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관리자 | 2014-10-23 08:48:48
교육부(장관 황우여)는 2014년 10월 20일(월), 박근혜 정부의 국민과의 소통과 협력 강화를 위한 정부 3.0의 일환으로 주요 지방교육재정정보를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에 탑재했다고 밝혔다.
* 교육부 홈페이지 → 정부3.0정보공개 → 지방교육재정정보
그 동안에도 시·도교육청별로 예·결산 현황 등 주요 재정정보가 공개되고 있었으나, 그 방법, 시기 등이 상이하여 지방교육재정 운용 현황을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교육부가 이번에 공개한 자료들은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년간의 각 시·도교육청 재정운영 현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지방교육재정분석 보고서 등 이미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재원별 세입 및 주요 사업별 세출 등 주요 항목 60여개(붙임 참조)를 선정하여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것이 특징이다.
교육부는 또한, 오는 12월초에는 국민들이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주요 항목들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별도의 지방교육재정 정보 공개 홈페이지(가칭 ‘지방교육재정 알리미’)를 구축,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교육부는 동 홈페이지를 보완, 발전시켜, 2015년 하반기 중에는 지방교육재정 모든 정보와 자료를 총괄적으로 제공하는 포털 시스템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오는 연말까지 관련 규정 등을 정비하여, 시·도교육청이 지방교육재정 운용과 관련하여 공시하여야 하는 항목, 방법 및 시기 등을 통일하도록 하고, 시·도교육청 공시 시스템과 지방교육재정 포털시스템을 연계하여, 각 시·도교육청이 공시한 항목을 동 포털에서 통합적으로 비교·파악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동 포털에서는 각 시·도교육청 및 교육부 홈페이지에 흩어져 공개되어 있던, 예·결산 분석 보고서, 지방교육재정분석 보고서 등 관련 보고서와 정책·연구자료, 관련 법령 정보 등을 모두 제공하여, 지방교육재정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는 명실상부한 종합 포털로 운영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러한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는 국민의 알권리 충족은 물론, 재원배분의 타당성과 재정운영의 건전성 및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대교에듀캠프교육복지신문사 박은정기자
최고관리자 | 2014-10-23 08:44:16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10월 17일 2014년도 제4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개최, 故 김귀남氏 등 3명을 의사자로, 이은국氏 등 1명을 의상자로 각각 인정했다고 밝혔다.
의사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들이다.
제4차 위원회에서 인정된 의사상자들의 의로운 행위는 다음과 같다.
<의사자>
(故 김귀남 氏, 53세, 간호조무사, 女) 2014년 5월 28일 전남 장성군 소재 효사랑 요양병원 별관 2층에서 근무 중 화재가 발생하자 별관 1층과 본관 쪽에 불이 났다고 외친 후 환자를 구하기 위하여 소화기를 사용하여 화재진화를 시도하였으나 화세가 강하여 실패하자 다시 옥내 소화전을 사용하여 진화 하던 중 유독가스에 질식되어 사망
(故 한증엽 氏, 55세, 의사, 男) 2014년 8월 24일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 진동리 소재 계곡에서 물놀이 도중 다이빙을 하였으나 소용돌이에 휩쓸린 정00(10세) 양과 딸을 구하기 위해 물에 뛰어든 아버지 정00(40세) 씨가 모두 소용돌이에 휩쓸려 나오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고 두 사람을 구하기 위하여 뛰어 들어 정00양은 살렸으나 본인은 물살에 휩쓸려 나오지 못하고 사망
(故 박용철 氏, 23세, 무직, 男) 1987년 5월 12일 인천 중구 항동 인천종합어시장 내 폐수처리장에서 어시장 직원들이 폐수처리장 청소를 하던 중 집수조에 들어갔다가 쓰러져 나오지 못한다는 말을 들은 박용철 씨가 그들을 구하러 들어갔다가 구조되지 못하고 가스에 질식되어 사망
<의상자>
(이은국 氏, 54세, 자영업, 男) 2014년 2월 20일 강원도 강릉시 구정면 금광리 일원에서 열흘 이상 내린 눈으로 강원 지역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공주시 지역자율방재단 단원들이 자원봉사로 축사 지붕에 쌓인 눈을 치우던 중 플라스틱 지지대가 부러지면서 4m 높이에서 낙상하여 좌측 대퇴부가 골절 되는 등 부상을 입어 수술 및 입원 치료
이번에 인정된 의사자의 유족은 의사자 증서와 함께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보호 등의 예우를 받으며, 의상자에게도 의상자 증서와 함께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이 지급된다.
한편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한 구조 작업 중 사망한 민간 잠수사 2명과 세월호 탑승 승무원 2명의 의사자 인정 신청 건에 대한 심사와 관련하여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의사자 인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추가 자료가 필요하다는 위원들의 의견이 있어, 관련 자료가 확보되는 대로 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사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보건복지부는 밝혔다.
대교에듀캠프교육복지신문사 박은정기자
최고관리자 | 2014-10-20 09:12:46
최고관리자 | 2014-10-17 09:07:11
교육부(장관 황우여)는 국가근로장학사업을 통해 대학생들의 직업체험기회 확대와 취업역량 제고를 위하여 올해부터 2017년까지 500개「우수근로장학기관」을 선정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가근로장학사업에는 전국 1만여 공공기관과 기업체가 참여하고 있다. 올해에는 이들 기관중 0.5% 수준인 50개 기관을 시범·선정하여 운영한 후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우수근로장학기관 선정위원회」*가 산·학·연 유관기관 공동으로 구성되며 관계부처간 협업체제도 강화된다.
* 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진흥공단, 대학교육협의회, 전문대학교육협의회, 한국생산성본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장학재단 등
「우수근로장학기관」은 교육, 공공, 보건의료 및 복지, 기업 등 4대 분야로 나누어 선정된다. 선정평가는 그동안의 운영실적(장학생 관리, 업무환경, 장학생 만족도)과 향후 장학생 운영계획(전공연계, 지속성)에 중점을 두어 이루어진다.
「우수근로장학기관」은 국가근로장학사업의 제도개선 및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자문기관으로 참여하게 되며, 각종 정부정책사업의 지원을 우대하는 방안도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시행할 계획이다. 기관의 수요에 맞는 전공학생이 우선적으로 배정되기 때문에우수인력의 조기발굴 등을 통한 취업연계성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우수한 근로장학 노하우는 사례집과 매뉴얼로 보급되며, 취업박람회, 산학협력전시회, 국제심포지엄 등을 통해 확산되어 근로장학기관으로서의 대외 이미지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국가근로장학사업은 2009년부터 시작되어 국가장학금이나 교내외 장학금을 받는 경우에도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대학생들에게는 학과공부나 취업준비 시간의 공백을 최소화하면서 등록금과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어 매년 장학수요가 증가해 왔으며 그에 맞추어 예산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 연차별 예산규모 : 930억원(’09년) → 1,943억원(’14년) → 2,095억원(’15년)
근로장학생으로는 연인원 약 10만명(‘14년 기준)이 참여하고 있으며 학기중에는 주당 최대 40시간, 방학중에는 전일제 근무를 통해 교내외에서 근로를 진행하고 있다.
* 시급단가 : 교내근로 8천원, 교외근로 9.5천원
「우수근로장학기관」선정에관한세부사항과 일정은한국장학재단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교에듀캠프교육복지신문사 박은정기자
최고관리자 | 2014-10-17 09:05:37
최고관리자 | 2014-10-16 09:04:53
담배규제에 있어 국제 헌법적 성격을 갖는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제6차 당사국 총회가 10월 13일(월)∼18일(토)간 러시아 모스크바 월드트레이드센터에서 진행된다.
* FCTC(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담배가 인류에 미치는 해악에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2003년 세계보건총회(WHA)에서 채택된 보건분야 최초의 국제협약 (우리나라는 2005년에 비준)
본 총회는 협약 당사국의 담배규제 정책의 이행 수준을 점검하고 국제적 공조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179개 협약 당사국의 정부 대표단을 비롯하여, 담배 규제 전문 국제기구 및 시민단체 대표 등 약 1,0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 최근 러시아와 분쟁중인 우크라이나 및 북한도 대표단 파견
특히 이번 총회는 차의과대학교 문창진 교수가 의장으로 회의를 주재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의장국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번 총회에서는 ▶ 담배가격의 지속적 인상 필요성 ▶ 신종담배에 대한 규제 강화 ▶ 담배회사에 대한 규제방안 등 담배규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공통 관심사가 논의될 예정이다.
우선 가장 중요한 의제로 흡연율 감소를 위한 담배 가격 및 조세조치에 관한 가이드라인 채택이 상정되어 있다.
담뱃값 인상 등 구매력을 뛰어넘는 수준의 과감한 가격정책을 통해 담배소비를 줄이도록 하는 목적으로, 흡연자에게 실질적인 가격부담이 지속되도록 담배가격 물가연동 및 정기적인 담뱃세 인상 등을 권고하는 내용이다.
또한 전자담배, 무연담배 등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신종담배 현황을 보고하고 이에 대한 관리·규제를 촉구하는 의제가 상정되어 있다.
* 무연담배란 기존의 피우는 담배가 아닌 연기 없이 니코틴을 흡수할 수 있도록 깨물거나, 입에 머금는 형태로 제조한 담배 (빠는 담배, 맡는 담배 등)
신종담배는 최근 금연구역 확대 추세에 따라 그 이용이 늘고 있어 건강에 미치는 영향 및 모니터링 활동, 정부의 규제 필요성 등에 대한 체계적 연구와 토론이 요구되고 있다.
이번 총회에서는 지난 2년간 WHO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신종담배제품의 예방 및 규제방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그 밖에도 담배제품 성분규제 및 공개 관련 가이드라인 , 담배업계의 활동에 대한 법적 책임 관련 사항 등 담배 및 담배회사에 대한 규제방안도 본 총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문창진 의장은 13일 총회 개회사를 통해 FCTC 발효 10주년을 기념하며, 향후 협약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선결과제로 ▶ 담배제품 불법거래 근절 의정서의 조속한 발효 ▶ 담배업계 저해활동으로부터 담배규제 정책을 보호하기 위한 서울선언문의 적극적인 이행 ▶ 전자담배와 무연담배 등과 같은 신종담배 성행에 대한 각 당사국의 강력한 대응조치를 주문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번 총회에서 담뱃값 인상 등 지난 9월 11일에 발표한 금연종합대책, 음식점 전면금연 추진, 신종담배 관리방안 등 우리나라의 담배규제협약 이행 성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대교에듀캠프교육복지신문사 박은정기자
최고관리자 | 2014-10-14 08:46:57
최고관리자 | 2014-10-08 13:26:43
청소년에게 질 높은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문화·예술 즐기기를 생활화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문화융성 시대를 맞이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 황우여)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 직무대행 신이섭)은 10월 ‘문화의 달’을 맞아 10월 6일(월)부터 10월 10일(금)까지 ‘글로벌 문화 창조 리더를 꿈꾸다’라는 주제로 “문화” 교육기부 주간을 운영한다.
※‘교육기부 주간’이란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주제를 중심으로 사회 각 분야의 기관, 단체, 전문가가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학교에서 배우기 힘든 양질의 창의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주간이다.
이번 문화 교육기부 주간에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의 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토지문화재단, 박물관협회의 ‘박물관 노닐기(12개 박물관)’ 등 총 31개 기관과 개인 교육기부자(영화감독 조범구 감독 등)가 참여해 다양한 문화 체험 및 교류의 장을 제공한다. 한국문화예술위워회는 ‘아르코 예술·인문콘서트 오늘’ 강연을 통해 예술이 우리 삶에 주는 의미를 전하고, 예술 창작 과정, 일상과 예술의 연계성 등 생활 속에서 접하는 예술에 대해 알아본다. 토지문화재단은 소설가 박경리의 시와 음악을 함께 즐길 수 있는 ‘금난새와 유라시안 필하모닉’ 무료 공연을 통해 양질의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영화 ‘신의 한 수’, ‘퀵’ 등으로 유명한 조범구 감독은 개인교육기부자로 참여, 영화가 만들어지는 과정, 영화감독, 배우 등 영화인을 꿈꾸는 청소년들이 준비해야할 것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강수진 국립발레단 예술감독, 모철민 국민대학교 석좌교수, 문훈숙 유니버설발레단장, 타일러 라쉬 미국 출신 방송인 등도 인터뷰를 통해 문화가 우리에게 미치는 힘과 그 재미에 대해 전한다.
※관련영상은 교육기부 매칭사이트(www.teachforkorea.go.kr)에서 확인 가능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는 “문화예술활동은 주입식 교육에 지친 청소년들에게 내면의 끼를 발산하게 함으로써 삶에 활력을 주고 감수성을 깨워 창의와 인성을 고양시키고, 문화예술계의 적극적인 교육기부 참여는 우리 미래인재들이 문화와 예술을 일상에서 생활화하여 문화강국을 만드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향후 경제(11월), 나눔(12월)을 주제로 교육기부 주간을 운영할 예정이며, 자세한 정보는 교육기부 매칭사이트(www.teachforkore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교에듀캠프교육복지신문사 박은정기자
최고관리자 | 2014-10-06 13:31:12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국민 인식개선 캠페인의 일환으로 다자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아이좋아 둘이좋아’ 캠페인을 TV 채널 등과 함께 올해 말까지 펼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만혼과 고령 산모가 많아지며 둘째 이상 출생아수가 ’83년 이후 절반가량 줄어들고 합계 출산율이 1.19명에 이른 초저출산 사회문제에 대응하여, 두 자녀 이상 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대하여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아이좋아 둘이좋아’ 캠페인은 아이가 있어 즐겁고, 둘이라서 더 행복한 가정과 사회를 만들자는 의미는 담고 있으며, “가장 행복한 교육은 둘이 함께 자라는 것”이라는 핵심 메시지를 중심으로, 아이들이 서로 돕고, 함께 뛰어 노는 모습을 통해 자녀들이 함께 자라면서 서로를 통해 배우게 되는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이번 캠페인 제작을 맡은 대홍기획 김수진 팀장은 “둘째 낳기를 주저하는 엄마, 아빠들에게 형제·자매가 함께 커가면서 도움을 주는 모습 등을 보여줌으로써, 다둥이 출산에 대한 인식을 전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이번 캠페인을 기획”하였다고 말했다.
또한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형제·자매의 필요성과 아이가 주는 행복에 대해 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함으로써 실질적인 출산율 제고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하면서 “정부는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정이후 제1∼2차 저출산기본 계획을 시행하여 출산·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을 위해 일자리, 보육, 주택, 근로환경 개선 등의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여 왔으며, 2015년에 제3차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개인과 가족의 출산기회 보장과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 등을 강화하여, 오는 2020년에는 OECD 국가 평균수준으로의 출산율 회복을 도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대교에듀캠프교육복지신문사 박은정기자
최고관리자 | 2014-10-01 08:46:33
최고관리자 | 2014-10-01 08:43:26
최고관리자 | 2014-09-29 18:14:02
교육부(장관 황우여)는 9월 25일 15:00 정부세종청사 12동 대강당에서 본부 전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반부패 자정 결의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결의대회는 교육부 직원 500여 명이 청렴문화 확산과 부패척결 의지를 다짐하는 자리로 마련된 것이다.
황우여 교육부장관은 결의대회에서 그동안 교육분야 부패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부패요인이 일부 남아있음을 강조하고, 이번 기회를 계기로 전 직원이 솔선수범과 함께 모든 정책적 수단을 동원하여 부패척결에 나서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날 자정 결의대회는 전 직원 청렴서약 및 대표직원 청렴 선서, 부패척결 의지를 다지기 위한 표주박 깨기, 외부 전문강사의 청렴교육 순으로 이루어졌으며, 교육부는 내부 자정선언과 아울러 국민들로부터 교육분야 비리를 적극적으로 제보받기 위하여 ‘에듀클린 365 신고센터’를 홈페이지에 확대 설치하고, 접수 내용을 엄정하게 조사·처리하기로 하였다.
또한, 교육부는 부패척결을 위한 정책 추진방침을 공유하고 연말까지 특별감사를 공동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9월 24일(수) 교육부 대회의실에서 시·도교육청 감사관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 교육부는 장학사 선발, 대학 교원임용 등 ‘인사 비리’, 연구비 및 재정지원 사업 ‘국고 보조’, 수학여행, 급식 등 초·중·고 ‘학교 운영’의 3대 중점분야에 대한 특별 감사를 연말까지 추진할 것임을 밝히고, 특히 수학여행, 급식 등 초·중·고 ‘학교 운영’ 분야에 대해서 각 교육청 주관의 특별감사 실시를 요청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교육분야의 부패 구조와 잘못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집중 감사활동 및 제도 개선과 아울러 공직자 의식 개혁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교육청 차원의 적극적인 공직자 자정운동 계획을 수립·추진할 것을 주문하였다.
교육부 관계자는 집중 감사, 제도 개선 및 의식 개혁을 통한 부패척결 방안을 우선 연말까지 적극 추진하고 이후 추가적인 제도 개선과 연계함으로써, 이번 기회를 교육비리 근절 및 교육 정책의 신뢰성을 더욱 높이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교에듀캠프 교육복지신문사 박은정기자
최고관리자 | 2014-09-29 09:33:34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사전에 비흡연자의 흡연을 예방하고, 금연의지가 있는 흡연자의 금연성공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도 흡연예방·금연사업 예산을 대폭 증액한다.
담뱃값 인상에 따른 기금 증가분의 대부분을 흡연예방·금연사업에 투입, 현재 국민건강증진기금 내 흡연예방·금연사업 비중을 경상사업비 기준 ’ 14년도 1.1%에서 ’ 15년도안 12.7%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 경상사업비 : 국민건강증진기금 전체사업비 중에 건강보험가입자 지원을 제외한 일반 건강증진사업비(’ 14년도 9,839억원, ’ 15년도안 12,004억원)
건강보험에 지원되어 흡연자 지원에 활용되는 4,994억 원을 포함할 경우 담뱃값 인상에 따른 ’ 15년도 예산안 증가액(7,159억 원) 중 89.3%가 흡연자 지원 및 금연사업에 투입된다.
* 9월 중 건강보험의 흡연치료 급여화 방안 발표 예정
우선 미래세대의 중심인 청소년의 흡연예방 및 금연지원을 위해 전년도보다 495억 원(2,062.5%)이 증가한 519억 원을 지원한다.
현재 1,236개교에서 실시하는 흡연예방교육을 전국 모든 초·중·고교(11,627개교)로 확대하고,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도 금연지도 및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학교) 지방교육청에 지원, 교육청별로 흡연예방교육 실시(학교당 382만원), 복지부에서 동영상 등 교재개발 지원 및 교사 교육
* 지방교육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국고보조율을 기존 50→100%로 확대
예) 평생금연서약서 쓰기, 흡연해악성 제대로 알기(담배성분 알기, 흡연자 폐 모형 관찰), 흡연경험학생 대상 금연교실 운영 등 6주이상 교육프로그램 운영
(학교 밖) 청소년쉼터, 청소년상담센터, 지역아동센터 등 순회 방문교육, 금연을 원하는 청소년에 대해서는 금연패치 등 제공
* 흡연 청소년은 부모나 교사가 흡연사실을 알 것을 우려, 보건소나 의료기관 방문을 꺼리는 경향이 있어 상담 서비스나 금연패치 등을 접하기 어려움
이와 함께 유치원, 누리과정 어린이집 등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효과가 큰 금연 조기교육도 추진된다.
* 금연동화, 아빠에게 금연서약서 받기, 캐릭터 주인공을 활용한 금연만화 등
이를 위해 연령대별 흡연예방 및 금연지원 프로그램을 새로이 개발하고 이를 적극 보급할 예정이다.
금연성공률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도록 흡연자 특성(군인, 여성, 대학생 등)을 고려한 맞춤형 금연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 14년 8억 → ’ 15년 490억 (482억 증, 6,025%↑ ))
전국 보건소(254개)에서 지역주민, 사업장, 아파트 등 지역사회 대상 맞춤형 종합 금연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 전화상담, 금연패치 제공 등과 더불어 금연 후 건강상태측정, 운동 및 영양상담 관리, 방문상담, 의료기관 연계까지 포함된 1:1 맞춤형 금연지원서비스
의사(공보의), 간호사, 영양사 등 보건소 팀이 방문상담 및 검진서비스 제공, 금연아파트, 금연마을 만들기 등 지역사회 중심 사업도 추진
또한 현재 전체 흡연 장병의 15%(58천명)에게 제공하고 있는 금연지원서비스를 전체 흡연 장병(358천명)에게 확대하고
* 군대의 경우 외부와 격리되어 있고 규칙적 생활이 가능해 본인과 부대장의 의지만 있다면 금연성공률이 가장 높음
예) 공군의 경우 부대 내 전 지역 금연구역 선포 등 강력한 금연정책을 실시, 흡연율 대폭 감소(’ 12년 32.8%→’ 13년 19.3%), 해병 1사단은 금연중대를 선정하여 해당 부대원 모두 금연 유도 등
전국 16개 대학교에 거점금연센터를 설치, 대학생 대상 방문 상담과 금연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기존 성인남성 중심 금연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여성 흡연자(미혼여성, 임산부, 취약계층 여성 등)가 쉽게 이용·접근할 수 있는 맞춤형 금연지원서비스도 제공된다.
주민센터 여성교실, 여성상담센터, 여성직업상담센터 등에 여성상담사 순회 상담, 여성근로자 비율이 높은 작업장 대상 여성전용 검진 및 상담서비스 실시
본인 의지만으로 금연이 어려운 흡연 5년차 이상 장기흡연자의 금연 지원을 위해 단기금연캠프를 개설한다. (’ 15년안 신규 120억)
금연시도시 체내 니코틴이 빠져나가면서 금단현상이 발생하는 최초 2주가 금연에 가장 큰 고비이며, 특히 금연시도 2주차에 많은 시도자들이 금연에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 금연 실패 시도자 들 중 71%는 2주차에 금연 실패(갤럽 설문조사, 07년)
금단현상이 발생하는 시기에 금연시도자에게 체계적인 금연관리를 지원할 수 있는 단기금연캠프를 시기별, 대상자별로 연중 다양하게 개설하여 폭 넓은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 템플스테이, 청소년 수련캠프 등 기존 인프라를 최대 활용, 참가 비용은 상징적 의미에서 담뱃값 수준(4,500원) 본인 부담 추진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금연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
의료급여대상자(145만명)와 소득하위 150%이하 계층(340만명) 등 총 500만명의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금연치료에 소요되는 치료비 전액(12주 기준 353천원 추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 15년안 신규 128억)
흡연률 저하에 효과가 큰 금연 홍보사업도 대폭 강화(’ 14년 64억 → ’ 15년안 256억)하고, 흡연폐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연구와 DB구축(’ 15년 신규 50억)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담뱃값 인상 등을 계기로 금연을 시도하는 국민들은 본인의 의지만 있다면 금연에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와 비용을 아낌없이 지원할 예정이다.
대교에듀캠프교육복지신문사 박은정기자
최고관리자 | 2014-09-25 09:12:36
교육부(장관: 황우여)는 ’14년 9월 24일 ‘2015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의 총론 주요사항을 발표하였다. 새 교육과정은 학생들이 인문·사회·과학기술에 대한 기초 소양을 함양하여, 인문학적 상상력과 과학기술 창조력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을 근본적으로 개혁하자는 취지로 추진되었다.
이번 개정은 문·이과 통합에 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초·중등 교육과정과 대학수학능력시험 제도 등을 연계하여 개편할 계획임을 천명하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교육부는 교육 전문가가 참여한 ‘국가교육과정개정연구위원회’ (위원장: 이화여대 김경자 교수)를 구성(’14.2.～)하고 총론 주요사항 개발 및 현장 의견 수렴을 위한 정책연구를 추진하였다. 또한, 사회각계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국가교육과정정책자문위원회’ (‘14.1～)와 ‘국가교육과정개정자문위원회’(‘14.8.～)를 구성·운영하여 개정 방향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교육현장과 소통하는 교육과정 개발을 위해 현장교원 및 학계 중심의 ‘교육과정 포럼‘을 개최(‘14.6.～)하여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시도별 전문직·핵심교원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추진(‘14.8.～, 1,200여 명)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마련된 시안에 관해 개정연구위원회 주관의 공청회를 개최(’14.9.12) 하였으며, 교육계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교육과정심의회’(학교급별위원회 9.16, 운영위원회 9.18)를 거쳐 논의하였다.
새 교육과정은 현행 교육과정(‘2009 개정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 (자주인, 창의인, 문화인, 세계인)을 기초로 지식정보 사회가 요구하는 핵심역량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상을 제시하였으며, 현행 교육과정의 현장 적용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한다.
* 학년군(群) 제도와 집중 이수제의 유연한 적용, 창의적 체험활동의 효율적 운영 방안 등 검토
주요 개정 방향은 다음과 같다. 인문·사회·과학기술에 관한 기초 소양을 함양한다. 이를 위해 초·중등 교과 교육과정을 개편하며, 특히 고등학교의 경우 기초 소양 함양을 위해 모든 학생이 배우는 공통과목을 도입하고 통합적 사고력을 키우는 ‘통합사회’ 및 ‘통합과학’ 과목을 신설한다. 학생의 꿈과 끼를 키우는 교육과정을 개발한다. 학생의 진로와 적성을 고려한 다양한 선택과목 개설이 가능하도록 하고, 단위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한다. 중학교 한 학기를 ‘자유학기’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역량 함양이 가능한 교과 교육과정을 개발한다. 핵심원리 중심으로 학습내용을 감축하고 교수·학습 및 평가방법을 개선하여 학생의 학습 부담을 줄이고 배움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 세월호 사고 이후 안전에 대한 요구에 따라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정보화 사회의 기초 소양으로 소프트웨어(SW) 교육을 강화한다.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교육정책 전반을 종합적으로 개선한다. 새 교육과정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 기초가 되는 교과서, 교원, 대학 입시 등 관련된 제도의 보완을 함께 추진한다.
* (예) 교원의 양성·연수 제도 보완 방안 연구(’14년 추진 예정),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에 따른 수학능력시험 개선방안 연구 (’15년 추진 예정) 등
국가·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교육과정 개정 방향은 다음과 같다. 인문·사회적 소양 함양과 인성교육을 강화한다. 인문학적 소양 함양을 위해 ‘문학’ 교육을 이론 중심의 수업에서 감성과 소통 중심으로 전환하고 교과별로 인문 요소를 강화한다. 예술·체육 교육 활성화를 통한 인성교육 강화를 위해 연극교육 및 예술 동아리 활성화, 뮤지컬 등 활동 중심 예술교육 확대를 추진한다. 한자 교육 활성화를 위해 초·중·고 학교급별로 적정한 한자 수를 제시하고 교과서에 한자 병기의 확대를 검토한다. 사회적 소양 함양을 위해 고교에 ‘통합사회’ 과목을 신설하여 대주제 중심으로 사회현상에 대한 통합적 접근과 이해가 가능하도록 한다. 과학기술에 대한 소양을 함양한다. 고교에 ‘통합과학’ 과목을 신설하여 자연현상에 대한 통합적 이해가 가능하도록 하고, 과학수업에서 탐구실험, 연구윤리, 과학실 안전교육 등을 위해 고교 과학교과의 이수단위 조정 등 과학교육을 강화한다. 소프트웨어(SW) 교육 강화를 위해 초·중학교에서 SW 관련 사항을 필수로 이수하는 교육과정을 개발한다.
* (초등) 실과교과의 내용을 SW 기초 소양 교육으로 개편, (중학교) ‘과학/기술·가정/정보 교과군’을 마련하고 추가시수 배당, (고교) 기존 심화선택 과목을 일반선택으로 전환
안전교육은 체험중심으로 안전의식을 내면화할 수 있도록 안전 교과 또는 단원을 신설한다. 초 1～2학년은 ‘안전 생활’ 교과를 신설하고, 초3～고3학년까지는 심폐소생술을 포함하여 실생활에 필요한 안전교육 내용을 체육, 기술·가정, 과학, 보건 등 관련 교과에 단원을 신설하고 창의적 체험활동에서 체험중심의 안전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개별 법령을 통해 초·중등학교에서 교육하도록 규정된 사항이 과다하여 단위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연구진의 지적에 대해 별도의 연구 및 공개 토론회를 개최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동복지법」및「장애인복지법」시행령 등은 특정내용에 대한 이수시간·횟수 등 규정
초·중·고 학교급별 개정의 중점은 다음과 같다. 초등학교의 경우 유아 교육과정(누리과정)과 연계를 강화하고 초등 1～2학년의 경우 선진국에 비해 수업시수가 적은 상황임을 감안하여 수업시수를 주당 1시간 늘릴 예정이며, 확보된 시수는 ‘안전 생활’ 교과 등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 현행 3～6학년 중심의 전담 교사제를 1～2학년에 확대 운영하는 방안 검토
중학교는 한 학기를 ‘자유학기’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자유학기제’의 취지가 중학교 모든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학습내용을 적정화하고 체험중심의 활동을 강화한다. 고등학교는 문·이과 구분 없이 모든 학생이 고교단계에서 배워야 할 필수적인 내용으로 ‘공통과목’을 구성하여 기초소양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되 내용과 수준을 적정화하여 학생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한다. 동시에 학생이 적성과 진로에 따라 맞춤형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선택과목’(일반선택, 진로선택)을 개설한다.
* 공통과목은 국어·영어·수학·사회·과학, 한국사로 하되, 사회/과학은 ‘통합사회’ 및 ‘통합과학’ 개발
* 진로선택과목은 학생들의 진로 등에 따른 심화학습, 통합·융합학습 또는 진로탐색 및 체험 등을 위한 과목으로 편성
또한, 기초교과영역(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의 이수단위를 교과 총 이수단위의 50%를 넘을 수 없도록 하고, 특성화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과의 연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향후 교과 교육과정 개정방향은 다음과 같다. 현행 개정연구위원회 등을 보완하여 ‘(가칭) 국가교육과정 각론 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교과간 내용구성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교과서 개발에 대한 공통의 지침을 제시하는 등 개별 연구를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총론 연구진이 교과 교육과정 개발에 참여하여 총론에서 정한 방향이 교과 교육과정(각론)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교과의 핵심개념을 중심으로 내용을 줄이고 유사개념을 매개로 교과간 연계하여 수업이 가능하도록 하고, 학습결과로 학생이 갖출 ‘역량’을 중심에 두고 교과 교육과정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배움의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학습내용을 경감하고 교과별 수업방법 및 평가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교육부는 10월 초부터 교과 교육과정 개발을 추진하여 ’15년 하반기에 새 교육과정을 최종 확정·고시할 예정이며, 개정된 교육과정은 초·중·고 학교현장에 ’18부터 연차 적용된다. (국정교과서는 ’17년부터)
새 교육과정이 현장에 뿌리 내리기 위해서는 교원 양성 기관의 체제 개편 및 현장 교원 연수 추진과 함께 교육과정과 연계한 대학 입학제도 개선 등 후속조치가 필요하다. 이에 교육부는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원 제도 개선방안 및 수능 개선 연구 등을 추진하여 새 교육과정이 학교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대교에듀캠프교육복지신문사 박은정기자
최고관리자 | 2014-09-25 09:10: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