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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어린이집 0∼2세·장애아 보육료 지원금 오른다: 교육부는 이달부터 어린이집 0∼2세와 장애아 보육료의 정부 지원 단가를 종전보다 5% 인상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 4일 국회를 통과한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는 0∼2세와 장애아 총 53만 5000명에 대한 정부 지원 보육료 인상 금액이 반영됐으며, 교육부는 확정된 예산을 연내 신속하게 집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2013년 3월부터 어린이집에 다니는 전 계층 0∼5세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를 전액 무상으로 지원해 왔으며, 부모보육료는 어린이집 재원 아동의 보호자에게 국민행복카드(바우처)로 매월 지원하고 있다. 이번 추경으로 0~2세 영유아와 장애아에 대한 '부모보육료'가 0세반 54만 원에서 56만 7000원, 1세반 47만 5000원에서 50만원, 2세반 39만 4000원에서 41만 4000원, 장애아(종일반 기준) 58만 7000원에서 61만 6000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매월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보조금인 '기관보육료(아동 1인당)'도 0세반 62만 9000원에서 66만 원, 1세반 34만 2000원에서 35만 9000원, 2세반 23만 2000원에서 24만 4000원, 장애아(종일반 기준) 68만 6000원에서 72만 원으로 오른다. 이번 보육료 인상으로 보육교사 인건비와 운영비뿐 아니라 어린이집 재원 아동에게 제공하는 급·간식, 냉·난방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보육의 질이 한층 향상될 전망이다. 한편, 어린이집에서는 종전과 같이 재원 아동 보호자의 국민행복카드 결제와 기관보육료 신청으로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강민규 교육부 영유아정책국장은 "이번 보육료 인상으로 보육 현장과 학부모, 아이들이 가장 먼저 추경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양질의 교육·보육 제공을 위해 국가 책임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교육부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재정과(044-203-7219)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최고관리자 | 2025-07-14 08:01:21

아빠들이 자녀들과 함께 따라 할 수 있는 실천 미션: 보건복지부는 저출생을 극복하고, 남성의 육아 참여를 확산하기 위해 육아에 서툰 초보 아빠와 육아에 관심이 많은 아빠들이 함께 고민을 나누고, 노하우를 공유하는 온라인 활동 모임 ‘100인의 아빠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책브리핑은 ‘100인의 아빠단’ 5개 분야별 전문가(관계·놀이·일상·건강·교육)와 대표 멘토 아빠들의 육아실천 프로그램을 10회에 걸쳐 소개합니다. 이번 기회에 아빠와 자녀가 함께하는 다양한 놀이 미션을 통해 가정 내에서 공동 육아참여 문화가 확산하기를 기대합니다. <전문가 멘토> 손정선 우리두리 아동청소년 발달센터 대표원장 단국대학교 교육학 박사 SBS 「영재발굴단」,「우리아이가달라졌어요」,「동상이몽2」외 출연 안녕하세요. 우리두리아동청소년발달센터 대표 손정선입니다. 가까운 곳에서 부모님들의 아이양육코칭, 아이들의 심리상담을 함께 했습니다. 100인의 아빠단 일상멘토로서 함께 참여하게 되어 기쁘고 아빠와 아이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미션은 생활계획표 만들기입니다. 생활계획표는 아이를 기관에 보내고 계시는 아빠들은 중요성을 인지하고 계실 텐데요. 제가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일상생활에서의 자조기술입니다. * 자조기술이란? 자조기술이란 아이들이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기본적인 기술을 말합니다. 자조기술에는 식사하기, 대소변 처리하기, 옷 입고 벗기, 목욕하기, 몸단장하기 등의 기술이 포함됩니다. 아이가 어리면 부모님께서 많이 도와주실 수밖에 없지만 아이는 점차 성장하여 스스로 하는 법을 익히고 독립적인 자조기술이 가능해야 합니다. 독립적인 자조기술이 가능하려면 제일 먼저 내 일상을 계획에 맞게 구성하고 지켜 나아가야 합니다. 스스로 할 수 없는 아이들을 위해 먼저 계획하는 방법을 부모님께서 알려주세요. 아이가 어릴 때부터 계획을 짜고 지키는 연습, 생활계획표에 들어간 자조기술들을 스스로 해낼 때의 성취감, 쌓인 성취감들이 자조기술들을 스스로 해내야 하는 습관화가 되어야 학령기에 “빨리 씻어!, 빨리 밥 먹어!, 숙제해야지!”하는 잔소리들을 줄일 것이며 사춘기 아이와의 전쟁 같은 시간을 줄여 줄 것입니다. 또한 생활계획표는 자조기술을 마친 나머지 시간의 활용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숙제하기, 공부하기와 같이 자기주도 학습을 가능하게 할 것이며 놀기, 취미생활을 즐길 수 있는 여유시간을 마련해 줄 수 있습니다. 아이가 아직 어리니 아주 먼 미래의 이야기로 느껴지시나요? 아니요~ 지금부터 습관화해야 미래에 아빠와 아이와 엄마가 웃을 수 있습니다. 미래를 웃게 만드는 생활계획표 만들기 준비물 챙기셨나요? 함께해 주세요. * 미션 진행방법 및 설명 <0~2세 아빠미션> 1. 아빠의 시간표를 엄마와 공유하기 아이가 먹고, 자는 것을 잘 못하면 아이 컨디션이 울음으로 표현되고 엄마 아빠는 초췌해지기 마련!이 시기에는 아빠의 시간표가 중요합니다. 함께 키우는 우리 아이 아빠의 시간표와 엄마의 시간표가 공유되어 한 명씩 쉴 수 있어야 긴 양육의 시간을 버틸 수 있답니다. (엄마의 시간표도 공유해 주셔야 서로 교대하기 좋습니다.) 2. 아이를 잘 재워야 밥도 잘 먹고 아빠도 산다 아이가 자는 시간을 정하세요 자기 전에 불 밝기를 낮추고 은은한 음악으로 릴랙스 시킨 아이를 느린 속도로 마사지해 주세요. 기분 좋게 잠들게 만들어 주시고 다음날 기분 좋은 아이를 만나 보세요. <3~4세 아빠미션> 3~4세 아이는 에너지가 많습니다. 놀이 시간을 늘려주시면 좋고, 생활계획표 중 야외활동, 특히 아이의 몸을 지치게 할 수 있는 활동이면 좋겠습니다. 균형잡기, 무거운 것 밀거나 끌기, 오르기, 매달리기 등의 활동을 선택해 주시고 앉아서 하는 활동은 낙서가 아닌 동그라미-세모-네모 형태 그리기 활동을 해주세요. 구슬 실 꿰기 나아가 선 따라 가위질하기 등의 활동으로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5~7세 아빠미션>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시간을 여유롭게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5세부터는 규칙성이 강조되는 시기이자 스스로 하고자 하는 것이 많은 시기이니 자조기술을 늘리기에 딱 좋습니다. 씻기, 밥 먹기, 옷 입기 등의 활동을 스스로 완성할 수 있도록 시간의 여유 두고 잡아주세요. 시간의 여유가 없으면 기다려줄 수가 없어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최고관리자 | 2024-09-19 08:3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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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학교입학수험료징수규정 전부개정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학교입학수험료징수규정이 전부 개정되어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대학 입학전형료 관련 「고등교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입학전형 관련 수입, 지출 항목 및 산정방법을 마련하기 위하여 추진되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입학전형 관련 수입 항목은 입학전형과 관련하여 응시자로부터 수수한 입학전형료로 하고, 입학전형 관련 지출 항목은 수당, 홍보비, 업무위탁 수수료, 인쇄비, 자료 구입비, 소모품비, 공공요금, 식사비, 시설 사용료 등으로 한다. 수당은 전형료의 합리적이고 적정한 사용을 위해 입학전형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실비를 지급하는 것 외에 성과급 등 다른 목적으로 지급해서는 안 된다. 홍보비로는 홍보물품을 제작하거나 구입할 수 없으며, 홍보비는 입학정원 규모에 따라 지출 상한을 정하였다. 교육부는 동 규정 개정으로 대학의 전형료 지출 항목이 정해지고, 특히 홍보비의 지출 상한이 정해짐에 따라 향후 대학별로 전형료가 인하되면서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DK교육복지신문사 박은정기자

[교육] 교육부,‘제5회 방과후학교 대상 공모 수상작’발표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방과후학교를 내실화하고 우수한 사례 확산 및 참여 동기를 높이고자 「제5회 방과후학교대상」을 공모, 선정하고, 시상식은 ’13년 11월 21일(목) 13시 30분 일산 KINTEX에서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방과후도 행복한 학교'라는 주제로 방과후학교 참여 학생들의 소질과 특기, 적성을 계발을 위해 열정을 갖고 지원을 아끼지 않은 학교, 교사, 지자체, 지역사회기관을 발굴, 우수사례를 확산시키기 위해 삼성꿈장학재단, 한국교육개발원, 중앙일보가 공동주관하였다. 교사, 학교, 지역사회파트너 3개 부문에 총 403편이 응모*하였고, 서류심사, 인터뷰 및 현장실사 등 3차에 걸친 심사과정을 거쳐 총 46편이 수상작으로 결정되었다. * 응모 : 총 403편(학교부문 255, 교사부문 108, 지역사회파트너부문 40) 수상자에게는 상장, 트로피와 함께 부상으로 상금(대상 500만원, 최우수 300만원, 우수 100만원, 장려 및 특별상 50만원)을 각각 수여한다. 이번 공모에서 대상(大賞)을 수상한 서울 이태원초등학교(교장 유재준)는 I–Happy 방과후학교(꿈 키움, 행복 나눔, 어울림, 끼 펼침)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20여 개국의 다문화학생과 일반학생이 함께 어울리는 연극, 난타, K-POP댄스, 사물놀이, 뉴스포츠, 다문화체험 등 다양한 방과후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운영한 결과 학부모가 만족하고(만족도 97%, 참여율 98%) 학생들의 꿈과 끼를 펼치는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 내었다. 학교부문 최우수는 학생 맞춤형 매력만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한 충남연무초등학교, 진로 동아리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학생 만족도 향상 및 사교육비 경감에 노력한 울산 언양중학교, 학생들의 자율적 선택을 중심으로 학생들이 즐거운 ‘OH! 樂(락)’ 혜인 방과후학교를 운영한 전남 목포혜인여자중학교가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교사부문 최우수는 학생들의 진로 발달 검사와 연계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하고, 학생 관리 카드제를 고안하여 학생의 특기신장과 소질 계발에 노력한 양성희(인천 신현북초등학교)교사가 수상하였으며, 강사 부문은 풀룻 교실을 운영하며 학생 개개인의 능력계발을 위해 맞춤형 교재를 직접 제작하고, 다양한 발표회를 통해 인성 계발 및 자신감 향상 등에 기여한 한우정(서울대학교사범대부설초등학교)강사가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다. 방과후학교 지역사회파트너(지자체)부문은 방과후학교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신나는 방과후 SS스쿨’, ‘마을이 학교다! 행복마을프로젝트’ 사업을 운영한 광주 남구청이 최우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또한, 지역사회파트너(비영리 지역사회 기관 및 단체)부문은 부산동래구청, 지역교육지원청, 부산방과후학교지원센터의 상호협력으로 다양한 방과후프로그램을 지원？사교육비 절감에 기여한 재단법인 동래장학회가 선정되었다. 한편, 학교 내 돌봄 서비스 강화를 위해 ‘13년 신설된 초등돌봄교실 특별상에는 마을 공동체와 MOU체결 등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운영한 대구화남초, 서울도봉초, 부산남문초를 선정하였다. 이밖에도 주5일 수업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토요프로그램 운영을 활성화에 기여한 충청남도청 등 8개 기관을 토요프로그램 특별상으로 선정하였다. 2013 방과후학교 콘텐츠 박람회는 ´13년 11월 21∼23일, 3일간 같은 장소에서 개최되어 방과후학교 운영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다양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소개한다. 부대행사로는 방과후학교 우수사례 발표회, 한국방과후학교학회 추계학술대회, 방과후학교 활성화 방안 세미나 등이 함께 개최되어 방과후학교에 대해 평소 관심을 가졌던 방과후학교 관련 기관, 단체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장이 될 것이다. 앞으로도, 교육부는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지향하는 정부3.0 기조에 따라 학생이 만족하고 꿈과 끼를 키우는 방과후학교 운영을 위해 사회적 기업, 지역사회기관 등 역량 있고 공신력 있는 기관 참여, 기업의 교육기부 유치를 통하여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의 다양성과 질 제고에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DK교육복지신문사 박은정기자

[복지] 나눔문화의 선진화를 위한 유산기부 확산 필요

보건복지부는 나눔문화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을 모색하고자 「유산기부 활성화를 위한 공청회」를 11월 19일(화) 은행회관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했다. 최근 나눔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나눔문화가 크게 확산되었으나, 아직까지 일회성·감성적 나눔에 그치고 있어 생활 속 나눔문화 정착이 미흡한 실정이다. * 영국 자선구호재단(Charities Aid Foundation)의 세계기부지수 평가 결과도 우리나라가 146개국 중 45위 특히, 기부금 중 개인기부금이 차지하는 비율(63.5%)이 기부 선진국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며, 한국 특유의 경조사비 지출 행태와 기업인도 기업주 본인 재산 기부보다 법인 명의의 사회공헌용 출연이 많아 나눔문화 활성화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 미국은 개인기부 비율이 75%, 상위 10% 기부액이 전체 기부액 50% 차지 나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성숙한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적·제도적 지원 방안으로 기부자가 장기간에 걸쳐 계획을 수립하여 기부를 실행하는 형태인 계획기부(Planned Giving) 제도를 도입하여 개인들의 잠재적인 기부수요를 실제 기부로 실현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계획기부 중 가장 대표적인 유산기부는 유언을 통해 사망 시점에 자산을 사회에 환원하는 제도로 가족의 혈통계승문화가 깊이 내재해 있고 유언장 남기는 것이 여전히 낯선 우리나라 환경에서 노블레스 오블리주 실천과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동 공청회가 마련되었다. 통계청 사회조사(‘ 11년)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자 중 37.3%가 유산기부를 하겠다는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기부의지가 실제 실천 활동으로 원활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을 시사해 준다. * 민법상 유류분 제도, 기부방법·절차, 신뢰성 있는 기관 선택, 현금 이외의 자산의 경우 기부하기 어려운 구조 등 유산기부 결정을 촉진하는 제도적 지원 미흡 금번 공청회는 유산기부에 대한 국민인식 개선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 전문가 및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박태규 연세대학교 교수의 주재 하에, 고치범 보건복지부 나눔정책팀장, 이정현 유니세프한국위원회 후원개발부 팀장, 이상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가 유산기부 현황과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각각 주제 발표를 했다. 또한, 학계, 전문가, 나눔단체 관계자, 언론에서 참여하는 패널 토론과 참석자들과 함께 하는 종합 토론이 이어졌다. 보건복지부는 공청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유산기부 활성화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나눔문화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을 제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우리사회도 사회적 책임과 사회에 대한 공유된 가치를 가진 경제력 있는 새로운 노년층 및 베이붐세대의 노후진입으로 자기가 이룬 부의 일부를 유산기부 등으로 사회에 환원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미국, 영국 등 해외사례와 같이 유산기부, 기부연금 등 새로운 유형의 기부형태인 계획기부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간의 자발적인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과 사회지도층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유산기부 활성화를 통해 계획기부 활동을 유인하고, 나눔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폭제 역할을 하여 궁극적으로 우리사회의 통합과 국민행복 실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DK교육복지신문사 박은정기자

[교육] 화상 멘토링 진로체험 프로그램 시범운영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원장 박영범)과 함께 금년 11월 18일부터 「화상 멘토링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새 정부가 추진하는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개인 맞춤형 진로교육’에서 소외되기 쉬운 농산어촌 학생들의 진로탐색과 진로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으로서, 2016년에 전면 시행되는 자유학기제가 농산어촌에도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진로체험 인프라를 구축하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화상 멘토링 진로체험 프로그램」은 진로체험 기회가 부족한 농산어촌 및 벽지 학생들에게 화상을 통해 멀리 떨어져 있는 전문직업인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직업인 멘토로 공연기획자, 스포츠 트레이너, 동화 일러스트 작가, 성우, 신문기자, 슈가크래프트* 등이 참여한다. * 슈가크래프트 : 슈가크래프트아티스트(Sugarcraft Artist), 설탕공예가라고도 하며, 설탕가루를 반죽하여 색을 넣고 모양을 만들어 각종 기념일 케이크, 생활 소품 등을 만드는 일을 한다. 「화상 멘토링 진로체험 프로그램」은 농산어촌 초？중학교 57개교*를 대상으로 ‘13년 11~12월에 시범적으로 운영된다. * 강원 16교, 충남 25교, 전국 학교진로교육프로그램(SCEP) 시범학교 16교 DK교육복지신문사 박은정기자

[교육] 교육부, 캄보디아에 한국형 첨단 ICT 시범교실 구축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캄보디아 프놈펜에 있는 왓프놈(Wat Phnom) 고등학교에 “한국형 첨단 정보통신기술(ICT) 시범교실”을 구축하고 11월 14일 개소식을 개최하였다. 왓프놈 고등학교*는 캄보디아 정부의 적극적인 추천을 통해 2013년 첨단교실 구축학교로 선정되었으며 개소식에는 교육부 김우정 이러닝과장, 캄보디아 교육청소년체육부 차관보 및 관계자, 학교장 등 100여명이 참석하였다. * 학생수 : 1,754명, 교사수 : 129명 “한국형 첨단교육서비스 해외진출 지원사업”은 이러닝 선도국가인 한국의 교육정보화 경험과 노하우를 세계와 공유함으로써 국가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교육부는 2011년 브루나이, 콜롬비아, 인도네시아 3개국, 2012년 몽골, 필리핀 2개국에 이어 올해는 캄보디아, 아제르바이잔 2개국에 첨단교실 구축을 지원하였다. ※ 아제르바이잔은 12월에 첨단교실 개소식 개최 예정 특히 올해에는 교류협력국의 이러닝 환경과 수요를 반영하여 시범교실을 일반형과 첨단형으로 차별화하였으며 캄보디아에는 일반형 2실을 지원하였고, 아제르바이잔에는 첨단형 1실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교육부는 교류협력 7개국*의 교육부 및 첨단교실 관계자 등과 함께 13일부터 14일까지 캄보디아 프놈펜 소피텔에서 “2013 한-교류협력국 교육정보화 포럼”을 개최하고 교류협력국 간 교육정보화 정책, 첨단교실의 운영 현황 및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 방향과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 교류협력 7개국 : (’11) 브루나이, 콜롬비아, 인도네시아 (’12) 몽골, 필리핀 (’13) 캄보디아, 아제르바이잔 교육부와 함께 이번 포럼을 공동으로 주최한 캄보디아 교육청소년체육부의 사메디 시바타나(H.E Samedy Sivathana) 차관보는 “첨단교실 구축으로 한국의 교육정보화 경험을 전수받을 수 있어 매우 기쁘며, 향후 캄보디아의 이러닝 발전과 한-캄보디아 간 교육정보화 교류 확대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 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동 사업을 통해 지역, 소득, 계층 간 글로벌 교육격차 해소에 기여하는 한편, 국내 우수한 이러닝 기업의 해외 진출 기반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DK교육복지신문사 박은정기자

[복지] 내가 누리고 싶은 복지, 직접 제안해 보세요!

보건복지부는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사회보장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오는 11월 11부터 29일까지 3주간 「사회보장정책 국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사회보장위원회*(사무국)가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고 국민행복을 위한 맞춤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시의적절한 안건을 국민의 제안으로 발굴하기 위함이다. * 개정 사회보장기본법(‘ 13.1.27)에 따라 범부처 차원의 사회적 합의기구인 사회보장위원회를 구성‧운영, 생애주기별 평생사회안전망 구축과 사회보장정책 간 통합‧조정 방안 등 논의 국민행복, 국민복지에 관심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공모 주제는 복지, 보건의료, 가족,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 분야에서의 부처간 협업‧통합 및 조정방안,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바람직한 복지투자 방향 등과 관련된 사회보장정책이다. 공모 신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w.go.kr)에서 제안서를 다운받아, 이메일(95okkwoon@korea.kr, sirup1@korea.kr),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대상 1편, 최우수상 2편, 우수상 10편 등 총 13편의 수상작을 선정하고, 수상자에게는 보건복지부 장관상과 함께 소정의 상금(대상 300만원, 최우수상 각 100만원, 우수상 각 10만원)이 수여된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02-2023-8593, 95okkwoon@korea.kr)으로도 문의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국민의 적극적인 아이디어가 제안된다면 국민의 눈높이에서 다양한 분야의 사회보장정책들이 통합적으로 시행되고, 경제‧사회 여건 변화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더불어 "복지에 대한 국민들의 바람이 사회보장위원회에서 건설적이고 구체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창의적이면서 실현가능한 아이디어를 많이 응모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DK교육복지신문사 박은정기자

[복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신고 협조

보건복지부는 이번 울산시에서 발생한 아동학대에 의한 초등학생 사망 사건(10.24)과 관련하여 울산시에 신고의무자를 파악하여 과태료 처분을 할 것을 지난 11월 5일 요청하였다고 밝혔다. 아동복지법에는 아동학대 발견이 용이한 22개 직군이 신고의무자로 지정되어 있으며 아동학대를 인지했음에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도록 되어 있다. * 신고의무자 직군을 12개 직군에서 22개 직군으로 확대(2012 8. 5.) * 과태료 금액을 10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2013. 1.23.) 22개 신고의무자 직군 중에는 대표적으로 어린이집 보육교사, 유치원․초․중․고교 교사, 의사, 119 구급대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이 있다. 아동학대를 발견하는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1577-1391 또는 www.korea1391.org)으로 신고하면 되며 신고인의 신변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된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신고의무자의 신고 의무 준수를 보다 철저히 관리해 나갈 것이며 신고의무자 뿐만 아니라 주변의 이웃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DK교육복지신문사 박은정기자

[교육] '교원평가제도 개선 1단계 시범 운영' 실시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수업과 생활지도를 잘하는 교원이 우대'받는 교원평가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올해 11월중에 1단계 시범 운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행 교원평가제도*는 교원능력개발평가(9~11월), 근무성적평정(12월말 기준), 교원성과상여금(2월)이 유사한 내용으로 각각 실시되어 현장 교원의 피로감을 증가시킨다는 지적이 있어, 평가 시기 조정을 통해 평가 횟수나 기간을 축소하여 평가 부담을 최대한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시범 실시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 올해에는 전국 18개 연구학교(초 8, 중 6, 고 4)를 대상으로 교원능력개발평가와 근무성적평정의 평가 시기 조정안을 시범운영*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2단계 시범운영 계획안**”(`14.2.)에 반영할 계획이다. * 교원능력개발평가의 학생 및 학부모 만족도조사를 먼저 실시하고(11월 중) ⇒ 동료교원평가와 근무성적평정(다면평가 포함) 실시(11월 말 ～ 12월 초) ** 평가 시기 및 지표 개선 시범운영(`14년, 연구학교 67개교 대상) 교육부는 이번 교원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시범운영이 학생지도를 위해 헌신하고 노력하는 교원들이 우대받고,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DK교육복지신문사 박은정기자

[복지] 안심보육을 위한 어린이집 특별 점검 결과

보건복지부는 2013년 5월30일에 발표한 “안심(安心)보육 특별대책”과 관련하여 약 2개월간(6월7일～8월9일) 보조금 부정수급, 급식․차량 안전관리 미흡 등 어린이집 안심보육을 위협하는 대표 불법행위들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금번 특별점검은 민원사항과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해 사전에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부정수급 등이 의심되는 어린이집 600곳을 선정하고,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합동으로 집중 점검하였다. 특별점검 결과, 점검대상 600곳 중 216곳 어린이집에서 408건의 법령 위반사항을 발견하였고, 주요 위반유형은 보조금 부정수급, 회계부적정, 교사배치기준 위반, 소홀한 급식관리, 보육교사의 건강검진․성범죄 조회 미실시, 안전관리 미흡 등이었다. 보건복지부는 일부 어린이집에 위 사례와 같은 부조리가 나타나는 원인으로 그간 보육료․대상자 확대 등 양적 확충은 큰 진전이 있었으나, 질 관리를 위한 인프라와 제도적 기반은 다소 미흡하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구체적으로 지자체 인력 부족, 어린이집의 폐쇄적 운영, 운영자의 안전의식 부족 등이 법령 미 준수의 주 요인으로 파악되고 있다. 복지부는 이번 특별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지도점검체계를 보다 효율화하기 위해 상시점검체계를 구축․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어린이집 종사자와 지자체 담당자의 업무편의와 이해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시스템 개선 및 온/오프라인 교육을 추진하는 한편, 효율적인 지도 점검을 추진하기 위하여 법무부 등 타부처, 행복e음 등 유관정보를 연계하여 법위반 의심사례를 사전모니터링하는 시스템도 구축 운영할 계획이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시설 운영의 투명성 제고, 부모의 선택권 확대와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맞춤형 어린이집 정보(시설정보, 평가인증 결과의 세부사항, 보육비용, 특별활동 내용 등 운영전반 정보 공시제,‘13.12월~)를 공개하고, 법 위반 시설에 대한 명단 공표(12월~)를 추진하는 한편, 어린이집 입소과정도 투명하게 관리되도록 입소대기 관리시스템을 금년 11월 초부터 부산․제주 지역에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특별 점검 결과 적발된 어린이집에 대하여 위반 정도에 따라 시설 운영정지·폐쇄, 원장 자격정지, 보조금 환수 등 행정처분은 물론, 해당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직원은 사법당국에 고발하여 엄벌하도록 지자체에 통보했다. 또한, 부모-어린이집 간 담합으로 아동 허위등록 등으로 인한 부정수급 발생 시 해당 학부모에 대해서도 함께 고발조치하도록 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법위반 시설에 대한 내․외부 고발 활성화를 위해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보조금 부정수급 등 발견시에는 관할 지자체(보육담당부서), 어린이집 이용불편신고센터(☎02-6323-0123), 또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신고하면 된다. DK교육복지신문사 박은정대리

[교육] 2014년「진로진학상담교사」5,208명으로 확대

[교육] 「지방대학 육성방안」 확정 발표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11월 4일(월) 대학의 강점을 강화하여 창의적 인재 양성을 도모하고 창조경제를 견인할「지방대학 육성방안」을 확정 · 발표하였다. 지난 8월 1일(목)「지방대학 육성방안」시안을 발표한 이후, 권역별 공청회와 전문가 협의회, 관계부처 의견조회, 국회 토론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실시하였으며, 특성화를 통한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 등 지방대학 발전을 기반으로 우리나라 고등교육 생태계의 복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공유하고, 5대 중점과제로 구성된 시안의 내용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을 거쳐 크게 달라진 사항없이 최종안이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14년 주요 지방대학 재정지원 사업을 통한 지방대학 지원액은 전년 대비 약 800억원이 늘어나 지방대학에 총 4,500억원 수준이 지원될 전망이다. 지방대학 육성방안의 주요 사업인 지방대학 특성화사업은 지방대학 교육역량 강화사업을 발전적으로 확대 · 개편한 것으로, ’14년 정부 예산안 기준으로 전년 대비 약 500억원이 증액되어 1,931억원이 투자되며, 5년간 총 1조원 수준이 지원될 예정이다. 학부교육 선도대학 육성사업(ACE)에 400억원,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 사업(LINC)에 2,467억원 등 다른 사업들의 예산도 일부 증액되어 지방대학 육성방안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다. 더불어, 연구지원에 있어서도 BK21 PLUS의 지방대학 지원 비율을 ‘13년 24%에서 ’14년 35%로 이미 증가시켰으며, 향후 학술연구 지원사업도 ‘17년까지 50%로 증액(’12년 44%) 시켜나갈 계획이다.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은 1년 단위 교육역량 강화사업을 5년 단위 사업으로 보완하여 설계되며(‘14~’18), 기관단위가 아닌 사업단 단위 지원으로 검토되고 있다. 지원분야는 대학 자율 특성화 분야와 국가 전략 특성화 분야로 나뉘어, 대학이 스스로 강점 분야를 특성화 하도록 하면서도, 특정 분야에만 몰릴 수 있는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국가 차원에서 필요한 분야의 육성을 장려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인문사회 · 자연계, 보호 학문분야, 국제화, 융복합, 타부처들이 추진중인 국가 전략산업과 연계된 분야 등은 별도로 비율을 할당하는 방안이 검토중이다. 특성화의 개념정의와 관련해, 대학내 인적？물적 자원이 집중 배정되어 있고(대학내 비교 우위), 타대학과의 비교에서도 비교우위에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면서, 특성화 사업인 만큼 특성화 관련 지표가 평가의 중요 요소로 반영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한편, 재정지원 사업 효과 극대화를 위해 대학의 체질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대학 차원의 구조개혁 방안이 포함된 중장기 발전계획을 함께 평가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며, 고등교육기관 평가 인증 결과를 재정 지원과 연계할 계획이다. 국공사립의 구분 여부, 권역 및 대학규모에 따른 구분 여부, 선정 단위 및 방법, 한 학교당 지원가능한 사업단 수 및 예산액 제한 여부 등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한 세부계획(안)을 오는 11월중 발표하고, 권역별 공청회 등 의견 수렴을 거쳐 이르면 12월 말까지 확정할 예정이다. 또한, 지방대학에 우수인재를 유치하고, 지역인재들의 수도권 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방대학 졸업생들을 위한 좋은 일자리에 대한 취업 기회가 확대되도록 지원한다. 공무원의 경우, 선발예정인원 중 지방대학 졸업자 등 지역인재가 일정비율 이상 선발되도록 하는 ‘지방(역)인재 채용목표제’를 확대, 적용할 예정이며, 공공기관은 지역인재 채용비율을 준수토록 기관별 특성에 맞는 ‘지역인재 채용할당제’ 등 우대정책 도입, 주기적 점검 · 공시 · 경영평가 등을 추진한다. 향후 교육부는 지방대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핵심제도(지역인재 균형 등)를 담은 ‘지방대학 육성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안정적인 제도 기반 마련할 계획이다. 지역발전 계획을 총괄하는 지역발전위원회와 협조하여 대학이 지역발전의 진정한 구심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DK교육복지신문사 박은정기자

[복지] 베이비부머 종합정보포털(WWW.activebb.kr) 오픈

보건복지부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베이비부머 관련 정부정책 및 통계자료를 한 곳에서 찾을 수 있도록 베이비부머 종합정보포털(http://www.activebb.kr)을 11월 4일 개설하였다. 베이비부머 종합정보포털(http://www.activebb.kr)에서는 714만 베이비부머의 은퇴준비 및 은퇴 후 생활을 돕기 위해 각 부처별․기관별로 분산되어 있던 베이비부머관련 정부정책과 정보를 통합해 제공한다. 경제성장을 이끌어온 베이비붐 세대가 퇴직연령대에 본격 진입함에 따라 향후 10년간 매년 약 15만명씩 퇴직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 동안 이들의 은퇴준비 및 은퇴 후 생활을 돕기 위해 실시된 정부의 다양한 지원정책 및 통계자료 등이 기관별로 분산 제공됨에 따라 베이비부머가 원하는 맞춤정보를 찾기 힘든 실정이었다. 베이비부머 종합정보포털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베이비부머 관련 모든 정책과 통계를 One-stop 서비스로 제공함으로써 취업, 창업, 귀농, 자원봉사, 건강, 여가 등 다양한 지원정책과 정보를 베이비부머의 수요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 특히, 베이비부머 종합정보포털에는 성공적인 제2의 인생을 살아가는 베이비부머의 다양한 사회참여 사례를 소개하고, 베이비부머간 정보교류 및 소통공간도 마련되어 있어 ‘ 베이비부머 대표포털’ 로서 자리매김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 베이비부머 종합정보포털’ 의 방문 및 이용을 적극 홍보하기 위하여 11월 4일부터 14일까지 사이트 오픈기념 ‘ 베이비부머 사회공헌활동 수기 공모’ 온라인 이벤트를 베이비부머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이번 이벤트를 통해 다양한 분야(사회복지기관, 민간단체, 보건의료분야 등)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베이비부머의 사회공헌 사례를 공모한다.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상금과 상품이 제공된다. 자세한 이벤트 참여 방법은 베이비부머 종합정보포털(http://www.activebb.kr) 공지사항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베이비부머 종합정보포털을 통해 베이비부머에게 신속하고 질 높은 정보 및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고도 경제성장을 견인해 온 베이비부머가 성공적인 제2의 인생을 설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DK교육복지신문사 박은정기자

[복지] 보건복지부 ´자살예방 프로그램 인증제´ 실시

[교육] 2013년 세계적 수준의 전문대학(WCC) 10개교 선정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10월 30일(수) 2013년도 세계적 수준의 전문대학(World Class College)* 10개교를 선정 · 발표하였다. * WCC : 국내, 외 산업체의 요구 및 기술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교육여건과 환경으로 창조경제 및 글로벌 고등직업교육 역량을 갖춘 세계적 수준의 전문대학 세계적 수준의 전문대학(WCC)은 글로벌 역량을 갖춘 세계 최고 수준의 전문대학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11년에 7개교 및 ’12년에 4개교를 선정한 바 있으며, 금번에 10개교를 추가하여 총 21개교를 선정하였다. ※ ’11년 선정 : 거제대,대전보건대,연암공업대,영남이공대,영진전문대,울산과학대,제주한라대(7개교) ’12년 선정 : 경기과학기술대, 경북전문대, 아주자동차대, 한림성심대 (4개교) 세계적 수준의 전문대학(WCC)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 5개교, 강원충청권 6개교, 호남제주권 5개교, 영남권 6개교로서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하는 지역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부는 WCC 선정이 엄정하고 공정하며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WCC 선정평가위원회’ 위원수도 교수 및 산업계 인사(7명⇒15명)로 대폭 확대 구성하고, 올해부터 정성지표(운영성과계획서평가)를 도입하는 등 전문대학의 자율적인 고등직업교육역량의 질 관리 및 발전 의지 등을 핵심가치로 평가하였다. ‘WCC 선정평가위원회 김원태위원장(대전보건대 교수)’은 “2013 WCC 선정기본계획과 선정배제(제재)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한 심사평가를 이행하였으며, 각종 감사 지적사항 등을 반영하여 WCC로서의 품격과 명예성을 제고하였다.”고 말하였다. WCC 선정평가위원회의 각 단계별 평가과정은 다음과 같다. 1단계 평가는 대학의 성과 및 여건을 공시지표로 평가하는 교육역량강화사업*의 평가결과와 연계, 평가 점수가 높은 상위 60개 대학을 선정하였다. * 취업률, 재학생충원율, 산학협력역량지수, 교원확보율, 교육비환원율, 장학금지급률 등 2단계 재정건전성 평가는 60개 대학 중 사립대학은 교원의 연봉수준, 등록금의존율, 연구, 학생경비 등 3개 지표로, 국공립대학은 교육비환원율을 통해 대학 재정측면에서의 건전성을 평가하여 상위 44개교를 선정하였으며, 3단계 기관역량 평가는 2단계를 통과한 44개교의 운영성과계획서, 취업역량, 산학협력교육역량, 글로벌교육역량 등 전문대 직업교육의 핵심 영역을 평가하여 평가점수가 높은 상위 20개교를 선정하였다. 4단계 고객평가는 3단계를 통과한 20개 전문대학 졸업생이 취업한 3,000개 기업체를 대상으로 ①대학인지도, ②졸업생역량, ③산학협력 만족도, ④전반적 만족도 등 4개 영역으로 설문지를 구성하여 외부기관에서 산업체 만족도 조사(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5단계 최종선정은 3단계 기관역량 평가결과(80점)와 4단계 고객평가 결과(20점)를 합산하고, 감사 지적사항 등을 반영하여 상위 10개교를 선정하였다. 이번에 WCC로 선정된 대학은 재정적인 인센티브와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및 산업체위탁교육 운영** 등에 있어서 자율성이 확대된다. * 선정대학이 행, 재정제재 사항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신청서 제출 후 별도 심사 없이 자유롭게 운영 가능, 다만, 차년도에 이행여부 점검 ** 산업체 위탁교육 외부 위탁교육장 설치기준 완화 등 WCC로 선정된 대학들은 지역산업 및 지역의 입지조건과 연계한 특성화된 분야의 전문기술인력을 중점 육성하고 있으며, 타 대학과 차별화되는 프로그램과 제도들을 운영하고 있다. DK교육복지신문사 박은정기자

[교육] 다문화학생 교육지원 강화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다문화 학생 교육지원 강화를 위한 초, 중등교육법시행령개정안이 10.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앞으로, 학력증명서를 발급받기 곤란한 다문화학생도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또한 다문화학생은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문화학생 특별학급이 설치된 초·중학교로 전입학이 용이해진다. 현재 교육감 소속의 학력심의위원회는 북한이탈주민에 한정하여 학력인정에 관한 심의를 하고 있으나, 학력증명서를 발급받기 곤란한 다문화가정 학생도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포함되어, 학력심의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학력증명 서류를 제대로 구비하지 못하고 중도입국한 다문화 학생은 입국 전의 학력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해 초·중·고등학교에 입학하거나 편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러한 불편함이 해소될 전망이다. 또한, 다문화학생의 경우 주소지에 따른 학구내 학교 뿐만 아니라 학구를 벗어난 다문화 특별학급이 설치된 초·중학교로 전입학이 용이해져 다문화학생들의 선택권과 학습권이 더욱 강화된다. 이밖에도 다문화언어강사 운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다문화언어강사 활용을 통해 다문화가정 학생 등에게 이주 부모의 언어 교육 등을 실시하고 일반 학생에 대한 다문화 이해교육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부는 최근 다문화가정의 학생 수가 급증하고 있으나 이들의 취학률은 아직 상대적으로 낮고, 언어 등으로 인하여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고,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보다 원만하게 학교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초, 중등교육법시행령을 개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다문화 학생의 공교육 진입이 더욱 촉진되고 학교 조기 적응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지속적으로 다문화학생들에 대한 교육지원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DK교육복지신문사 박은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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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뉴스

7월부터 어린이집 0∼2세·장애아 보육료 지원금 오른다: 교육부는 이달부터 어린이집 0∼2세와 장애아 보육료의 정부 지원 단가를 종전보다 5% 인상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 4일 국회를 통과한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는 0∼2세와 장애아 총 53만 5000명에 대한 정부 지원 보육료 인상 금액이 반영됐으며, 교육부는 확정된 예산을 연내 신속하게 집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2013년 3월부터 어린이집에 다니는 전 계층 0∼5세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를 전액 무상으로 지원해 왔으며, 부모보육료는 어린이집 재원 아동의 보호자에게 국민행복카드(바우처)로 매월 지원하고 있다. 이번 추경으로 0~2세 영유아와 장애아에 대한 '부모보육료'가 0세반 54만 원에서 56만 7000원, 1세반 47만 5000원에서 50만원, 2세반 39만 4000원에서 41만 4000원, 장애아(종일반 기준) 58만 7000원에서 61만 6000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매월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보조금인 '기관보육료(아동 1인당)'도 0세반 62만 9000원에서 66만 원, 1세반 34만 2000원에서 35만 9000원, 2세반 23만 2000원에서 24만 4000원, 장애아(종일반 기준) 68만 6000원에서 72만 원으로 오른다. 이번 보육료 인상으로 보육교사 인건비와 운영비뿐 아니라 어린이집 재원 아동에게 제공하는 급·간식, 냉·난방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보육의 질이 한층 향상될 전망이다. 한편, 어린이집에서는 종전과 같이 재원 아동 보호자의 국민행복카드 결제와 기관보육료 신청으로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강민규 교육부 영유아정책국장은 "이번 보육료 인상으로 보육 현장과 학부모, 아이들이 가장 먼저 추경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양질의 교육·보육 제공을 위해 국가 책임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교육부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재정과(044-203-7219)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