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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09-28 14:34

국세청, 위스키 RFID태그 부착·유통 의무화지역 확대 시행

글쓴이 : 최고관리자

2011년 09월 28일 -- 국세청은 무자료주류 및 가짜양주 등 주류 불법거래를 차단하고 주류 판매업소의 숨은세원 양성화를 위해 2010.11.1부터 서울지역에 유통되는 국내브랜드 위스키 5개사 제품*에 대해 첨단 IT기술인 RFID를 활용한‘주류유통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 중에 있음

* 5개사 제품 : 윈저, 임페리얼, 스카치블루, 킹덤, 골든블루

2011.10.1부터는 위스키 RFID태그부착·유통의무화 지역을 경기도, 제주도, 6대광역시까지 확대 시행

국세청은 고시*를 통해 경기도, 제주도, 6대광역시 소재 주류판매점(소매점, 식당, 유흥업소)에서는 RFID 태그가 부착된 제품을 구입·판매하도록 의무화하였음

다만, ’11.9.30이전에 구입한 RFID태그 미부착제품은 먼저 판매한 후 태그부착제품을 구입·판매하여야 함

* 국세청 고시 : 주류의 양도·양수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제2011-17호, 2011.7.11)
* 당초 제주도는 2012.10.1부터 의무화할 예정이었으나 제주지방주류도매협회의 요청으로 2011.10.1부터 시행

또한 2012.10.1부터는 국내 5개사 제품과 수입위스키를 포함한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위스키제품에 대해 전국지역(기타 도지역 포함)으로 확대시행할 예정임

주류유통정보시스템은 소비자가 유흥업소에서 휴대폰* 등을 이용하여 위스키의 진품여부에 대한 확인도 가능함

경기도, 제주도, 6대광역시 소재 유흥업소의 진품확인은 기존 위스키의 재고소진 및 진품확인기기 보급기간 등을 감안 내년 4.1부터 의무화하였음

* 유흥업소(룸싸롱, 빠, 단란주점 등)는 ’12.4.1이후에는 RFID태그부착 제품만 보관하여야하며 미부착제품은 교환하여야 함
* 현재 진품확인 가능한 휴대폰 기종은 갤럭시S·S2, SKY베가·S (SK텔레콤)이며, 금년 12월까지는 진품확인기기도 출시될예정임

국세청에서는 2012년 RFID를 활용한 주류유통정보시스템이 전국적으로 구축되면 주류 유통자료와 대금 결제자료의 실시간 분석이 가능하여 무자료거래 및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등 주류 불법 유통업체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조사·단속 등으로 주류 거래의 투명성이 확보되어 주류업체 및 유흥업소의 가짜양주는 근절될 것으로 예상됨

출처: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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