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부터 어린이집 0∼2세·장애아 보육료 지원금 오른다
- 교육부는 이달부터 어린이집 0∼2세와 장애아 보육료의 정부 지원 단가를 종전보다 5% 인상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 4일 국회를 통과한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는 0∼2세와 장애아 총 53만 5000명에 대한 정부 지원 보육료 인상 금액이 반영됐으며, 교육부는 확정된 예산을 연내 신속하게 집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2013년 3월부터 어린이집에 다니는 전 계층 0∼5세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를 전액 무상으로 지원해 왔으며, 부모보육료는 어린이집 재원 아동의 보호자에게 국민행복카드(바우처)로 매월 지원하고 있다.
이번 추경으로 0~2세 영유아와 장애아에 대한 '부모보육료'가 0세반 54만 원에서 56만 7000원, 1세반 47만 5000원에서 50만원, 2세반 39만 4000원에서 41만 4000원, 장애아(종일반 기준) 58만 7000원에서 61만 6000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매월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보조금인 '기관보육료(아동 1인당)'도 0세반 62만 9000원에서 66만 원, 1세반 34만 2000원에서 35만 9000원, 2세반 23만 2000원에서 24만 4000원, 장애아(종일반 기준) 68만 6000원에서 72만 원으로 오른다.
이번 보육료 인상으로 보육교사 인건비와 운영비뿐 아니라 어린이집 재원 아동에게 제공하는 급·간식, 냉·난방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보육의 질이 한층 향상될 전망이다.
한편, 어린이집에서는 종전과 같이 재원 아동 보호자의 국민행복카드 결제와 기관보육료 신청으로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강민규 교육부 영유아정책국장은 "이번 보육료 인상으로 보육 현장과 학부모, 아이들이 가장 먼저 추경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양질의 교육·보육 제공을 위해 국가 책임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교육부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재정과(044-203-7219)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최고관리자 | 2025-07-14 08:01:21
- 아빠들이 자녀들과 함께 따라 할 수 있는 실천 미션
- 보건복지부는 저출생을 극복하고, 남성의 육아 참여를 확산하기 위해 육아에 서툰 초보 아빠와 육아에 관심이 많은 아빠들이 함께 고민을 나누고, 노하우를 공유하는 온라인 활동 모임 ‘100인의 아빠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책브리핑은 ‘100인의 아빠단’ 5개 분야별 전문가(관계·놀이·일상·건강·교육)와 대표 멘토 아빠들의 육아실천 프로그램을 10회에 걸쳐 소개합니다. 이번 기회에 아빠와 자녀가 함께하는 다양한 놀이 미션을 통해 가정 내에서 공동 육아참여 문화가 확산하기를 기대합니다.
<전문가 멘토>
손정선 우리두리 아동청소년 발달센터 대표원장
단국대학교 교육학 박사
SBS 「영재발굴단」,「우리아이가달라졌어요」,「동상이몽2」외 출연
안녕하세요. 우리두리아동청소년발달센터 대표 손정선입니다.
가까운 곳에서 부모님들의 아이양육코칭, 아이들의 심리상담을 함께 했습니다. 100인의 아빠단 일상멘토로서 함께 참여하게 되어 기쁘고 아빠와 아이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미션은 생활계획표 만들기입니다. 생활계획표는 아이를 기관에 보내고 계시는 아빠들은 중요성을 인지하고 계실 텐데요. 제가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일상생활에서의 자조기술입니다.
* 자조기술이란?
자조기술이란 아이들이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기본적인 기술을 말합니다. 자조기술에는 식사하기, 대소변 처리하기, 옷 입고 벗기, 목욕하기, 몸단장하기 등의 기술이 포함됩니다.
아이가 어리면 부모님께서 많이 도와주실 수밖에 없지만 아이는 점차 성장하여 스스로 하는 법을 익히고 독립적인 자조기술이 가능해야 합니다. 독립적인 자조기술이 가능하려면 제일 먼저 내 일상을 계획에 맞게 구성하고 지켜 나아가야 합니다. 스스로 할 수 없는 아이들을 위해 먼저 계획하는 방법을 부모님께서 알려주세요.
아이가 어릴 때부터 계획을 짜고 지키는 연습, 생활계획표에 들어간 자조기술들을 스스로 해낼 때의 성취감, 쌓인 성취감들이 자조기술들을 스스로 해내야 하는 습관화가 되어야 학령기에 “빨리 씻어!, 빨리 밥 먹어!, 숙제해야지!”하는 잔소리들을 줄일 것이며 사춘기 아이와의 전쟁 같은 시간을 줄여 줄 것입니다. 또한 생활계획표는 자조기술을 마친 나머지 시간의 활용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숙제하기, 공부하기와 같이 자기주도 학습을 가능하게 할 것이며 놀기, 취미생활을 즐길 수 있는 여유시간을 마련해 줄 수 있습니다.
아이가 아직 어리니 아주 먼 미래의 이야기로 느껴지시나요? 아니요~ 지금부터 습관화해야 미래에 아빠와 아이와 엄마가 웃을 수 있습니다.
미래를 웃게 만드는 생활계획표 만들기 준비물 챙기셨나요? 함께해 주세요.
* 미션 진행방법 및 설명
<0~2세 아빠미션>
1. 아빠의 시간표를 엄마와 공유하기
아이가 먹고, 자는 것을 잘 못하면 아이 컨디션이 울음으로 표현되고 엄마 아빠는 초췌해지기 마련!이 시기에는 아빠의 시간표가 중요합니다. 함께 키우는 우리 아이 아빠의 시간표와 엄마의 시간표가 공유되어 한 명씩 쉴 수 있어야 긴 양육의 시간을 버틸 수 있답니다.
(엄마의 시간표도 공유해 주셔야 서로 교대하기 좋습니다.)
2. 아이를 잘 재워야 밥도 잘 먹고 아빠도 산다
아이가 자는 시간을 정하세요 자기 전에 불 밝기를 낮추고 은은한 음악으로 릴랙스 시킨 아이를 느린 속도로 마사지해 주세요. 기분 좋게 잠들게 만들어 주시고 다음날 기분 좋은 아이를 만나 보세요.
<3~4세 아빠미션>
3~4세 아이는 에너지가 많습니다. 놀이 시간을 늘려주시면 좋고, 생활계획표 중 야외활동, 특히 아이의 몸을 지치게 할 수 있는 활동이면 좋겠습니다.
균형잡기, 무거운 것 밀거나 끌기, 오르기, 매달리기 등의 활동을 선택해 주시고 앉아서 하는 활동은 낙서가 아닌 동그라미-세모-네모 형태 그리기 활동을 해주세요. 구슬 실 꿰기 나아가 선 따라 가위질하기 등의 활동으로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5~7세 아빠미션>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시간을 여유롭게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5세부터는 규칙성이 강조되는 시기이자 스스로 하고자 하는 것이 많은 시기이니 자조기술을 늘리기에 딱 좋습니다.
씻기, 밥 먹기, 옷 입기 등의 활동을 스스로 완성할 수 있도록 시간의 여유 두고 잡아주세요. 시간의 여유가 없으면 기다려줄 수가 없어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최고관리자 | 2024-09-19 08:33:54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은 최근 신용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관련하여 국민적 불안감이 증가됨에 따라, 보건복지분야의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특별점검 회의(2월5일 15:00,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를 개최한다.
보건복지분야는 국민의 건강과 질병 등 어느 분야보다도 민감하고 중요한 개인정보를 대량 보유하고 있어, 장관이 직접 정보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철저한 관리를 당부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서 장관은 대다수 국민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건강보험관리공단 등 주요 7개 기관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 규정의 준수, 안정성 확보 조치, 침해사고 발생 시 적정 대책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아울러, 각 기관에서 주요시스템과 주요전산시설 보안에도 만전을 기하고 특히 외부용역에 대해 철저히 관리․감독하여 보건복지분야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카드사 정보유출 사고 직후 "정보시스템 접근권한관리 및 접근통제", "개인정보 취급자 및 위탁직원에 대한 관리감독" 등 64개 점검항목에 대하여 각 기관별로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토대로 취약하거나 미흡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분석하고 그 보완책을 도출할 계획이다.
이후 점검결과 미흡사항은 즉시 개선 조치하고, 용역인력 관리, 접근권한 관리, 업무위탁에 대한 수탁자 관리, 접근기록 관리 여부 둥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전직원 대상 개인정보보호 교육, 위반자 처벌 강화, 취약분야 특별점검 등 개인정보보호 강화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도출된 보완사항을 중심으로 하반기에 개인정보 보호 관리 이행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추진상황을 재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복지부가 현재 관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국민 개개인의 소득과 재산, 건강과 질병 등 중요하고도 매우 민감한 정보임을 인식하고, 철저하게 보호하고 관리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대교에듀캠프교육복지신문사 박은정기자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2014년 각 시도교육청 교복(동복) 상한가격을 집계한 결과 전국 평균 상한가격이 201,076원으로 안정적인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해 7월 교육부는 203,084원을 기준으로 하여 각 시도교육청별로 여건에 따라 학교주관구매 및 공동구매시 적용하는 상한가격을 설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 (산정기초) : 203,084원=199,689(전국 평균 공동 구매 가격 / ’13.4월 조사) +199,689×0.017(한국은행 ’13년 소비자물가상승 전망치)
※ ’13년 전국 평균 공동 구매 가격: 199,689원
이에 따라 전북 163,959원, 전남 194,690원, 충남 198,000원, 대구 198,203원, 서울 199,502원으로 교육부 기준 가격 보다 낮게 설정하였으며, 경북 213,307원, 울산 221,800원으로 교육부 기준 가격보다 다소 높게 설정하였다. 아직까지 상한가격을 결정하지 않은 강원 교육청을 제외한 나머지 교육청은 교육부 기준 가격을 상한가격으로 설정하였다.
한국소비생활연구원(’14년 1월)은 2013년 기준 교복(동복 4pc기준)의 원가를 제조원가 8만원, 제조업체 출고가격은 15만원으로 추정하였다.
그러나, 시도교육청이 설정하는 가격은 공동구매나 학교주관 구매 시에 적용하는 가격이므로 지역 여건에 따라 공동구매 비율이 낮을 경우,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교복을 구입할 때 실제 구매 가격은 더 높아질 수 있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교육부는 이처럼 판매자가 일방적으로 가격을 결정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15년부터 학교 주도로 업체 간 경쟁을 통하여 교복 공급업체를 결정하는 학교주관 구매제도를 모든 국공립학교에 도입한다.
교육부는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교복 가격이 안정화 되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이 경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시도교육청이 정한 상한 가격이 일선 학교에서 실질적인 교복 구매시 적용되도록 하고, 개별적인 구매의 경우에도 학부모의 부담이 경감되도록 시도교육청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이러한 노력은 향후 시도교육청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DK교육복지신문사 박은정기자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모든 대학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정원감축 등을 추진하는 내용의 ,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 을 발표하였다.
창의와 융합을 근간으로 하는 창조경제 구현을 위해서는 창의성과 도전정신을 갖춘 인재 양성이 핵심이며, 이를 위해서는 교육의 질 제고를 통한 대학 경쟁력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간의 대학 평가는 취업률, 충원률 등 정량지표 위주의 상대평가로 인하여 대학교육의 질 관리 측면에서는 미흡하였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아울러, 학령인구의 감소로 앞으로 10년 동안 대학 입학자원이 급격히 줄어들어 2023학년도에는 현재의 입학정원보다 16만 명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방치하는 경우, 대학의 질적 수준과 관계없이 지방대학, 전문대학 중 상당수가 존립이 어려워지고, 나아가 지역간 균형발전 및 고등교육의 경쟁력 제고에도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우려된다.
※ 고교졸업생 수 전망(명) : 63.1만(’13) → 54.9만(’18) → 39.7만(’23) → 40.9만(’25)
이에 따라 교육부는 대학의 양적 규모는 대폭 줄이면서, 교육의 질은 높여 대학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구조개혁 방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동 계획은 권역별 토론회, 대학 그룹별* 협의회, 총장 간담회, 산업, 경제계 의견 청취, 관련 부처 협의 및 국가정책조정회의(’14.1.23), 대학구조개혁위원회(’14.1.27) 등 40회 이상의 의견수렴과 정책연구를 거쳐 마련되었다.
* 수도권/지방, 대학/전문대, 국, 공립/사립,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등
구조개혁 계획은 전체 대학대상 정원감축, 새로운 대학 평가체제 도입, 구조개혁의 법적, 제도적 기반 구축 등을 담고 있으며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DK교육복지신문사 박은정기자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학부모가 자녀들을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해 초등 방과후 돌봄 서비스 확대를 위한「초등 방과후 돌봄 확대 · 연계 운영 계획」을 발표하였다.
2014년부터 전국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들 중 희망하는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오후 돌봄(방과후～17:00)을 실시하고, 추가 돌봄이 꼭 필요한 맞벌이 · 저소득층 · 한부모 가정 학생들에게는 저녁 돌봄(17:00～22:00)을 제공할 계획이다.
※ 3~6학년 :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학생 등 우선 제공('13년과 동일)
아울러, 부처별 돌봄 서비스 연계를 통하여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돌봄 희망 학생들은 학교내 돌봄교실(교육부), 지역아동센터(보건복지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 아이돌봄 서비스(여성가족부) 등 지역별로 구축된 돌봄기관에서 돌봄 서비스를 받게 된다.
2014년 1월 시 · 도교육청을 통해 파악한 돌봄 교실 신설 수요에 대해서는 초등학교 3,197개교에 3,983실의 초등돌봄교실(전용/겸용)을 추가 확충할 계획으로 시설비(597억)를 국고로 지원하여 설치하고 운영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13년) 5,784교, 7,395실, 159,737명 → ('14년) 5,911교, 11,378실, 246,120명
아울러 신학기 시작 이후 돌봄 수요가 발생할 경우에는 학교 수용여건에 따라 최대한 수용하고, 2차 수요 조사(3월 이후)를 통해 필요한 시설비를 추가 지원하는 등 초등 돌봄 수요를 적극 수용할 계획이다. 유휴교실이 부족한 학교는 저학년 교실 및 특별실 등을 리모델링하여 돌봄교실로 겸용 활용하고, 돌봄 수요가 적은 경우는 2~3개의 학교를 묶어 거점학교를 운영하거나 지역의 돌봄서비스 기관과 연계하여 운영한다.
돌봄교실의 안전을 위해 참여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학부모 등 보호자의 동행 귀가를 원칙으로 하며, 보호자 미동반 귀가시를 대비하여 대리자(성인) 사전 지정제를 실시하고, SNS(APP 등) 서비스를 통해 출결 상황 등 학생 안전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안전한 급 · 간식 제공을 위해 오후돌봄 간식은 가급적 완제품을 제공하도록 하고, 저녁급식은 지역여건에 따라 도시락, 자체조리 등을 활용토록 하되 급 · 간식비는 수익자 부담(저소득층 무료)으로 운영한다. 구체적인 운영 방법은 ‘14.2월중으로 ‘초등 방과후 돌봄 길라잡이’ 개발？보급을 통하여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학교에서는 방과후학교 및 기존의 사업들과 연계하여 돌봄교실의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내실 있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돌봄교실 프로그램은 과제 수행 등 개인 자율 활동과 놀이, 특기적성 중심의 단체 활동으로 구성 운영하고, 학생 희망에 따라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이용을 확대할 방침이다.
지역돌봄협의체의 활성화를 통해 학교와 지역 돌봄 서비스기관 간의 실질적인 협력과 연계가 이루어지도록 한다고 밝혔다.
※ 지역돌봄운영협의회: 교육지원청, 시군구청 및 지역돌봄기관 관계자 등 10명-15명으로 구성된 협의회(178개 구축 완료, '13.11)
※ 계약 등을 통해 지역아동센터가 학교 돌봄교실을 운영하거나, 학교의 돌봄 대상 학생을 지역아동센터에 위탁하는 경우 등 다양하게 운영
지역돌봄협의체는 지역돌봄 운영 계획을 공동으로 수립 · 추진하고 시 · 군 · 구 단위에서 지역돌봄서비스에 대한 종합적인 안내 · 홍보를 위해『지역돌봄기관 안내 자료』등을 작성 · 보급하게 된다. 읍면동 단위의 지역사회에서는 학교와 지역아동센터 등이 참여하는 돌봄 네트워크를 운영하여 지역 돌봄 기관 간 정보를 교환하는 등 협력하게 된다.
돌봄 인력 활용을 위해 일정 기준이 되는 돌봄전담사는 1일 8시간 근무체제를 확립하여 무기계약을 통해 고용 안정 도모하되 돌봄교실 추가 확대에 따른 신규 돌봄전담사는 학교 및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 가능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돌봄전담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자격 기준을 유 · 초 · 중등 교사, 보육교사 2급 이상 자격 소지자를 원칙으로 하되, 인력 확보가 어려운 농어촌 지역 등은 시 · 도별 채용기준 및 절차 등을 마련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돌봄전담사의 능력 개발을 위해 지역 단위로 직무연수를 강화하도록 하고, 시 · 도별로 대학생 봉사활동, 교육 재능 기부 등을 활용해 돌봄 보조 인력을 운영할 수 있다고 하였다.
정부는 초등 방과후 돌봄서비스 확대 · 연계를 통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돌봄 수요를 충족하고,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학교와 지역 돌봄 협의체간 유기적 협력 체제 구축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초등 방과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적 돌봄 서비스를 연계하여 돌봄서비스 중복 및 사각지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DK교육복지신문사 박은정기자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2014년 1월 27일(월) 오후 5시부터 ‘유치원알리미’를 대폭 개편하여 범정부차원에서 추진 중인 정부3.0에 부합하는 학부모 맞춤형 유치원 정보공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유치원알리미(e-childschoolinfo.moe.go.kr)는 학부모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교육과정 및 방과후과정, 유치원 원비, 건강, 안전관리 등 18개 세부항목에 대한 유치원 정보를 공시하는 전용 사이트인데, 이용률이 저조하고, 학부모들 다수가 주변사람 또는 유치원 직접 방문을 통해 유치원 정보를 접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학부모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웹(Web) 서비스 기능 개편과 스마트폰 앱(App) 신규개발을 통해 보다 편리하고 간편하게 유치원 공시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웹(Web)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유치원알리미’에 접속하여 ‘내 주변 유치원 찾기’를 선택하고 ‘거리별/관심도별 유치원’을 선택하여 ‘요약/상세 보기’를 통해 개별유치원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관심 있는 유치원을 최대 4개까지 선택하여 공시항목을 상호 비교할 수 있으며, 유치원을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지도 정보도 제공한다.
스마트폰을 활용할 경우에도 유치원알리미 앱(App)을 내려 받아 설치하면 내 주변의 유치원을 찾아 유치원 간 공시항목 비교가 가능하고, 소설네트워크서비스(SNS)를 연계(예, 카톡 등)하여 다른 학부모들과 유치원 정보를 교환, 공유할 수 있게 되어 가정에서 카페에서 직장에서 출, 퇴근 길에서 언제 어디서나 정보를 얻는 것이 가능하다.
교육부 관계자는 또한 이번 유치원 정보공시 개선과 함께 공시정보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위해 국민 모니터링제를 도입하여 ‘정보수정 신청’ 기능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잘못된 정보 오류를 최소화하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DK교육복지신문사 박은정기자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맞춤형 평생학습을 통한 지역주민의 행복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 예산을 50억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인생 100세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 추진체제 정비를 통해 양질의 평생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지역발전과 학습공동체 형성에 필요한 인재를 육성하고 학습형 일자리를 창출할 목적으로 추진된다.
2014년에는 베이비부머를 포함한 은퇴자와 경력단절여성 등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게 충분한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는데 중점을 두어, 이들이 경력단절을 극복하고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게 하는 등 제2의 인생설계를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금년부터는 읍 · 면 · 동 단위 행복학습센터* 운영을 본격 지원함으로써 주민이 근거리에서 평생학습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행복학습센터) 주민의 평생교육 요구를 수렴하여 지역사회 주민 맞춤형 평생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읍·면·동 단위의 평생학습센터
※ 2014년 60개 시 · 군 · 구에 180개 읍 · 면 · 동 단위 행복학습센터 운영 지원 계획
또한 10개 시 · 군 · 구를 평생학습도시로 신규로 지정하는 등 28개 시 · 군 · 구를 공모하여 평생학습 인프라 구축 및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 평생학습도시 확대 : 90개(’12) → 118개(’13) → 128개(’14) → 150개(’17)
2월 중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설명회를 거쳐 4월 최종 공모 · 선정할 예정이다.
한편, 2013년 사업 추진 결과, 총 95개 지방자치단체(10개 시 · 도, 85개 시 · 군 · 구)가 참여하여 중 · 장년층과 노년층 등 94,500여명 주민을 대상으로 1,200여개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학습자 중 19,200여명이 추가적인 사회활동*으로 이어가는 성과를 거두었다.
* 15,100여명은 재능기부 등 시민사회 활동에 참여, 약 4,100명은 소득과 연계된 경제활동(산후조리도우미, 고객상담사, 협동조합 결성 등)에 참여
또한 2013년 시범사업 형태로 진행된 행복학습센터 운영에 16개 시 · 군 · 구가 참여하여 84개 읍 · 면 · 동 마을 단위에 행복학습센터를 설치*함으로써 지역주민이 생활 속에서 평생학습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였다.
* 유관시설(주민센터, 마을회관, 경로당 등)을 활용하여 설치 또는 지정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이러한 결과를 정리하여 2014년 1월 23일 14시에 더케이서울호텔(구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사업성과보고회를 개최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평생교육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공할 계획이다.
DK교육복지신문사 박은정기자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지난 4개월간 수정 권고, 수정명령, 자체 수정을 거쳐 한국사 교과서 수정 · 보완 작업을 마무리하고, 각 발행사별로 한국사 교과서 인쇄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지난 1월 10일부터 인쇄를 시작한 수정, 보완된 교과서들은 (사)한국검.인정교과서를 통해 다른 교과서와 함께 1월말부터 학교현장에 차질 없이 공급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한국사 교과서 검정합격 발표(국사편찬위원회, 2013.8.30) 이후 사실 오류 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됨에 따라 ’사실에 입각한 균형 잡힌 교과서‘를 학교현장에 보급하기 위해 총 2,250건의 수정, 보완을 승인하였으며, 그 경과는 다음과 같다.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 · 운영하여 지난해 10월 21일에는 8개 발행사에 대해 총 829건을 수정, 보완할 것을 권고하였고, 11월 29일, 이중 788건은 학계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구성된 수정심의회를 통해 승인(자체수정 승인 484건 별도)하고 나머지 41건은 수정명령한 후 12월 10일 7개 발행사에 대해 수정명령 승인사항을 통보하였다.
이후에도 8개 발행사의 자체수정 승인 요청이 있어 수정심의회를 거쳐 지난 1월 5일 937건*에 대해 최종 승인하였다.
교육부는 그간 진행된 수정 · 보완 작업을 통해 띄어쓰기, 맞춤법 등 단순 오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정체성, 6.25 전쟁, 일제강점기 미화 및 북한 문제 등 서술내용을 수정하였다.
이를 통해 미래세대인 우리 학생들의 올바른 역사인식 형성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그 주요사례는 다음과 같다.
향후, 교육부는 이번 고교 한국사 교과서 검정 및 수정 · 보완 과정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들을 반영하여 문 · 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개정 과정에서 한국사 교육을 더욱 내실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검토 ·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DK교육복지신문사 박은정기자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교육비 부담 완화 및 공교육 질 제고를 위해 2014년도 예산을 전년도 53조 8,264억원 보다 4,217억원 증액된 54조 2,481억원으로 국회 심의, 의결을 거쳐 확정했다고 발표하였다.
유아 및 초, 중등교육은 전년 대비 915억원(△0.2%) 감액한 41조 1,370억원, 고등교육은 전년 대비 1조 874억원(14.4%) 증액한 8조 6,520억원, 평생, 직업교육은 특성화고 장학금 2,010억원의 지방비 이관 등에 따라 전년보다 2,050억원(△27.6%) 감액한 5,384억원으로 확정되었다.
다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 수입 감소* 등에 따라 40조 8,681억원으로 확정되었으나, 세수 개편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감소분은 시, 도교육청의 시, 도세 전입금 등으로 보전될 예정이다.
* 취득세 인하 보전을 위해 지방소비세 확대(부가가치세(국세) 5%→11%)
특히 국회 심의 과정에서 2014년 정부 예산안 대비 3,071억원(교부금 감액 제외 시)이 증액 확정되었으며,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등 교육비 부담 경감과 지방대 및 전문대학 지원 확충 등 대학 특성화 및 재정지원 확대의 교육분야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예산 사업에 중점을 두고 증액되었다. 동 예산은 초등학생 1～2학년 방과후 돌봄교실 확대, 대학 입시전형 개선을 통한 고교교육정상화 기여 대학 지원,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 경감, 지방대학 특성화,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 등 교육분야 주요 국정과제 이행에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교육부는 국회에서 심의, 확정된 예산에 대하여 조기에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현장에서의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이며, 1월 중에 초등 돌봄교실 추진 계획,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 사업,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 근로장학금 지원 사업 등의 2014년도 기본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DK교육복지신문사 박은정기자
그동안 국민들이 고용과 복지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일자리 센터·자활센터 등 관련 기관을 각각 방문해야 했으나, 이제는 고용·복지 종합센터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게 되어 국민 불편이 한결 줄어들 전망이다.
안전행정부·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경기도·남양주시는 부처간, 중앙-지방간 칸막이를 제거해 고용과 복지서비스를 한 곳에서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남양주 고용·복지 종합센터｣를 1월 6일(월)부터 정식 개소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고용 서비스와 복지 서비스가 고용센터(고용부), 일자리센터(지자체), 주민센터(지자체) 등에서 각각 제공되다 보니, 서비스가 분산되고 예산운영상 비효율이 발생한 측면이 있었다.
국민들 입장에서도 자신이 원하는 서비스를 어떤 기관이 제공하는지 알기 어려웠고, 서비스를 받더라도 해당 기관을 각각 방문해야 해서 불편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관계기관은 문제해결형 조직진단 T/F를 구성해 현장을 방문하고 국민의견을 수렴했다.
이를 통해 고용센터 중심으로 일자리센터·자활센터·새일센터 등 일자리 지원기관을 모으고, 남양주시의 복지지원팀까지 배치해 ｢남양주 고용·복지 종합센터｣를 신설하게 된 것이다.
종합센터는 직업훈련·취업지원 등 고용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뿐만 아니라 복지급여 등 복지서비스와 관련한 초기상담과 신청·접수를 받아 시청·희망케어센터 등에 관련 서비스를 의뢰·연계하게 된다.
앞으로, 상호 정보공유 및 개인별 통합사례관리, 취업박람회 등 공동사업 추진을 통해 기관간 비효율을 제거하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지난 2013년 12월 24일 제5차 사회보장위원회에서 ‘고용-복지 연계정책 강화방안’이 확정되어, 고용센터가 있는 지자체는 남양주 고용·복지종합센터와 같이 고용센터 중심으로, 고용센터가 없는 지자체는 지자체 중심으로 고용·복지센터를 시범 구축해 운영하고, 올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이 날 개소식에는 안전행정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장관과 경기도 지사 및 의회 의원, 남양주 시장 및 의회 의원, 남양주 지역 국회의원인 박기춘․최재성 의원 등 70여명의 인사가 참석해 종합센터 개소를 축하하고 성공적인 정착을 기원했다.
정부관계자는 "남양주 고용·복지 종합센터는 부처간, 중앙-지방간 칸막이를 허물고 협업을 통해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3.0의 가장 모범적 사례”임을 강조하고, “취약계층이 일을 통해 빈곤에서 탈출하도록 지원하고,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한 기반인 고용·복지 종합센터의 안정적인 정착과 확산을 위해 관련 부처간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DK교육복지신문사 박은정기자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1.3일(금) 오전 11시 의료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하여 의료계의 헌신과 노고를 격려하였고, 신년 인사를 나눈 후 의료단체장과 간담회도 가졌다.
의료단체장과 간담회에는 대한의사협회 노환규회장, 대한병원협회 김윤수회장 등이 참석하였고, 원격의료, 투자활성화, 수가문제, 3대 비급여와 건정심 구조 등 의료계 현안에 대하여 의료계와 발전적 대화를 나누었다.
문형표 장관은 신년인사회 축사를 통해 국민에게 더 좋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발전적인 방안 도출을 위해 허심탄회하게 의료계 현안에 대해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정부, 의료계, 그리고 가입자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특히, 원격의료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더라도 의료계와 계속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하였다.
또한, 3대 비급여 제도개선으로 인한 병원계 손실부분에 대해 건강보험 지원방향을 설정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병원계와 긴밀히 협의해나간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형표 장관은 의사협회에서 예고한 집단휴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의료계도 극단적인 선택보다는 조속히 대화에 참여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자고 당부하였다.
DK교육복지신문사 박은정기자
2014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이 1월 1일(수)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되었음
국회 심의 과정에서 43개 사업 5,562억원 증액되고 10개 사업 △67억원이 감액되어 5,495억원이 순증되었다.
이에 따라 ‘ 14년 복지부 총지출 규모는 당초 정부안(46조 3,500억원) 대비 5,495억원 증가하였으며, ’ 13년 본예산 대비(41조 643억원) 5조 8,352억원(14.2%)이 증가한 46조 8,995억원으로 확정되었다.
예산은 ‘ 13년대비 4조 680억원(16.2%) 증가한 29조 4,705억원, 기금은 ‘ 13년대비 1조 7,673억원(11.3%) 증가한 17조 4,290억원이다.
금번 국회심의에서 드러난 가장 큰 특징은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와 공공의료 분야에 대한 지원 확대라고 볼 수 있다.
이번 최종안은 보육관련 예산(영유아보육료, 가정양육수당)의 국고보조율을 ’ 13년도 대비 10%p 인상한 정부안 보다 5%p 추가 인상한 15%p 인상안을 확정하였다.
* (보육예산 국고보조율) 서울 30%, 지방 60% → 서울 35%, 지방 65%
또한,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0-2세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를 정부안(월12만원)보다 3만원 인상(월15만원)하였으며, 국공립어린이집 신축도 50개소 추가(100→150개소)하였다.
보호자없는 병원 시범사업 예산을 정부안보다 100% 증액(92.8→185.6억원)하였고, 소아폐렴구균 예방접종 예산으로 586억원을 추가 반영하는 한편 자살예방에 대한 체계적 접근을 위해 심리적 부검제도를 도입(10억원)하고,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예산 20억원과 공공보건의료센터 운영 예산 8억원을 각각 증액하였다.
‘ 14년도 예산이 국회에서 최종 확정됨에 따라 복지부는 동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DK교육복지신문사 박은정기자
보건복지부(장관 : 문형표)는 중앙보육정책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 심의*를 거쳐 "아이는 행복하고 부모는 안심할 수 있는 세상"을 위한 중장기 전략으로서 『제2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 중앙보육정책위원회 개최 : 12. 27(금) 14시, 대한상공회의소, 총 19명 구성 (복지부 차관, 보육정책관, 전문가, 학부모, 보육교사, 언론계, 시설운영자 등)
『제2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2013∼2017)』은 지난 제 1차 중장기기본계획인 "새싹플랜(2006∼2010)"과 이를 수정․보완한 "아이사랑플랜(2009-2012)"에 이어 새로운 보육환경 변화와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담아 마련되었다.
보건복지부는 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난 5년간의 성과와 한계를 토대로 잘 된 점은 계속 발전시키고, 부족한 점은 수정․보완하였으며, 보육 학계․전문가․이해관계자․관계부처 등 다양한 의견수렴과 협의을 통해 현장의 요구와 현실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속가능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는데 역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DK교육복지신문사 박은정기자
주요뉴스
- 7월부터 어린이집 0∼2세·장애아 보육료 지원금 오른다
- 교육부는 이달부터 어린이집 0∼2세와 장애아 보육료의 정부 지원 단가를 종전보다 5% 인상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 4일 국회를 통과한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는 0∼2세와 장애아 총 53만 5000명에 대한 정부 지원 보육료 인상 금액이 반영됐으며, 교육부는 확정된 예산을 연내 신속하게 집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2013년 3월부터 어린이집에 다니는 전 계층 0∼5세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를 전액 무상으로 지원해 왔으며, 부모보육료는 어린이집 재원 아동의 보호자에게 국민행복카드(바우처)로 매월 지원하고 있다.
이번 추경으로 0~2세 영유아와 장애아에 대한 '부모보육료'가 0세반 54만 원에서 56만 7000원, 1세반 47만 5000원에서 50만원, 2세반 39만 4000원에서 41만 4000원, 장애아(종일반 기준) 58만 7000원에서 61만 6000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매월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보조금인 '기관보육료(아동 1인당)'도 0세반 62만 9000원에서 66만 원, 1세반 34만 2000원에서 35만 9000원, 2세반 23만 2000원에서 24만 4000원, 장애아(종일반 기준) 68만 6000원에서 72만 원으로 오른다.
이번 보육료 인상으로 보육교사 인건비와 운영비뿐 아니라 어린이집 재원 아동에게 제공하는 급·간식, 냉·난방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보육의 질이 한층 향상될 전망이다.
한편, 어린이집에서는 종전과 같이 재원 아동 보호자의 국민행복카드 결제와 기관보육료 신청으로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강민규 교육부 영유아정책국장은 "이번 보육료 인상으로 보육 현장과 학부모, 아이들이 가장 먼저 추경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양질의 교육·보육 제공을 위해 국가 책임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교육부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재정과(044-203-7219)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