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장관 황우여)는 2014년 10월 20일(월), 박근혜 정부의 국민과의 소통과 협력 강화를 위한 정부 3.0의 일환으로 주요 지방교육재정정보를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에 탑재했다고 밝혔다.
    * 교육부 홈페이지 → 정부3.0정보공개 → 지방교육재정정보

그 동안에도 시·도교육청별로 예·결산 현황 등 주요 재정정보가 공개되고 있었으나, 그 방법, 시기 등이 상이하여 지방교육재정 운용 현황을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교육부가 이번에 공개한 자료들은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년간의 각 시·도교육청 재정운영 현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지방교육재정분석 보고서 등 이미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재원별 세입 및 주요 사업별 세출 등 주요 항목 60여개(붙임 참조)를 선정하여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것이 특징이다.

교육부는 또한, 오는 12월초에는 국민들이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주요 항목들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별도의 지방교육재정 정보 공개 홈페이지(가칭 ‘지방교육재정 알리미’)를 구축,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교육부는 동 홈페이지를 보완, 발전시켜, 2015년 하반기 중에는 지방교육재정 모든 정보와 자료를 총괄적으로 제공하는 포털 시스템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오는 연말까지 관련 규정 등을 정비하여, 시·도교육청이 지방교육재정 운용과 관련하여 공시하여야 하는 항목, 방법 및 시기 등을 통일하도록 하고, 시·도교육청 공시 시스템과 지방교육재정 포털시스템을 연계하여, 각 시·도교육청이 공시한 항목을 동 포털에서 통합적으로 비교·파악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동 포털에서는 각 시·도교육청 및 교육부 홈페이지에 흩어져 공개되어 있던, 예·결산 분석 보고서, 지방교육재정분석 보고서 등 관련 보고서와 정책·연구자료, 관련 법령 정보 등을 모두 제공하여, 지방교육재정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는 명실상부한 종합 포털로 운영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러한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는 국민의 알권리 충족은 물론, 재원배분의 타당성과 재정운영의 건전성 및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대교에듀캠프교육복지신문사 박은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