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9월 28일 시행되는 청탁금지법에 대비하여 교육청 및 각급학교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청탁금지법 대응 통합 매뉴얼’을 제작하여 서울시교육청 소속 전 기관에 배포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매뉴얼 배포에 맞춰 학부모님을 비롯한 서울교육가족 모두에게 이 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는 서한문을 발송한다.

이번 매뉴얼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배포한 행정기관용과 학교용(학교 법인포함) 매뉴얼을 서울시교육청 실정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하나로 통합한 것으로 이해하기 쉽게 구성하였다.

매뉴얼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 소속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기관은 유치원 888개원, 공·사립 각급학교 1,361개교 등 총 2,422개 기관이며, 또 매뉴얼은 각급학교의 기간제 교사는 포함되고 강사는 포함되지 않는 등 기관별 법 적용 대상자도 확정하여 명시하였다.

청탁을 받으면 해당 내용을 상담기록관리부에 기록하고 부정청탁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청탁금지 담당관과 상담을 통해 부정 청탁 여부를 판단하고 신고 등의 조치를 하도록 업무 흐름을 도식화하여 보여 줌으로써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으며, 또한, 계약·인사·예산 등 교육청 주요 업무별 청탁 대응 메뉴얼을 자체 실정에 맞게 보완하였으며, 금품 등의 수수와 관련하여 수수 가능 또는 금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보다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교사와 학부모(직무관련자) 관계도 예외 사유(음식3만원, 선물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한 것이 특징이다.
 
교육감 서한문에서는 그동안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달 9월 28일부터 본격 시행되는「청탁금지법」과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은 이미 지지와 환영의 뜻을 밝힌바 있다.”면서 “일부 혼란과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우리사회의 전반의 오랜 관례와 문화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임은 물론 우리사회의 청렴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큰 장점을 지녔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하였다.

아울러, 학부모님을 비롯한 서울교육가족 모두에게도 이 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 하였다.

대교에듀캠프교육복지신문사 박은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