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관리자 | 2024-01-22 09:08:25
최고관리자 | 2024-01-22 09:06:43
최고관리자 | 2024-01-22 09:01:56
최고관리자 | 2024-01-15 09:18:35
최고관리자 | 2024-01-15 09:16:32
최고관리자 | 2024-01-08 09:19:36
교육부는 약 20년간 동결됐던 교원 보직수당을 15만 원으로 2배 이상 올리고, 담임수당도 13만 원으로 50% 인상하기로 했다.
또 교권 회복을 위한 교권 보호 5법의 개정 내용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실시하고,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을 배치하는 등 교원이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
교육부는 지난해 10월 윤석열 대통령이 현장교원과의 간담회에서 약속한 교원 수당 인상을 확정, 이달부터 지급하는 등 교권 회복 후속조치를 올해에도 지속해서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먼저, 이달부터 교원의 담임수당, 보직수당, 특수교육수당을 비롯해 교장·교감의 직급보조비를 인상한다.
지난 20여 년 동안 동결됐던 보직수당은 7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2배 이상 올리고, 담임수당도 13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50% 인상한다.
이번 인상으로 업무의 어려움에 비해 합당한 보상 부족 등으로 악화됐던 담임·보직 기피 현상이 해소되고 교원의 처우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특수교육대상자를 교육하는 특수교사의 업무 특성과 맞춤형 지원 요구 증대 및 현장 고충, 장애 정도가 심한 학생 증가에 따른 역할과 책무 확대 등을 고려해 특수교육수당도 7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5만 원 올린다.
교장·교감 직급보조비도 각각 5만 원씩 올려 교장은 45만 원, 교감은 30만 원으로 인상해 교권 보호, 민원 처리, 학교폭력 대응 등 확대된 학교 관리자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부는 교원 수당 인상뿐 아니라 지난해 시행한 교권 회복 종합방안과 교권 보호 5법의 개정 내용을 현장에 안착하고 교원이 체감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집중하기로 했다.
현재 교육부는 법무부·경찰청 등과 협력해 교원지위법 개정안의 시행에 앞서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당할 경우 조사·수사기관이 교육감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참고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제도 시행 이후 3개월 동안 150건 이상의 교육감 의견서가 조사·수사기관으로 제출됐다. 이는 보건복지부의 아동학대 통계상 교직원에 의한 아동학대 사례판단이 연 1700여 건인 점과 비교하면 40% 이하 수준으로 감소한 것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교육부는 교원 개인이 아닌 기관 차원에서 민원에 대응할 수 있도록 민원 대응 체제도 개선하고 있다.
단위학교의 통화녹음 기능, 교권 보호 통화연결음, 민원면담실 등 민원 대응 환경을 조성하고, 단위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을 처리하는 통합민원팀을 교육(지원)청에 설치했다.
새 학년도 3월 개학에 맞춰 민원 응대 안내서를 배포하고 교권침해 직통번호(1395)도 개통할 예정이다.
더불어 교원지위법 개정안의 시행에 따라 악성 민원은 교육활동 침해유형으로 신설하고 그동안 하지 못했던 교권 침해 보호자에 대한 제재조치 등을 실행한다.
교육부는 앞서 지난해 9월 희망하는 모든 교원이 마음건강을 진단받고 심리지원·심층삼담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교원 마음건강 회복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후 3개월 동안 교원 대상으로 1만 2000건의 심리검사·상담 및 전문치료 등이 이뤄졌다. 이는 지난 2022년 1년간 2만 2000건(3개월간 5500건)에 비해 2배 이상 수준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에는 교원의 직무 특성을 반영한 심리검사 도구를 개발하고 2년마다 교원이 정기적으로 검진받도록 해 교원의 마음건강을 적극 보호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10월 교원의 교육활동 중 발생한 소송 등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교원배상책임보험 표준모델을 개발했다. 올해부터는 시도교육청에서 지역학교안전공제회 등과 협력해 교원배상책임보험을 운영한다.
또 교육활동 침해학생을 교원과 즉시 분리하고 교원치유지원센터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확대·개편해 교권침해 예방 기능을 강화한다.
이 밖에도 오는 3월 말 개정·시행되는 교원지위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지역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및 악성 민원 대응 등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의 후속 조치를 새해에도 차질 없이 추진해 교원이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학교 구성원 간 신뢰를 회복해 함께하는 학교문화 조성과 수업혁신을 통한 공교육 발전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교육부 교원학부모지원관 교원정책과(044-203-6488), 교원양성연수과(044-203-6401)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최고관리자 | 2024-01-08 09:18:25
방과후 활동과 돌봄을 통합한 ‘늘봄학교’가 올해 1학기 2000개 우선 운영에 이어 2학기부터는 전국 초등학교에 본격 도입된다.
또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와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를 비롯해 교권 확립을 위한 피해 교원 보호 조치도 강화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부터 달라지는 교육제도’를 발표했다.
◆ ‘늘봄학교’ 본격 도입
기존의 방과후와 돌봄을 통합한 종합 교육프로그램인 ‘늘봄학교’가 올해부터 전국에 본격 도입된다.
올해 1학기에는 2000개 늘봄학교가 우선 운영되고 2학기에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운영될 예정이다.
늘봄학교는 교육기회 보장으로 교육 격차 해소, 사교육비 경감 등 자녀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이를 통해 여성 경력 단절과 초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겠다는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늘봄학교에서는 희망하는 모든 초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 학교 생활 적응을 위한 놀이활동 중심의 예·체능, 심리·정서 프로그램 등을 1년간 매일 2시간 내외로 무상 제공한다.
교육부는 향후 대학, 기업, 지자체 등 지역사회 우수 교육자원을 적극 활용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늘봄학교 업무는 교원과 분리를 원칙으로 추진된다. 교육부는 학생과 학부모를 비롯해 교원까지 모두 만족하는 늘봄학교 운영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 유치원·어린이집 관리체계 일원화
지난해 12월 26일 공포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오는 6월 27일부터 보건복지부의 영유아 보육 업무가 교육부로 이관된다. 이로써 교육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업무를 총괄하고 책임 있는 유보통합을 추진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는 생애 출발점부터 모든 영유아에게 질 높은 교육·보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국정과제로 유보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그 기반으로 유치원·어린이집으로 분리된 관리체계의 일원화를 추진해 왔다.
그동안 복지부와 시도, 시군구에서 담당하던 영유아보육 업무는 앞으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담당하게 된다.
교육부로의 일원화(1단계)에 이어 시도교육청으로의 일원화(2단계) 등이 순차적으로 이뤄진다.
6월 27일부터 복지부의 영유아 보육 업무가 교육부로 이관됨에 이어 교육부는 앞으로 시도·시군구의 영유아보육 업무도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하기 위한 법률 개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 초3·중1 ‘책임교육학년제’ 도입
학생들의 학습과 성장에 결정적 시기인 초등학교 3학년, 중학교 1학년이 올해부터는 ‘책임교육학년’으로 지정된다.
최근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지속해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학생들의 학력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초3, 중1 시기에 학습 진단 및 지원을 강화해 학습 결손을 조기에 예방하기로 했다.
초3은 읽기, 쓰기, 셈하기를 기반으로 교과학습이 시작되는 단계다. 중1은 초등교육의 기초 위에 중등교육이 시작되는 단계로, 이 시기 학생들의 학력 격차가 벌어지기 쉬워 집중 지원이 필요하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앞으로 초3, 중1을 대상으로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해 학년 초 개별 학생들의 성취 수준을 진단한다.
진단 결과에 다른 중점 지원대상을 연차적으로 확대해 AI 맞춤형 학습, 학습 관리 튜터링 연계 제공 등 체계적으로 학습을 지원한다.
◆ 개정 ‘학교폭력예방법’ 1학기부터 시행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비롯해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가 앞으로 더욱 강화된다.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했을 때 가해 학생은 피해 학생과 신고자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가 금지(2호)된다.
이를 위반한 경우 출석 정지, 학급 교체, 전학, 퇴학 처분 등의 6호 이상 조치를 받을 수 있다.
피해 학생은 신설된 피해 학생 지원조력인(전담지원관) 제도를 통해 법률, 상담, 치유·보호 등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가해 학생이 행정심판·소송을 제기한 경우 피해 학생의 진술권을 보장한다.
교원의 정당한 사안 처리와 생활 지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도 면제된다.
이 밖에 국가 책무성 강화를 위해 국가 수준의 학생 치유·회복 전문교육기관 설치 근거도 마련됐다.
◆ 교권 확립 위한 피해교원 보호 등 조치 강화
오는 3월 28일부터 교권 확립을 위해 피해 교원 보호 등의 조치가 강화된다.
교육부는 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고 학교장 등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 축소·은폐를 금지한다. 이를 위반했을 땐 징계 조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보호자 등의 악성 민원, 공무방해·무고·업무 방해 및 그 밖의 법률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범죄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추가된다.
구체적으로는 학부모가 교육활동 침해 활동을 할 경우 서면 사과 및 재발 방지 서약, 특별교육·심리치료 등의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미이수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교육활동 침해 행위 시에는 피해 교원의 요청이 없더라도 앞으로 관할청에서 형사고발이 가능해진다.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역시 금지된다.
교육활동 침해행위, 교권보호위원회 관련 업무 관계자에게는 비밀누설 금지의무가 부과된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행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돼 조사·수사가 진행될 경우에는 교육감의 의견 제출이 의무화된다.
◆ 대학과 산업체·연구기관 간 ‘협동수업’ 제도 신설
‘고등교육법 시행령’이 법제심사를 거쳐 이달 중 개정·공포되면 앞으로 대학생들은 산업체·연구기관 등에서 대학의 정규수업을 수강할 수 있게 된다.
대학이 학생 교육에 필요한 시설·장비·인력 등을 보유한 산업체나 연구기관 등과 협약을 맺고, 정규 교육과정을 해당 기관과 함께 운영하는 ‘협동수업’ 제도가 신설되는 것이다.
대학생들은 협동수업 제도를 통해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4분의 1까지 취득이 가능해짐은 물론, 실제 현장에서 최신·첨단 인프라에 기반한 교육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최고관리자 | 2024-01-08 09:16:25
앞으로 세쌍둥이 이상 가정의 경우 신생아 수에 맞춰 세쌍둥이는 3명, 네쌍둥이는 4명의 관리사를 지원하며, 지원기간은 최대 25일에서 40일로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새해 1월 2일부터 다둥이 가정에 대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확대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출산 직후,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전문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출산 가정을 방문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위생 관리, 신생아 양육 및 가사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산모·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출산 가정이며, 지자체에 따라 150% 이상 가구도 지원한다.
복지부는 난임 인구와 다둥이 출산 증가에 따라 지난 7월 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을 수립하고 세쌍둥이 이상의 다둥이 출산 가정에 대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확대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그동안은 돌봄 난이도가 높은 세쌍둥이 이상 출산 가정에도 2명의 건강 관리사를 지원해 왔으나, 앞으로는 세쌍둥이 이상 가정의 경우, 신생아 수에 맞춰 세쌍둥이의 경우 3명, 네쌍둥이의 경우 4명의 관리사를 지원한다.
공간적 한계 등으로 세쌍둥이 이상 가정에서 제공인력을 2명만 요청하는 경우, 수당을 추가 지원해 보다 원활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개선한다.
또한, 세쌍둥이 이상 출산가정은 수요자가 희망하는 기간을 선택하도록 해 최대 25일까지 이용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15일, 25일, 40일의 유형으로 운영해 최대 40일까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 지원한다.
이용권(바우처) 유효기간은 서비스 제공기간이 최대 40일까지로 확대되는 점을 고려해 40일의 이용을 희망하는 가정에 한해‘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에서 ‘출산일로부터 80일 이내’로 연장한다.
아울러,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의 경우 신생아집중치료실 등에 입원하는 기간을 고려해 이용권 유효기간을‘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서‘출산일로부터 180일 이내’로 연장해 미숙아도 퇴원 후 서비스 이용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산모는 주소지의 시·군·구 보건소를 통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을 발급받은 뒤 희망하는 제공기관을 선택해 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권으로 결제할 수 있다.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은 2~52% 발생할 수 있다.
지자체별로 지원사항에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자세한 사항은 시군구 보건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기남 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관은 “다둥이에 대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확대로 다둥이 가구의 양육 부담 경감이 기대된다”면서 “출산 직후 산모의 건강과 신생아 양육에 대한 두터운 지원이 중요한 만큼 보다 질 좋은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044-202-3223)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최고관리자 | 2024-01-02 08:36:40
교원과 사교육업체 간 유착 방지를 위한 교원의 사교육업체 관련 겸직허가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겸직활동 등이 금지되는 사교육업체 범위 기준도 명확하게 제시됐다.
교육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오석환 교육부 차관 주재로 제5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교육부는 지난 8월 접수한 사교육업체와 연계된 교원의 영리행위 자진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교원의 사교육업체 관련 겸직허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학교교과교습학원과 관련된 강의, 문항 출제, 출판, 사외이사 등의 모든 행위는 대가성 및 계속성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학원, 학원강사 등 계약 상대방과 관계없이 특정 학원의 교재를 제작하기 위한 활동도 일절 금지된다.
다만, 사교육업체와 일부 관련성이 있더라도 정부사업 등 공익 목적으로 이뤄지는 교육정보기술(에듀테크)업체 자문 등은 겸직허가 기준에 따라 겸직이 가능하다.
학원법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 공공기관, 학교교과교습학원과 관계없는 출판사 등에서의 강의, 교재 제작 등 활동은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의 겸직허가 기준에 따라 겸직허가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입시 실기 학원, 편입학원 등 사교육 유발 가능성이 높은 업체 및 활동은 겸직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더욱 엄격한 심사가 이뤄진다.
학교 현장에서 구체적인 겸직 활동, 사교육업체 관련성, 사교육 유발요인 등 내실 있는 심사가 가능하도록 겸직허가 신청서 및 체크리스트도 보완된다.
시도교육청은 해마다 1월, 7월에 겸직 허가 내용 및 실제 겸직 활동 등 겸직실태를 조사하고, 가이드라인에 위반되는 내용이 있는 경우 겸직허가 취소 등 조치할 예정이다.
이번 가이드라인 안내 이후 교원의 사교육업체 관련 겸직허가 기준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고의가 있거나 중과실 비위로 보아 엄정 조치가 이뤄질 방침이다.
교육부는 초중등 교원에 적용되는 가이드라인의 경우 시도교육청을 통해 각급 학교에 안내하고 자격연수·직무연수에 관련 내용을 반영해 현장 교원들이 준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대학 교원에 적용되는 가이드라인은 내년 상반기까지 대학 자체 규정 개정 및 의견수렴을 거쳐 추후 확정해 안내한다.
한편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사실상 학교처럼 운영하는 반일제 이상 교습학원 81곳, 미인가 교육시설 37곳 등 118곳에 대해 실태점검도 실시했다. 학원 81곳 중 37곳에서 학원법 위반이 확인돼 교습정지(4건), 등록말소(3건), 과태료 부과(22건) 등을 조치했다.
미인가 교육시설 37곳 중 28곳에서도 법령 위반이 확인돼 고발 및 수사의뢰 4건, 대안교육기관 등록 유도 12건 등 후속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미인가 교육시설에 대한 관리체계를 명확히 하고 법령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학생 안전 및 학습권 보호를 위해 학원 등으로 등록하지 않고 운영하는 시설에 대한 실태조사 등 지도감독 규정을 신설하고 학교 명칭을 불법으로 사용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오 차관은 “올해 사교육 카르텔을 근절하기 위해 관계부처가 적극 공조해 왔다”며 “이번 가이드라인을 계기로 교원과 사교육업체 간 유착을 확실히 방지하고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교육부 정책기획관 사교육입시비리대응팀(044-203-7180), 책임교육지원관 교원정책과(044-203-6464), 대학규제혁신국 대학운영지원과(044-203-6935)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최고관리자 | 2024-01-02 08:34:46
최고관리자 | 2023-12-26 08:17:24
최고관리자 | 2023-12-26 08:15:27
최고관리자 | 2023-12-26 08:07:02
내년 2월 20일부터 4월 30일까지 학생들의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가 실시된다. 초등학생 3·5·6학년, 중학생 1·3학년, 고등학생 1·2학년으로 평가 대상을 확대하고 학년 초 학력 진단도 지원한다.
특히 국어, 수학, 영어 등 교과 학업 성취 수준뿐만 아니라 사회, 정서적 역량 등 비인지적 특성도 진단하게 된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생 개개인의 학업 수준을 정확히 진단하기 위한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를 내년 초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6월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을 통해 초3·중1을 책임교육학년으로 지정해 집중 지원하고, 초3·중1 외 학년도 성취 수준에 기반해 개별학습을 할 수 있도록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먼저, 교육부는 평가 지원 대상을 초3·5·6, 중1·3, 고1·2로 확대한다.
올해는 당초 초5, 고1 평가를 신규 도입할 예정이었으나 초3, 중1 책임교육학년을 조기에 도입해 모두 7개 학년 학생의 학력을 진단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평가 대상을 확대해 초3부터 고2까지 전 학년에 학력 진단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책임교육학년으로 지정된 초3, 중1은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전체 학생이 학력을 진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교과 학습이 시작되는 초3과 중등 교육이 시작되는 중1은 학력 격차가 벌어지기 쉬운 시기로, 학생 개개인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 맞춤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최근 몇 년간 학력 저하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초3, 중1 전체 학생들이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에 참여하도록 시도교육청에 적극 권고하고 이를 시도교육청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는 학생 개개인의 성취 수준 진단 결과를 학습 지원에 연계할 수 있도록 내년 2월 20일부터 4월 30일까지 학년 초에 실시하고, 개별 학교는 학급 단위로 희망하는 날짜를 선택해 1월 9일부터 평가 시행일 2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학년별 국어, 수학, 영어 등 교과에 대한 학업성취 수준뿐만 아니라 사회·정서적 역량 등 비인지적 특성에 대한 진단도 가능하다.
초3은 읽기, 쓰기, 셈하기를 반영해 문해력, 수리력 2개 교과 진단 검사를, 중1의 경우 자유학기제 취지를 고려해 진로·적성 진단 검사를 제공한다.
학교, 학급별로 평가 시행일이 다른 점을 고려해 교과 검사도구는 4종으로 제작해 학생별로 제공한다.
평가는 컴퓨터 기반 평가(CBT) 방식으로 이뤄지며 학생은 학교에서 컴퓨터, 노트북, 태블릿 컴퓨터 등을 이용해 참여한다. 단, 초3은 발달 수준, 정보 기기 활용 경험 차이 등을 고려해 지필평가 방식으로도 응시 가능하다.
평가 결과는 교과별 성취수준(4~1수준)과 정밀한 학업성취 정보를 담아 학생, 학교(급)에 제공되며 학교는 진단 결과를 교수·학습에 활용할 수 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및 학교 현장과 함께 다양한 맞춤 학습 지원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확산하고, 책임교육학년에 대해서는 학습중점 지원대상을 연차적으로 확대해 2025년에는 하위 30% 규모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학업성취 수준 진단 결과를 토대로 정규수업 및 방과후 연계 지도, 기초학력지도강사(튜터링) 지원, 방학 중 학습도약 계절학기 운영 등 체계적인 맞춤 학습을 제공해 기초학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문의: 교육부 책임교육정책관 기초학력진로교육과(044-203-6736),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교육평가본부(043-931-0250)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최고관리자 | 2023-12-18 09:15:54
정부가 청년들의 고립·은둔 위기징후를 조기에 포착·발굴하기 위해 온라인 자가진단시스템과 129콜센터 개선 등 원스톱 도움창구를 마련한다.
이에 내년 하반기에 보건복지부 소관 공공사이트에 자가진단시스템을 마련해 24시간 누구든지 고립·은둔 위기 정도를 간편 진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129콜 보건복지상담센터 카테고리에 청년 항목을 별도 신설해 역시 내년 하반기부터 129 단일번호로 도움 요청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렇게 발굴된 고립·은둔 청(소)년에는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통해 전담 지원체계를 가동하는데, 4개 시도에 ‘(가칭) 청년미래센터’를 설립해 단계적으로 사회복귀를 지원한다.
특히 고립·은둔 청소년의 경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전담인력을 배치해 발굴부터 학습 및 치유 지원, 사후관리를 패키지로 지원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12일 개최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립·은둔 청년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우리나라도 실태조사에서 집에서 ‘쉬었음’이라고 응답한 청년 숫자가 증가하고 있고,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사회적 관계 안전망 부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지난 5월 ‘2022년 청년의 삶 실태조사’ 및 통계청 사회조사 결과, 고립·은둔을 생각하는 위기 청년 규모가 최대 약 54만 명에 달할 수도 있다는 추정이 나왔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 7~8월 두 달간 전국 19~39세 청년을 대상으로 온라인 심층 실태조사를 실시했고, 이 결과를 토대로 관계부처 간 집중 논의를 거쳐 ‘고립·은둔 청년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 고립·은둔 조기 발굴체계 마련
내년 하반기부터 고립·은둔 청년 대상 중앙차원의 상시 발굴체계를 구축해 고립·은둔 당사자들이 언제든 비대면·온라인 방식으로 외부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원스톱 도움창구를 마련한다.
특히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친구, 편의점 등 주변에서도 위기징후가 보이는 청년들에 대한 도움을 쉽게 요청할 수 있도록 129콜센터를 활용한다.
‘도움 요청’건은 2024년도 고립·은둔 청년 시범사업 및 지방자치단체 자원과 연계하여 사례관리사의 현장방문, 초기상담 등 통한 전담 사례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복지부 청년인턴을 활용해 대학생 등 자원봉사단을 모집해 고립·은둔 청년들이 주로 활동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대상 집중 발굴 및 온라인 자가진단 등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아울러 지자체-경찰-소방-지역주민(고시원, 원룸촌, 편의점 등) 등 기존 복지사각지대 발굴 협력망과의 협조체계도 강화한다.
한편 이번 심층조사 과정에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하에 공식으로 도움을 요청한 당사자들도 1903명이나 나타났다.
이에 이들을 내년 시범사업과 연계해 우선적으로 전담 사례관리사가 초기상담 및 사례관리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고립·은둔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자립준비청년에 대해서도 자립준비전담기관 내 탈고립·은둔 전담인력을 배치해 자립준비와 병행해 고립·은둔예방프로그램 지원을 강화한다.
◆ 전담 지원기관 설치
내년에는 공모를 통해 4개 지역을 선정해 고립·은둔 청(소)년만을 전담으로 지원하는 전담기관인 (가칭) 청년미래센터를 설치해 청년 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온라인 등으로 도움을 요청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센터에 배치된 전담 사례관리사가 현장방문 후 케어플랜 수립을 통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2년간의 시범사업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 모형 및 본인부담 방식 등 선도모델을 개발해 전국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기존 서비스와의 연계도 강화해 초기상담 시 사례관리사의 판단에 따라 청년마음건강서비스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일상돌봄서비스를 돌봄이 필요한 1인가구 청년들까지 대상자 범위를 확대한다.
아울러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는 1인가구 청년들의 일상생활 불편은 낮추고, 혼자 갑자기 아픈 경우 등에 대비한 인적 보호망을 강화한다.
한편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도 2024년부터 고립·은둔 전담 사례관리 인력 36명을 배치하고, 특화형 매입임대제도를 활용해 사례관리 프로그램 시 청년특화 공동생활·커뮤니티 등 필요한 공간 마련을 도울 계획이다.
◆ 생애주기별 안전망 강화
2024년부터 13~19세 학령기, 대학 졸업 후 구직활동기, 직장 취업초기 등 청년기 전후 생애주기별 일상 속 안전망을 강화한다.
이에 학교 내 (가칭)통합지원팀을 운영하는 선도학교 지정을 확대해 학교폭력, 학교 부적응 등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맞춤형으로 밀착 지원한다.
또한 학교에 나오지 않는 학업중단 학생들에 대해서는 관련 정보를 신속히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로 연계하도록 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책임 아래 지역사회 내 위기학생들을 신속히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취업 실패, 이직 등의 과정에서 쉬고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가칭)청년성장프로젝트를 신설하고, 기존 청년도전지원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일자리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심층 상담 및 사례관리와 함께 적정 진로탐색 및 취업역량 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온보딩(On-Boarding) 프로그램을 신설해 경직적인 기업문화를 개선하고 취업초기 청년들이 직장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문화체육관광부 또한 청년 중 정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케어프로그램을 확대해 복지부 사례관리 프로그램과 연계해 지원할 예정이다.
◆ 현장 종사자 관리체계 효율과
사례관리사 등 현장 종사자들이 효율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희망e음)을 통해 지원하고 표준 사례관리 매뉴얼, 종사자 정기 보수교육 과정 마련 등 관리체계도 효율화한다.
또한 2년간의 고립·은둔 청년 전담 지원체계 시범사업을 통해 지원대상자 정의, 정보보호, 서비스 질 관리방안 등 전국확대에 필요한 법적근거 방안을 마련해 전국 확대에 맞춰 사업이 안착될 수 있도록 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올해 5월, 고립·은둔 청년의 규모가 약 54만 명에 달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접한 직후 신속히 심층 실태조사와 방안 마련에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방안은 지난 9월 발표한 ‘청년 복지 5대 과제’ 내용을 발전시켜 고립·은둔 청년만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첫 종합대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언급했다.
특히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힘들어하는 청년들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이들이 일반청년과 같이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서 돕는 것은 다양한 사회문제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길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립·은둔 청년들이 스스로를 자책하여 사회로부터 은둔하지 않도록 복지부는 다양한 청년 복지정책을 통해 이들을 폭넓게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문의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 청년정책팀(044-202-3706),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과(044-200-1989), 여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과(02-2100-6316),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044-203-6525),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044-202-7435),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과(044-203-2522),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044-201-4533)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최고관리자 | 2023-12-18 09:09: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