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12월 8일(금) 국정과제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조직개편 방안을 발표하고, 이에 따른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이번 조직개편은 고등교육·평생교육·직업교육 중심으로 교육부 정책 기능을 강화한다는 국정과제 이행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현행 조직 및 정원 규모 내에서 업무 재배치를 통해 국정과제 중심의 교육혁신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교육부 조직개편 주요 내용은

첫째, 대학정책실은 고등교육 단계 교육·연구·학술·산학협력·취창업 지원 및 직업교육 등을 종합적으로 다룬다는 취지에서 명칭을 ‘고등교육정책실’로 변경하였다. 고등교육정책실은 고등교육정책관, 대학학술정책관, 직업교육정책관 등 3개 관(국)으로 구성된다.

둘째, 초중등교육 분야 정책 및 제도를 담당하는 학교정책실은 명칭을 ‘학교혁신지원실’로 바꾸고, 현행 3관(국)에서 2관으로 축소한다.

셋째, 학교정책실 소속의 학생복지정책관을 독립국인 ‘교육복지정책국’으로 개편하고, ‘학생지원국’을 신설한다.

넷째, 현행 ‘평생직업교육국’에서 직업교육 관련 기능을 ‘고등교육정책실(직업교육정책관)’로 이관하고, 평생교육과 직업교육 각각의 정책기능을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국제화 시대의 교육정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기획조정실 국제협력관(국) 산하에 ‘교육국제화담당관(과)’을 신설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입법예고하고, 12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조직개편을 계기로 국정과제 추진 및 교육혁신 성과가 본격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조직개편 방안은 입법예고(의견수렴), 관계부처 협의 및 법제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대교에듀캠프교육복지신문사 임원영 기자

출처 : 교육부 www.moe.go.kr / 문의 : 교육부 혁신행정담당관 044-203-60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