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장관 황우여)는 10월 12일(월) 오후 2시,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역사’ 교과서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발행체제 개선 방안을 발표하였다. 

그동안 ‘교과서 자율화 확대’라는 정책 기조 아래 검.인정도서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으며,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검, 인정 교과서의 경우 비율이 85%에 이른다.

그러나 역사교과서의 경우에는 검정제 도입(’02~) 이후 끊임없는 사실오류 및 편향성 논란이 제기되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 왔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이에 교육부는 2014년 업무보고 시 “역사적 사실에 입각한 균형 잡힌 한국사 교과서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보고(’14.2.13)하고, 교과서 개발체제 개선 및 국, 검, 인정 구분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를 실시하는 한편, 학계.교사.학부모.오피니언리더 등 각계 의견을 수렴(’14.2월~’15.10월)하고, 2015 개정 교육과정을 확정, 고시(’15.9.23)하였다.

이에 따라 중학교 ‘역사’ 교과서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발행체제를 현행 검정에서 국정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안)을 행정예고(’15.10.12)하였다.

더불어 국정교과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북한, 몽골, 스리랑카, 베트남과 같은 공산주의 국가가 대부분이다.

대교에듀캠프 교육복지신문 박은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