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부터 어린이집 0∼2세·장애아 보육료 지원금 오른다
- 교육부는 이달부터 어린이집 0∼2세와 장애아 보육료의 정부 지원 단가를 종전보다 5% 인상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 4일 국회를 통과한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는 0∼2세와 장애아 총 53만 5000명에 대한 정부 지원 보육료 인상 금액이 반영됐으며, 교육부는 확정된 예산을 연내 신속하게 집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2013년 3월부터 어린이집에 다니는 전 계층 0∼5세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를 전액 무상으로 지원해 왔으며, 부모보육료는 어린이집 재원 아동의 보호자에게 국민행복카드(바우처)로 매월 지원하고 있다.
이번 추경으로 0~2세 영유아와 장애아에 대한 '부모보육료'가 0세반 54만 원에서 56만 7000원, 1세반 47만 5000원에서 50만원, 2세반 39만 4000원에서 41만 4000원, 장애아(종일반 기준) 58만 7000원에서 61만 6000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매월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보조금인 '기관보육료(아동 1인당)'도 0세반 62만 9000원에서 66만 원, 1세반 34만 2000원에서 35만 9000원, 2세반 23만 2000원에서 24만 4000원, 장애아(종일반 기준) 68만 6000원에서 72만 원으로 오른다.
이번 보육료 인상으로 보육교사 인건비와 운영비뿐 아니라 어린이집 재원 아동에게 제공하는 급·간식, 냉·난방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보육의 질이 한층 향상될 전망이다.
한편, 어린이집에서는 종전과 같이 재원 아동 보호자의 국민행복카드 결제와 기관보육료 신청으로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강민규 교육부 영유아정책국장은 "이번 보육료 인상으로 보육 현장과 학부모, 아이들이 가장 먼저 추경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양질의 교육·보육 제공을 위해 국가 책임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교육부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재정과(044-203-7219)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최고관리자 | 2025-07-14 08:01:21
- 아빠들이 자녀들과 함께 따라 할 수 있는 실천 미션
- 보건복지부는 저출생을 극복하고, 남성의 육아 참여를 확산하기 위해 육아에 서툰 초보 아빠와 육아에 관심이 많은 아빠들이 함께 고민을 나누고, 노하우를 공유하는 온라인 활동 모임 ‘100인의 아빠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책브리핑은 ‘100인의 아빠단’ 5개 분야별 전문가(관계·놀이·일상·건강·교육)와 대표 멘토 아빠들의 육아실천 프로그램을 10회에 걸쳐 소개합니다. 이번 기회에 아빠와 자녀가 함께하는 다양한 놀이 미션을 통해 가정 내에서 공동 육아참여 문화가 확산하기를 기대합니다.
<전문가 멘토>
손정선 우리두리 아동청소년 발달센터 대표원장
단국대학교 교육학 박사
SBS 「영재발굴단」,「우리아이가달라졌어요」,「동상이몽2」외 출연
안녕하세요. 우리두리아동청소년발달센터 대표 손정선입니다.
가까운 곳에서 부모님들의 아이양육코칭, 아이들의 심리상담을 함께 했습니다. 100인의 아빠단 일상멘토로서 함께 참여하게 되어 기쁘고 아빠와 아이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미션은 생활계획표 만들기입니다. 생활계획표는 아이를 기관에 보내고 계시는 아빠들은 중요성을 인지하고 계실 텐데요. 제가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일상생활에서의 자조기술입니다.
* 자조기술이란?
자조기술이란 아이들이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기본적인 기술을 말합니다. 자조기술에는 식사하기, 대소변 처리하기, 옷 입고 벗기, 목욕하기, 몸단장하기 등의 기술이 포함됩니다.
아이가 어리면 부모님께서 많이 도와주실 수밖에 없지만 아이는 점차 성장하여 스스로 하는 법을 익히고 독립적인 자조기술이 가능해야 합니다. 독립적인 자조기술이 가능하려면 제일 먼저 내 일상을 계획에 맞게 구성하고 지켜 나아가야 합니다. 스스로 할 수 없는 아이들을 위해 먼저 계획하는 방법을 부모님께서 알려주세요.
아이가 어릴 때부터 계획을 짜고 지키는 연습, 생활계획표에 들어간 자조기술들을 스스로 해낼 때의 성취감, 쌓인 성취감들이 자조기술들을 스스로 해내야 하는 습관화가 되어야 학령기에 “빨리 씻어!, 빨리 밥 먹어!, 숙제해야지!”하는 잔소리들을 줄일 것이며 사춘기 아이와의 전쟁 같은 시간을 줄여 줄 것입니다. 또한 생활계획표는 자조기술을 마친 나머지 시간의 활용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숙제하기, 공부하기와 같이 자기주도 학습을 가능하게 할 것이며 놀기, 취미생활을 즐길 수 있는 여유시간을 마련해 줄 수 있습니다.
아이가 아직 어리니 아주 먼 미래의 이야기로 느껴지시나요? 아니요~ 지금부터 습관화해야 미래에 아빠와 아이와 엄마가 웃을 수 있습니다.
미래를 웃게 만드는 생활계획표 만들기 준비물 챙기셨나요? 함께해 주세요.
* 미션 진행방법 및 설명
<0~2세 아빠미션>
1. 아빠의 시간표를 엄마와 공유하기
아이가 먹고, 자는 것을 잘 못하면 아이 컨디션이 울음으로 표현되고 엄마 아빠는 초췌해지기 마련!이 시기에는 아빠의 시간표가 중요합니다. 함께 키우는 우리 아이 아빠의 시간표와 엄마의 시간표가 공유되어 한 명씩 쉴 수 있어야 긴 양육의 시간을 버틸 수 있답니다.
(엄마의 시간표도 공유해 주셔야 서로 교대하기 좋습니다.)
2. 아이를 잘 재워야 밥도 잘 먹고 아빠도 산다
아이가 자는 시간을 정하세요 자기 전에 불 밝기를 낮추고 은은한 음악으로 릴랙스 시킨 아이를 느린 속도로 마사지해 주세요. 기분 좋게 잠들게 만들어 주시고 다음날 기분 좋은 아이를 만나 보세요.
<3~4세 아빠미션>
3~4세 아이는 에너지가 많습니다. 놀이 시간을 늘려주시면 좋고, 생활계획표 중 야외활동, 특히 아이의 몸을 지치게 할 수 있는 활동이면 좋겠습니다.
균형잡기, 무거운 것 밀거나 끌기, 오르기, 매달리기 등의 활동을 선택해 주시고 앉아서 하는 활동은 낙서가 아닌 동그라미-세모-네모 형태 그리기 활동을 해주세요. 구슬 실 꿰기 나아가 선 따라 가위질하기 등의 활동으로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5~7세 아빠미션>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시간을 여유롭게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5세부터는 규칙성이 강조되는 시기이자 스스로 하고자 하는 것이 많은 시기이니 자조기술을 늘리기에 딱 좋습니다.
씻기, 밥 먹기, 옷 입기 등의 활동을 스스로 완성할 수 있도록 시간의 여유 두고 잡아주세요. 시간의 여유가 없으면 기다려줄 수가 없어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최고관리자 | 2024-09-19 08:33:54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하여 지난해 약 1억2천만원의 비용절감효과를 낸 ‘재능기부 활용 어린이집’을 통해 특별활동으로 인한 부모부담 경감에 앞장선다.
‘재능기부 활용 어린이집’은 구연동화, 체육, 음악 등 다양한 분야의 재능기부자를 모집하여 어린이집 특별활동 강사로 활용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되면 재능기부를 받는 특별활동에 대한 비용은 별도로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재능기부자들에게는 서울시가 소정의 활동비로 1강좌당 1만원(최대 3강좌까지)을 지원하며,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자원봉사실적 발급도 가능하다.
예컨대 A어린이집이 총 3개 특별활동을 한다고 할 때 2개의 프로그램을 재능기부로 지원받으면 그만큼의 비용이 절감되는 방식이다.
이는 서울시가 지난 2월 6일(금) 발표한 ‘어린이집 특별활동 종합대책’에서 부모부담을 줄이고 특별활동이 아이들의 성장발달에 도움되도록 하겠다는 것과 맥락을 함께 한다.
서울시는 2월 25일까지 어린이집에서 특별활동 강사로 활동할 재능기부자를 집중 모집하였으며, 이후에도 수시모집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모집 분야는 음악, 영어, 미술, 무용, 국아, 예절, 종이접기, 만들기, 구연동화 등 0~5세의 영유아와 함께할 수 있는 것이면 무엇이든 가능하다.
접수는 자치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단체 접수도 가능하며, 우편 또는 메일로 접수 시 자치구육아종합지원센터로 전화해 구체적인 사업내용 및 재능기부 분야 등을 문의하면 된다.
현재까지 모집된 ’15년 활동 재능기부자는 69명으로 지난 2월 24일에 기본소양교육을 완료하여, 3월부터 어린이집에서 특별활동 강사로 활동하게 된다.
한편, 작년 운영 결과 85개소 어린이집에서 재능기부자 75명이 활동하였으며 구연동화, 체육, 음악, 그 밖의 다양한 분야에서 재능기부가 이뤄졌다.
참여 아동은 상반기 약 600명, 하반기 약 1,500명으로 사업 초기에도 불구하고 큰 관심과 성원을 받았으며, 이로 인한 부모의 경감비용을 분석하면 과목당 최소 월1만원으로 계산해도 총 1억2천만 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다.
재능기부자 역시 자신의 능력을 베풀고 어린이집 영유아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점이 뿌듯하다는 반응이다. 어린이집 원장들은 “재능기부자 선생님들이 오시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성은희 서울시 보육담당관은 “아동에게는 기부문화의 체험교육장을 제공하고, 기부자에게는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하며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은 완화할 수 있는 일석삼조의 기회”라고 말하며, “더 많은 재능기부자와 어린이집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대교에듀캠프교육복지신문사 박은정기자
서울시가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시·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배치될 ‘아동학대예방 전문요원’ 채용을 시작한다. 이는 시가 지난달 발표한 ‘아동학대예방대책’ 내용에 따른 것이다.
‘아동학대예방 전문요원’은 ①부모 및 보육교사 대상 아동학대 상담 및 의심사례 발견 시 유관기관(아동학대예방센터 등) 연계 ②아동학대예방을 위한 관련 지침서 제작·교육, ③보육교사 대상 영유아행동지도 및 고충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현재어린이집 내 아동학대는 보육교사가 영유아 권리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부모는 내 아이의 의심쩍은 이상행동으로 인해 아동학대가 아닐지 걱정하면서도 괜한 의심으로 어린이집의 눈총을 사게 될까봐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보육교사는 식사지도 및 낮잠지도, 영유아 문제행동지도에 대해 긍정적 훈육지도방법과 가정과의 연계 방법에 대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지만 영유아 개별특성에 따른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창구도 없었다.
이러한 점에서 시·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채용된 아동상담 전문가가 보육교사 대상으로 영유아행동지도 지원을 하고 보육교사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관련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면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 예방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어 서울시는 시·구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중심축으로 운영되도록 아동학대상담 대표번호를 운영할 예정이다. 앞으로 보육교사및 학부모는 좀 더 손쉽게 아동학대예방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동학대예방 전문요원’ 채용은 시·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수행하며채용인원은 시 육아종합지원센터 1명, 구 육아종합지원센터 25명(센터별1명)으로총26명이다.
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시내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며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채용된 전문요원의 전문성을향상시키고아동학대 관련 지침서 개발 및 대집단 위주 교육 등의 업무를수행한다.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지역 내 아동학대 예방 거점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보육교사 및 부모 대상 아동학대 관련 상담을 실시하고의심사례 발견 시 대처방안을 안내한다. 또한 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개발한 ‘아동훈육지침서’(긍정적 훈육방법 안내, 아동학대점검 체크리스트 등) 및 ‘갈등관리 매뉴얼’ 등을 소집단 위주 교육 및 어린이집별 책임교사제 운영 등을 통해 교육·확산한다.
아동학대 전문요원의 신청자격은 아동상담 관련학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아동상담 관련 임상경력(학사학위자:5년 이상, 석사학위자:3년 이상)이있는 자이며, 상담·놀이치료사 자격증 취득자 및 보육업무 경력자는 우대한다.
채용은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로 진행하며 ①전문성(상담업무 관련 전공의 적합성, 관련 경력, 전문적 지식 등)②업무수행능력(아동학대 관련 교육·상담 능력, 보육능력, 사례관리 능력 등) ③인성(예의, 성품, 책임감, 타인과의 협력 및 배려 등)을 심사하여 채용한다.
보수는 일반직 공무원 8급 6호봉 기준이며 접수장소는 근무를 희망하는육아종합지원센터(붙임참조)이다. 접수기간은 2월 23일(월)부터 3월 12일(목)까지로, 방문·우편 및 이메일로 접수가 가능하다.
성은희 서울시 보육담당관은 “서울시는 이번 채용을 통해 보육교사의 고충을 이해하고 학부모의 불안감을 덜어주며 아이가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포부를가진 전문가가 자긍심을 가지고 관련 업무를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교에듀캠프교육복지신문사 박은정기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에서 추진하고 있는 9시 등교가 학생들의 가정과 학교생활에 매우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교육청이 (재)경기도교육연구원에 정책연구로 의뢰한『9시 등교 효과 분석』(연구책임자: 백병부)에 따르면, 9시 등교가 학생들의 건강에 매우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분석됐다.
학생들은‘배고픔이나 속 쓰림을 느낄 때가 많다. 몸에 기운이 없고 아플 때가 많다.’는 신체건강을 묻는 질문에 9시 등교 이전보다 이후가 더 호전된 인식을 나타냈다.
또한‘주변 사람에게 짜증이 날 때가 많다. 의욕이 없고 우울할 때가 많다. 초조하고 뭔가에 쫒기는 기분이다’는 정신 건강 상태에 대한 인식에도 9시 등교 이후가 더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다.
이밖에 수면시간도 초등학생 7분, 중학생 17분, 고등학생 31분 증가했으며, 아침식사를 하는 횟수와 부모님과의 대화시간, 혼자서 공부하는 시간도 증가했다.
아울러 9시 등교가 활기찬 수업에도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과 교사 모두 수업분위기가 활기차졌다는 질문에 초 3.53(3.1), 중 3.19(3.06), 고 3.15(3.13)로 3점 이상의 높은 반응을 보였다.<( )는 교사임>
특히 학생들은 마음에 여유가 생겼다는 데 초 3.81, 중 3.48, 고 3.43로 높은 반응을 보였다. 또 학생들은 학교 가는 것이 즐거워졌으며, 교사들은 수업준비 시간이 많아졌다고 응답했다.
또한 9시 등교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71.6%, 학부모 65.1%, 교사 71%가 9시 등교에 찬성했으며, 특히 9시 등교 정책 시행 초기에는 반대했다가 현재는 찬성으로 돌아선 비율이 학생 22.6%, 학부모 21.9%, 교사 35.9%인 반면 초기에는 찬성했다가 현재는 반대로 돌아선 비율은 학생 10.1%, 학부모 6.6%, 교사 5.3%에 그쳐 9시 등교를 경험한 후의 선호도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는 지난해 11월부터 1월까지 도내 164교에 재학 중인 학생 13,094명, 학부모 20,443명, 교사 5,659명을 대상으로 했으며, 문헌연구와 양적연구 및 포커스그룹 인터뷰 등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한편 경기도교육청 조사 결과 2015년 3월 1일 기준, 도내 2,250개의 학교 중 2,193교가 참여해 97.4%가 9시 등교를 실시한다.
도교육청에서는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참여와 활동이 있는 학생중심의 수업 활성화에 박차를 가해 9시 등교의 실질적인 효과를 한층 높이기로 했다.
대교에듀캠프교육복지신문사 박은정기자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원장 임승빈)은 2월 18일(수)부터 학교알리미 모바일 앱(App)을 정식 배포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학교알리미(www.schoolinfo.go.kr)는 학부모의 알권리 보장과 교육행정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하여 학생 및 교원 현황, 교육활동, 교육여건 등 초·중등학교의 교육정보를 공시해 왔는데, 모바일 기반의 정보 소비가 증가하는 미디어 환경을 고려하고 교육수요자의 편의성 및 공시정보의 활용도를 더욱 높이고자 ‘학교 현황’ 등 주요 22개 항목에 대해 모바일 서비스를 개시한다.
※ 스마트폰 가입자 수 : (‘12) 33백만명 → (’13) 38백만명 → (‘14) 41백만명
학교알리미 모바일 서비스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교육수요자가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도록 GPS 기반의 ‘내 주변학교 찾기’를 비롯하여 ‘학교명으로 검색’, ‘지도로 검색’, ‘공시항목으로 검색’ 등 다양한 검색 기능을 제공하며, 교육정보의 성격에 맞추어 그래프, 도표 등의 시각화 자료를 제공하는 한편, 계획서 등의 파일 다운로드 기능을 제공하여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화면 우측 상단의 ‘공유하기’ 버튼을 누르면 자신이 열람한 정보를 SNS에 바로 공유할 수 있고, 자녀 학교 등 자주 찾는 학교를 ‘관심학교’로 등록하면 재방문 시 더욱 쉽게 이용할 수 있다.
학교알리미 모바일 앱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인 경우 ‘구글 플레이’에서, iOS 운영체제인 경우 애플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 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이번 모바일 앱 출시 외에도 교육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적극 발굴하여 모바일 및 웹(Web)을 통해서 공시해 나갈 예정이며, 서비스 이용에 불편한 사항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오류정보 신고센터’, ‘고객 상담 센터’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대교에듀캠프교육복지신문사 박은정기자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2. 17.(화)까지 창의체험 프로그램「한 눈에 쏘∼옥 지하철로 떠나는 체험여행」을 개발하여 서울시내 초․중․고등학교에 보급한다.
이 자료는 지역 자원의 인프라 구축으로 창의적 체험활동을 활성화하고 자원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 창의적 체험활동 자원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개발되었다.
자료의 형태는 리플릿‘한 눈에 쏘∼옥 지하철로 떠나는 체험여행’과 소책자‘지하철로 떠나는 창의체험 로드맵’으로 되어 있다.
소책자는 서울에 위치한 자원을 주제별 연관성에 따라 지역의 인접성, 대종교통으로 이동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총 5개 권역으로 분류하여 구성하였으며, 권역별로 12∼15개의 코스에 대한 안내가 수록되어 있다.
또 한 개 코스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코스별로 1면에 지도를 넣어 해당 자원의 위치를 표시하였고, 이동 방법에 따른 소요시간 및 각 자원의 기본 정보(위치, 연락처, 입장시간, 휴관일, 요금, 교통편, 소요시간), 학생들 스스로가 해결해야 할 탐구과제, QR코드가 함께 실려 있어 자세한 자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스마트폰으로 쉽게 검색이 가능하다.
이 자료는 서울창의체험배움터(http://crezone.sen.go.kr)에 탑재하여 학교에서 활용이 용이하도록 하였으며, 2015학년도에 학교에서 활용한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2016학년도에도 수정‧보완한 창의‧체험 프로그램 개발 ‧보급할 예정이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앞으로도 다양한 현장 체험학습 자원을 제공하여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창의성 및 인성을 함양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교에듀캠프교육복지신문사 박은정기자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 관내 초등학교 598교 중 447교(74.7%)가 신학기인 3월 2일부터 등교시간을 8시50분~9시로 조정하여 실시한다. 또한 중학교 383교 중 14교(3.7%), 고등학교 318교 중 1교(0.3%)가 9시 등교를 실시하며, 중학교 49교(12.8%), 고등학교 48교(15.1%)가 등교 시각을 10~30분 늦추어 등교하게 된다.
등교 시각 조정에 따라 학생들은 아침 시간을 좀 더 여유 있게 활용할 수 있어, 건강한 생활습관을 형성하고, 더욱 즐거운 학교생활을 누릴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중․고등학교의 경우 등교 시간 조정(9시 등교)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주체로 토론에 참여하여 자기 결정 능력을 끌어올렸을 뿐만 아니라, 학교 구성원들이 학교의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에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하는 좋은 사례를 남겼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등교 시간 조정(9시 등교)이 시행되는 초등학교의 경우 선생님들은 예전처럼 8시 40분까지 출근하여 교실에서 학생들을 맞이하고, ‘아침 돌봄’ 프로그램도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맞벌이 부모들은 가정의 사정에 따라 시간을 결정해 아이들을 등교시키면 된다. 또한 조기등교 학생의 돌봄 프로그램 운영과 녹색교통안전활동을 위해 9시 등교 실시 학교에 80만~1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9시 등교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중․고등학교 경우에도 조기등교 학생들을 위해 도서관 개방, 아침 운동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도록 하고, 예산이 필요한 경우 교육청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등교시간 조정(9시 등교)을 실시하는 각 학교에서 가정통신문 발송, 학교홈페이지 게시, SMS 등으로 학부모들에게 홍보토록 안내하였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등교시간 조정으로 학생중심의 학교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하면서, 등교시간 조정에 따른 다른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대교에듀캠프교육복지신문사 박은정기자
보건복지부(장관:문형표)는 혼자계신 어르신들께 ‘마음을 터놓고 의지 할 수 있는 친구’를 만들어주는 독거노인 친구만들기 2차년도 시범사업을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독거노인 친구만들기 사업이란, 가족·이웃과의 관계가 단절된 채 혼자 살아가며 우울감과 자살충동 등이 있는 독거노인을 발굴하여 노인복지관 등에서 사회관계 활성화프로그램, 심리 상담·치료 등을 제공하고, 비슷한 연령대의 독거노인과 함께 지내면서 “상호돌봄 관계망”을 형성하도록 도와주는 사업이다.
* 사회관계활성화프로그램 : 건강프로그램, 요리교실, 문화체험, 자조모임 등
그 동안, 보호가 필요한 독거노인에게 어르신의 안부·안전을 확인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 지속 제공해 왔는데, 친구만들기 사업은 사회로부터 고립된 어르신을 사회 밖으로 이끌어 내어 지역사회 복지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 “홀로사는 어르신들이 서로 의지할 수 있는 친구가 되도록 도와주는 것”에서 다른 복지 사업과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14년도 추진한 사업의 추진 성과를 살펴보면, 전국 61개 노인복지관 등에서 약 35백여명의 독거노인을 은둔형, 우울증·자살위험군, 관계위축군 등으로 나누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사업 참여 전·후의 고독감·우울감·자살생각·친구 수 등을 비교한 결과, 사업 참여 후에 고독감·우울감·자살생각은 감소하고 친구 수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독거노인들이 요양시설 등에 계시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말벗이 되어주는 등 자원봉사활동 및 노인일자리 사업에도 참여하는 긍정적인 성과도 발견되었다.
이러한 효과를 보다 확산하기 위하여 올해는 80개 기관으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 (’14년)61개소 → (’15년) 80개소
지난 1월 공모를 통해 68개 시․구(도시지역)의 80개 노인복지관·사회복지관 등이 선정되었으며, 총 40억원(국비26.8억원, 지방비13.2억원)이 투입될 계획이다.
더불어, 농림식품부는 농촌에 홀로사는 어르신을 위하여 경로당·마을회관 등을 증·개축하여 어르신들이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공동생활홈 등을 구축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마음을 터놓고 기댈 수 있는 친구가 최소 1명만 있어도 삶에 대한 의욕을 북돋우게 되며, 치매예방, 고독사나 자살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교에듀캠프교육복지신문사 박은정기자
교육부는 부처간 협의가 필요한 주요정책 및 중장기계획의 협력, 조정을 위해 교육ㆍ사회 및 문화 관계장관회의(이하 사회관계장관회의)의 기능, 회의 구성원, 개최시기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교육ㆍ사회 및 문화관계장관회의 규정(대통령령) 제정안」이 2월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시행된다고 발표하였다.
지난 2014년 11월「정부조직법」개정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는 교육ㆍ사회ㆍ문화 정책에 관하여 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ㆍ조정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교육, 사회, 문화 주요정책을 종합적 관점에서 수립, 추진하고, 부처간 협의 필요한 주요정책 및 중장기계획의 협력, 조정을 위해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구성ㆍ운영하려는 것이다.
동 회의는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의장으로 하고,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ㆍ여성가족부 등 9개 부처 장관 등이 참여*하게 되며,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회의에 상정할 안건과 관련되는 구성원으로 출석범위를 조정할 수 있게 하였다.
* (구성원)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주재),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행정자치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대통령비서실 교육ㆍ사회 및 문화 정책을 보좌하는 수석비서관
사회관계장관회의는 월 1회의 정례회의와 수시회의를 개최하여 격주(隔週)에 한 번씩 개최 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교육, 사회, 문화 주요정책을 종합적 관점에서 수립, 추진하고,, 사회 부처간 긴밀한 협업체제를 구축함으로써 국정 현안에 대한 정책소통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교에듀캠프교육복지신문사 박은정기자
이날 위원회는 김대일 교수(서울대 경제학부) 등 9명의 민간위원을 새로 위촉하는 한편,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수립방향을 토의하는 자리였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수립되는 5년의 중장기 계획. 현재 2차계획(’ 11∼’ 15)이 진행중이며, 금년 내 3차계획(’ 16∼’ 20) 수립 필요
회의는 우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삼식 박사가 그간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평가하고,이어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이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수립방향을 보고한 뒤, 참석자들이 자유로이 토론하는 순으로 진행되었다.
우선 이삼식 박사가 지난[1, 2차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를 보고하였다. 이박사는 보육의 국가책임 구현, 일-가정 균형을 위한 제도개선 등 저출산 문제 대응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 기초연금·장기요양보험 등 노후 소득·건강보장 체계를 구축한 점이 지난 10년간의 성과이나, 출산율 반등에 실패하고 인구 고령화에 대비한 사회·경제 체질 개선이 미흡한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보육을 중심으로 한 육아지원 인프라는 양적으로 성장하였으나 질적으로는 아직 부족한 가운데, 일-가정 균형, 만혼·비혼 문제, 동거·미혼모 등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보호 등 가치관 변화가 필요한 과제의 진전이 더디고, 능력 보다 학벌이 우대받는 노동시장, 입시위주 교육에 따른 사교육비 증가 등 구조적 요인에 대한 근본적 해결 역시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은퇴-연금 수급연령간 공백기, 평균수명-건강수명 격차 등 노인 인구 특성의 변화에 대응한 맞춤형 접근이 미흡하고, 인구감소(downsizing)에 따른 학령인구·국방인력 감소, 농촌 공동화 등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며, 노동력 감소, 재정수지 악화에 대비하고 고령친화산업을 육성하여, 성장 동력과 경제 활력을 북돋아야 함을 역설하였다.
문형표 장관은 생산인구 감소(2017), 고령사회 전환(2018), 베이비부머 노인세대 진입(2020) 등이 이어지는 3차 기본계획 기간이 인구위기 대응의 마지막 골든타임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2016∼2020년은 부양 부담이 낮은 마지막 인구 보너스 기간으로, 이후 생산가능인구가 본격적으로 줄어드는 인구 오너스(onus)로 급격히 진입하는 시기를 문장관은 ‘ 인구 절벽’ 으로 표현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해 사회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보고하였다.
3차 기본계획은 1, 2차계획에서 그간 뿌린 제도의 싹이 성과로 영글도록 하는 한편, 가족형태 다양화 등 변화된 현실에 맞춰 대책과 현장의 간극을 메우는 방향으로 수립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2차 계획과는 다른 접근방법이 요청되는 바, ‘ 선택과 집중’ , ‘ 구조적 문제 대응’ , ‘ 실천·정착에 중점’ , ‘ 전방위적 고령사회대책’ 등을 전략으로 제시하였다.
문장관은 이러한 전략 하에 만혼추세 완화, 출생·양육에 대한 지원 강화 등 6가지의 핵심 추진방향을 제시하였다.
①만혼추세 완화, ②맞벌이가구 출산율 제고, ③출생·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강화, ④생산인구 감소에 대응한 경제활동인구 확대, ⑤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 지원, ⑥고령사회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활용
그간 정부 정책이 기혼여성의 추가출산에 초점을 맞춰왔으나, 점점 심화되고 있는 만혼문제가 저출산 현상과 직결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청년들의 결혼 장애요인인 고비용 혼례문화, 주거부담, 고용문제 해결을 위한 과제들을 중점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아이를 낳고 싶어도 낳지 못하는 난임부부, 고위험 산모 등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을 통해 의료비 부담없는 출산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유기·방임 등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들에 대한 국가의 보호를 강화하여, 태어나는 아이들이 모두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고령사회가 단순히 위기가 아닌 또 다른 국가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보건의료·문화여가산업 등 실버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는 방안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2차 계획(’ 11∼’ 15)은 복지부 장관 위원회에서 수립되었으나, 3차 계획은 대통령 위원회에서 수립되는 바, 위원회는 이날 기존 10개로 나뉘어 운영되던 분과위원회를 ‘ 결혼·출산 지원’ , ‘ 인구경쟁력’ , ‘ 삶의 질 보장’ , ‘ 지속 성장’ 등 4개 분과위원회로 대별하는 운영세칙을 의결하여, 분과위원회 중심으로 3차계획을 성안하도록 하였다.
각 분과에는 소관 주제와 관련된 모든 부처의 국장급 실무자와 민간 전문가를 참여시켜,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 협업을 강화하는 한편 정부의 실행력과 민간의 창의력이 시너지 효과를 도모하도록 하였다.
위원회는 9월까지 기본계획 확정을 목표로, ‘ 국민이 필요로 하는 대책으로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든다’ 는 모토 아래, 지역사회 정책 제안대회, 온라인 소통창구 운영, 정책대상별 릴레이 현장토론회 등 다양한 방안을 활용하여, 과제 발굴, 계획 수립 단계부터 전 과정에 걸쳐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 5천만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계획’ 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대교에듀캠프교육복지신문사 박은정기자
주요뉴스
- 7월부터 어린이집 0∼2세·장애아 보육료 지원금 오른다
- 교육부는 이달부터 어린이집 0∼2세와 장애아 보육료의 정부 지원 단가를 종전보다 5% 인상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 4일 국회를 통과한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는 0∼2세와 장애아 총 53만 5000명에 대한 정부 지원 보육료 인상 금액이 반영됐으며, 교육부는 확정된 예산을 연내 신속하게 집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2013년 3월부터 어린이집에 다니는 전 계층 0∼5세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를 전액 무상으로 지원해 왔으며, 부모보육료는 어린이집 재원 아동의 보호자에게 국민행복카드(바우처)로 매월 지원하고 있다.
이번 추경으로 0~2세 영유아와 장애아에 대한 '부모보육료'가 0세반 54만 원에서 56만 7000원, 1세반 47만 5000원에서 50만원, 2세반 39만 4000원에서 41만 4000원, 장애아(종일반 기준) 58만 7000원에서 61만 6000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매월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보조금인 '기관보육료(아동 1인당)'도 0세반 62만 9000원에서 66만 원, 1세반 34만 2000원에서 35만 9000원, 2세반 23만 2000원에서 24만 4000원, 장애아(종일반 기준) 68만 6000원에서 72만 원으로 오른다.
이번 보육료 인상으로 보육교사 인건비와 운영비뿐 아니라 어린이집 재원 아동에게 제공하는 급·간식, 냉·난방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보육의 질이 한층 향상될 전망이다.
한편, 어린이집에서는 종전과 같이 재원 아동 보호자의 국민행복카드 결제와 기관보육료 신청으로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강민규 교육부 영유아정책국장은 "이번 보육료 인상으로 보육 현장과 학부모, 아이들이 가장 먼저 추경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양질의 교육·보육 제공을 위해 국가 책임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교육부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재정과(044-203-7219)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