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교육·문화 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학교복합시설’에 2075억원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2024년 학교복합시설 2차 공모사업 결과 총 20개 사업을 선정해 체육관, 수영장, 도서관 등 교육·문화·체육·복지시설의 지역사회 확충을 기대한다고 8일 밝혔다.
한편 이번 2차 학교복합시설 공모에는 28개 사업이 신청되었는 바, 공모심사위원회은 지역 여건 및 수요,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이 결과 최종 20개 사업을 선정했는데, 공모사업 유형별로는 수영장 11개, 다목적체육관 11개, 도서관 4개, 늘봄시설 11개 등의 다양한 사업이 포함됐다.
교육부는 이번 최종 선정된 사업에 총 사업비 4620억원 중 2075억원(약 45%)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총사업비의 20%~30%를 지원하는데, 특히 공모사업 중 학교 교육·돌봄프로그램과 연계한 사업에는 10%를 가산해 준다.
아울러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하거나 생존수영 등이 가능한 수영장을 설치하는 사업에는 사업비의 최대 50%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에 선정된 학교복합시설은 설계, 공사를 거쳐 이르면 2026년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이에 교육부는 학교복합시설 지원전문기관과 함께 신속하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신규사업 발굴부터 학교복합시설 구축 및 유지관리 모든 과정에 대한 지속적 현장 컨설팅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학교복합시설을 전국에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지자체와 교육청도 적극적으로 협업해 다양한 모범사례를 발굴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방안 발표 이후 현재까지 모두 80개의 학교복합시설이 지정돼 지역사회와 학교에 필요한 교육·문화·체육·복지시설 등 기반시설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교육부의 교육개혁과제와의 연계, 부처 간 사업 협업 등을 통해 시너지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문의 : 교육부 교육자치협력안전국 교육시설과(044-203-6318)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최고관리자 | 2024-08-12 09:07:18
최고관리자 | 2024-08-12 09:05:06
최고관리자 | 2024-08-05 10:45:58
출생통보·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 이후 10일 동안 124명의 위기임산부가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5명의 위기임산부가 보호출산을 신청했고, 5000건의 출생정보가 병의원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통보됐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 열흘 동안의 출생통보 현황과 위기임신 상담 현황을 밝혔다.
◆ 위기임산부, 1308 위기임신 상담전화 등 통해 도움 요청
출생통보제는 아동이 의료기관에서 태어나면 아동의 출생 사실과 출생 정보를 바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제도다.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은 자동으로 시·읍·면에 출생 통보돼 공적 체계에서 보호할 수 있다.
보호출산제는 경제적·사회적 상황 등 다양한 이유로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위기임산부가 불가피한 경우 가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산전 검진과 출산을 하고 출생통보까지 할 수 있도록 해 산모와 아동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제도다.
제도 시행일인 지난 19일부터 29일까지 5000건의 출생정보가 병의원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통보됐다.
아울러, 같은 기간에 124명의 위기임산부가 1308 위기임신 상담전화 등을 통해 도움을 요청했고, 시설입소, 긴급 지원, 병원 동행 등을 지원받았다.
◆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서 다양한 상담과 지원 연계
지난 19일 처음으로 문을 연 전국 16개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은 뜻밖의 임신으로 출산을 고민하고 있는 위기임산부들에게 다양한 상담과 정보를 제공하고 지원을 연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위기임산부들은 전용 상담전화 1308번을 통해 언제든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대표적인 상담 사례를 보면, 한 상담원은 1308 상담전화를 통해 갓 출산한 아기를 키울 수 없어 유기를 생각하고 있다는 전화를 받고 즉시 현장에 출동해 아기와 산모를 안전하게 기관에서 보호했다.
해당 산모는 상담을 받은 후 직접 출생신고를 했고, 이후에도 계속 상담받으며 입양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한 청소년 임산부는 출산 후 아기를 집으로 데려갈 수 없어서 1308번으로 보호출산을 문의해 상담기관의 상담과 지원을 받으며 생각을 바꿔 아동을 직접 양육하고 있다.
서울 위기임산부 상담기관(애란원) 강영실 원장은 “보호출산을 문의하는 여성들은 임신 사실을 드러낼 수 없고 아동의 출생을 가족과 주변에 알릴 수 없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분들도 믿을 수 있는 상담과 충분한 지원을 받으면 대다수가 아이를 직접 키우겠다고 결심한다”고 밝혔다.
강 원장은 아울러 “그럼에도 아이의 존재를 숨겨야 하는 극소수의 여성이 보호출산제를 선택할 수 있는데, 아동에게는 출생정보를 남길 수 있다는 점에서 유기보다 낫다”면서 “상담기관은 뜻하지 않은 임신으로 어려움에 빠진 여성들이 자신과 아이의 건강을 지키고 장기적으로 후회 없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가정폭력으로 머무를 곳을 잃은 상황에서 생후 2개월 된 아동을 홀로 양육하는 어머니에게 주거를 연계하고 상담을 지속하는 경우 ▲임산부와 신생아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행정복지센터 맞춤형 복지팀과 협업하여 긴급지원을 결정하여 지원한 경우 ▲출산 후 일주일째에 산모의 지인이 전화를 걸어 산후조리원과 출산지원시설 입소를 연계한 사례 등이 있었다.
◆ “소중한 생명 살려…앞으로 지원 강화해 나갈 것”
현재까지 5명의 위기임산부가 아동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보호출산을 신청했으며, 대표적으로는 낙태를 고민하던 중에 보호출산 제도를 알게 된 임산부가 출산을 결정하고 보호출산을 신청한 사례도 있었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아직 제도 시행 초기이지만 제도 시행 전이었다면 놓쳤을 수 있는 소중한 생명들을 살릴 수 있었다”고 밝히고 “앞으로 관련 부처와 협업해 지원을 강화하고 현장에서 내실 있는 상담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역상담기관의 인력과 처우를 개선하는 등 제도를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아동정책과(044-202-3409, 3409), 출산정책과(044-202-3391)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최고관리자 | 2024-08-05 10:45:22
지역이 주도해 지역맞춤형 교육개혁을 추진하는 교육발전특구 2차 시범지역으로 25건이 지정됐다.
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는 30일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2차 지정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지역 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지역교육 혁신과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제로, 교육부는 지난 2월 1차 시범지역으로 31건을 지정했다.
교육부는 지역에서 상향식으로 제안한 47건의 지역맞춤형 교육혁신 모델 중에서 교육발전특구위원회 평가와 지방시대 심의·의결을 거쳐 25건(1개 광역지자체, 40개 기초지자체)을 교육발전특구 2차 시범지역으로 지정했다.
선도지역 1유형은 파주, 김포, 포천, 연천, 강릉, 공주, 금산, 순천, 김천, 영주, 영천, 울릉이고 3유형은 경남 의령, 창녕, 거창, 함양이다.
관리지역 1유형은 동해, 태백, 삼척, 평창, 영월, 정선, 보은, 경산, 남해, 2유형은 세종, 3유형은 전북 전주, 군산, 정읍, 김제, 임실, 순창, 전남 여수, 담양, 곡성, 구례, 화순, 함평, 영광, 장성, 해남이다.
예비지정 1유형은 가평, 홍천, 청주, 영동, 증평, 경주, 문경, 통영이고, 3유형은 전남 완도, 진도, 고흥, 보성, 장흥이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은 체계적인 성과관리를 위해 선도지역과 관리지역으로 운영하며, 관리지역에 대해서는 연차평가와 추가 컨설팅 등 성과관리와 지원을 더욱 강화한다.
예비지정 지역에 대해서도 운영기획서 보완을 위한 컨설팅 등을 제공하는데, 지난 1차 공모에서 예비지정 지역으로 지정된 9개 지역 중 7개 지역이 이번에 2차 시범지역으로 지정됐다.
이번에 지정된 교육발전특구 2차 시범지역은 교육발전특구 자문위원회의 컨설팅을 받아 특구별 세부 사업운영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 등 행·재정적 지원을 받게 된다.
또한, 시범지역에서 제안한 다양한 특례와 규제개선 사항들을 반영한 교육발전특구 지정·운영을 위한 특별법(가칭)을 제정해 성공적인 특구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발전특구는 지역의 상황을 제일 잘 아는 지역 주체들이 협력해 교육 전 분야에 걸친 혁신과 지역발전을 이끄는 협업의 플랫폼”이라면서 “교육발전특구에서 시작한 지역주도 교육혁명이 전국적으로 뿌리를 내려 진정한 지방시대를 꽃피울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교육발전특구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여는 핵심과제”라며 “교육발전특구 2차 지정을 통해 지역주도 교육혁신 모델을 확산하며 지역에서 우수한 인재를 길러내고 그 인재가 지역에 기여하는 선순환 체제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교육부 교육자치협력안전국 교육자치협력과(044-203-6354, 6357, 6359)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최고관리자 | 2024-08-05 10:43:16
최고관리자 | 2024-07-29 09:02:36
최고관리자 | 2024-07-29 09:00:53
최고관리자 | 2024-07-22 09:31:43
앞으로 출생통보제도로 의료기관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동의 출생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공적체계에서 보호한다.
또한 보호출산제로 위기 임산부에게 가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산전 검진과 출산을 하고 출생통보까지 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맞춤형 상담을 지원하는 상담체계도 함께 구축해 전국 16개 위기 임산부 지역상담기관과 1308 상담전화를 운영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9일부터 출생통보제와 위기 임신 지원 및 보호출산제를 동시 시행한다고 전했다.
두 제도는 지난해 6월 수원 영아사망사건이 발생한 이후 출생미등록 아동 발생을 방지하고 아동을 보다 빈틈없이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각각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과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한다.
복지부는 두 제도를 원활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그동안 법원 행정처, 여성가족부, 관련 공공기관들과 함께 하위법령을 제정하고 위기 임산부 상담기관과 1308 상담전화를 마련했고 제도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제도 시행을 준비해 왔다.
지난달 말부터 1308 상담전화와 출생통보시스템, 위기임신지원 시스템 시범운영을 실시하는 등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
◆ 의료기관서 태어난 아동, 지자체에 자동 출생 통보
출생통보제는 아동이 의료기관에서 태어나면 아동의 출생 사실과 출생 정보를 바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제도다.
신고 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해야만 아동을 출생 등록할 수 있는 현행 제도로는 출생신고되지 않은 아동에 대해 국가에서 아동을 보호하기 어려웠다.
오는 19일부터 출생통보제를 시행하면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은 자동으로 시·읍·면에 출생 통보돼 공적 체계에서 보호할 수 있다.
앞으로 의료기관에서 아이가 출생하면 의료기관은 태어난 아동의 정보를 출생 후 14일 내에 시·읍·면에 알리게 된다.
신고의무자나 의료기관이 특별한 조치를 할 필요 없이 개별 병원에서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에 입력한 정보를 자동으로 가족관계등록 시스템에 통보할 수 있도록 복지부는 법원과 출생통보시스템을 구축했다.
아동의 출생 정보를 시·읍·면에 통보했는데도 출생 후 1개월 내에 신고 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시·읍·면은 출생신고 의무자에게 7일 이내에 아동의 출생신고를 하도록 독촉 통지한다.
이후에도 신고 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신고의무자를 특정할 수 없는 등의 이유로 독촉 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읍·면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을 등록한다.
◆ 위기임신 지원·보호출산제 도입 배경
출생통보제로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을 공적 체계에서 보호할 수 있게 됐으나, 임신과 출산 사실이 주변에 밝혀지는 것을 꺼리는 일부 임산부들은 병원에서 아이를 낳으면 자동으로 통보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의료기관 밖에서 아동을 출산하고 유기하는 사례가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위기상황에 처한 임산부와 아동을 더욱 빈틈없이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보호출산제다.
보호출산제는 경제적·사회적 상황 등 다양한 이유로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위기 임산부가 불가피한 경우 가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산전 검진과 출산을 하고 출생통보까지 할 수 있도록 해 산모와 아동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제도다.
다만, 보호출산제는 임산부에게 최후의 수단이기 때문에 위기 임산부가 보호출산을 고려하기 전에 직접 아동을 양육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맞춤형 상담을 지원하는 상담체계를 함께 구축했다.
또한 전국 17개 시도에 16개 위기 임산부 상담기관이 설치되어 그동안 다양한 기관에서 분절적으로 제공되던 임신·출산·양육 관련 상담과 지원을 더욱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됐다.
각 시·도는 복지부와 협력 아래 민간에서 위기 임산부를 위한 상담을 그동안에도 제공하던 경험이 풍부한 기관들을 중심으로 상담기관을 지정해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위기 임산부가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전용 상담전화 1308번을 새롭게 마련했다.
특히, 임신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위기 임산부 상담에서는 첫 전화가 마지막 전화가 되는 경우가 많다는 현장 의견을 고려해 전화를 건 사람의 위치를 기반으로 가장 가까운 지역상담기관으로 연결한다.
상담기관에서 직접 상담전화를 받도록 해 중앙 콜센터에서 전화를 전달할 때 임산부가 전화를 끊을 수 있는 위험을 줄이고 필요하면 전화 상담이 대면 상담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했다.
1308 전화나 모바일 상담으로 초기 상담이 들어오면 상담기관은 상담자의 수요를 우선 파악해 긴급 출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에 나가 임산부를 돕고 비교적 간단한 정보 제공 등을 원하는 경우에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러나 초기 상담에서 복합적인 위기 상황이 결합돼 있는 등 더욱 심층적인 돌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상담자의 다양한 욕구를 파악해 심층 상담과 사례 관리를 제공한다.
상담자의 가족이나 생부와의 관계에 대한 상담, 심리 상담, 산부인과뿐 아니라 우울증이나 정신질환이 있을 때 정신과 등의 의료지원 연계, 임산부의 상황에 따른 생계, 주거, 고용, 교육, 양육, 법률 서비스 등 다방면의 서비스 연계를 실시한다.
정부는 위기 임산부 등 한부모가족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는 안전한 출산 지원, 입소자 상담·치료·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고 지역상담기관을 통해 연계된 위기 임산부는 소득과 무관하게 모든 한부모가족시설(121개)에 입소할 수 있도록 19일부터 소득 기준을 폐지한다.
한부모가족의 양육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 가구에 자녀당 월 21만 원(월 5만~10만 원 추가 지원 가능)의 양육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청소년 한부모 가구에는 월 35만 원(0~1세 월 40만 원)을 지원한다.
◆ 보호출산제 절차
아동을 직접 양육할 수 있도록 돕는 각종 지원에 대해 충분한 안내를 받고 정서적 상담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원을 밝히고 출산하기 어려운 임산부는 보호출산을 신청하면 가명으로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출생통보를 할 수 있게 된다.
보호출산을 신청하면 가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가명 처리를 위한 번호인 관리번호가 생성되고, 임산부는 이 가명과 관리번호를 사용해 신원을 밝히지 않고 의료기관에서 산전 검진과 출산을 할 수 있다.
또한 아이가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후 임산부는 최소한 7일 이상 아동을 직접 양육하기 위한 숙려기간을 가져야 하고, 이 기간이 지난 후에 지방자치단체 아동보호 전담요원에게 아동을 인도할 수 있다.
아동을 인도받은 지방자치단체는 지체 없이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조치를 하여야 하며 입양 등의 보호를 위한 절차를 밟게 된다.
보호출산을 신청했던 임산부는 태어난 아동이 입양특례법상 입양 허가를 받기 전까지 보호출산을 철회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임산부는 보호출산을 신청할 때 자신의 이름, 연락처, 보호출산을 선택하기까지 상황 등을 작성해 남겨야 한다.
이때 작성한 서류는 아동권리보장원에 영구 보존되며 보호출산을 통해 태어난 사람은 성인이 된 후, 또는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아 이 서류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생모가 동의하면 서류 전체가 공개되고 동의하지 않거나 생모의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적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된다.
다만, 사망 등으로 생모의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며 의료상 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생모의 동의 없이도 전체를 공개할 수 있다.
복지부는 정보 취약계층인 위기 임산부도 상담기관을 알고 찾아올 수 있도록 임산부들이 찾기 쉬운 장소인 약국, 산부인과 병원, 보건소, 대학교 상담센터, 가족센터 등을 중심으로 위기 임산부 상담을 홍보할 예정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출생통보제 도입은 모든 아동의 출생 등록될 권리를 보장하고 공적 체계에서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이라며 “최초로 공적 자원을 지원해 위기임산부가 체계적인 상담을 받고, 어떤 임산부라도 안심하고 병원에서 출산해 산모와 아동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문의: <출생통보제>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출산정책과(044-202-3391), <위기임신 보호출산제>아동정책과(044-202-3429, 3409), <한부모가족 지원>여성가족부 가족정책관 가족지원과(02-2100-6343)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최고관리자 | 2024-07-22 09:31:01
최고관리자 | 2024-07-22 09:22:53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초중고등학교, 사회복지시설, 병원급 의료기관은 1년에 한 번씩 반드시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자살예방 교육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살예방법 개정에 따라 자살예방 의무교육 대상 추가, 교육 방법, 실시 횟수, 결과 제출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교육 의무화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개정 자살예방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초중고등학교, 사회복지시설, 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은 자살방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연 1회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복지부 장관 또는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먼저, 자살예방 교육 의무 대상은 자살예방법에 규정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사회복지시설과 자살예방법 시행령에 규정된 병원급 의료기관이다.
자살예방 교육 노력 대상은 자살예방법에 규정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자살예방법 시행령에 따른 상시근로자가 30명 이상인 사업장과 대안교육기관법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등이 된다.
또한, 자살예방 교육은 자살예방 인식개선 교육과 생명지킴이 교육이 있다.
인식개선 교육은 생명의 소중함과 가치, 자기 이해와 돌봄, 도움 요청에 관한 내용 등을 교육하며 학생·직장인 등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권장한다. 생명지킴이 교육은 자살 문제와 현황, 자살위험요인과 자살경고신호, 자살위기 대응 기술 등을 교육하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권장한다.
이어서, 인식개선 교육 또는 생명지킴이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집합교육, 시청각 교육 또는 인터넷 교육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자살예방 교육을 의무로 실시해야 하는 기관·단체 및 시설의 장은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복지부 장관 또는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자살예방 교육 의무화는 개정 자살예방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라 오는 12일부터 시행하나 부칙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 7월 12일 이전까지 종전의 자살예방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한 경우 올해 자살예방 교육을 한 것으로 본다.
자세한 자살예방 교육 안내와 교육 수강은 누리집(https://edu.kfsp.or.kr/)을 참고하면 된다.
이형훈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자살예방 교육을 통해 우리 사회에 생명존중문화가 더욱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자살위험이 있을 때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과 도움을 주는 방법 등에 대해 실효성 있는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탄탄한 생명안전망이 조성되어 자살률 감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 자살예방정책과(044-202-3891)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최고관리자 | 2024-07-15 13:58:25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입학사정관의 제한 행위에 ‘교습소의 설립’과 ‘과외교습 행위’를 추가한다.
아울러 취업 등 제한을 위반한 퇴직 입학사정관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벌칙 규정을 신설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9일 밝혔다.
현행 고등교육법 제34조의 3은 입학사정관이 퇴직 후 3년 동안 학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학원을 설립하거나 이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입시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를 설립하거나 이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학원법상 교습소를 설립하거나 과외교습을 하는 행위는 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제도적 사각지대가 있고, 위반 때 제재 규정이 없어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교육부는 문제점을 보완하거지 2021년 11월 고등교육법 및 학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제21대 국회에서 임기만료 폐기되어 이번 제22대 국회 출범과 함께 다시 개정을 추진한다.
먼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퇴직 후 3년 내 입학사정관이 학원이나 입시상담 전문 업체를 설립 또는 이에 취업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학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교습소의 설립’ 및 제2조 제3호에 따른 ‘과외교습 행위’를 추가해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이어 학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 설립·운영 등록(신고)의 결격사유에 고등교육법 제34조의 3을 위반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와 함께 퇴직 입학사정관이 교습소 설립·운영 또는 개인과외교습을 신고한 경우 해당 신고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해 현행 제도를 보완한다.
또한 시·도 교육감이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입학사정관을 강사 또는 학원법인의 임원으로 취업시킨 학원에 대해서는 1년 이내 교습정지 또는 학원 등록말소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사교육 시장을 매개로 한 대입 공정성 침해 문제는 공교육 정상화와 혁신을 위한 선결 과제”라며 “대학에서 학생 선발을 전담하는 입학사정관의 직업윤리를 확보해 대입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침해 요인 평가 결과 권고사항을 반영해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마련했다. 이번 안도 21대 국회 계류 중 기간만료로 폐기돼 재추진하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한국교직원공제회에서 회원에 대한 급여 등의 사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처리할 수 있는 고유식별정보의 종류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로 구체화했다.
아울러 건강에 관한 정보가 필요한 사무의 범위를 회원의 부담금, 회원에 대한 급여 및 대여에 관한 사무로 한정했다.
문의 :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 인재선발제도과(044-203-6888), 평생직업교육정책관 평생학습지원과(044-203-6386), 교원학부모정책관 교원양성연수과(044-203-6484)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최고관리자 | 2024-07-15 13:53:57
최고관리자 | 2024-07-08 08:45:22
정부가 경계선지능인 삶의 실태와 정책 수요를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 초등학교 1·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올해 하반기에 최초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에 경계선지능인 조기발견 체계를 구축하고, 가족센터와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을 통해 경계선지능인 부모의 심리·정서 및 육아 관련 상담을 강화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3일 서울청사에서 제6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경계선지능인 지원 방안과 함께 디지털 교육 규범, 2024년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한편 이번에 발표한 경계선지능인 지원 방안은 지능지수(IQ) 71~84 구간으로 지능 정규분포 상 전체 국민의 약 13.59%로 추정되는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정부 최초의 종합대책이다.
특히 그동안 경계선지능인은 낮은 인지 기능 등으로 인해 학업, 근로 등 다양한 영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나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아 각종 지원 대상에서 소외되는 등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경계선지능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제공
교육부 등 관계부처는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가정 내에서 경계선지능 아동을 조기에 감지할 수 있도록 경계선지능인 특성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학부모의 관찰 역량을 제고한다.
아울러 경계선지능인 선별도구를 개발해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와 연계한 조기발견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는데, 영·유아기에는 수혜 가능한 아동 발달 지원서비스인 발달재활서비스와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등 중앙정부, 지자체의 관련 정책 안내를 강화한다.
학령기에는 경계선지능 학생의 특성, 상황 등을 고려한 맞춤형 학습 지원을 추진한다.
특히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를 활용해 복합적 어려움을 겪는 경계선지능 학생에 대해 학교-교육청-지역사회가 함께 학습·심리·정서 등 통합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교사 등 학교 현장의 이해를 증진하고, 지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현직 교원은 물론 예비 교원, 학교관리자의 주요 연수 과정에 경계선지능 학생의 특성에 대한 이해와 주요 지도 방법에 관한 내용을 반영한다.
성인기에는 경계선지능인의 안정적인 사회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직업훈련 등 직업역량 강화, 양질의 일 경험 제공을 추진한다.
생활능력 향상 및 사회성 함양 등을 위해 지역 평생교육원 등을 활용해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경계선지능 청년과 부모 등을 대상으로 사회관계망 형성 및 사회적 기술 함양을 지원한다.
나아가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사회 인식 개선 및 이해 증진을 위한 부처별 노력과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다양한 지원사업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지자체, 민간기관 등 관계기관 간 협력도 강화한다.
디지털 시대의 교육 방향 담은 디지털 교육 규범 수립
디지털 교육 규범은 교육의 본질적인 가치를 구현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디지털 교육이 지향해야 하는 가치와 원칙을 선언하고 디지털 시대에 맞는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는 헌장이다.
이 규범은 우리나라 정부가 작년 9월에 수립한 디지털 권리장전과 국제 사회의 각종 선언, 헌장 등에서 강조하고 있는 디지털 시대의 가치와 원칙을 교육의 특성과 맥락에 맞게 재구성해 수립했다.
구체적으로 디지털 시대의 교육이 추구해야 할 5개 핵심 가치를 중심으로 각각의 핵심 가치와 관련된 24개 세부 원칙으로 구성했다.
교육부는 이 규범을 통해 교육 분야의 모든 구성원과 디지털 교육이 지향하는 가치와 원칙을 공유하고 각각의 원칙들이 디지털 교육 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에는 이 규범에 대한 이해와 실천을 돕기 위한 해설서를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디지털 교육과 관련된 주요 학회들과 함께 각각의 세부 원칙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디지털 교육 연속(릴레이) 포럼도 개최한다.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내년까지, 본사업은 2026년부터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장애인에 대한 기존의 획일적인 서비스 제공 방식에서 벗어나 장애인이 자신의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3년 모의적용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6월부터 8개 지역에서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또한 지난 6월 말까지 시범사업 참여자 모집·선정을 완료해 7월 1일부터 급여 이용을 개시한 바, 시범사업은 내년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 시범사업은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중심으로 추진하는데, 대상자는 개인별 이용계획에 따라 장애인 활동지원급여의 20%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재화·서비스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지난해 모의적용의 한계를 개선해 주류·담배 등 일부 지원 불가 항목 외에는 장애인이 자신에게 필요한 재화·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이용 범위도 대폭 확대한다.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사업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 사항을 보완해 오는 2026년부터 본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문의(총괄) : 교육부 사회정책총괄담당관(044-203-7265)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최고관리자 | 2024-07-08 08:43:03
최고관리자 | 2024-07-08 08:38: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