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4일 오후 서울 성동구 경동초등학교에서 열린 ‘온종일 돌봄 정책간담회’에서 “육아의 어려움이 저출산으로 이어지고 공동체 붕괴로 이어진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국가와 사회가 아이를 함께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끊임없이 언급해온 문 대통령은 아이들의 돌봄 받을 권리를 국가가 보장해줘야 한다는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며 교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실현시키고 있다.

정부는 초등 1~2학년 중심으로 운영되던 방과후 돌봄교실을 전 학년으로 확대, 운영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확대했다. 오는 2022년까지 학교돌봄 이용자는 24만명에서 34만명으로, 마을돌봄(다함께 돌봄사업, 지역아동센터 등)이용자는 9만명에서 19만명으로 대폭 늘렸다.

정부는 전국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 373곳을 신설, 매년 450개소씩 추가 설치한다. 또 공동주택어린이집 리모델링 지원단가를 5000만원에서 1억 1000만원으로 인상하며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금은 전액 국고에서 지원하고 있다. 만 3∼5세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내는 부모들이 겪었던 보육대란 우려가 해소된 것이다. 국공립유치원에 대한 확대도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올해 국공립유치원 86개를 신설하는 등 총 497개 학급을 신·증설한다.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40% 달성을 위해 2022년까지 매년 500개 이상 학급 확대를 추진한다.

저소득층 유아에게 국공립유치원 우선입학 기회를 부여하는 시·도를 기존 3곳에서 전국으로 확대했다.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지원도 교육급여 지원단가 및 부교재비, 학용품비 등 항목별 지원 금액이 인상됐으며 초등학생 지원액은 2017년 4만 1200원에서 2018 년 11만 6000원으로, 중고등학생 지원액은 9만 5300원에서 16만 2000원(고등학생은 학비 143만원 추가지원)으로 인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