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부터 어린이집 0∼2세·장애아 보육료 지원금 오른다
- 교육부는 이달부터 어린이집 0∼2세와 장애아 보육료의 정부 지원 단가를 종전보다 5% 인상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 4일 국회를 통과한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는 0∼2세와 장애아 총 53만 5000명에 대한 정부 지원 보육료 인상 금액이 반영됐으며, 교육부는 확정된 예산을 연내 신속하게 집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2013년 3월부터 어린이집에 다니는 전 계층 0∼5세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를 전액 무상으로 지원해 왔으며, 부모보육료는 어린이집 재원 아동의 보호자에게 국민행복카드(바우처)로 매월 지원하고 있다.
이번 추경으로 0~2세 영유아와 장애아에 대한 '부모보육료'가 0세반 54만 원에서 56만 7000원, 1세반 47만 5000원에서 50만원, 2세반 39만 4000원에서 41만 4000원, 장애아(종일반 기준) 58만 7000원에서 61만 6000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매월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보조금인 '기관보육료(아동 1인당)'도 0세반 62만 9000원에서 66만 원, 1세반 34만 2000원에서 35만 9000원, 2세반 23만 2000원에서 24만 4000원, 장애아(종일반 기준) 68만 6000원에서 72만 원으로 오른다.
이번 보육료 인상으로 보육교사 인건비와 운영비뿐 아니라 어린이집 재원 아동에게 제공하는 급·간식, 냉·난방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보육의 질이 한층 향상될 전망이다.
한편, 어린이집에서는 종전과 같이 재원 아동 보호자의 국민행복카드 결제와 기관보육료 신청으로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강민규 교육부 영유아정책국장은 "이번 보육료 인상으로 보육 현장과 학부모, 아이들이 가장 먼저 추경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양질의 교육·보육 제공을 위해 국가 책임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교육부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재정과(044-203-7219)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최고관리자 | 2025-07-14 08:01:21
- 아빠들이 자녀들과 함께 따라 할 수 있는 실천 미션
- 보건복지부는 저출생을 극복하고, 남성의 육아 참여를 확산하기 위해 육아에 서툰 초보 아빠와 육아에 관심이 많은 아빠들이 함께 고민을 나누고, 노하우를 공유하는 온라인 활동 모임 ‘100인의 아빠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책브리핑은 ‘100인의 아빠단’ 5개 분야별 전문가(관계·놀이·일상·건강·교육)와 대표 멘토 아빠들의 육아실천 프로그램을 10회에 걸쳐 소개합니다. 이번 기회에 아빠와 자녀가 함께하는 다양한 놀이 미션을 통해 가정 내에서 공동 육아참여 문화가 확산하기를 기대합니다.
<전문가 멘토>
손정선 우리두리 아동청소년 발달센터 대표원장
단국대학교 교육학 박사
SBS 「영재발굴단」,「우리아이가달라졌어요」,「동상이몽2」외 출연
안녕하세요. 우리두리아동청소년발달센터 대표 손정선입니다.
가까운 곳에서 부모님들의 아이양육코칭, 아이들의 심리상담을 함께 했습니다. 100인의 아빠단 일상멘토로서 함께 참여하게 되어 기쁘고 아빠와 아이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미션은 생활계획표 만들기입니다. 생활계획표는 아이를 기관에 보내고 계시는 아빠들은 중요성을 인지하고 계실 텐데요. 제가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일상생활에서의 자조기술입니다.
* 자조기술이란?
자조기술이란 아이들이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기본적인 기술을 말합니다. 자조기술에는 식사하기, 대소변 처리하기, 옷 입고 벗기, 목욕하기, 몸단장하기 등의 기술이 포함됩니다.
아이가 어리면 부모님께서 많이 도와주실 수밖에 없지만 아이는 점차 성장하여 스스로 하는 법을 익히고 독립적인 자조기술이 가능해야 합니다. 독립적인 자조기술이 가능하려면 제일 먼저 내 일상을 계획에 맞게 구성하고 지켜 나아가야 합니다. 스스로 할 수 없는 아이들을 위해 먼저 계획하는 방법을 부모님께서 알려주세요.
아이가 어릴 때부터 계획을 짜고 지키는 연습, 생활계획표에 들어간 자조기술들을 스스로 해낼 때의 성취감, 쌓인 성취감들이 자조기술들을 스스로 해내야 하는 습관화가 되어야 학령기에 “빨리 씻어!, 빨리 밥 먹어!, 숙제해야지!”하는 잔소리들을 줄일 것이며 사춘기 아이와의 전쟁 같은 시간을 줄여 줄 것입니다. 또한 생활계획표는 자조기술을 마친 나머지 시간의 활용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숙제하기, 공부하기와 같이 자기주도 학습을 가능하게 할 것이며 놀기, 취미생활을 즐길 수 있는 여유시간을 마련해 줄 수 있습니다.
아이가 아직 어리니 아주 먼 미래의 이야기로 느껴지시나요? 아니요~ 지금부터 습관화해야 미래에 아빠와 아이와 엄마가 웃을 수 있습니다.
미래를 웃게 만드는 생활계획표 만들기 준비물 챙기셨나요? 함께해 주세요.
* 미션 진행방법 및 설명
<0~2세 아빠미션>
1. 아빠의 시간표를 엄마와 공유하기
아이가 먹고, 자는 것을 잘 못하면 아이 컨디션이 울음으로 표현되고 엄마 아빠는 초췌해지기 마련!이 시기에는 아빠의 시간표가 중요합니다. 함께 키우는 우리 아이 아빠의 시간표와 엄마의 시간표가 공유되어 한 명씩 쉴 수 있어야 긴 양육의 시간을 버틸 수 있답니다.
(엄마의 시간표도 공유해 주셔야 서로 교대하기 좋습니다.)
2. 아이를 잘 재워야 밥도 잘 먹고 아빠도 산다
아이가 자는 시간을 정하세요 자기 전에 불 밝기를 낮추고 은은한 음악으로 릴랙스 시킨 아이를 느린 속도로 마사지해 주세요. 기분 좋게 잠들게 만들어 주시고 다음날 기분 좋은 아이를 만나 보세요.
<3~4세 아빠미션>
3~4세 아이는 에너지가 많습니다. 놀이 시간을 늘려주시면 좋고, 생활계획표 중 야외활동, 특히 아이의 몸을 지치게 할 수 있는 활동이면 좋겠습니다.
균형잡기, 무거운 것 밀거나 끌기, 오르기, 매달리기 등의 활동을 선택해 주시고 앉아서 하는 활동은 낙서가 아닌 동그라미-세모-네모 형태 그리기 활동을 해주세요. 구슬 실 꿰기 나아가 선 따라 가위질하기 등의 활동으로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5~7세 아빠미션>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시간을 여유롭게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5세부터는 규칙성이 강조되는 시기이자 스스로 하고자 하는 것이 많은 시기이니 자조기술을 늘리기에 딱 좋습니다.
씻기, 밥 먹기, 옷 입기 등의 활동을 스스로 완성할 수 있도록 시간의 여유 두고 잡아주세요. 시간의 여유가 없으면 기다려줄 수가 없어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최고관리자 | 2024-09-19 08:33:54
교육부는「2014년 탈북학생 통계」조사 결과를 2014. 7. 25.(금) 발표하였다. 탈북학생 통계조사는 탈북학생 교육 지원의 내실화를 위하여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2014년 3월 27일부터 4월 18일까지 실시하였다.
2014년도 탈북학생 통계조사 결과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탈북학생 수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이다. 탈북 학생수는 총 2,183명으로 초등학교 1,128명(51.67%), 중학교 684명(31.33%), 고등학교 371명(17.00%)이며, 작년(2,022명)에 비해 총 161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탈북학생의 학업중단률은 연차적으로 감소 추세이다. 탈북학생 학업중단률은 2.5%로 작년(3.5%)에 비해 1%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기결석, 미인정 유학 등의 사례가 줄어 전체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3국 출생 탈북학생 수는 점차적으로 증가 추세이다. 제3국 출생 탈북학생 수는 총 979명으로 초등학교 594명(60.67%), 중학교 371명(37.90%), 고등학교 14명(1.43%)이며, 작년(840명)에 비해 총 139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탈북학생의 통계조사 결과를 토대로 탈북학생들이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매년「탈북학생 교육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 시ㆍ도교육청, 학교, 유관기관 등과 협력하여 탈북학생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탈북학생들의 직업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실질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특정분야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특성화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에 특례 입학전형을 확대하는「초ㆍ중등교육법」일부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교육부는 탈북학생 한명 한명을 돌보는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탈북학생의 학업공백과 사회·문화 차이를 극복하고 맞춤형 교육을 위한 탈북학생용 표준(보충)교재 개발ㆍ보급, 탈북학생 지도를 내실화하기 위한 교원연수 등의 사업을 통하여 탈북학생들이 자신의 꿈과 끼를 키우고 통일미래 맞춤형 인재로 성장ㆍ적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교에듀캠프교육복지신문사 박은정기자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양병국)는 휴가철을 맞아 여름철에 빈번히 발생하는 익수사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요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어린이나 청소년의 경우, 여름철 익수 및 익사사고 발생이 높은 연령층으로 부모 등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와 안전수칙의 숙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질병관리본부의 익수 및 익사사고 분석에 의하면 ‘ 12년 기준 익수사고는 약 4천여건이 발생하고 712명이 사망*하며 이 중 약 50% 정도는 여름철에 발생한다.
* 출처 : 2012년도 소방방재청 재난연감,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특히, 어린이나 청소년들의 경우, 3건 중 2건이 여름철에 발생하고 있어, 타 연령대보다 여름 휴가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여자보다 남자가 2∼4배 정도 익사사고 발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 03∼‘ 11년 발생한 익사 7,346건중 남자가 5,923건으로 여자의 3.8배
익수사고 및 익사는 예방 가능한 사망이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크고, 특히 어린 연령대의 주요 사망원인이다.
* 1∼9세 사망원인의 6위, 11∼20세 사망원인의 4위
* 예방 불가능한 선천성 질환 등을 제외하면 1∼20세 사망원인의 3위
질병관리본부에서 응급실 손상(Injury)환자 표본심층조사를 기반으로 개발한 부모용 물놀이 안전가이드라인자료는 ① 물가, 야외에 나갔을 경우 아이들을 방치하지 말 것, ② 익수사고 발생시 응급처치 수칙을 숙지할 것, ③ 장소별 주의사항 등의 내용을 수록하고 있다.
① 어린이 익사사고는 보호자가 방치하거나 잠시 소홀한 틈에 갑자기 발생하며, 유사시 빠른 대처를 위해 함께 들어가는 것이 안전하다.
② 물에 빠진 아이 구출시 구조자의 안전 확보가 중요하고, 빠른 구조요청과 심폐소생술의 실시 등이 중요하다.
③ 바닷가나 강가의 경우, 물살이나 파도를 확인하고 물의 깊이를 먼저 숙지하며, 물건이나 신발이 떠내려가면 반드시 어른에게 도움을 청하도록 지도한다.
아울러, 질병관리본부는 익수사고 등 예방 가능한 손상의 조사체계를 ‘ 06년부터 응급실 손상환자 표본심층조사 등을 통해 구축하여 통계를 생산하고 있다.
향후에도 조사통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소방방재청, 통계청 등의 손상 관련 자료를 함께 분석해 나갈 계획이며, 손상통계의 생산과 함께 지자체 등의 활발한 예방관리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대교에듀캠프교육복지신문사 박은정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지난 1.28 개정 공포된「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을 갖춘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실종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실종예방지침」을 오는 7.29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실종자를 예방하고 신속한 발견을 위해서는 초기대응이 중요한데, 지금까지는 초기대응이 가능한 다중시설 운영자에게 이를 강제할 법적근거가 없어 애로사항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실종아동등을 찾기 위한 한국형 Code Adam* 제도인 「실종예방지침」시행으로 선제적 안전조치가 가능하게 되었다.
「실종예방지침」은 실종 발생 즉시 경보발령, 수색, 출입구 감시, 경찰과의 협조 등 조기발견에 필요한 최소한의 내용만 규정하고, 세부내용은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표준매뉴얼을 참고하여 시설의 특성 및 상황에 맞도록 자체적으로 시행토록 하였다.
실종아동등이 신고되는 경우 관리주체는 아동에 대한 정보를 확인한 후 경보 발령과 출입구 등에 종사자를 배치하여 감시와 수색을 실시하며 실종아동 미발견시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경찰에 신고토록 하고 있다.
관리주체는 부서 또는 근무자별 배치장소, 역할 등을 사전에 지정하여 실종아동등의 신고즉시 발생상황을 전파하고, 안내방송 등을 통하여 경보를 발령하되 소음 등으로 안내방송이 효과적이지 못한 경우에는 다른 수단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시설의 출입구에 종사자를 배치하여 출입자의 감시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되, 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고 이용자에게 공개된 장소뿐만 아니라 접근이 제한되는 장소 및 시설에 대해서도 수색을 실시토록 하고 있다.
그간 보건복지부에서는 간담회, 설명회, 입법예고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한 의견수렴 및 사전홍보를 하였으나, 제도시행 전 종합적인 사전안내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다중이용시설 관계자와 지자체 공무원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7.25 대전광역시청 대강당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관련협회와 지자체, 관계부처 등의 협조를 받아 안내문을 배포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실종예방 지침이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조기발견의 실패로 장기실종으로 이어지게 되는 경우, 실종가족에게 크나큰 고통과 사회적으로 막대한 비용이 수반되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한 국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다"고 밝히면서
"실종예방 지침이 적용될 경우 국민 여러분들께서 시설이용중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관심과 참여로 더 이상 실종이라는 아픔이 발생하지 않도록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하였다.
대교에듀캠프교육복지신문사 박은정기자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전국의 기업, 대학, 대학생 동아리, 공공기관, 출연 연구기관, 학회·협회, 단체 등이 약 33만명의 학생과 교원이 참가할 수 있는 교육기부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교육부(차관 나승일)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 강혜련)은 그동안 교육기부 MOU를 체결한 기관을 중심으로, 기업, 공공기관, 대학, 대학생 동아리, 출연연구기관, 학회·협회, 단체 등이 2014학년도 여름방학 동안 운영할 계획인 교육기부 프로그램 1,045종을 일선 학교에 안내하였다.
기업 89개 , 대학 78개 , 대학생 동아리 212개 , 공공기관 199개 , 출연연구기관 20개 , 학회·협회 23개 , 단체 92개 , 기타 49개 기관 등 총 762개 기관이 참여하는 이번 여름방학 교육기부 프로그램은, 교원연수 39종(진로진학상담교사 연수, 기업가 정신 함양 교사직무연수, KAI 에비에이션 캠프, 기후변화와 친환경 소비 교원연수 등), 학생 대상 진로·직업체험 397종, 창의적 체험활동 537종(과학기술 177종, 인문사회 177종, 문화예술 109종, 체육·보건 57종, 안전 및 기타 17종), 교과학습 지원 72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2013학년도 겨울방학 교육기부 프로그램에 비해 프로그램의 수 및 다양성, 수혜 대상 등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발전된 것으로, 자유학기제와 연계해 활용할 수 있는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의 비율이 크게 높아졌다. 또한, 의료, 항공, 보건 종목에 편중되어 있던 2013년에 비해 정보통신, 금융, 스포츠 등 좀 더 다양한 진로체험이 가능하도록 분야가 확대되었으며 단순한 체험활동을 떠나 자신의 적성을 바탕으로 미래를 계획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진로상담 프로그램도 다수 운영될 예정이다. 특히, 세월호 참사 여파로 인하여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져 실생활에 유용한 심폐소생술과 화재 대피요령, 교통안전교육 등 긴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안전교육 프로그램은 작년대비 2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약 18,000여명의 학생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14학년도 여름방학 교육기부 프로그램」은 교육기부 포털(www.teachforkorea.go.kr)에서 참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교육부, 한국과학창의재단 교육기부센터, 시·도교육청, 교육기부 기관 등을 통해 프로그램별로 모집할 계획이다. 이번 여름방학 교육기부 프로그램은 농산어촌 및 사회소외계층 자녀들을 포함하여 대한민국 전체 학생들에게 생생한 체험을 통한 진로탐색 및 추억과 감성까지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며, 교원들에게는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스스로의 역량을 강화시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창의적 미래인재 양성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교에듀캠프교육복지신문사 박은정기자
교육부(차관 나승일)는 ’14. 7. 21(월)부터 한 달간 사교육 성행 지역 내 주요 입시·보습 학원에 대하여 시·도교육청과 합동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여름방학 기간 중 사교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학원중점관리구역* 내 주요 학원들의 교습시간 위반, 무등록(미신고) 교습행위 등 불법·편법 운영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점검이다.
* 서울(대치동, 목동, 중계동, 강동), 부산(해운대구), 대구(수성구), 광주(서부), 대전(서부), 경기(수원, 용인, 분당, 일산), 경남(창원)
특히, 학원 관계법령 준수 여부뿐만 아니라 허위·과장 광고, 선행학습 유도 광고 등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불안을 조장하는 행위도 집중 점검한다. 이는 일부 학원들의 선행교습 상품 판매와 광고·선전 행태 등이 학부모들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는 등 최근 사교육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인식 때문이다.
교육부는 학원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청, 국세청, 한국소비자원 등 유관기관과 공조하여 엄정 대처하고 기관 간 정보공유 등 학원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협력할 방침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학원장 연수, 학원연합회 임원진 간담회 등을 통해 공교육정상화법 등 최근 정부 정책의 취지를 설명하고 사교육기관도 평생교육 담당자로서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대교에듀캠프교육복지신문사 박은정기자
서울 A중학교 2학년 성미(가명)는 건축현장에서 도배 일을 하시는 아버지의 수입으로 암투병 중인 어머니, 대학생과 고3인 오빠와 함께 살고 있다. 아버지의 월급 250만원은 어머니 병원비와 오빠들 교육비로 대부분 지출되어 실제 가정형편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성미의 아버지는 3월초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을 신청했지만 소득과 재산이 선정기준인 최저생계비 130%를 초과하여 지원을 받지 못하였다. 하지만, 때마침 교육부(시도교육청)에서 민간장학재단에 장학생으로 성미를 추천해 주어 성미네 가정은 가계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었다.
위의 사례와 같이 실질적인 경제적 어려움에 쳐해 있는 학생들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협력해 나가게 된다. 교육부(장관 서남수)와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위원장 김규복)는 7월 16일(수) 16시,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 교육문화센터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취약계층 학생에 대해 장학금 등을 지원하는데에 협력하기로 하였다.
* 생명보험회사들이 사회공헌활동을 위해 ’07년 설립, ’14년 현재 19개 회사 가입
이번에 양 기관이 협약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취약계층 학생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에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교육부는 장학생 추천 및 선발에 필요한 지원을 하기로 하였다. 둘째, 취약계층 학생이 다양한 꿈과 끼를 계발할 수 있도록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는 금융보험교육 등 체험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부는 안내·지원하기로 하였다.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는 ’09년 이래 9,600여명의 장학생을 선발하여 약 80억원의 장학금 지원하여 왔으나, 장학생 선발에 대한 행정부담 등의 애로를 느끼고 있었는데, 올해부터 교육부의 협조를 받아, 전국에서 초중고 학생 1,200명을 선발하였고 이들 장학생에게 총 8.3억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 초등학생 500명(각 30만원), 중학생 400명(각 50만원), 고등학생 300명(각 160만원)
이처럼 장학사업 분야에서 민·관이 함께 협력한 사례는 드문 일로써, 일정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비나 대학 등록금 지출 등으로 실질소득이 적은 가정이나 부모의 갑작스런 실직으로 형편이 어려워진 가정의 학생 등을 발굴하여 장학금을 지원하게 되었으며, 교육부는 이번 사례를 발전시켜 민·관 협력 장학금 지원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본격적인 정책연구에도 착수하였다.
업무 협약식에서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김규복 위원장은 “어려운 환경의 학생들이 우리사회에 기여하는 창의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장학사업 등 사회공헌 활동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고, 교육부 나승일 차관은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에서 어려운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해 주기로 한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하며, 양 기관의 협력이 취약계층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기부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 앞서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는 장학생 대표 20여명과 인솔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금융보험 체험학습을 진행하였으며, 협약식 체결 직후에는 장학금 전달식이 진행되어 양 기관 협력사업의 청사진을 제시하였다.
대교에듀캠프 교육복지신문사 박은정기자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대구광역시교육청(교육감 우동기) 및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 강혜련)과 함께 7월 17일(목)부터 19일(토)까지 일산 킨텍스 제1전시관 3, 4홀에서「2014 대한민국 행복학교 박람회」를 개최한다.
※ ’13년 행복학교 박람회 : 12.4만명 방문
이번 박람회는 새 정부의 교육비전인 ‘모두가 행복한 교육, 미래를 여는 창의인재 양성’을 155개 행복학교*를 통해 생생하게 보여주고, 나아가 행복학교의 우수사례를 확산하여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이 모든 학교에서 실현되도록 기획되었다.
* 유치원 15개원, 초등학교 35개교, 중학교 45개교, 고등학교 45개교, 특수·각종학교 15개교
「2014 대한민국 행복학교 박람회」는 자유학기제, 꿈, 끼, 행복이라는 네 가지 테마로 구성되어 있으며 155개 참가학교들이 준비한 행복학교 전시관과 함께 교육부 주요 교육정책을 알기 쉽게 소개하는 정책관**과 학생들이 안전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소방 및 CPR 등 안전체험관이 마련되어 있다.
** 꿈과 끼를 키우는 자유학기제관, 꿈 키움관, 끼 펼침관, 행복교육관, 디지털교과서체험관
또한, 참가학교가 펼치는 공연 및 체험마당, 행복교육의 현 주소와 미래를 확인하는 포럼 및 세미나, 전문기관에서 운영하는 진로·적성 및 진학상담, 멘토들이 진행하는 강연 등도 함께 진행되어 관람객들이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의 모든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축제의 한마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람회는 7월 17(목)～7월 19일(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기타 운영 프로그램 및 참가학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박람회 홈페이지(http://ww.happyschoolexpo.net)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행복교육의 현장을 일선학교 교사 및 학생·학부모의 눈높이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이번 행사를 통해 관람객들이 입시 위주가 아닌 학생 개개인의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한 학교교육에 대한 희망을 가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교에듀캠프 교육복지신문사 박은정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7.11(금) 14:00 양재동 aT센터에서「제3회 인구의 날*」기념식을 개최한다.
* 저출산‧고령사회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사회적 위기의식을 환기시키기 위해, ’ 12년부터 세계인구의 날(매년 7월 11일)을 인구의 날로 지정
국회, 정부, 기업, 지자체,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 약 300여명이 참여하는 이번 인구의 날 행사는 지난 10년간 우리 사회의 저출산 대응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합계출산율이 OECD 최하위 수준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인구위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를 만들고자 기획되었다.
기념식에서는 출산친화정책, 특히 일-가정 양립에 기여한 기업, 지자체 등 46개 기관 및 개인에 대해 정부포상이 실시될 예정이다.
장시간 근로개선 등 일-가정 양립 지원 실적을 부서장과 부서의 실적평가에 반영하는 등 일-가정 양립을 기관운영 시스템으로 정착시킨 손교덕 경남은행장이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게되며, 중소기업이면서도 경영진의 강력한 의지로 일-가정 양립 전담부서를 설치, 유연‧탄력근무 등을 활성화 시킨 ㈜비비테크 성열학 대표는 국민훈장 목련장을 받는다.
또한 저출산 대응 정책연구와 인식개선을 위한 인구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이삼식 연구위원에게는 국민포장, 한국교원대학교의 차우규 교수에게는 근정포장을, 어려운 지역여건에도 불구하고 군-교육기관-지자체가 적극 협력하여 지역내 출산친화문화 조성에 앞장 선 유영권 사천시 보건소장에게는 국민포장을 수여한다.
아울러 인구의 날을 기념하여 실시한 국민참여 이벤트(저출산 극복 아이디어 공모전, 출산장려 국민표어 공모전, 출산장려 UCC 공모전)에서 우수 작품으로 선정된 개인에게 포상(보건복지부장관상 및 상금)이 실시된다.
저출산 아이디어 공모전에서는 "소아과의사 24시간 상담전화 운영 및 사례별 응급처치 가이드북 제작"(김보영씨)이 우수 작품으로 선정 되었으며, 출산장려 국민표어 공모전에서는 "자녀는 평생선물, 자녀끼리 평생친구"(오금나씨), UCC 공모전에서는 "창조"(김재욱씨)라는 작품이 선정 되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념사를 통해 출산인센티브 부여, 보육지원 강화만으로는 저출산 추세를 근본적으로 반전시키기 어렵다고 지적하면서 출산정책의 패러다임을 가정과 아동과 가족 중심으로 전환하고 경제‧사회정책을 포함한 국정운영 방향의 큰 틀에서 인구위기를 고민해야 할 시점임을 언급했다.
또한 이러한 문제의식을 담아 향후 개최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저출산 관련 보완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인구의 날 행사"가 단순히 기념식만으로 끝나서는 안되며, 인구위기에 대한 사회적 고민을 심화시키는 계기로 발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인구위기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사회분위기가 결혼‧출산‧양육에 친화적으로 바뀔 수 있도록 사회적 신뢰, 미래에 대한 희망을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함을 언급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2부 행사로「출산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과 인식개선을 위한 인구교육의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포럼이 열리며, 7월 12일(토) 여의도 한강공원에서는 저출산 문제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다채로운 공연과 시민참여 행사가 개최될 예정이다.
대교에듀캠프교육복지신문사 박은정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입양기관 의무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7월 10일부터 8월 2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입양기관 의무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 강화(안 별표2) 현행법에 따르면, 입양기관이 입양특례법 위반 시 모든 위반 사항에 대하여 1차 경고 처분에 그치고 있어 실효성 확보에는 한계가 있어, 국내입양 우선 추진 등 핵심 의무사항*에 대해서는 위반시 바로 7일에서 15일까지의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다.
* 원가정 보호 노력, 국내입양 우선 추진, 예비 양친·양자 조사의 진실성, 입양의뢰 아동 권익보호, 입양 후 1년간 사후관리
2.외국 입양기관과의 업무협약* 내용 변경·갱신 보고 의무화(안 제19조제2항) 현행법 상 협약 신규체결 시에만 보고의무가 있어 협약 변경·갱신 내용 지도·감독에 한계가 있으므로, 입양기관이 협약을 변경·갱신한 경우에도 복지부에 보고하도록 하였다.
* 국내의 입양기관이 국외입양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외국의 입양기관과 체결하는 업무협약으로서, 예비양부모 가정조사, 아동 인도 및 국적 정리, 입양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 포함
3.예비양부모 불시방문 가정조사 현실화(안 제8조) 효과적인 예비양부모 가정조사를 위해 입양기관이 수행하는 예비양부모 불시방문 조사를 지인의 추천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화하였다.
* 현행법 상 따르면 입양기관은 예비양부모 불시방문 가정조사를 1회 이상 하여야 함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14.7.10∼8.20) 중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8월 20일까지 보건복지부 입양특별대책팀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대교에듀캠프교육복지신문사 박은정기자
교육부(장관 서남수)와 경찰청(청장 이성한)은 현장중심의 체험활동을 통해 학교폭력 예방·근절에 기여하는 한편, 자유학기제 시행에 맞추어 직업체험 기회도 제공할 수 있도록 양 기관 합동으로 '청소년 경찰학교'를 운영한다.
‘청소년 경찰학교‘는 지난 3월 5일 범부처 계획으로 수립된「현장중심 학교폭력 대책 '14년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지역 경찰관서를 체험장으로 활용하여 학교폭력 역할극, 심리상담 등 학생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학교폭력 예방 교육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그 외에도 경찰장비 체험, 과학수사 체험, 경찰직무 체험 등 학생들이 흥미를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하였고, CCTV 관제센터 체험, 모의법정 등 지역별로 특화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학생들에게 보다 풍부한 체험기회를 제공한다.
‘청소년 경찰학교’는 학교폭력 예방 교육과 진로 교육을 함께 실시할 수 있어 학생·학부모·교사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5월부터 운영하기 시작한 서울 강북·강서경찰서는 운영 횟수를 주 1회에서 주 2회로 확대하였음에도, 7월까지 모든 예약이 마감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청소년 경찰학교'를 수료한 학생들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활동한다는 다짐과 함께 수료증을 받게 되며, 학교에 돌아간 후 학생들이 또래안전 지킴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블로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활동을 통해 지원할 예정이다.
'청소년 경찰학교'는 전국 20개 경찰관서에서 운영할 예정이며, 참가 신청은 프로그램 운영 경찰관서나 교육지원청에서 학교별로 접수한다. 2학기부터는 ‘청소년 경찰학교’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을 대상으로 경찰관이 직접 학교로 찾아가는 '찾아가는 경찰학교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다.
교육부와 경찰청 관계자는 정부 3.0 시대를 맞아 양 기관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사업 운영 모델 및 프로그램 개발, 우수 사례 확산 등을 통해 프로그램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보다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교에듀캠프 교육복지신문사 박은정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6.30(월)발표한「OECD Health Data 2014」의 주요지표를 분석·발표하였다.
「OECD Health Data」는 34개 회원국의 건강상태, 보건의료자원, 보건의료비용 등 보건의료 전반의 통계 수치를 담은 데이터베이스로, OECD 회원국의 전반적인 보건 수준 현황을 동일한 기준에서 비교할 수 있어 보건의료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많이 활용되는 자료다.
* 우리나라는 ’ 96.12월 OECD 가입 이후 매년 보건통계를 제출하고 있음(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세대학교, 통계청, 질병관리본부 등 다양한 기관·전문가 참여)
OECD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경제위기동안 많은 OECD 국가에서 정체되거나 감소한 보건지출이 다시 상승하기 시작했으나, 성장세는 경제위기 이전에 비해서 여전히 낮은 상태이다.
아울러 OECD는 제네릭 시장의 확대를 통한 약가 인하로 3분의 2 회원국에서 ’ 09년부터 의약품 지출이 실질적으로 감소한 것을 하나의 트렌드로 꼽았다.
다음은「OECD Health Data 2014」에 수록된 통계(지표) 중 우리나라에서 관심이 필요한 사항 위주로 발췌하여 분석한 내용으로, OECD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http://www.oecd.org/els/health-systems/health-data.htm)
*「OECD Health Data 2014」에 수록된 통계는 ’ 12년 기준임
(기대수명과 주요질환) 지난 5년간 우리나라의 기대수명은 빠르게 증가하였으나, 자살에 의한 사망률은 10년 연속 OECD 1위를 기록하였다.
(기대수명) 우리나라의 기대수명은 81.3년으로 OECD 평균(80.2년)보다 1.1년 길다. 지난 5년간 우리나라의 기대수명은 1.9년이 증가하여, OECD 평균의 증가 수준(1.2년) 보다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 기대수명 : (’ 07년) 79.4년 → (’ 12년) 81.3년
(자살) 자살에 의한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29.1명으로 OECD 평균(12.1명)에 비해 17.0명 높으나, 전년(’ 11년, 33.3명)에 비해서는 감소하였다. OECD 회원국 중 자살률이 가장 낮은 국가는 터키로 1.7명이다.
* 자살에 의한 사망(인구 10만 명당) : (’ 07년) 28.7명 → (’ 11년) 33.3명 → (’ 12년) 29.1명
(영아사망률) 출생아 천 명당 2.9명으로 OECD 평균(4.0명)보다 1.1명 낮았다. OECD 회원국 중 아이슬란드, 슬로베니아, 일본, 핀란드, 노르웨이 등 11개국에서 영아사망률이 3.0명 미만으로 낮게 나타났다.
* 영아사망률(출생아 천 명당) : (’ 07년) 3.6명 → (’ 12년) 2.9명
(암) 암에 의한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183.3명으로 OECD 평균 (207.5명)보다 24.2명이 낮았으며, OECD 회원국 중 멕시코, 터키, 핀란드, 이스라엘, 스위스에 이어 6번째로 낮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 암에 의한 사망(인구 10만 명당) : (’ 07년) 203.6명 → (’ 12년) 183.3명
※ OECD에서 적용한 연령표준화사망률(Age-standardized death rate)은 국가간 또는 시계열에 의하여 생기는 연령구조의 차이에 따른 영향을 제거하기 위하여 OECD 인구구조로 표준화하여 산출한 수치임
(심·뇌혈관질환)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43.2명으로 OECD 평균(119.2명)보다 낮고, 뇌혈관질환에 의한 사망률은 76.5명으로 OECD 평균(68.1명)보다 높게 나타났다.
* 허혈성심장질환에 의한 사망(인구 10만 명당) : (’ 07년) 53.8명 → (’ 12년) 43.2명
* 뇌혈관질환에 의한 사망(인구 10만 명당) : (’ 07년) 109.5명 → (’ 12년) 76.5명
(음주·흡연 등) 우리나라 남성흡연율은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으며, 비만 및 과체중 인구는 가장 낮은 편이다.
(음주) 15세 이상 1인당 연간 주류소비량은 순수 알코올 9.1리터로 OECD 평균(9.0리터)과 비슷과 수준으로 나타났다.
* 주류소비량(15세 이상 인구, 순수알코올) : (’ 07년) 9.3 리터 → (’ 12년) 9.1 리터
(흡연) 15세 이상 인구 중 매일 담배를 피우는 인구의 백분율인 흡연율은 21.6%로 OECD 평균(20.3%)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여성 흡연율(5.8%)은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은 반면, 남성 흡연율은 37.6%로 OECD 회원국 가운데 그리스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 흡연율(15세 이상 인구, %) : (’ 07년) 24.0% → (’ 12년) 21.6%
(과체중 및 비만) 과체중 및 비만인구 비율은 31.8%로 OECD 회원국 중 일본에 이어 2번째로 낮은 수준으로, OECD 평균(56.8%)에 비해 매우 낮았다.
* 비만 및 과체중 비율(15세 이상 인구, %) : (’ 07년) 31.0% → (’ 12년) 31.8%
(병상·의료장비) 우리나라 병원의 병상과 MRI 등 의료장비는 OECD 평균에 비해 많은 편이며, 지난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병상) 우리나라의 총 병원병상 수는 인구 1,000명당 10.3병상으로 OECD 평균(4.8병상)보다 2.1배 많았다.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지난 5년간 총 병원병상 수가 줄어든 반면, 우리나라는 1.4배 증가하였다.
* 총 병원병상 수(인구 천 명당): (’ 07년) 7.3병상 → (’ 12년) 10.3병상
(MRI·CT) 우리나라의 MRI 보유 대수는 인구 100만 명당 23.5대로 OECD 평균(14.0대)보다 9.5대 많으며, CT 스캐너 역시 인구 100만 명당 37.1대를 보유하고 있어, OECD 평균(24.1대)보다 높다.
* MRI 장비 수(인구 백만 명당) : (’ 07년) 16.0대 → (’ 12년) 23.5대
* CT 장비 수(인구 백만 명당) : (’ 07년) 37.0대 → (’ 12년) 37.1대
(의료인력) 지난 5년간 임상의사 수와 임상간호사 수가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OECD 회원국 중 의료인력의 수가 가장 적은 편이다.
(의사) 우리나라의 임상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2.1명으로 OECD 평균(3.2명)보다 1.1명 적으며,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의대졸업자 수도 인구 10만 명당 8.2명으로 OECD 평균(11.1명)에 비해 낮아, 중·장기적 의료인력 수급판단이 필요해 보인다.
* 임상의사 수(인구 천 명당) : (’ 07년) 1.7명 → (’ 12년) 2.1명
* 의대졸업자 수(인구 백만 명당) : (’ 07년) 9.0명 → (’ 12년) 8.2명
(간호사) 임상간호사 수는 인구 1,000명당 4.8명으로 OECD 평균 (9.3명)의 절반 수준이다.
* 임상간호사 수(인구 천 명당) : (’ 07년) 4.2명 → (’ 12년) 4.8명 ※ 간호조무사 포함된 수치임
(보건의료 이용)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의사에게 외래진료를 받은 횟수와 환자 1인당 평균 재원일수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진찰) 국민 1인당 연간 14.3회 의사 진찰을 받아, OECD 회원국 중 1위를 기록하였으며, OECD 평균(6.9회)보다 2.1배 높다.
* 의사 진찰 건수(국민 1인당, 연간) : (’ 08년) 12.9회 → (’ 12년) 14.3회
(평균병원재원일수) 환자 1인당 평균병원재원일수는 16.1일로, OECD 평균(8.4일)에 비해 1.9배 길었으며, 일본에 이어 2번째로 긴 평균재원일수를 나타냈다.
* 평균병원재원일수(일수) : (’ 08년) 17.5일 → (’ 12년) 16.1일
(의약품 소비) 우리나라는 OECD 평균에 비하여 항생제 소비량은 높고, 항우울제 소비량은 낮다.
(항생제) 우리나라의 항생제 소비량은 국민 1,000명당 하루 28.4DDD(Defined Daily Dose·일일상용량)로 OECD 평균(20.3DDD)에 비해 높았다.
* 항생제 소비량(DDD/1,000명/1일) : (’ 08년) 26.9DDD → (’ 12년) 28.4DDD
(항우울제) 항우울제 소비량은 국민 1,000명당 하루 14.7DDD로 OECD 평균(56.4DDD)에 비해 크게 낮았다.
* 항우울제 소비량(DDD/1,000명/1일) : (’ 08년) 7.9DDD → (’ 12년) 14.7DDD
(장기 요양) 우리나라는 지난 5년간 병원내 장기요양병상과 시설의 침상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장기요양병상)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 1,000명당 장기요양을 위한 병원병상과 시설침상은 50.1개로 OECD 평균(50.5개)과 비슷한 수준이나, ’ 07년(24.4개)에 비해 2배 이상 급격하게 늘어났다.
* 장기요양병원병상 수(65세 이상 인구 천 명당) : (’ 07년) 13.8개 → (’ 12년) 27.4개
* 장기요양시설침상 수(65세 이상 인구 천 명당) : (’ 07년) 10.6개 → (’ 12년) 22.7개
대교에듀캠프교육복지신문사 박은정기자
(보건의료 비용) 우리나라의 국민의료비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나, OECD 평균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국민의료비) 97.1조원의 국민의료비를 지출하였으며,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6%로 OECD 평균(9.3%)에 비해 낮으나, 연평균 증가율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다.
* GDP대비 국민의료비 비중: (’ 07년) 6.4% → (’ 12년) 7.6%
* ’ 07∼’ 12년 우리나라 국민의료비의 실질증가율은 6.6%, 같은 기간 OECD는 2.3%
(1인당 의료비) 1인당 의료비 지출은 2,291 US$ ppp로 OECD 평균(3,484 US$ ppp)보다 낮다.
(공공재원·가계직접 부담) 국민의료비 중 공공재원의 비중은 54.5%(52.9조원)로 OECD 평균(72.3%)보다 낮고, 가계직접부담 비중은 35.9%(34.8조원)로 OECD 평균(19.0%)보다 높다.
* 공공재원의 비중 : (’ 07년) 54.7% → (’ 12년) 54.5%
* 가계직접부담의 비중 : (’ 07년) 36.0% → (’ 12년) 35.9%
(의약품 등) 의약품 등의 지출은 19.8%(19.3조)로 OECD 평균(15.4%)보다 높으나, ’ 00년대에 들어 처음으로 20% 이하로 감소한 것으로, OECD는 이를 ’ 12년 4월 약가 인하 도입을 통한 보건 지출 증가를 제한하려는 정부 노력의 결과로 분석하였다.
* 의약품 등의 비중 : (’ 07년) 22.7% → (’ 12년) 19.8%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국민의료비 100조원 시대에 국민의 건강지킴이 주무부처로서 지속적으로 보건의료 제도를 개선하고 투자를 확대해 가면서,
장기적인 보건의료 정책 방향 마련을 위해 국민의료비 중장기 추계를 실시하는 등 정책의 기반이 되는 통계지표를 구비하여 정책효과성을 높이는 동시에 투명한 정책 운영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요뉴스
- 7월부터 어린이집 0∼2세·장애아 보육료 지원금 오른다
- 교육부는 이달부터 어린이집 0∼2세와 장애아 보육료의 정부 지원 단가를 종전보다 5% 인상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 4일 국회를 통과한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는 0∼2세와 장애아 총 53만 5000명에 대한 정부 지원 보육료 인상 금액이 반영됐으며, 교육부는 확정된 예산을 연내 신속하게 집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2013년 3월부터 어린이집에 다니는 전 계층 0∼5세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를 전액 무상으로 지원해 왔으며, 부모보육료는 어린이집 재원 아동의 보호자에게 국민행복카드(바우처)로 매월 지원하고 있다.
이번 추경으로 0~2세 영유아와 장애아에 대한 '부모보육료'가 0세반 54만 원에서 56만 7000원, 1세반 47만 5000원에서 50만원, 2세반 39만 4000원에서 41만 4000원, 장애아(종일반 기준) 58만 7000원에서 61만 6000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매월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보조금인 '기관보육료(아동 1인당)'도 0세반 62만 9000원에서 66만 원, 1세반 34만 2000원에서 35만 9000원, 2세반 23만 2000원에서 24만 4000원, 장애아(종일반 기준) 68만 6000원에서 72만 원으로 오른다.
이번 보육료 인상으로 보육교사 인건비와 운영비뿐 아니라 어린이집 재원 아동에게 제공하는 급·간식, 냉·난방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보육의 질이 한층 향상될 전망이다.
한편, 어린이집에서는 종전과 같이 재원 아동 보호자의 국민행복카드 결제와 기관보육료 신청으로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강민규 교육부 영유아정책국장은 "이번 보육료 인상으로 보육 현장과 학부모, 아이들이 가장 먼저 추경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양질의 교육·보육 제공을 위해 국가 책임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교육부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재정과(044-203-7219)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