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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들이 자녀들과 함께 따라 할 수 있는 실천 미션: 보건복지부는 저출생을 극복하고, 남성의 육아 참여를 확산하기 위해 육아에 서툰 초보 아빠와 육아에 관심이 많은 아빠들이 함께 고민을 나누고, 노하우를 공유하는 온라인 활동 모임 ‘100인의 아빠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책브리핑은 ‘100인의 아빠단’ 5개 분야별 전문가(관계·놀이·일상·건강·교육)와 대표 멘토 아빠들의 육아실천 프로그램을 10회에 걸쳐 소개합니다. 이번 기회에 아빠와 자녀가 함께하는 다양한 놀이 미션을 통해 가정 내에서 공동 육아참여 문화가 확산하기를 기대합니다. <전문가 멘토> 손정선 우리두리 아동청소년 발달센터 대표원장 단국대학교 교육학 박사 SBS 「영재발굴단」,「우리아이가달라졌어요」,「동상이몽2」외 출연 안녕하세요. 우리두리아동청소년발달센터 대표 손정선입니다. 가까운 곳에서 부모님들의 아이양육코칭, 아이들의 심리상담을 함께 했습니다. 100인의 아빠단 일상멘토로서 함께 참여하게 되어 기쁘고 아빠와 아이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미션은 생활계획표 만들기입니다. 생활계획표는 아이를 기관에 보내고 계시는 아빠들은 중요성을 인지하고 계실 텐데요. 제가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일상생활에서의 자조기술입니다. * 자조기술이란? 자조기술이란 아이들이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기본적인 기술을 말합니다. 자조기술에는 식사하기, 대소변 처리하기, 옷 입고 벗기, 목욕하기, 몸단장하기 등의 기술이 포함됩니다. 아이가 어리면 부모님께서 많이 도와주실 수밖에 없지만 아이는 점차 성장하여 스스로 하는 법을 익히고 독립적인 자조기술이 가능해야 합니다. 독립적인 자조기술이 가능하려면 제일 먼저 내 일상을 계획에 맞게 구성하고 지켜 나아가야 합니다. 스스로 할 수 없는 아이들을 위해 먼저 계획하는 방법을 부모님께서 알려주세요. 아이가 어릴 때부터 계획을 짜고 지키는 연습, 생활계획표에 들어간 자조기술들을 스스로 해낼 때의 성취감, 쌓인 성취감들이 자조기술들을 스스로 해내야 하는 습관화가 되어야 학령기에 “빨리 씻어!, 빨리 밥 먹어!, 숙제해야지!”하는 잔소리들을 줄일 것이며 사춘기 아이와의 전쟁 같은 시간을 줄여 줄 것입니다. 또한 생활계획표는 자조기술을 마친 나머지 시간의 활용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숙제하기, 공부하기와 같이 자기주도 학습을 가능하게 할 것이며 놀기, 취미생활을 즐길 수 있는 여유시간을 마련해 줄 수 있습니다. 아이가 아직 어리니 아주 먼 미래의 이야기로 느껴지시나요? 아니요~ 지금부터 습관화해야 미래에 아빠와 아이와 엄마가 웃을 수 있습니다. 미래를 웃게 만드는 생활계획표 만들기 준비물 챙기셨나요? 함께해 주세요. * 미션 진행방법 및 설명 <0~2세 아빠미션> 1. 아빠의 시간표를 엄마와 공유하기 아이가 먹고, 자는 것을 잘 못하면 아이 컨디션이 울음으로 표현되고 엄마 아빠는 초췌해지기 마련!이 시기에는 아빠의 시간표가 중요합니다. 함께 키우는 우리 아이 아빠의 시간표와 엄마의 시간표가 공유되어 한 명씩 쉴 수 있어야 긴 양육의 시간을 버틸 수 있답니다. (엄마의 시간표도 공유해 주셔야 서로 교대하기 좋습니다.) 2. 아이를 잘 재워야 밥도 잘 먹고 아빠도 산다 아이가 자는 시간을 정하세요 자기 전에 불 밝기를 낮추고 은은한 음악으로 릴랙스 시킨 아이를 느린 속도로 마사지해 주세요. 기분 좋게 잠들게 만들어 주시고 다음날 기분 좋은 아이를 만나 보세요. <3~4세 아빠미션> 3~4세 아이는 에너지가 많습니다. 놀이 시간을 늘려주시면 좋고, 생활계획표 중 야외활동, 특히 아이의 몸을 지치게 할 수 있는 활동이면 좋겠습니다. 균형잡기, 무거운 것 밀거나 끌기, 오르기, 매달리기 등의 활동을 선택해 주시고 앉아서 하는 활동은 낙서가 아닌 동그라미-세모-네모 형태 그리기 활동을 해주세요. 구슬 실 꿰기 나아가 선 따라 가위질하기 등의 활동으로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5~7세 아빠미션>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시간을 여유롭게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5세부터는 규칙성이 강조되는 시기이자 스스로 하고자 하는 것이 많은 시기이니 자조기술을 늘리기에 딱 좋습니다. 씻기, 밥 먹기, 옷 입기 등의 활동을 스스로 완성할 수 있도록 시간의 여유 두고 잡아주세요. 시간의 여유가 없으면 기다려줄 수가 없어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최고관리자 | 2024-09-19 08:33:54

내년 교대 입학정원 12% 감축…초등교원 양성규모 적정화 추진: 2025학년도부터 전체 10개 교육대학교 입학 정원이 12% 감축된다. 감축된 학부 입학 정원은 교육대학원 정원 증원 또는 신설에 활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교원 자격증이 없는 경우에도 교육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도록 입학 자격이 완화된다. 교육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교육대학 정원 정기승인 계획(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초등교원 신규 채용 규모는 2014년을 기점으로 지속해서 감소해 왔음에도 교육대학 등 양성기관 입학 정원은 2012년 이후 동결돼 입학 정원 감축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특히 신규 채용 규모가 2014년 대비 50% 이상 줄어들었지만 입학 정원은 그대로여서 임용 합격률 하락으로 이어지고 초등교원을 양성하는 특수목적대학 역할에도 어려움이 발생하는 등 입학 정원 감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교육부는 전국교원양성대학교총장협의회 등과 지난 1월부터 논의하며 대학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중장기 교원수급계획, 교육대학 신입생 중도이탈률 등을 고려해 2025학년도부터 적용할 입학 정원 감축 규모와 추진 방향을 결정했다. 특히 교육부는 이번 입학 정원 감축이 대학의 재정 어려움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학 재정지원 사업 등과 연계 지원하고 교원 양성을 위한 자율적인 혁신도 더욱 세밀하게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목적형 교원양성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해 2024년도 ‘국립대학 육성사업’ 인센티브 평가 때 입학 정원 감축 노력을 반영한다. 또 각 대학에서는 감축된 학부 입학 정원을 교육대학원 정원 증원 또는 신설에 활용할 수 있다. 교육대학원의 운영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교원 자격증이 없는 경우에도 학칙에 따라 교육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도록 입학 자격도 완화할 예정이다. 교육대학이 디지털 역량강화 등 미래교육과 지역 특성, 학생 중심의 교육으로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교원양성과정 개선대학 지원 사업을 통해 교육대학의 교육과정 개선을 지원하는 한편, 교사 연수 기관으로서의 기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교육대학의 혁신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어려운 상황에서 입학정원 감축에 협력해 준 대학에 감사드린다”며 “교육대학이 우수한 예비교원을 양성하고 나아가 현직 교사 전문성 신장을 지원하는 교사 재교육 기관으로까지 그 기능을 더욱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교육부 교원학부모지원관 교원양성연수과 (044-203-6508)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최고관리자 | 2024-04-15 08:5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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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경계선지능인’ 지원 사각지대 해소…올 하반기 실태조사 첫 실시

정부가 경계선지능인 삶의 실태와 정책 수요를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 초등학교 1·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올해 하반기에 최초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에 경계선지능인 조기발견 체계를 구축하고, 가족센터와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을 통해 경계선지능인 부모의 심리·정서 및 육아 관련 상담을 강화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3일 서울청사에서 제6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경계선지능인 지원 방안과 함께 디지털 교육 규범, 2024년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한편 이번에 발표한 경계선지능인 지원 방안은 지능지수(IQ) 71~84 구간으로 지능 정규분포 상 전체 국민의 약 13.59%로 추정되는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정부 최초의 종합대책이다. 특히 그동안 경계선지능인은 낮은 인지 기능 등으로 인해 학업, 근로 등 다양한 영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나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아 각종 지원 대상에서 소외되는 등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경계선지능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제공 교육부 등 관계부처는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가정 내에서 경계선지능 아동을 조기에 감지할 수 있도록 경계선지능인 특성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학부모의 관찰 역량을 제고한다. 아울러 경계선지능인 선별도구를 개발해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와 연계한 조기발견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는데, 영·유아기에는 수혜 가능한 아동 발달 지원서비스인 발달재활서비스와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등 중앙정부, 지자체의 관련 정책 안내를 강화한다. 학령기에는 경계선지능 학생의 특성, 상황 등을 고려한 맞춤형 학습 지원을 추진한다. 특히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를 활용해 복합적 어려움을 겪는 경계선지능 학생에 대해 학교-교육청-지역사회가 함께 학습·심리·정서 등 통합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교사 등 학교 현장의 이해를 증진하고, 지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현직 교원은 물론 예비 교원, 학교관리자의 주요 연수 과정에 경계선지능 학생의 특성에 대한 이해와 주요 지도 방법에 관한 내용을 반영한다. 성인기에는 경계선지능인의 안정적인 사회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직업훈련 등 직업역량 강화, 양질의 일 경험 제공을 추진한다. 생활능력 향상 및 사회성 함양 등을 위해 지역 평생교육원 등을 활용해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경계선지능 청년과 부모 등을 대상으로 사회관계망 형성 및 사회적 기술 함양을 지원한다. 나아가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사회 인식 개선 및 이해 증진을 위한 부처별 노력과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다양한 지원사업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지자체, 민간기관 등 관계기관 간 협력도 강화한다. 디지털 시대의 교육 방향 담은 디지털 교육 규범 수립 디지털 교육 규범은 교육의 본질적인 가치를 구현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디지털 교육이 지향해야 하는 가치와 원칙을 선언하고 디지털 시대에 맞는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는 헌장이다. 이 규범은 우리나라 정부가 작년 9월에 수립한 디지털 권리장전과 국제 사회의 각종 선언, 헌장 등에서 강조하고 있는 디지털 시대의 가치와 원칙을 교육의 특성과 맥락에 맞게 재구성해 수립했다. 구체적으로 디지털 시대의 교육이 추구해야 할 5개 핵심 가치를 중심으로 각각의 핵심 가치와 관련된 24개 세부 원칙으로 구성했다. 교육부는 이 규범을 통해 교육 분야의 모든 구성원과 디지털 교육이 지향하는 가치와 원칙을 공유하고 각각의 원칙들이 디지털 교육 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에는 이 규범에 대한 이해와 실천을 돕기 위한 해설서를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디지털 교육과 관련된 주요 학회들과 함께 각각의 세부 원칙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디지털 교육 연속(릴레이) 포럼도 개최한다.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내년까지, 본사업은 2026년부터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장애인에 대한 기존의 획일적인 서비스 제공 방식에서 벗어나 장애인이 자신의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3년 모의적용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6월부터 8개 지역에서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또한 지난 6월 말까지 시범사업 참여자 모집·선정을 완료해 7월 1일부터 급여 이용을 개시한 바, 시범사업은 내년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 시범사업은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중심으로 추진하는데, 대상자는 개인별 이용계획에 따라 장애인 활동지원급여의 20%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재화·서비스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지난해 모의적용의 한계를 개선해 주류·담배 등 일부 지원 불가 항목 외에는 장애인이 자신에게 필요한 재화·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이용 범위도 대폭 확대한다.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사업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 사항을 보완해 오는 2026년부터 본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문의(총괄) : 교육부 사회정책총괄담당관(044-203-7265)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최고관리자 | 2024-07-08 08:43:03

[복지] 정부 “태아치료 수가 가산 100% → 400%로 대폭 인상”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은 2일 “이달부터 태아치료의 수가 가산을 100%에서 400%로 대폭 인상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필수의료 분야의 정당한 보상을 위해 지난 5월부터 소아의 281개 고위험, 고난도 수술에 대한 소아 연령가산을 대폭 인상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수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료계 의견에 동의하며 2028년까지 건강보험 재정을 10조 원 이상 투입하겠다고 약속한 대로 이러한 사항들을 신속하게 실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일부 병원이 휴진 중이거나 예정인 데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정부는 휴진을 발표한 병원들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환자들이 진료거부로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지자체와 함께 최선을 다해 보호하고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사협회는 현 의료공백 사태가 멀쩡한 의료시스템을 손댄 정부 책임이라고 했지만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타 지역 산부인과로의 원정출산과 같은 용어가 일상화된 우리 의료체계를 이대로 둘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의대 정원 증원으로 의학교육의 질이 퇴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지만 정부는 각 대학의 수요조사 결과와 교육여건을 고려해 정원을 배정했고,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의료개혁을 위해 과감히 재정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와 함께 “전공의 여러분은 하루빨리 복귀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려 달라”면서 전공의 현장 복귀를 거듭 촉구했다. 또 “일부 전공의는 환자, 병원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잘못된 법 해석으로 정부와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까지 하고 복귀하려는 전공의를 방해하려는 불법적인 행동도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의사 커뮤니티에 복귀한 전공의 명단이 블랙리스트로 만들어져 게시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개개인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집단행동을 강요하는 것으로 매우 우려스러운 현상”이라고 비판했다. 조 장관은 “정부는 이 사안에 대해 즉각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앞으로도 이와 같은 불법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정부는 전공의들이 복귀하면 정상적으로 수련을 이어가고 전문의 자격취득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며, 근무시간 단축 등 더 나은 환경에서 수련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뜻도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최고관리자 | 2024-07-08 08:38:38

[교육] 사교육비 걱정 ↓…7월 1일부터 ‘무료 EBS 화상 튜터링’ 시작

학생이 사교육 없이 교사나 대학생 멘토에게 질문하고 함께 토론하며 자기주도학습 역량을 키우는 무료 화상 튜터링 서비스가 시작된다. 교육부는 사교육비 경감 및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현직 교사와 대학생이 참여하는 ‘한국교육방송공사(EBS) 화상 튜터링’ 서비스를 다음 달 1일부터 신설해 무료로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화상 튜터링은 학생들이 EBS 교재·강좌로 스스로 공부하면서 현직 교사 혹은 대학생을 화상으로 만나(EBS 온라인클래스) 질문·토론을 통해 학습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쌍방향 개인 맞춤형 교습 서비스이다. 이 서비스에 참여하는 학생은 사전 진단평가를 통해 자신의 학습 수준에 맞는 EBS 강좌를 추천받고, 멘토와 상담해 스스로 학습계획과 목표를 세운다. 이후 EBS 강의를 들으며 모르는 개념·문제를 질문노트에 기록하면 멘토는 화상 튜터링을 통해 학생의 질문에 대해 설명하고 효과적인 학습 방법 등을 조언하는 등 자기주도학습을 지원한다. 이 서비스는 회당 1시간, 주 2회 받을 수 있으며 오는 12월까지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학생들은 인공지능(AI)을 통해 틀린 문제나 어려운 개념에 대해 유사 문제와 개념 강좌를 추천받는 등 학습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멘토와 인공지능의 유기적인 지원도 받는다. 이를 통해 사교육 없이도 공교육 내에서 학생 수준에 맞는 맞춤형 학습이 강화되고 학생은 자기주도학습 역량을 더욱 키울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부는 이 사업에 참여하는 12개 시도교육청 소재 중3·고1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함께학교 플랫폼을 통해 모집한 1400여 명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우선 실시하고, 다음 달 26일까지 2800여 명의 학생을 추가로 선발해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EBS 화상 튜터링을 통해 학생들이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도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EBS 학습강좌-인공지능 기반 문제은행-온라인 교습으로 이어지는 자기주도학습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고 밝히고 “교육부는 앞으로도 공교육 중심의 자기주도학습 지원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교육부 책임교육정책관 학교교수학습혁신과(044-203-6681), 교원학부모지원관 학부모정책과(044-203-6219), 평생직업교육정책관 청년장학지원과(044-203-6271), 한국교육방송공사 디지털교육기획부(02-526-2957)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최고관리자 | 2024-07-01 08:37:05

[복지] 전국민 마음 돌본다…2027년까지 100만 명에 ‘전문 심리상담’ 지원

최고관리자 | 2024-07-01 08:34:25

[교육] 24시간 고민 상담…학생 친화형 상담 채널 ‘라임’ 개통

마음 건강을 관리하고 위기 학생을 지원하는 학생 상담 채널 ‘라임(LIME)’이 운영된다. 모바일 기반의 24시간 상담 채널로, 9세부터 24세까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심리 상담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20일 삼성금융네트웍스, 한국생명의전화와 함께 삼성 금융 캠퍼스(서울)에서 학생 상담 채널 ‘라임(LIME)’ 개통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삼성금융네트웍스 사회공헌단이 학생들의 마음건강을 관리하고 위기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개발한 라임은 모바일 기반의 학생 친화형 누리소통망(SNS) 상담 애플리케이션(앱)이다. 이번 개통식은 학생 상담 채널 라임의 신규 개통을 축하하고 교육부-삼성금융네트웍스-한국생명의전화의 3자 협약을 통해 이어온 학교 내 생명존중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라임은 9세부터 24세까지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모바일 기반의 24시간 상담 채널을 운영한다. 일상 속에서 가벼운 고민이 있는 학생부터 심리 정서적으로 불안 정도가 높은 학생까지 모든 학생의 마음건강을 지원한다.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은 앱 상담 채널에서 단계별 상담(실시간 채팅→전화·화상→대면)을 받을 수 있다. 예약 기능을 통해 동일한 상담원과 연속적으로 상담 진행도 가능하다. 상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긴급한 개입이 필요한 고위험군의 학생이 발견되는 경우 즉각적으로 119·112로 신고하고 전문상담 기관 또는 삼성 의료원 등의 의료기관으로 연계한다. 전문 상담 서비스 외에도 전문적인 심리검사와 코칭 기법을 적용한 기분 관리 콘텐츠를 제공래 학생들이 스스로 마음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최근 학생들의 마음건강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보다 직접적으로 학생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세심한 지원이 절실하다”며 “교육부는 민간 기관 등과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학생들이 마음건강을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의 :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관 사회정서성장지원과(044-203-6206)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최고관리자 | 2024-06-24 08:46:07

[복지] 17일부터 중증응급질환별 순환당직제 실시…24시간 응급상황 대비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16일 “지금 이 시간까지 의료계가 집단휴진 결정을 바꾸지 않고 계신 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날 의사집단행동 중대본 회의에서 한 총리는 “이러한 행동은 우리 사회 전체에 큰 상처를 남기고, 의료계와 환자들이 수 십년에 걸쳐 쌓은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집단휴진이 현실화하지 않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의료계를 설득하는 한편, 집단 휴진이 발생하더라도 환자분들이 병의원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응급의료포털, 지자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문 여는 병의원을 적극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부는 의사 집단 진료거부에 대비해 중증·응급환자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를 더욱 강화하는데, 먼저 골든타임을 요하는 응급환자 진료 차질 최소화를 위해 17일부터 중증응급질환별 전국 단위 순환당직제를 실시한다. 아울러 순환당직을 신청한 기관들은 매일 4개 (수도권·충청권·전라권·경상권) 광역별로 최소 1개 이상 당직 기관을 편성해 야간 및 휴일 응급상황에 24시간 대비한다. 정부는 17일부터 급성대동맥증후군, 소아(만 12세 이하) 급성복부질환, 산과응급질환 등을 대상으로 순환당직제를 실시하는데, 향후 다른 응급질환으로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암 환자의 진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국립암센터 병상을 최대한 가동하고, 서울 주요 5대 병원과 핫라인을 구축해 암 환자가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현장의 의료진 지원을 위해 진료지원 간호사 별도 수당을 7월과 8월에 지급하고, 의료인력 신규채용 인건비와 기존 인력 당직비도 상급종합병원에서 레지던트 수련 종합병원으로 확대한다. 지자체 비상진료역량 강화를 위해 지역별 전담관 지정, 공공보건의료기관 병상 최대치 가동, 야간·휴일 진료 단계적 확대, 소아 응급책임의료기관 지정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경증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비대면진료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에 지방의료원, 보건소, 보건지소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적극 활용하고, 지자체에 의료기관 전담책임관을 지정해 어르신 등에 비대면 진료방법 등을 안내한다. 한편 집단 진료거부 예고일에도 정상 운영하는 의료기관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진료 중 의료기관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해 안내할 예정이다. 관련 정보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119 구급상황관리센터, 건강보험공단(1577-1000), 심평원(1644-2000) 유선 전화와 보건복지부, 시도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 누리집, 응급의료정보제공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의사 집단 진료거부로 인한 환자 피해사례에 대해서는 더욱 집중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이미 예약된 진료에 대해 환자의 동의나 치료계획 변경 등 조치 없이 일방적으로 취소·지연시키는 행위는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정당한 사유 없는 진료거부’에 해당할 수 있다. 이러한 피해를 당한 경우 환자들은 국번 없이 129에 피해사례를 신고할 수 있으며, 관련 신고 내용에 대해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긴밀히 협력하여 더욱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각 대학병원장에게 일부 교수들의 집단 진료거부에 대한 불허를 요청했다. 특히 앞으로 일부 교수들의 집단 진료거부가 장기화해 병원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구상권 청구 검토를 요청하고, 병원에서 집단 진료 거부 상황 방치 때 건강보험 선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한편 한 총리는 이날 중대본회의에서 보건복지부, 교육부,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범정부적인 협력을 통해 집단 진료거부 등 불법상황에 엄정히 대응하고 비상진료체계가 현장에서 차질 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의료현장으로 돌아와달라는 전국 환자들의 눈물 어린 호소를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복귀하는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불이익도 없을 것이지만, 헌법과 법률에 따른 조치를 아예 없던 일로 만들어달라는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의료계가 무리한 요구를 거두고 의료개혁에 동참하여 의료개혁의 주체이자 브레인이 되어 주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의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044-202-1605)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최고관리자 | 2024-06-24 08:35:36

[교육] 입시비리 교원 최대 ‘파면’…부정 학생은 ‘입학 취소’

교육부가 입시비리를 저지른 교원을 최대 ‘파면’하고 회피·배제 의무 위반 땐 형사 처벌할 수 있는 근거 마련에 나선다. 또 입시비리로 부정 입학한 학생에 대해서는 입학 취소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조직적으로 중대한 입시비리를 저지른 대학엔 정원 감축 등 행정·재정적 제재 강화도 추진한다. 교육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오석환 교육부 차관 주재로 주요 음악대학 입학처장 회의를 개최하고 음대 등 입시비리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입시비리 연루자에 대한 엄정 처벌로 음대 등에서 반복되는 입시비리를 근절하고 실기고사 제도 개선을 통해 입시비리를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회피·배제 대상자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한다. 현행 법령에는 입학사정관(교수사정관 포함)이 과외교습 등을 통해 평가 대상 학생과 특수한 관계를 형성한 경우 그 사실을 대학의 장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으나 위반 때 이에 대한 처벌 근거가 없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교육부는 회피·배제 대상자가 해당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형사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한다. 입시비위 교원에 대한 징계 처분 기준도 강화한다. 징계양정 기준에 입시비위를 신설해 고의중과실의 입시비위를 저지른 교원은 파면하도록 하고 입시비위 조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추진해 나간다. 입시비리로 부정 입학한 학생의 입학을 취소하는 근거 또한 마련한다. 평가에서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과외교습 등을 통해 평가자와 사전접촉한 자의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시행령의 내용을 구체화한다. 현행 법령상 거짓 자료 제출, 대리 응시, 학칙으로 정하는 부정행위에 대해 입학허가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중 학칙으로 정하는 부정행위의 양태를 더욱 구체적으로 명시해 법령의 실효성을 높인다. 이와 함께 비리 연루 대학에 대한 행정·재정적 제재를 강화한다. 대학이 조직적으로 중대한 입시비리를 저지른 경우 1차 위반부터 정원감축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의 지원을 제한하는 등 행정·재정적 제재를 강화한다. 실기고사 평가 공정성 강화도 추진한다. 예체능 입학전형 제도와 관련해 실기고사 운영 때 외부평가위원 비중을 늘리고 평가 녹음·녹화, 현장 입회요원 배치, 평가자 및 학생의 서약서 제출 등 대학이 실기고사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 운영 방안을 마련하도록 관련 내용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에 반영한다. 이 밖에도 사교육 관련 대학 교원 겸직 지침(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 교원의 과외교습은 학원법에 따라 금지함에도 학원·업체 등에 의해 관행처럼 운영되고 있는 전문가 수업(마스터 클래스)과 입시평가회 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사교육 관련 대학 교원 겸직 지침을 시행한다. 지침 시행을 통해 교원의 과외교습 금지 원칙을 명확히 하고 사교육 관련성이 있는 업무는 원칙적으로 겸직허가를 금지하도록 대학에 안내한다. 오 차관은 “대입 공정성에 대한 요구가 높은 상황에서 입시비리가 재발하고 있는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입시 부정에 연루된 교원은 강하게 처벌하고 예체능 실기고사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해 입시비리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교육부 사교육·입시비리대응담당관(044-203-7178), 인재선발제도과(044-203-6888), 인재양성정책과(044-203-6938)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최고관리자 | 2024-06-24 08:31:37

[교육] 내달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대상 확대

다음 달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이자 면제 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에 해당하는 학자금 지원 1~5구간인 대학생 가구로 확대된다. 또 재난지역 대출자에 대한 상환 유예와 유예기간 이자 면제도 시행되고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연체(가산)금 부과 비율은 3%에서 2%로 인하된다. 교육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재학 기간에 상환을 유예해 학업에 전념하도록 하고 취업 후 일정 기준의 소득이 발생한 때부터 상환하는 학자금 대출 제도를 일컫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청년들의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한 이자 면제 대상과 기간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이 다음 달 1일에 시행됨에 따라 추진됐다.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특별법 주요 개정 사항에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대상(범위)과 기간을 확대하고 상환 유예 사유에 재난 피해 추가 및 유예기간 이자 면제 등이 담겼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법률 개정으로 이자 면제 대상에 새롭게 포함되는 기준 중위소득 이하(학자금지원 1~5구간)인 대학생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현재의 학자금지원 구간 소득 산정 방법과 마찬가지로, 소득과 재산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규정했다. 또 지난 법률 개정으로 재난사태 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면서 피해를 입은 채무자가 이자 면제 대상에 새롭게 포함됨에 따라 상환 유예 신청에 필요한 경제적 기준, 신청 방법, 유예기간(2년) 등을 마련했다. 채무자가 대출원리금을 연체할 경우 최초 부과되는 연체금 비율도 3%에서 2%로 인하하고 이후 달마다 부과되는 연체가산금 비율 또한 월 1.2%에서 0.5%로 인하한다. 인하된 연체(가산)금 부과 비율은 다음 달부터 고지하는 대출원리금부터 적용된다.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이자 면제 대상이 확대되면 올해 하반기 13만 9000명(졸업생 포함)의 청년이 189억 원의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을 덜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교육부는 확대된 이자 면제 대상과 2학기 학자금 대출 일정 및 신청 요건 등을 포함해 다음 달 초 올해 2학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자격요건 등을 고시하고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앞으로도 경제적 여건에 관계 없이 학생 누구나 공정한 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학자금 지원 확대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교육부 청년장학지원과(044-203-6268), 국세청 학자금상환과(044-204-3882)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최고관리자 | 2024-06-24 08:28:57

[복지] 필수의료 중점 지원 위한 보상체계 개편 논의 본격화

정부는 지난 5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 제2차 회의를 열어 상급종합병원 운영혁신을 위한 보상체계 개편 방향과 필수의료 중점 투자 분야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상급종합병원이 진료량을 늘리기보다 암, 희귀 난치질환 등 중증 진료에 집중하고, 전문의 등 숙련된 인력 중심으로 운영하면서 전공의에게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는 등 상급종합병원의 운영 혁신을 위한 보상체계 개편 방향을 검토했다. 이어서, 중점 지원이 필요한 필수의료 분야를 선정하기 위한 기준과 원칙, 우선순위를 논의하고, 특히 전문과목 중심으로 접근했던 기존의 필수의료 접근 방식을 생명과 직결된 신체 기관에 대한 치료를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의료개혁특위와 전문위에서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앞으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우선순위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고, 수가 결정구조 개편 등 구조적 개혁방안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서는 우선순위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저평가된 필수의료에 대한 집중 인상과 수가 결정구조 개편 등 구조적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며 “전문위원회에서 검토를 마친 과제는 조속한 시일 내 1차 개혁방안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의: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 의료체계혁신과(044-202-1873)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최고관리자 | 2024-06-10 09:05:13

[교육] 달라진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여기서’ 알려 드려요

대입상담 전문 선생님들이 직접 달라진 2025학년도 대학 입학전형 정보 제공과 맞춤 상담에 나선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변화된 대입전형에 대한 정확한 입시 정보를 제공하고 학생의 적성·진로를 고려한 1대1 맞춤형 상담 지원을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우선, 수시모집 요강에 대한 세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대학입시 주요 변경 사항을 주제별로 안내하는 콘텐츠를 제작한다. 콘텐츠는 대입정보포털 ‘어디가(https://www.adiga.kr)’, 유튜브 채널 ‘대학어디가티브이(https://www.youtube.com/@kcue-adigatv)’를 통해 순차적으로 배포될 예정이다. 학생·학부모 맞춤형 상담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학생 이해도가 높은 현장 진로진학 교사·진학 관련 부장교사·담임교사가 밀착형 대입 상담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학교 단위 지원을 강화한다. 시도별 진학 관련 교사 연수, 학교 단위 대입 설명회를 활성화하고 수시 원서접수 전 2주 동안(8월 3주~5주) 대입 상담 중점기간을 운영한다. 대입 상담 중점 기간에는 다른 행정업무를 최소화해 교사가 대입 상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한다. 아울러 17개 시도교육청과 대교협 주관으로 이뤄지는 수시 박람회, 한국교육방송공사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대입 설명회(15일 세종대), 현직 교사와 입학 사정관이 참여하는 대교협 주관 권역별 설명회도 열어 학생·학부모에게 맞춤형 대입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밖에도 대입 상담에 전문성을 보유한 현직 고등학교 교원 423명으로 구성된 대입상담교사단을 통해 전화(1600-1615)·온라인 상담을 상시 운영한다. 수시 원서접수를 앞두고 상담 수요가 급증하는 8월에는 특별 화상 상담 서비스를 신설해 대입 상담 기회를 확대 제공한다. 한편, 교육부는 대입전형 변화를 악용해 무등록, 거짓·과장 광고, 교습비 초과징수 등을 하는 학원으로부터 학생·학부모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 달 31일까지 시도교육청과 함께 편·불법 학원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변경된 2025학년도 대입전형에 대한 학생, 학부모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원하는 수험생 누구나 수준 높은 대입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부가 앞장서서 적극 지원하겠다”며 “이달 중 진로진학교사와 함께하는 차담회를 통해 공교육 중심의 입시 상담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 인재선발제도과(044-203-6892), 책임교육정책관 기초학력진로교육과(044-203-6735), 정책기획관 사교육입시비리대응담당관(044-203-7174),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입상담센터(02-6919-3851)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최고관리자 | 2024-06-10 09:00:27

[교육] 2025학년도 의대 모집 4610명 확정…지역인재전형 1913명

전국 의과대학의 2025학년도 모집 인원이 지난해 대비 1497명 늘어난 4610명으로 확정됐다. 의학전문대학원인 차의과대 의전원(85명)까지 포함하면 총 4695명이다. 이 가운데 지역인재전형 선발 인원도 지난해 대비 888명 증가한 1913명으로 결정됐다. 교육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의과대학 대입전형시행계획·전공자율선택 모집 주요사항’을 발표했다. 먼저, 의과대학은 의학계열 증원을 반영해 수도권 1326명, 비수도권 3284명 등으로 지난해보다 1497명 늘어난 4610명을 모집한다. 정원내 선발은 4485명(97.3%)이며, 정원외 선발은 농어촌학생 69명, 기초생활수급자 등 27명, 재외국민·외국인 29명 등을 모두 포함해 125명(2.7%)이다. 수시모집은 3118명(67.6%), 정시모집은 1492명(32.4%)이며 학생부교과전형 1577명(34.2%), 수능위주전형 1492명(32.4%)이다. 비수도권 지역인재전형은 지역인재 선발 확대 방침에 따라 2024학년도 대비 888명 늘어난 1913명이다. 지역인재 선발 의무 대학의 지역인재전형 비율은 59.7%이고 수시모집은 1549명(81.0%), 정시모집은 364명(19.0%)이다. 또 학생부교과전형 1078명(56.4%), 학생부종합전형 449명(23.5%)이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2025학년도 전공자율선택 모집 주요사항도 공개했다. 전공자율선택제란 학생들에게 흥미와 적성에 맞는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정책으로, 모든 대학(일반재정지원대학)이 대학별 다양한 형태로 추진하고 있다. 전공자율선택 모집 중점 추진 대상은 수도권대 51개교와 국립대 22개교(교대·특수목적대 제외) 등 모두 73개교다. 전공자율선택 모집 인원은 지난해보다 2만 8010명 늘어난 3만 7935명(28.6%)인 것으로 확인됐다. 51개 수도권대는 지난해 7518명(7.7%)에서 내년 2만 5648명(29.5%)으로 늘었고, 22개 국립대는 2407명(4.5%)에서 1만 2287명(26.8%)으로 증가했다. 자세한 내용은 대학교육협의회가 운영하는 ‘대학어디가’(www.adiga.kr) 내 대학별 전공자율선택 모집 현황에 게재된다. 한편 유튜브, 블로그 등 교육부 SNS에는 전공자율선택 대학생들의 실제 경험담, 대학 운영 사례 등 정보를 담은 영상과 자료 등을 게재될 예정이다. 문의 :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실 인재선발제도과(044-203-6892), 인재양성지원과(044-203-6850), 지역인재정책관 지역인재정책과(044-203-6240), 지역혁신대학지원과(044-203-6924)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최고관리자 | 2024-06-03 13:58:11

[복지] 경로당 식사제공 주5일로 확대…7~8월 냉방비 별도 지원한다

정부가 어르신에게 식사를 제공 중인 5만 8000개 경로당의 식사 제공 일수를 주 3.4일에서 주 5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이에 양곡비 38억 원과 부식비 253억 원(지방비), 노인일자리를 활용한 급식 지원인력도 2만 6000명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30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여름철 민생 및 생활안전 대책’에 따라 여름철 취약계층 보호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 따라 혹서기 복지 위기가구를 집중 발굴·지원하고, 노인·노숙인·쪽방주민 등 대상별 맞춤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먼저 혹서기 위기가구 발굴과 지원을 적극 추진한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으로 입수된 위기징후 빅데이터 45종을 활용해 여름철에 폭염과 집중호우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주거취약가구, 체납·단전 등 혹서기 복지위기 가구 약 2만 명을 7월부터 9월까지 집중 발굴한다. 또한 입수 위기정보를 단전, 단수 등 기존 45종에 집합건물(오피스텔) 관리비 체납 정보를 추가해 46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취약계층 대상 찾아가는 복지 상담을 실시하고, 지역 기반의 복지자원 연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오는 6월 말에 본격 운영하는 복지위기 알림 앱을 통해 본인과 이웃의 복지 위기 상황을 쉽게 알릴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 현장 중심의 위기가구 발굴을 강화한다. 취약계층 대상별 맞춤지원 대책에 따라 폭염 대비 독거노인과 조손가구 등 어르신의 건강과 안전을 상시 보호한다. 이와 관련해 폭염특보(주의보·경보) 발령 때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55만 명을 대상으로 일일 안전 확인(유선·방문)을 실시한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27만 가구)를 통해 집에 설치된 정보통신기술(ICT) 기기를 활용해 응급상황을 감지하여 신속한 대처를 지원한다. 어르신들이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무더위쉼터로 지정된 경로당 4만 6000개의 운영시간을 기존 오후 6시에서 밤 9시까지 연장하고 비회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권고할 계획이다. 한편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여름방학 중에도 차질 없이 급식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별 여건과 아동의 상황을 고려해 단체급식·일반음식점·도시락배달·급식카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한다. 노숙인·쪽방주민 보호를 위해 중앙·지자체·관계기관 간 공동대응반을 운영해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무더위쉼터·응급잠자리·냉방용품을 지원하며 주·야간 순찰을 확대해 현장 대응도 강화한다. 한편 냉방비 별도 지원과 안전관리를 실시하는데 폭염기간(7~8월) 동안 전국 경로당과 미등록 경로당에 월 17만 5000원, 사회복지시설에는 규모별로 월 10만~50만 원의 냉방비를 지원한다. 이밖에도 여름철 자연재해 대비 사회복지시설 2만여 곳과 전국 병원급 790여 곳을 대상으로 시설안전과 재난대비 상황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폭염에 대비해 취약계층에 대한 촘촘한 보호 대책을 시행하고, 풍수해·태풍 등 여름철 재난에 대비해 빈틈없는 시설 안전 점검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총괄) : 보건복지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담당관(044-202-2304)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최고관리자 | 2024-06-03 13:57:16

[복지] ‘학생건강검진’, 이제 원하는 검진기관에서 하세요

앞으로 학생건강검진을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검진기관에서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검진항목에 교육·상담이 추가되고 검진 결과는 건강관리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지난 24일 서울비즈센터에서 ‘학생건강검진 제도 개선 추진단(이하 추진단)’ 회의를 열어 학생건강검진 제도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 계획을 논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학생건강검진(초1·4, 중1, 고1) 실시와 관련해 일부 학교는 검진기관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학생과 학부모는 검진기관 이용에 불편(원거리 등)을 호소하는 등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영유아검진 및 일반검진 결과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관리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관리되고 있지만, 학생건강검진 결과는 학교장이 출력물로 관리하고 있어 검진 결과의 생애주기별 연계·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추진단에서는 학교와 학생·학부모의 불편을 해소하고 검진 결과를 생애주기별로 연계해 본인 주도의 예방적 건강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학교장이 지정한 검진기관에서만 가능했던 학생건강검진을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검진기관(국가건강검진 지정기관)에서 언제든지 실시할 수 있도록 해 검진기관의 선정 및 이용의 불편함을 최소화한다. 검진 항목에는 신체 발달상황 외에도 교육·상담 항목을 추가해 검진 때 의사가 비만 및 약물 오·남용 예방 등에 대한 교육과 상담을 실시한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개인별 검진 결과 통보서에 기재해 각 가정에서 자녀지도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검진 결과는 학생·학부모에게 출력물로 제공하고 건강관리통합정보시스템에서 관리해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추가 검사 또는 사후관리가 필요한 학생 정보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 NEIS)과 연계해 학교에서 사후관리에 활용하도록 한다. 한편, 교육부와 복지부는 올해 하반기 중 세종 및 강원 원주 관내 학교(196교, 3만 5000명)를 대상으로 학생건강검진 개선 방안을 시범 운영할 방침이다.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모든 학교로의 전면 확대 시기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해숙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관은 “학생건강검진 제도 개선을 통해 그동안 학교 현장과 학부모님들이 겪었던 많은 문제가 해소되길 기대한다”며 “관계기관 및 시도교육청과 적극 협력하여 시범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배경택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시범사업을 통해 앞으로 영유아부터 성인까지 공백 없이 건강검진 기록을 연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전 국민의 생애주기별 건강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문의 :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044-203-6547),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044-202-2828), 국민건강보험공단 학생검진TF(033-736-3588)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최고관리자 | 2024-06-03 13:56:32

[교육] 교사 행정업무 대폭 줄인다…학생 출결 관리 온라인 전환

교육부가 교원의 학교 행정업무를 줄이기 위해 온라인 출결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디지털 기술을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튜터 등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학교주변 시설관리, 미취학 아동 관리는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한편, ‘함께학교’ 플랫폼 내에 학교 행정업무 경감 소통 채널도 별도로 구축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3일 교원이 학생 교육과 생활지도 등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학교 행정업무 경감 및 효율화 방안(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교육부는 학교 내 업무경감을 위해 학교폭력전담조사관 도입, 학교 내 민원업무 처리 개선, 특별교부금 사업 등 재정 지원 사업 수 감축 등을 추진했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여전히 많은 행정업무로 인해 교원들이 수업에 집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지속해서 제기됐다. 이에 교육부는 학교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업무 경감 방안 마련을 목표로 학교 플랫폼, 부총리 차담회 등을 통해 교원, 행정직, 공무직 등 다양한 현장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함께학교’ 행정업무 경감을 위한 정책연구를 추진했다. ◆ 학교 업무 간소화로 교직원 부담 완화 먼저, 4세대 나이스, K-에듀파인 고도화 등과 함께 온라인출결관리시스템을 9월 구축한다. 학교 회계 예·결산서는 교육청이 일괄적으로 공개하는 등 온라인 시스템을 활용해 업무 경감에 나선다. 또 모든 학교 관계자가 디지털 기술을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튜터와 기술전문가인 테크매니저 등을 확대하고 약 8억 원을 투입해 교사 맞춤형 에듀테크 개발을 추진한다. 저경력, 보직, 담임 등 경력·보직, 업무 분야 등을 고려한 업무 매뉴얼은 ‘함께학교’ 플랫폼(www.togetherschool.go.kr)에 모두 게시해 담당자가 언제든지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교육(지원)청 기능 강화로 학교 행정업무 부담 완화 그동안 일선 학교에서 담당해 왔던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교육환경에 대한 현황 조사와 순회 점검·실적보고 업무는 2학기부터 실시하지 않게 된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교육(지원)청 중심으로 조사·점검할 예정이며, 학교는 필요시 자율적으로 점검하게 된다. 아울러 취학관리 전담기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전담기구의 미취학아동에 대한 소재·안전 확인 및 취학 관리 역할을 강화하고 학교 현장의 부담도 완화한다. 교육지원청 내 학교지원 전담기구가 자율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 체감하는 업무 지원 정도, 예산·인력 지원 등이 상이했다. 하지만 향후 학교지원 전담기구 설치근거 및 주요 역할을 법령에 명시해 관리하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인력, 재정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행정업무 경감 상시 지원 체계 정비 올해 하반기부터 ‘함께학교’ 플랫폼 내에 학교 행정업무 경감 소통 채널을 별도로 구축한다. 이를 통해 학교 현장에서 발생한 교직원 간 업무 갈등을 이른 시일 내에 조정하고 교직원 간 소통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교육정책 발표 때 학교현장의 행정업무 증감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는 의견을 반영, 향후에는 교육정책을 발표하기 전 행정업무 영향평가를 통해 학교 행정업무 증가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한다. 또 정책 시행으로 행정업무가 증가할 경우 최종 정책 발표 때 별도의 업무경감 방안을 포함해야 한다. 정책발표 이후에도 주기적으로 업무 부담 상황을 점검·평가해 보완해야 한다. 교육부-교육청-교원단체 간 행정업무 경감 네트워크도 강화하고 교육부와 학교 현장 간 긴밀한 협업을 위한 상설 협의체를 구축한다. 이 밖에 교원단체와의 협력 강화로 학교 행정업무 경감 우수사례를 발굴해 확산하고 시도교육청은 교육부 방안과 별도로 자체적인 행정업무 경감 계획 등을 수립해 현장 부담을 완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방안이 현장 소통을 통해 마련한 만큼 학교의 실질적 업무경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 교원정책과(044-203-6495)·기초학력진로교육과(044-203-6743)·학생건강정책과(044-203-6542)·학부모정책과(02-3780-9898), 교육복지돌봄지원국 교육복지정책과(044-203-6529), 교육자치협력안전국 교육자치협력과(044-203-6341)·지방교육재정과(044-203-6638), 디지털교육기획관 디지털교육전환담당관(044-203-7047)·디지털인프라담당관(044-203-7071)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최고관리자 | 2024-05-27 08:30:00

[교육] 초등 2838곳서 늘봄학교 운영 중…올 수능도 킬러문항 배제

교육부는 늘봄학교, 교권 보호, 학교폭력 근절, 사교육 경감 등 초·중등교육 주요 정책에 대해 학생, 학부모, 교사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일문일답 형식으로 소개한다고 22일 밝혔다. 늘봄학교는 기존의 초등학교 방과후학교와 돌봄을 통합한 단일제로, 올해 1학기가 시작되는 3월부터 전국 초등학교 약 2000곳에서 본격 시행되고 있다. 재학 중인 초등학교 내 늘봄학교가 운영되고 있다면 희망하는 초등학생 1학년 누구나 무료로 누릴 수 있다. 운영 방식은 학생·학부모의 수요를 바탕으로 교육청·학교별 여건에 맞는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 지난달 3일 교육부가 발표한 ‘2024년 1학기 시도교육청별 늘봄학교 운영 현황’에 따르면, 늘봄학교는 전국 초등학교 6175곳(2023년 기준) 가운데 3분의 1 수준인 2000곳의 초등학교에서 운영될 예정이었으나 예상치보다 많은 2741곳에서 시작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더해 충남, 전북, 경북에서 약 100곳의 학교가 추가 참여해 총 2838곳의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운영하고 있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교권 회복을 위한 교권 보호 5법의 개정 내용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실시하고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을 배치하는 등 교원이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올해 전국 교육지원청 내 ‘학교폭력 제로센터’를 설치하고 ‘학교폭력 전담조사관’도 도입해 그동안 교사가 해왔던 사안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년 동안 정부는 교육과 돌봄의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더욱 공정하고 다양한 교육 기회 보장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앞으로도 새롭게 도입한 주요 정책들이 현장에 성공적으로 확산해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시스템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새롭게 도입된 초·중등교육 주요 정책 일문일답 전문. 1. 늘봄학교에 대한 궁금증 Q. 늘봄학교와 기존의 초등 방과후·돌봄교실은 어떤 차이점이 있나? A. 늘봄학교는 희망하는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존의 돌봄교실과 차이가 있으며, 2시간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점에서 기존 방과후 프로그램과 차이가 있다. 올해에는 초등학교 1학년, 내년에는 2학년까지, 2026년부터는 초등학교 모든 학년에서 희망하는 학생 모두가 늘봄학교에 참여할 수 있다. Q. 늘봄학교가 제공하는 2시간 맞춤형 무료 프로그램은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나? A. 올해 초등학교 1학년 예비 학부모를 대상으로 수요 조사한 결과 체육, 문화·예술, 사회·정서 등의 프로그램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의견을 반영해 초등학교 1학년의 학교 적응을 돕는 프로그램과 함께 놀이 중심의 예체능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 Q. 2시간 맞춤형 무료 프로그램 이후에도 추가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나? A. 2시간 맞춤형 무료 프로그램 이후에도 더 원하면 돌봄서비스를 이용하거나 방과후 프로그램을 수강할 수 있다. 단, 2시간 무료 프로그램 이후의 방과후 프로그램은 수강료를 납부해야 한다. Q. 늘봄학교에 참여하면 꼭 저녁 8시까지 있어야 하나? A. 늘봄학교는 희망하는 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고 학생·학부모가 원한다면 최장 저녁 8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정규수업 이후에 얼마의 시간을 늘봄학교에서 보내는지는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에 달려 있다. Q. 방학 중에도 늘봄학교를 이용할 수 있나? A. 방학에도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의 성장·발달 단계에 맞는 양질의 프로그램을 매일 2시간 무료로 제공한다. 또 학생이 원하면 방과후 프로그램과 돌봄교실도 이용할 수 있는데 다만, 이용시간은 학교 여건에 따라 다를 수 있다. 2. 교권 보호를 위해 새로 도입된 제도 Q. 교권 보호를 위한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아동학대처벌법 등 5법이 지난해에 개정됐는데 앞으로 교육현장은 어떻게 바뀌나? A. 지난 3월 말 교권보호위원회를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해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한 심의 전문성을 높였고, 교육활동을 침해한 사람에 대한 조치도 강화했다. 또한 피해교원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교원보호공제사업의 근거를 법에 담았고 사업을 통한 보장 범위도 확대했다. Q.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되면 교육감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는데, 그 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나? A.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접수되면 교육지원청에서는 사안을 조사·확인한 후 교육활동 확인서를 작성한다. 이를 바탕으로 교육청은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인지 여부를 판단해 수사·조사기관에 의견을 제출하며 수사·조사기관에서는 이를 반드시 참고해야 한다. Q. 교권 침해 긴급 직통 전화(핫라인) 1395가 지난 3월부터 개통됐는데 이를 통해 접수된 침해 사례는 어떤 절차에 따라 처리되나? A. 1395는 교육활동 침해 신고·접수, 심리상담, 법률 지원 등을 일괄(원스톱) 제공하고 있다. 피해 교원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1395를 통해 접수된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학교와 교육지원청으로 연계해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Q. 악성 민원 등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는 어떻게 강화됐나? A. 교사 개인이 아닌 기관 차원에서 악성 민원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학교별로 민원대응팀을 운영하고 녹음 전화기 설치를 지원하고 있다. 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은 교육지원청 내 통합민원팀으로 이관해 처리할 수 있도록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3.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추진 중인 정책 Q. 올해 전국 교육지원청 내에 학교폭력 제로센터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학교폭력 피해학생은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 A. 피해학생은 단 한 번의 신청으로 치료·상담·보호·법률대응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맞춤형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피해학생이 희망할 경우 가해학생과의 화해와 관계 회복을 위한 상담과 프로그램에 참여해 안정적인 학교생활을 해 나가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Q. 학교폭력 제로센터에서 서비스를 받기 위한 절차는 어떻게 되나? A. 학교에서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학생의 동의를 받아 피해학생 전담지원관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지원관은 피해학생 면담을 통해 학생과 가족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지원하게 된다. Q. 올해 도입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은 학교폭력 사안조사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나? A.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은 신고된 학교폭력 사안과 관련된 피해학생, 가해학생, 학부모, 목격학생 등과의 면담을 통해 그동안 교사가 해왔던 사안조사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학교 내 학교폭력 전담기구에 보고한다. 4. 사교육 경감을 위해 추진 중인 정책 Q. 사교육업체의 카르텔, 부조리를 목격할 경우 어떻게 신고하고 신고 후 처리는 어떤 절차로 이뤄지나? A.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및 입시비리 신고센터(fair-edu.moe.go.kr)에 신고하면 된다. 교육부는 접수된 신고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사안에 따라 시도교육청·타 부처와 함께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게 된다. Q. 지난해 공정수능 기조를 올해 수능에도 유지하고 수능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어떤 방안들을 실행하고 있나? A. 올해도 킬러문항을 배제하고 변별력을 확보하는 공정수능 기조를 유지한다. 아울러 수능-사교육 간 카르텔을 근절하기 위해 공정한 출제진 선정, 수능 문항과 사교육 문항 간의 유사성 검증도 철저히 할 계획이다. Q. 사교육 없이도 공교육 내에서 수능·내신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국교육방송공사(EBS) 프로그램에는 어떤 것이 있나? A. EBS의 중·고등학교 전 강좌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인공지능 기반 문제은행을 통해 수준별로 문제를 풀어보고 해설강의를 들으며 맞춤형 학습관리까지 활용할 수 있다. 오는 7월부터 교사와 대학생이 참여하는 소규모 온라인 상담(튜터링)도 운영할 계획이다. Q.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연계해서 진로, 대입 준비 등을 위한 컨설팅이 지원된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신청하고 비용은 얼마인가? A. 대교협 대입상담센터(www.adiga.kr)에서는 현직 교사 420여 명이 대입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내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맞춰 학생이 체계적으로 과목 이수를 할 수 있도록 진로·학업 설계 컨설팅을 운영할 예정이고 상담과 컨설팅은 모두 무료다. 문의 : 교육부 정책기획관 기획담당관(044-203-6029), 교육복지돌봄지원국 방과후돌봄정책과(044-203-6606), 교원학부모지원관 교원정책과(044-203-6487), 학생건강정책관 학교폭력대책과(044-203-6975), 정책기획관 사교육입시비리대응담당관(044-203-7173), 책임교육정책관 학교교수학습혁신과(044-203-6694), 인재정책기획관 인재선발제도과(044-203-6890)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최고관리자 | 2024-05-27 08: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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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들이 자녀들과 함께 따라 할 수 있는 실천 미션: 보건복지부는 저출생을 극복하고, 남성의 육아 참여를 확산하기 위해 육아에 서툰 초보 아빠와 육아에 관심이 많은 아빠들이 함께 고민을 나누고, 노하우를 공유하는 온라인 활동 모임 ‘100인의 아빠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책브리핑은 ‘100인의 아빠단’ 5개 분야별 전문가(관계·놀이·일상·건강·교육)와 대표 멘토 아빠들의 육아실천 프로그램을 10회에 걸쳐 소개합니다. 이번 기회에 아빠와 자녀가 함께하는 다양한 놀이 미션을 통해 가정 내에서 공동 육아참여 문화가 확산하기를 기대합니다. <전문가 멘토> 손정선 우리두리 아동청소년 발달센터 대표원장 단국대학교 교육학 박사 SBS 「영재발굴단」,「우리아이가달라졌어요」,「동상이몽2」외 출연 안녕하세요. 우리두리아동청소년발달센터 대표 손정선입니다. 가까운 곳에서 부모님들의 아이양육코칭, 아이들의 심리상담을 함께 했습니다. 100인의 아빠단 일상멘토로서 함께 참여하게 되어 기쁘고 아빠와 아이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미션은 생활계획표 만들기입니다. 생활계획표는 아이를 기관에 보내고 계시는 아빠들은 중요성을 인지하고 계실 텐데요. 제가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일상생활에서의 자조기술입니다. * 자조기술이란? 자조기술이란 아이들이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기본적인 기술을 말합니다. 자조기술에는 식사하기, 대소변 처리하기, 옷 입고 벗기, 목욕하기, 몸단장하기 등의 기술이 포함됩니다. 아이가 어리면 부모님께서 많이 도와주실 수밖에 없지만 아이는 점차 성장하여 스스로 하는 법을 익히고 독립적인 자조기술이 가능해야 합니다. 독립적인 자조기술이 가능하려면 제일 먼저 내 일상을 계획에 맞게 구성하고 지켜 나아가야 합니다. 스스로 할 수 없는 아이들을 위해 먼저 계획하는 방법을 부모님께서 알려주세요. 아이가 어릴 때부터 계획을 짜고 지키는 연습, 생활계획표에 들어간 자조기술들을 스스로 해낼 때의 성취감, 쌓인 성취감들이 자조기술들을 스스로 해내야 하는 습관화가 되어야 학령기에 “빨리 씻어!, 빨리 밥 먹어!, 숙제해야지!”하는 잔소리들을 줄일 것이며 사춘기 아이와의 전쟁 같은 시간을 줄여 줄 것입니다. 또한 생활계획표는 자조기술을 마친 나머지 시간의 활용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숙제하기, 공부하기와 같이 자기주도 학습을 가능하게 할 것이며 놀기, 취미생활을 즐길 수 있는 여유시간을 마련해 줄 수 있습니다. 아이가 아직 어리니 아주 먼 미래의 이야기로 느껴지시나요? 아니요~ 지금부터 습관화해야 미래에 아빠와 아이와 엄마가 웃을 수 있습니다. 미래를 웃게 만드는 생활계획표 만들기 준비물 챙기셨나요? 함께해 주세요. * 미션 진행방법 및 설명 <0~2세 아빠미션> 1. 아빠의 시간표를 엄마와 공유하기 아이가 먹고, 자는 것을 잘 못하면 아이 컨디션이 울음으로 표현되고 엄마 아빠는 초췌해지기 마련!이 시기에는 아빠의 시간표가 중요합니다. 함께 키우는 우리 아이 아빠의 시간표와 엄마의 시간표가 공유되어 한 명씩 쉴 수 있어야 긴 양육의 시간을 버틸 수 있답니다. (엄마의 시간표도 공유해 주셔야 서로 교대하기 좋습니다.) 2. 아이를 잘 재워야 밥도 잘 먹고 아빠도 산다 아이가 자는 시간을 정하세요 자기 전에 불 밝기를 낮추고 은은한 음악으로 릴랙스 시킨 아이를 느린 속도로 마사지해 주세요. 기분 좋게 잠들게 만들어 주시고 다음날 기분 좋은 아이를 만나 보세요. <3~4세 아빠미션> 3~4세 아이는 에너지가 많습니다. 놀이 시간을 늘려주시면 좋고, 생활계획표 중 야외활동, 특히 아이의 몸을 지치게 할 수 있는 활동이면 좋겠습니다. 균형잡기, 무거운 것 밀거나 끌기, 오르기, 매달리기 등의 활동을 선택해 주시고 앉아서 하는 활동은 낙서가 아닌 동그라미-세모-네모 형태 그리기 활동을 해주세요. 구슬 실 꿰기 나아가 선 따라 가위질하기 등의 활동으로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5~7세 아빠미션>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시간을 여유롭게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5세부터는 규칙성이 강조되는 시기이자 스스로 하고자 하는 것이 많은 시기이니 자조기술을 늘리기에 딱 좋습니다. 씻기, 밥 먹기, 옷 입기 등의 활동을 스스로 완성할 수 있도록 시간의 여유 두고 잡아주세요. 시간의 여유가 없으면 기다려줄 수가 없어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