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1-09-28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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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일자리 예산(안), 10조 1천억원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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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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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9월 28일 -- 정부는 2012년 ‘일자리’ 예산(안)으로 올해보다 6천억원이 확대된 10조 1천억원을 편성. 이는 2012년 정부 총지출 326.1조원 기준 3.1%에 해당. 2011년 예산 대비 ‘일자리’ 예산 증가율은 6.3%로 정부 총지출 증가율(5.5%) 보다 0.8%p 높은 수준
2012년 일자리 예산(안)은 그간의 고용상황과 국내외 경제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편성
’11.8월 현재, 11개월 연속으로 30～40만명의 취업자 증가(’11.8월 49만명)가 이어지면서 견조한 증가세 지속
· 고용률·실업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 회복
* 고용률(%) : (‘08.8) 59.6 → (’09.8) 58.8 → (‘10.8) 59.1 → (’11.8) 59.6
* 실업률(%) : (‘08.8) 3.1 → (’09.8) 3.7 → (‘10.8) 3.3 → (’11.8) 3.0
한국의 노동시장은 경제위기 충격을 매우 빠르게 회복하여 위기 이전 수준에 근접한 것으로 평가 (2011 OECD Employment Outlook)
하지만, 최근 미국의 경기침체와 유로존의 재정위기 등 세계경제 상황의 악화로 인한 경기 불확실성 증가
* IMF, 전세계 경제성장 전망치를 하향조정하면서 우리나라의 ’11년 경제성장률도 0.5%p 하향조정(4.5% → 4.0%)
이에 2012년 ‘일자리’ 예산은 ‘취약계층 지원 · 신성장동력분야 인재 양성 · 더 많은, 더 좋은 일자리 만들기 지원’ 예산으로 편성
경기 불확실성 증가의 부정적 영향에 선제적으로 대응, 고용증가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일자리창출에 최우선
단순히 물량을 늘리는 방식에서 벗어나 ‘성장-고용-복지’의 선순환 고리가 ‘일’을 중심으로 더욱 견고해 질 수 있도록 일자리 예산의 질적 구조를 개선
첫째,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지원 예산을 확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을 올해보다 5천억원이 증가한 9조 5천억원으로 편성. 특히, 저소득층·노인·여성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직접 일자리를 확대 (’11년 2.4조원<54.1만개> → ’12년 2.5조원<56.2만개>)
청년·여성·고령자 등 대상별 특성에 맞는 수요를 반영
· (청년) 창업지원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청년인턴제를 확대함과 동시에 지역 중심의 해외취업지원사업(GE4U)을 신규 추진
▴ 청년전용창업자금(신규): ’12년 2,000억
▴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11년 1,456억(3.2만명) → ’12년 1,539억(4만명)
▴ 글로벌 청년취업(GE4U: Global Employment for U, 신규): ’12년 22.5억
· (여성) ‘모성보호 육아지원’ 확대 등 육아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확충하고, 시간제 일자리창출 지원도 확대
▴ 중소기업 공동보육시설 설치 지원 등(’11년 401억 → ’12년 458억)
▴ 모성보호 육아지원: ’11년 4,111억(11만명) → ’12년 6,122억(13만명)
▴ 시간제 일자리창출 지원: ’11년 68억 → ’12년 84억
· (고령자) 은퇴인력 및 노인일자리 예산을 확대하고, 임금피크제(’11년 125억 → ’12년 139억) 지원도 강화
▴ 노인일자리: ’11년 1,486억(20만명) → ’12년 1,666억(22만명)
▴ 베이비부머 희망 찾기: ’11년 20억(1천명) → ’12년 31억(2.5천명)
· (장애인) 장애인 일자리를 늘리고, 고용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장애인이 함께 일할 수 있는 여건을 확충
▴ 장애인일자리지원: ’11년 273억(1만명) → ’12년 300억(1.1만명)
▴ 장애인고용장려금: ’11년 1,226억(7만명) → ’12년 1,322억(8.6만명)
▴ 장애인능력개발지원: ’11년 149억 → ’12년 155억
▴ 근로지원인 지원: ’11년 18억 → ’12년 22억
▴ 장애인활동지원: ’11년 1,929억(0.8만명) → ’12년 3,099억(3.5만명)
· (저소득층 등) 맞춤형 취업지원을 확대하고, 자영업자 전직지원 및 직업능력개발 지원 또한 신규 반영
▴ 취업성공패키지: ’11년 574억(5만명) → ’12년 802억(7만명)
▴ 내일배움카드제 지원대상에 비정규직 포함(연간 100만원 → 200만원 지원 확대)
▴ 자영업자: 전직지원(신규, ’12년 3억), 직업능력개발지원(신규, ’12년 36억)
둘째, 미래 신성장동력분야 인쟁양성을 위한 투자 확대
LED, 신재생에너지 등 신성장동력 산업의 전문기술인력 양성 및 재직자 대상 향상 훈련 확대
▴ 국가기간·전략직종훈련: ’11년 564억(5.8천명) → ’12년 895억(9.2천명)
▴ 신성장동력 분야 부처통합사업: ’11년 67억(1.5천명) → ’12년 154억(4.5천명)
▴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신성장동력 분야 신규운영기관 지정 등(’11년 1,229억 → ’12년 1,398억)
현장 맞춤형 인재양성·기능인 우대 관련 인프라 또한 확충
▴ 기업연계형 장기현장실습제도(IPP, 신규): ’12년 10억
▴ 명장･우수기능인 등 현장전문가 중심 산업현장교수풀 구성(신규): '12년 8억
▴ 숙련기술자 국민스타화 사업(신규): ’12년 7억
셋째, ‘더 많은, 더 좋은’ 일자리 만들기 지원 강화
청년 창업지원과 더불어 일반 창업지원도 확대하고, 문화·관광·글로벌·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창출 지원 확대
▴ 창업사업화 지원: ’11년 788억(1.8천명) → ’12년 988억(2천명)
▴ 문화산업: ’11년 449억 → ’12년 887억, 관광산업: ’11년 18억 → ’12년 115억
▴ 산학협력단을 활용한 민관파트너쉽(ODA, 신규): ’12년 289억
▴ 사회서비스: ’11년 1.3조 → ’12년 1.5조
‘일하는 복지’ 예산 확대 등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제도 확충
▴ 저임금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신규): 연간 기준 소요재원 약 2,200억원, ’12년은 670억)
▴ 이행급여 지급대상 확대 및 근로장려세제 개편(적용대상 확대 등)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제도 확대* 등 조세와 예산을 연계, 재정정책의 시너지 효과 또한 제고
* (’11년) 기업 투자금액의 1%한도 내에서 고용증가 1인당 1,000만원(청년층은 1500만원)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 (’12년): 전년대비 고용유지 시 투자금액의 2～3%를 공제하고, 고용 증가 시 고용증가인원에 비례하여 3% 추가 공제
아울러, 지난 8.10일 마련한 ‘제2차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율화’ 또한 지속적으로 추진
· 내년부터 자치단체 일자리사업도 관리대상에 포함
· 유관사업간 ‘주관’부처 중심의 연계·조정 및 중복사업의 통·폐합 또한 지속 추진
이상 일자리 예산과 일자리사업의 효율화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성장-고용-복지’의 선순환 고리를 강화함으로써 ‘일을 통해 함께 잘사는 ‘공생발전’’ 구현에 뒷받침
출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mola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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