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장관 서남수)는 교육비 부담 완화 및 공교육 질 제고를 위해 2014년도 예산을 전년도 53조 8,264억원 보다 4,217억원 증액된 54조 2,481억원으로 국회 심의, 의결을 거쳐 확정했다고 발표하였다.

유아 및 초, 중등교육은 전년 대비 915억원(△0.2%) 감액한 41조 1,370억원, 고등교육은 전년 대비 1조 874억원(14.4%) 증액한 8조 6,520억원, 평생, 직업교육은 특성화고 장학금 2,010억원의 지방비 이관 등에 따라 전년보다 2,050억원(△27.6%) 감액한 5,384억원으로 확정되었다.

 다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 수입 감소* 등에 따라 40조 8,681억원으로 확정되었으나, 세수 개편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감소분은 시, 도교육청의 시, 도세 전입금 등으로 보전될 예정이다.
    * 취득세 인하 보전을 위해 지방소비세 확대(부가가치세(국세) 5%→11%)

특히 국회 심의 과정에서 2014년 정부 예산안 대비 3,071억원(교부금 감액 제외 시)이 증액 확정되었으며,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등 교육비 부담 경감과 지방대 및 전문대학 지원 확충 등 대학 특성화 및 재정지원 확대의 교육분야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예산 사업에 중점을 두고 증액되었다. 동 예산은 초등학생 1～2학년 방과후 돌봄교실 확대, 대학 입시전형 개선을 통한 고교교육정상화 기여 대학 지원,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 경감, 지방대학 특성화,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 등 교육분야 주요 국정과제 이행에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교육부는 국회에서 심의, 확정된 예산에 대하여 조기에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현장에서의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이며, 1월 중에 초등 돌봄교실 추진 계획,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 사업,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 근로장학금 지원 사업 등의 2014년도 기본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DK교육복지신문사 박은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