 재난에 취약한 의료기관으로서, 이번 점검은 충북도 및 청주 보건소, 지역 소방서,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진행되었다.
대교에듀캠프교육복지신문사 박은정기자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소프트웨어(이하, ‘SW’) 중심사회 실현 전략보고회(‘14.7.23.)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지난 3월 ’초중등 SW교육 선도학교‘를 선정하고 4월부터 본격적인 학교 내 소프트웨어 교육에 착수하였다. 이에, 4월 9일(목) 과천 문원중학교에서 최재유 미래부 2차관, 이명숙 문원중학교 교장, 학생 및 학부모 등이 참석한 가운데 ｢SW교육 선도학교 현판식｣ 및 학부모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특히 최재유 미래부 제2차관은 문원중학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간담회를 통해 초‧중등학교 소프트웨어 교육에 대한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였다. 학부모들은 초중등학교의 소프트웨어교육 필수화 방안, 동아리․캠프 등 다양한 소프트웨어 교육 활동 지원, 우수한 소프트웨어 인재 우대 방안 등 정부 정책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문원중학교 3학년 한선규 학생의 학부모 이아랑씨는 “소프트웨어 분야에 소질이 있는 중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진학해도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은 있는지 질의하였고, 최재유 차관은 “지난 해 7월 SW중심사회 실현전략 보고회 당시 대통령께서 당부하신 것처럼 어릴 때부터 소프트웨어 기초 소양을 갖추고 우수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미래부는 소프트웨어 분야 진로 교육, 영재 교육 및 마이스터고의 지속적 확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대교에듀캠프교육복지신문사 박은정기자
주요뉴스
- 아빠들이 자녀들과 함께 따라 할 수 있는 실천 미션
- 보건복지부는 저출생을 극복하고, 남성의 육아 참여를 확산하기 위해 육아에 서툰 초보 아빠와 육아에 관심이 많은 아빠들이 함께 고민을 나누고, 노하우를 공유하는 온라인 활동 모임 ‘100인의 아빠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책브리핑은 ‘100인의 아빠단’ 5개 분야별 전문가(관계·놀이·일상·건강·교육)와 대표 멘토 아빠들의 육아실천 프로그램을 10회에 걸쳐 소개합니다. 이번 기회에 아빠와 자녀가 함께하는 다양한 놀이 미션을 통해 가정 내에서 공동 육아참여 문화가 확산하기를 기대합니다.
<전문가 멘토>
손정선 우리두리 아동청소년 발달센터 대표원장
단국대학교 교육학 박사
SBS 「영재발굴단」,「우리아이가달라졌어요」,「동상이몽2」외 출연
안녕하세요. 우리두리아동청소년발달센터 대표 손정선입니다.
가까운 곳에서 부모님들의 아이양육코칭, 아이들의 심리상담을 함께 했습니다. 100인의 아빠단 일상멘토로서 함께 참여하게 되어 기쁘고 아빠와 아이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미션은 생활계획표 만들기입니다. 생활계획표는 아이를 기관에 보내고 계시는 아빠들은 중요성을 인지하고 계실 텐데요. 제가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일상생활에서의 자조기술입니다.
* 자조기술이란?
자조기술이란 아이들이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기본적인 기술을 말합니다. 자조기술에는 식사하기, 대소변 처리하기, 옷 입고 벗기, 목욕하기, 몸단장하기 등의 기술이 포함됩니다.
아이가 어리면 부모님께서 많이 도와주실 수밖에 없지만 아이는 점차 성장하여 스스로 하는 법을 익히고 독립적인 자조기술이 가능해야 합니다. 독립적인 자조기술이 가능하려면 제일 먼저 내 일상을 계획에 맞게 구성하고 지켜 나아가야 합니다. 스스로 할 수 없는 아이들을 위해 먼저 계획하는 방법을 부모님께서 알려주세요.
아이가 어릴 때부터 계획을 짜고 지키는 연습, 생활계획표에 들어간 자조기술들을 스스로 해낼 때의 성취감, 쌓인 성취감들이 자조기술들을 스스로 해내야 하는 습관화가 되어야 학령기에 “빨리 씻어!, 빨리 밥 먹어!, 숙제해야지!”하는 잔소리들을 줄일 것이며 사춘기 아이와의 전쟁 같은 시간을 줄여 줄 것입니다. 또한 생활계획표는 자조기술을 마친 나머지 시간의 활용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숙제하기, 공부하기와 같이 자기주도 학습을 가능하게 할 것이며 놀기, 취미생활을 즐길 수 있는 여유시간을 마련해 줄 수 있습니다.
아이가 아직 어리니 아주 먼 미래의 이야기로 느껴지시나요? 아니요~ 지금부터 습관화해야 미래에 아빠와 아이와 엄마가 웃을 수 있습니다.
미래를 웃게 만드는 생활계획표 만들기 준비물 챙기셨나요? 함께해 주세요.
* 미션 진행방법 및 설명
<0~2세 아빠미션>
1. 아빠의 시간표를 엄마와 공유하기
아이가 먹고, 자는 것을 잘 못하면 아이 컨디션이 울음으로 표현되고 엄마 아빠는 초췌해지기 마련!이 시기에는 아빠의 시간표가 중요합니다. 함께 키우는 우리 아이 아빠의 시간표와 엄마의 시간표가 공유되어 한 명씩 쉴 수 있어야 긴 양육의 시간을 버틸 수 있답니다.
(엄마의 시간표도 공유해 주셔야 서로 교대하기 좋습니다.)
2. 아이를 잘 재워야 밥도 잘 먹고 아빠도 산다
아이가 자는 시간을 정하세요 자기 전에 불 밝기를 낮추고 은은한 음악으로 릴랙스 시킨 아이를 느린 속도로 마사지해 주세요. 기분 좋게 잠들게 만들어 주시고 다음날 기분 좋은 아이를 만나 보세요.
<3~4세 아빠미션>
3~4세 아이는 에너지가 많습니다. 놀이 시간을 늘려주시면 좋고, 생활계획표 중 야외활동, 특히 아이의 몸을 지치게 할 수 있는 활동이면 좋겠습니다.
균형잡기, 무거운 것 밀거나 끌기, 오르기, 매달리기 등의 활동을 선택해 주시고 앉아서 하는 활동은 낙서가 아닌 동그라미-세모-네모 형태 그리기 활동을 해주세요. 구슬 실 꿰기 나아가 선 따라 가위질하기 등의 활동으로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5~7세 아빠미션>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시간을 여유롭게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5세부터는 규칙성이 강조되는 시기이자 스스로 하고자 하는 것이 많은 시기이니 자조기술을 늘리기에 딱 좋습니다.
씻기, 밥 먹기, 옷 입기 등의 활동을 스스로 완성할 수 있도록 시간의 여유 두고 잡아주세요. 시간의 여유가 없으면 기다려줄 수가 없어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