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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들이 자녀들과 함께 따라 할 수 있는 실천 미션: 보건복지부는 저출생을 극복하고, 남성의 육아 참여를 확산하기 위해 육아에 서툰 초보 아빠와 육아에 관심이 많은 아빠들이 함께 고민을 나누고, 노하우를 공유하는 온라인 활동 모임 ‘100인의 아빠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책브리핑은 ‘100인의 아빠단’ 5개 분야별 전문가(관계·놀이·일상·건강·교육)와 대표 멘토 아빠들의 육아실천 프로그램을 10회에 걸쳐 소개합니다. 이번 기회에 아빠와 자녀가 함께하는 다양한 놀이 미션을 통해 가정 내에서 공동 육아참여 문화가 확산하기를 기대합니다. <전문가 멘토> 손정선 우리두리 아동청소년 발달센터 대표원장 단국대학교 교육학 박사 SBS 「영재발굴단」,「우리아이가달라졌어요」,「동상이몽2」외 출연 안녕하세요. 우리두리아동청소년발달센터 대표 손정선입니다. 가까운 곳에서 부모님들의 아이양육코칭, 아이들의 심리상담을 함께 했습니다. 100인의 아빠단 일상멘토로서 함께 참여하게 되어 기쁘고 아빠와 아이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미션은 생활계획표 만들기입니다. 생활계획표는 아이를 기관에 보내고 계시는 아빠들은 중요성을 인지하고 계실 텐데요. 제가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일상생활에서의 자조기술입니다. * 자조기술이란? 자조기술이란 아이들이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기본적인 기술을 말합니다. 자조기술에는 식사하기, 대소변 처리하기, 옷 입고 벗기, 목욕하기, 몸단장하기 등의 기술이 포함됩니다. 아이가 어리면 부모님께서 많이 도와주실 수밖에 없지만 아이는 점차 성장하여 스스로 하는 법을 익히고 독립적인 자조기술이 가능해야 합니다. 독립적인 자조기술이 가능하려면 제일 먼저 내 일상을 계획에 맞게 구성하고 지켜 나아가야 합니다. 스스로 할 수 없는 아이들을 위해 먼저 계획하는 방법을 부모님께서 알려주세요. 아이가 어릴 때부터 계획을 짜고 지키는 연습, 생활계획표에 들어간 자조기술들을 스스로 해낼 때의 성취감, 쌓인 성취감들이 자조기술들을 스스로 해내야 하는 습관화가 되어야 학령기에 “빨리 씻어!, 빨리 밥 먹어!, 숙제해야지!”하는 잔소리들을 줄일 것이며 사춘기 아이와의 전쟁 같은 시간을 줄여 줄 것입니다. 또한 생활계획표는 자조기술을 마친 나머지 시간의 활용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숙제하기, 공부하기와 같이 자기주도 학습을 가능하게 할 것이며 놀기, 취미생활을 즐길 수 있는 여유시간을 마련해 줄 수 있습니다. 아이가 아직 어리니 아주 먼 미래의 이야기로 느껴지시나요? 아니요~ 지금부터 습관화해야 미래에 아빠와 아이와 엄마가 웃을 수 있습니다. 미래를 웃게 만드는 생활계획표 만들기 준비물 챙기셨나요? 함께해 주세요. * 미션 진행방법 및 설명 <0~2세 아빠미션> 1. 아빠의 시간표를 엄마와 공유하기 아이가 먹고, 자는 것을 잘 못하면 아이 컨디션이 울음으로 표현되고 엄마 아빠는 초췌해지기 마련!이 시기에는 아빠의 시간표가 중요합니다. 함께 키우는 우리 아이 아빠의 시간표와 엄마의 시간표가 공유되어 한 명씩 쉴 수 있어야 긴 양육의 시간을 버틸 수 있답니다. (엄마의 시간표도 공유해 주셔야 서로 교대하기 좋습니다.) 2. 아이를 잘 재워야 밥도 잘 먹고 아빠도 산다 아이가 자는 시간을 정하세요 자기 전에 불 밝기를 낮추고 은은한 음악으로 릴랙스 시킨 아이를 느린 속도로 마사지해 주세요. 기분 좋게 잠들게 만들어 주시고 다음날 기분 좋은 아이를 만나 보세요. <3~4세 아빠미션> 3~4세 아이는 에너지가 많습니다. 놀이 시간을 늘려주시면 좋고, 생활계획표 중 야외활동, 특히 아이의 몸을 지치게 할 수 있는 활동이면 좋겠습니다. 균형잡기, 무거운 것 밀거나 끌기, 오르기, 매달리기 등의 활동을 선택해 주시고 앉아서 하는 활동은 낙서가 아닌 동그라미-세모-네모 형태 그리기 활동을 해주세요. 구슬 실 꿰기 나아가 선 따라 가위질하기 등의 활동으로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5~7세 아빠미션>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시간을 여유롭게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5세부터는 규칙성이 강조되는 시기이자 스스로 하고자 하는 것이 많은 시기이니 자조기술을 늘리기에 딱 좋습니다. 씻기, 밥 먹기, 옷 입기 등의 활동을 스스로 완성할 수 있도록 시간의 여유 두고 잡아주세요. 시간의 여유가 없으면 기다려줄 수가 없어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최고관리자 | 2024-09-19 08:33:54

내년 교대 입학정원 12% 감축…초등교원 양성규모 적정화 추진: 2025학년도부터 전체 10개 교육대학교 입학 정원이 12% 감축된다. 감축된 학부 입학 정원은 교육대학원 정원 증원 또는 신설에 활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교원 자격증이 없는 경우에도 교육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도록 입학 자격이 완화된다. 교육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교육대학 정원 정기승인 계획(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초등교원 신규 채용 규모는 2014년을 기점으로 지속해서 감소해 왔음에도 교육대학 등 양성기관 입학 정원은 2012년 이후 동결돼 입학 정원 감축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특히 신규 채용 규모가 2014년 대비 50% 이상 줄어들었지만 입학 정원은 그대로여서 임용 합격률 하락으로 이어지고 초등교원을 양성하는 특수목적대학 역할에도 어려움이 발생하는 등 입학 정원 감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교육부는 전국교원양성대학교총장협의회 등과 지난 1월부터 논의하며 대학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중장기 교원수급계획, 교육대학 신입생 중도이탈률 등을 고려해 2025학년도부터 적용할 입학 정원 감축 규모와 추진 방향을 결정했다. 특히 교육부는 이번 입학 정원 감축이 대학의 재정 어려움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학 재정지원 사업 등과 연계 지원하고 교원 양성을 위한 자율적인 혁신도 더욱 세밀하게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목적형 교원양성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해 2024년도 ‘국립대학 육성사업’ 인센티브 평가 때 입학 정원 감축 노력을 반영한다. 또 각 대학에서는 감축된 학부 입학 정원을 교육대학원 정원 증원 또는 신설에 활용할 수 있다. 교육대학원의 운영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교원 자격증이 없는 경우에도 학칙에 따라 교육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도록 입학 자격도 완화할 예정이다. 교육대학이 디지털 역량강화 등 미래교육과 지역 특성, 학생 중심의 교육으로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교원양성과정 개선대학 지원 사업을 통해 교육대학의 교육과정 개선을 지원하는 한편, 교사 연수 기관으로서의 기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교육대학의 혁신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어려운 상황에서 입학정원 감축에 협력해 준 대학에 감사드린다”며 “교육대학이 우수한 예비교원을 양성하고 나아가 현직 교사 전문성 신장을 지원하는 교사 재교육 기관으로까지 그 기능을 더욱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교육부 교원학부모지원관 교원양성연수과 (044-203-6508)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최고관리자 | 2024-04-15 08:5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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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문ㆍ이과 통합형 교육과정’개발을 위한 교육부「국가 교육과정 정책자문위원회」발족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1월 8일(수)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제1차 국가 교육과정 정책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한덕수 한국무역협회장(前 국무총리)을 위원장으로 총18명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였다. ‘국가 교육과정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초ㆍ중ㆍ고 교육과정 정책 전반에 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자문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며, 특히 ‘문ㆍ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개발 방향 등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질 계획이다. 서남수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무엇을 어떻게 잘 배워야 하는지에 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밝히면서, “우리 교육이 아이들의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모든 교육의 기준이 되는 교육과정부터 변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자문위원들에게 이번 ‘문ㆍ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이 기존의 시험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새로운 교육개혁의 설계도가 될 수 있도록 좋은 의견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 위원회는 매달 1회 정도 회의를 개최하여 향후 교육과정 개정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DK교육복지신문사 박은정기자

최고관리자 | 2014-01-17 10:22:49

[교육] 교육부, 한국사 교과서 8종 수정 · 보완 완료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지난 4개월간 수정 권고, 수정명령, 자체 수정을 거쳐 한국사 교과서 수정 · 보완 작업을 마무리하고, 각 발행사별로 한국사 교과서 인쇄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지난 1월 10일부터 인쇄를 시작한 수정, 보완된 교과서들은 (사)한국검.인정교과서를 통해 다른 교과서와 함께 1월말부터 학교현장에 차질 없이 공급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한국사 교과서 검정합격 발표(국사편찬위원회, 2013.8.30) 이후 사실 오류 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됨에 따라 ’사실에 입각한 균형 잡힌 교과서‘를 학교현장에 보급하기 위해 총 2,250건의 수정, 보완을 승인하였으며, 그 경과는 다음과 같다.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 · 운영하여 지난해 10월 21일에는 8개 발행사에 대해 총 829건을 수정, 보완할 것을 권고하였고, 11월 29일, 이중 788건은 학계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구성된 수정심의회를 통해 승인(자체수정 승인 484건 별도)하고 나머지 41건은 수정명령한 후 12월 10일 7개 발행사에 대해 수정명령 승인사항을 통보하였다. 이후에도 8개 발행사의 자체수정 승인 요청이 있어 수정심의회를 거쳐 지난 1월 5일 937건*에 대해 최종 승인하였다. 교육부는 그간 진행된 수정 · 보완 작업을 통해 띄어쓰기, 맞춤법 등 단순 오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정체성, 6.25 전쟁, 일제강점기 미화 및 북한 문제 등 서술내용을 수정하였다. 이를 통해 미래세대인 우리 학생들의 올바른 역사인식 형성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그 주요사례는 다음과 같다. 향후, 교육부는 이번 고교 한국사 교과서 검정 및 수정 · 보완 과정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들을 반영하여 문 · 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개정 과정에서 한국사 교육을 더욱 내실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검토 ·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DK교육복지신문사 박은정기자

최고관리자 | 2014-01-14 11:43:26

[교육] 2014년도 교육부 예산 54조 2,481억원 확정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교육비 부담 완화 및 공교육 질 제고를 위해 2014년도 예산을 전년도 53조 8,264억원 보다 4,217억원 증액된 54조 2,481억원으로 국회 심의, 의결을 거쳐 확정했다고 발표하였다. 유아 및 초, 중등교육은 전년 대비 915억원(△0.2%) 감액한 41조 1,370억원, 고등교육은 전년 대비 1조 874억원(14.4%) 증액한 8조 6,520억원, 평생, 직업교육은 특성화고 장학금 2,010억원의 지방비 이관 등에 따라 전년보다 2,050억원(△27.6%) 감액한 5,384억원으로 확정되었다. 다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 수입 감소* 등에 따라 40조 8,681억원으로 확정되었으나, 세수 개편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감소분은 시, 도교육청의 시, 도세 전입금 등으로 보전될 예정이다. * 취득세 인하 보전을 위해 지방소비세 확대(부가가치세(국세) 5%→11%) 특히 국회 심의 과정에서 2014년 정부 예산안 대비 3,071억원(교부금 감액 제외 시)이 증액 확정되었으며,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등 교육비 부담 경감과 지방대 및 전문대학 지원 확충 등 대학 특성화 및 재정지원 확대의 교육분야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예산 사업에 중점을 두고 증액되었다. 동 예산은 초등학생 1～2학년 방과후 돌봄교실 확대, 대학 입시전형 개선을 통한 고교교육정상화 기여 대학 지원,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 경감, 지방대학 특성화,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 등 교육분야 주요 국정과제 이행에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교육부는 국회에서 심의, 확정된 예산에 대하여 조기에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현장에서의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이며, 1월 중에 초등 돌봄교실 추진 계획,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 사업,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 근로장학금 지원 사업 등의 2014년도 기본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DK교육복지신문사 박은정기자

최고관리자 | 2014-01-13 11:30:47

[복지] 이제는 고용과 복지 서비스를 한곳에서, 남양주 고용-복지 종합센터 개소

그동안 국민들이 고용과 복지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일자리 센터·자활센터 등 관련 기관을 각각 방문해야 했으나, 이제는 고용·복지 종합센터󰡕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게 되어 국민 불편이 한결 줄어들 전망이다. 안전행정부·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경기도·남양주시는 부처간, 중앙-지방간 칸막이를 제거해 고용과 복지서비스를 한 곳에서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남양주 고용·복지 종합센터｣를 1월 6일(월)부터 정식 개소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고용 서비스와 복지 서비스가 고용센터(고용부), 일자리센터(지자체), 주민센터(지자체) 등에서 각각 제공되다 보니, 서비스가 분산되고 예산운영상 비효율이 발생한 측면이 있었다. 국민들 입장에서도 자신이 원하는 서비스를 어떤 기관이 제공하는지 알기 어려웠고, 서비스를 받더라도 해당 기관을 각각 방문해야 해서 불편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관계기관은 문제해결형 조직진단 T/F를 구성해 현장을 방문하고 국민의견을 수렴했다. 이를 통해 고용센터 중심으로 일자리센터·자활센터·새일센터 등 일자리 지원기관을 모으고, 남양주시의 복지지원팀까지 배치해 ｢남양주 고용·복지 종합센터｣를 신설하게 된 것이다. 종합센터는 직업훈련·취업지원 등 고용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뿐만 아니라 복지급여 등 복지서비스와 관련한 초기상담과 신청·접수를 받아 시청·희망케어센터 등에 관련 서비스를 의뢰·연계하게 된다. 앞으로, 상호 정보공유 및 개인별 통합사례관리, 취업박람회 등 공동사업 추진을 통해 기관간 비효율을 제거하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지난 2013년 12월 24일 제5차 사회보장위원회에서 ‘고용-복지 연계정책 강화방안’이 확정되어, 고용센터가 있는 지자체는 남양주 고용·복지종합센터와 같이 고용센터 중심으로, 고용센터가 없는 지자체는 지자체 중심으로 고용·복지센터를 시범 구축해 운영하고, 올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이 날 개소식에는 안전행정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장관과 경기도 지사 및 의회 의원, 남양주 시장 및 의회 의원, 남양주 지역 국회의원인 박기춘․최재성 의원 등 70여명의 인사가 참석해 종합센터 개소를 축하하고 성공적인 정착을 기원했다. 정부관계자는 "남양주 고용·복지 종합센터는 부처간, 중앙-지방간 칸막이를 허물고 협업을 통해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3.0의 가장 모범적 사례”임을 강조하고, “취약계층이 일을 통해 빈곤에서 탈출하도록 지원하고,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한 기반인 고용·복지 종합센터의 안정적인 정착과 확산을 위해 관련 부처간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DK교육복지신문사 박은정기자

최고관리자 | 2014-01-08 08:53:17

[교육] ‘문 · 이과 통합형 교육과정’개발을 위한 교육부「국가 교육과정 정책자문위원회」발족

최고관리자 | 2014-01-08 08:45:54

[복지] 문형표 장관, 의료계에 수가 등 현안 논의를 위한 협의체 제안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1.3일(금) 오전 11시 의료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하여 의료계의 헌신과 노고를 격려하였고, 신년 인사를 나눈 후 의료단체장과 간담회도 가졌다. 의료단체장과 간담회에는 대한의사협회 노환규회장, 대한병원협회 김윤수회장 등이 참석하였고, 원격의료, 투자활성화, 수가문제, 3대 비급여와 건정심 구조 등 의료계 현안에 대하여 의료계와 발전적 대화를 나누었다. 문형표 장관은 신년인사회 축사를 통해 국민에게 더 좋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발전적인 방안 도출을 위해 허심탄회하게 의료계 현안에 대해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정부, 의료계, 그리고 가입자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특히, 원격의료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더라도 의료계와 계속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하였다. 또한, 3대 비급여 제도개선으로 인한 병원계 손실부분에 대해 건강보험 지원방향을 설정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병원계와 긴밀히 협의해나간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형표 장관은 의사협회에서 예고한 집단휴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의료계도 극단적인 선택보다는 조속히 대화에 참여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자고 당부하였다. DK교육복지신문사 박은정기자

최고관리자 | 2014-01-06 11:19:49

[복지] 2014년도 보건복지부 예산 46조 8995억원으로 최종 확정

2014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이 1월 1일(수)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되었음 국회 심의 과정에서 43개 사업 5,562억원 증액되고 10개 사업 △67억원이 감액되어 5,495억원이 순증되었다. 이에 따라 ‘ 14년 복지부 총지출 규모는 당초 정부안(46조 3,500억원) 대비 5,495억원 증가하였으며, ’ 13년 본예산 대비(41조 643억원) 5조 8,352억원(14.2%)이 증가한 46조 8,995억원으로 확정되었다. 예산은 ‘ 13년대비 4조 680억원(16.2%) 증가한 29조 4,705억원, 기금은 ‘ 13년대비 1조 7,673억원(11.3%) 증가한 17조 4,290억원이다. 금번 국회심의에서 드러난 가장 큰 특징은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와 공공의료 분야에 대한 지원 확대라고 볼 수 있다. 이번 최종안은 보육관련 예산(영유아보육료, 가정양육수당)의 국고보조율을 ’ 13년도 대비 10%p 인상한 정부안 보다 5%p 추가 인상한 15%p 인상안을 확정하였다. * (보육예산 국고보조율) 서울 30%, 지방 60% → 서울 35%, 지방 65% 또한,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0-2세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를 정부안(월12만원)보다 3만원 인상(월15만원)하였으며, 국공립어린이집 신축도 50개소 추가(100→150개소)하였다. 보호자없는 병원 시범사업 예산을 정부안보다 100% 증액(92.8→185.6억원)하였고, 소아폐렴구균 예방접종 예산으로 586억원을 추가 반영하는 한편 자살예방에 대한 체계적 접근을 위해 심리적 부검제도를 도입(10억원)하고,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예산 20억원과 공공보건의료센터 운영 예산 8억원을 각각 증액하였다. ‘ 14년도 예산이 국회에서 최종 확정됨에 따라 복지부는 동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DK교육복지신문사 박은정기자

최고관리자 | 2014-01-03 11:27:47

[복지] 제2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마련

보건복지부(장관 : 문형표)는 중앙보육정책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 심의*를 거쳐 "아이는 행복하고 부모는 안심할 수 있는 세상"을 위한 중장기 전략으로서 『제2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 중앙보육정책위원회 개최 : 12. 27(금) 14시, 대한상공회의소, 총 19명 구성 (복지부 차관, 보육정책관, 전문가, 학부모, 보육교사, 언론계, 시설운영자 등) 『제2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2013∼2017)』은 지난 제 1차 중장기기본계획인 "새싹플랜(2006∼2010)"과 이를 수정․보완한 "아이사랑플랜(2009-2012)"에 이어 새로운 보육환경 변화와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담아 마련되었다. 보건복지부는 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난 5년간의 성과와 한계를 토대로 잘 된 점은 계속 발전시키고, 부족한 점은 수정․보완하였으며, 보육 학계․전문가․이해관계자․관계부처 등 다양한 의견수렴과 협의을 통해 현장의 요구와 현실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속가능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는데 역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DK교육복지신문사 박은정기자

최고관리자 | 2014-01-02 09:24:39

[교육] 평생교육법 일부법률 개정 공포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일？학습 병행체제를 더욱 지원하기 위하여 사내대학의 입학자격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평생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13.12.10.)함에 따라 ’13.12.31. 동 법률안을 공포하고 6개월 후인 내년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금번 개정안에는 사내대학 입학대상 확대 외에도 평생교육기관에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하고, 원격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 도교육감에게 신고하도록 하며, 평생교육진흥원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DK교육복지신문사 박은정기자

최고관리자 | 2014-01-02 09:11:52

[복지] 보건복지 정책, 201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2014년 복지분야 달라지는 내용 생활을 감당하기 어려운 분들에 대한 지원수준을 현실화하고, 일할 능력이 있는 분들의 탈수급 유인을 강화하기 위하여, ’ 14년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할 계획이다. 기존 단일한 최저생계비 기준의 통합급여 제도를 개편하여, 생계․주거․의료․교육 등 급여별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과 지원수준을 다층화하고, 급여체계 개편과 함께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중위소득 수준의 생활을 유지하도록 소득기준을 현실화하여, 제도의 사각지대를 완화해 나갈 계획이다. 급여체계 개편시 지원 대상자가 현재 83만 가구에서 최대 110만 가구로 약 30% 증가하고 지원수준이 강화되는 한편, 일할 능력있는 분들은 소득이 증가하여도 필요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어 탈빈곤 인센티브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근로빈곤층의 수급자 진입을 사전에 예방하고, 일을 통한 빈곤 탈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희망키움통장(자산형성지원사업) 사업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개별급여 개편과 더불어 차상위계층까지 그 대상을 확대하여 저소득층의 탈빈곤을 지원할 계획이다. 2014년 1월부터 기관 간 협업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원스톱 복지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국민 개개인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찾아 의뢰하는 사업이 시행된다. 장애인고용공단, 근로복지공단,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등 복지 서비스 의뢰 대상 기관* 방문시, 서비스의뢰 신청서를 작성하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관련 정보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자동으로 전송되어 추가적인 상담 및 복지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진다. * 8개 기관 : 국가보훈처,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토지주택공사,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고용센터, 장애인고용공단,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 보건소의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와 보건소간 양방향 서비스 의뢰가 시행돼 상호간 서비스의뢰 신청이 가능해진다. ‘ 14년 7월부터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을 위해 장애인연금 대상 확대 및 급여 인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간 장애인연금 지원대상 범위는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소득하위 63%(327천명) 이하인 자에게 지원하였으나, ‘ 14.7월부터 소득하위 70%(364천명)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초급여액도 현행보다 2배 인상(9.7만원 → 20만원)하여 지급해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성년후견지원과 발달장애인부모 심리상담서비스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2013년 9월부터 만 19세 이상 재가 발달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에게 지원 중인 성년후견지원(후견심판 청구 비용 최대 50만원, 성년후견인 선임비용 월 10만원)을 확대할 예정이며, 2014년에는 발달장애인 400명에 대한 후견심판 청구 소요 비용과 838명에 대한 성년후견인 활동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발달장애인 부모(전국가구평균소득 100%이하)에게 지원하고 있는 심리상담서비스(2천명, 월 16만원 씩 6개월간 지원)도 2014년도에는 2천 5백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중증장애인에 대한 상시 보호체계의 일환으로 화재 등 사회적 위험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응급안전서비스 제공 대상지역 및 인원이 대폭 확대된다. * (’ 13년) 20개 지역, 21백명 → (’ 14년) 80개 지역 , 100백명 ’ 13년에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제공 시범사업은 지자체의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20개 시군구에 제한적으로 적용되었으나, 심신상태 또는 생활환경을 고려한 최소한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하여 2014년 7월부터 서비스대상 지역과 인원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DK교육복지신문사 박은정기자

최고관리자 | 2013-12-30 10:47:59

[교육] EBS 수능교재 문항별 강의 검색 서비스 제공

교육부(장관 서남수)와 EBS(사장 신용섭)은 고등학교 겨울방학 시작에 맞추어 EBS 수능교재에 수록된 개별 문항별로 해설강의를 즉시 확인할 수 있는 ‘교재문항별 강의검색’ 서비스를 새로 마련하고, EBSi 모바일앱(App) 및 EBS 수능강의 사이트(www.ebsi.co.kr)를 통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교재문항별 강의검색’ 서비스란 수능교재를 학습하는 수험생이 학습 중 중요한 문항이나 어려운 문항을 접했을 때 각 문항에 부여된 ‘문항코드’를 입력하면, 바로 동영상 해설강의를 들을 수 있어 궁금증을 즉시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이다. 교재를 공부하는 수험생이 EBS 수능강의 전체를 듣지 않고 필요한 강의 동영상만 즉시 볼 수 있기 때문에 학습 능률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교재문항별 강의검색’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수험생은 교재 문항 옆 문항코드를 EBSi 사이트(PC 이용시) 또는 EBS 수능강의 앱(모바일 이용시)의 문항 검색창에 입력하면 되고, 교재를 구입하지 않은 수험생이라도 검색창에 문항 관련 핵심 키워드를 입력하면 해설강의를 즉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서비스는 12월 27일 발간되는 교재『수능기출 플러스』부터 적용되며, 이후 출간되는 수능연계 교재에 확대 적용된다. EBS 김병수 학교교육본부장은 “EBS 수능연계 70% 정책이 유지되는 가운데 이번 서비스는 수험생들의 효율적인 시간관리와 효과적인 학습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EBS 수능강의’ 모바일 앱(App)이 출시되고 4개월만에 사용자가 40만명을 넘어서는 등 모바일 러닝이 본격화되고 있는 바, 모바일 학습에 최적화된 시기적절한 서비스“ 라며, ”이번 교재문항별 강의검색 서비스 외에도 수험생의 모바일 학습패턴에 맞춘 다양한 학습지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EBS 교육방송을 통한 사교육비 부담 경감과 지역간 교육 여건 개선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DK교육복지신문사 박은정기자

최고관리자 | 2013-12-30 10:43:40

[교육] 제2회 인성교육 프로그램 인증 결과

교육부(장관 서남수)와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상임대표 안양옥, 이하 인실련)은 제2회 인성교육 프로그램 인증 심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에 인증된 프로그램은 제1회 인증공모전에서 조건부인증 판정을 받은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총 76편이 접수되었으며 이 가운데 21편이 인증을 받았다. 인성교육 프로그램 평가인증제는 학교, 가정, 사회에 실천？체험 중심의 우수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발굴, 보급하여 범국민적인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도입되었으며,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실천하는 개인, 학교, 기관, 단체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서류심사와 발표심사를 거쳐 최종 인증을 하였다. 인증 분야별로 우수 인증 프로그램의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천안중앙초등학교”의 「생명사랑 운동본부 'Healing Farm School」은 학교의 특성을 잘 활용하여 지역사회와 연결 가능하며, 텃밭을 가꾸는 체험이 학생의 정서 및 인성함양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유사한 환경을 갖춘 학교로 프로그램 확산·보급할 수 있다 “부산여자중학교”의 「클로버 글벗 가꾸기 독서 프로그램」은 교과목 융합 및 연계를 통해 인성교육을 시도하여, 국어·영어교과 활동이 독서교육과 융합하여 다양하게 전개되고, 영어독서수업과 동아리 체험활동을 제시하여 전 학교 보급이 가능하다. “함평고등학교”의 「NAVI 프로젝트」는 자기정체성과 자존감 고양을 위한 우수 농어촌 인성교육프로그램으로서, 인성교육 중에서도 특색있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교사·학생·학부모 모두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었다. “제주마숲속힐링아카데미”의 「제주馬숲속상담 프로그램」은 말(馬)과 숲을 심리치료에 활용하여, 정서적인 측면에서 자기를 조절하고 원만한 인간관계를 형성시키고, 인지적인 측면에서 아동에 건전한 성장발달을 촉진시킨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인증패 전수식은 2013. 12. 23(월) 15시에 한국교총회관에서 개최하며, 인증을 받은 운영자(단체)들에게 인증패 및 시상금을 수여한다. 또한 21편의 인증 프로그램에 대하여는 인실련 홈페이지에 홍보 및 프로그램 확산을 위한 행·재정 지원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다양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이 부족하여 인성교육을 실시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는 학교 현장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앞으로 다양하고 질 높은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DK교육복지신문사 박은정기자

최고관리자 | 2013-12-30 10:42:21

[복지] 보건복지분야 개인정보보호, 이렇게 하세요

보건복지부와 안전행정부는 사회복지시설, 약국 등 보건복지분야 기관들이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들을 20일 발표하였다. 이번에 발표된 가이드라인은 「사회복지시설 가이드라인」과 「약국 가이드라인」등으로 장애인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등 각종 복지시설과 전국의 2만여개 약국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지켜야할 기준과 원칙을 안내하고 있어 이들 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약국 가이드라인」은 약국의 업무절차를 고려하여 약국에서 준수하여야 할 필수조치사항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약국에서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하여야 하며 환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위탁할 때 필요한 조치사항들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 「사회복지시설 가이드라인」은 복지시설에서의 입소, 재소, 퇴소(혹은 등록, 이용, 탈퇴) 등 복지시설 이용단계에 따른 구체적인 개인정보 처리방안을 마련하여 제시하였다. 특히, 개인정보의 종류를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정보와 사회복지시설의 정보주체(이용자⦁입소자, 내부직원, 자원봉사자, 후원자, 방문자 등)별 정보로 구분하고 각각의 처리과정을 안내하여 현장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이 외에도, 작년 9월 제작․배포한 「의료기관 가이드라인」도 의료기관의 업무 흐름 중심으로 구성을 변경하고, 개인정보 파기관련 절차를 보강하는 등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새롭게 발표하였다. 보건복지부와 안전행정부는 관련협회․단체 등과 협력하여 가이드라인을 전국의 사회복지시설과 약국에 배포하고, 담당자를 위한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DK교육복지신문사 박은정기자

최고관리자 | 2013-12-24 09:11:05

[교육] 새로운 형태의 대안교육 모델 개발을 위한 토론회 개최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다양한 대안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대안교육의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새로운 형태의 대안교육 모델 개발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12월 20일 오후 2시에 한양대학교에서 개최한 이번 토론회는 한국교육문제연구소(소장 박주호)가 주최하고, 교육부가 후원하였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교육부 대안교육 정책연구팀(김성기 협성대 교수, 이덕난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발제자로 나서고, 류성창 국민대 교수, 정선임 대안교육연대 사무국장, 정제영 이화여대 교수, 김선옥 꿈틀학교 교장 등 4명이 토론자로 나섰다. 그간 대안교육시설은 학업부적응 학생, 학업중단학생 등의 교육기회 제공 차원에서 긍정적 역할을 수행해 온 측면이 있으나, 최근 일부 시설에서 고액 부담금 문제, 지나치게 영세한 소규모 시설 문제, 건강·안전 등에 대한 우려, 학습자 학습권의 질적 보장 필요성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바 있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김성기 교수는 현재 185개 대안교육시설의 운영 현황을 정리하고, 대안교육시설 등록제를 단계적으로 도입(4단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1단계에서는 설립부터 3년 간 예비등록 기간을 두어 ‘예비등록 대안교육시설’로 운영하고, 2단계에서는 학생의 학습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있는지 교육과정 운영 등 교육의 질을 평가하여 요건 충족 시 ‘(등록) 대안교육시설’로 등록하게 된다. 구체적인 등록 요건으로는, - 교원 요건 관련, 교사 자격증은 요구하지 않되, 성폭력범죄 등 범죄 경력자는 제외 - 자가 시설을 원칙으로 하되, 다문화·탈북학생 등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및 공공시설 임대, 장기임대(10년 이상)의 경우는 예외 인정 - 학생은 최소 10인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미혼모, 특수교육·다문화·탈북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예외 인정 - 그 외, 일정 비율의 위탁교육 학생 참여, 교육정보시스템(나이스) 활용 등이다. 예비등록 대안교육시설이 정식 대안교육시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1년 간 등록 유예 기간을 두고, 재차 요건 불충족 시에는 시설 폐쇄 조치가 이루어지게 된다. 한편 정식으로 대안교육시설로 등록하게 되면, 교육과정 자율 운영, 취학의무 유예, 학교 명칭 사용 등의 법적 효과를 가지게 된다. 다만, 등록 후에도 교육과정 운영 상 문제가 있거나 학교 운영 등에 문제가 있는 경우 등록 취소, 시설 폐쇄 등이 이루어지게 된다. 3단계에서는 일정 기준에 의한 평가 결과에 따라 재정지원을 하게 되며, 4단계에서는 인가 대안학교 등 학력인정 기관으로 진입할 수 있게 된다. 김성기 교수는 이러한 등록제 도입 방안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전제하면서도, 등록제 도입을 통해 대안학교다운 교육공간은 대안학교로서 제대로 인정받고, 무늬만 대안학교인 문제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점검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제발표 2 : 국회 입법조사처 이덕난 입법조사관》 두 번째 발표자인 이덕난 입법조사관은 대안교육 또는 대안교육기관을 체계적으로 정비ㆍ지원하기 위한 법제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먼저 제19대 국회에서 발의된 대안교육 관련 법률안(김세연의원 『대안교육기관 지원법안』, 김춘진의원 『학교 밖 학습자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을 분석하고, 등록주체, 예산지원 범위, 지도감독 등 주요 쟁점에 대한 법적 논의를 통해 입법방향을 도출ㆍ제시하였다. 또한, 대안교육기관의 법제화는 대안교육의 특수성에 의해 주어지는 ‘자율성’과 학교라는 제도의 틀에서 요구되는 ‘공공성’이라는 양면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대안교육의 자율성과 공공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헌법이 보장한 학습자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제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대안교육 현장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하여 내년 1월 중 대안교육시설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DK교육복지신문사 박은정기자

최고관리자 | 2013-12-20 09:38:21

[교육]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일부 개정 고시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12월 18일(수), 새정부 출범과 함께 일반고 육성, 역사 교육 강화, 학교 체육 활성화, 논술 기초 교육 근거 마련 등 주요 교육정책의 내용을 교육과정에 반영하기 위해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을 일부 개정 고시(교육부 제2013-7호)하였다. 그간, 교육부는 학교 간 서열화 극복 및 학생 진로와 연계된 고교 교육의 수평적 다양화를 위해 노력해 왔으며, 각 분야별로 추진해온 교육 강화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한 체계적인 학교 교육과정의 편성, 운영을 위해 초, 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일부 개정을 추진하였다. 이번 교육과정 개정은 전문가협의회, 공청회 등을 통하여 학계, 현장 교원, 학부모, 교육전문직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교육과정심의회를 거쳐 확정하였다. DK교육복지신문사 박은정기자

최고관리자 | 2013-12-18 09:3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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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뉴스

아빠들이 자녀들과 함께 따라 할 수 있는 실천 미션: 보건복지부는 저출생을 극복하고, 남성의 육아 참여를 확산하기 위해 육아에 서툰 초보 아빠와 육아에 관심이 많은 아빠들이 함께 고민을 나누고, 노하우를 공유하는 온라인 활동 모임 ‘100인의 아빠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책브리핑은 ‘100인의 아빠단’ 5개 분야별 전문가(관계·놀이·일상·건강·교육)와 대표 멘토 아빠들의 육아실천 프로그램을 10회에 걸쳐 소개합니다. 이번 기회에 아빠와 자녀가 함께하는 다양한 놀이 미션을 통해 가정 내에서 공동 육아참여 문화가 확산하기를 기대합니다. <전문가 멘토> 손정선 우리두리 아동청소년 발달센터 대표원장 단국대학교 교육학 박사 SBS 「영재발굴단」,「우리아이가달라졌어요」,「동상이몽2」외 출연 안녕하세요. 우리두리아동청소년발달센터 대표 손정선입니다. 가까운 곳에서 부모님들의 아이양육코칭, 아이들의 심리상담을 함께 했습니다. 100인의 아빠단 일상멘토로서 함께 참여하게 되어 기쁘고 아빠와 아이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미션은 생활계획표 만들기입니다. 생활계획표는 아이를 기관에 보내고 계시는 아빠들은 중요성을 인지하고 계실 텐데요. 제가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일상생활에서의 자조기술입니다. * 자조기술이란? 자조기술이란 아이들이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기본적인 기술을 말합니다. 자조기술에는 식사하기, 대소변 처리하기, 옷 입고 벗기, 목욕하기, 몸단장하기 등의 기술이 포함됩니다. 아이가 어리면 부모님께서 많이 도와주실 수밖에 없지만 아이는 점차 성장하여 스스로 하는 법을 익히고 독립적인 자조기술이 가능해야 합니다. 독립적인 자조기술이 가능하려면 제일 먼저 내 일상을 계획에 맞게 구성하고 지켜 나아가야 합니다. 스스로 할 수 없는 아이들을 위해 먼저 계획하는 방법을 부모님께서 알려주세요. 아이가 어릴 때부터 계획을 짜고 지키는 연습, 생활계획표에 들어간 자조기술들을 스스로 해낼 때의 성취감, 쌓인 성취감들이 자조기술들을 스스로 해내야 하는 습관화가 되어야 학령기에 “빨리 씻어!, 빨리 밥 먹어!, 숙제해야지!”하는 잔소리들을 줄일 것이며 사춘기 아이와의 전쟁 같은 시간을 줄여 줄 것입니다. 또한 생활계획표는 자조기술을 마친 나머지 시간의 활용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숙제하기, 공부하기와 같이 자기주도 학습을 가능하게 할 것이며 놀기, 취미생활을 즐길 수 있는 여유시간을 마련해 줄 수 있습니다. 아이가 아직 어리니 아주 먼 미래의 이야기로 느껴지시나요? 아니요~ 지금부터 습관화해야 미래에 아빠와 아이와 엄마가 웃을 수 있습니다. 미래를 웃게 만드는 생활계획표 만들기 준비물 챙기셨나요? 함께해 주세요. * 미션 진행방법 및 설명 <0~2세 아빠미션> 1. 아빠의 시간표를 엄마와 공유하기 아이가 먹고, 자는 것을 잘 못하면 아이 컨디션이 울음으로 표현되고 엄마 아빠는 초췌해지기 마련!이 시기에는 아빠의 시간표가 중요합니다. 함께 키우는 우리 아이 아빠의 시간표와 엄마의 시간표가 공유되어 한 명씩 쉴 수 있어야 긴 양육의 시간을 버틸 수 있답니다. (엄마의 시간표도 공유해 주셔야 서로 교대하기 좋습니다.) 2. 아이를 잘 재워야 밥도 잘 먹고 아빠도 산다 아이가 자는 시간을 정하세요 자기 전에 불 밝기를 낮추고 은은한 음악으로 릴랙스 시킨 아이를 느린 속도로 마사지해 주세요. 기분 좋게 잠들게 만들어 주시고 다음날 기분 좋은 아이를 만나 보세요. <3~4세 아빠미션> 3~4세 아이는 에너지가 많습니다. 놀이 시간을 늘려주시면 좋고, 생활계획표 중 야외활동, 특히 아이의 몸을 지치게 할 수 있는 활동이면 좋겠습니다. 균형잡기, 무거운 것 밀거나 끌기, 오르기, 매달리기 등의 활동을 선택해 주시고 앉아서 하는 활동은 낙서가 아닌 동그라미-세모-네모 형태 그리기 활동을 해주세요. 구슬 실 꿰기 나아가 선 따라 가위질하기 등의 활동으로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5~7세 아빠미션>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시간을 여유롭게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5세부터는 규칙성이 강조되는 시기이자 스스로 하고자 하는 것이 많은 시기이니 자조기술을 늘리기에 딱 좋습니다. 씻기, 밥 먹기, 옷 입기 등의 활동을 스스로 완성할 수 있도록 시간의 여유 두고 잡아주세요. 시간의 여유가 없으면 기다려줄 수가 없어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