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모든 유·초·중·고·특 개학 2주간 추가연기 결정
전국 학교, 3월23일에서 4월3일까지 휴업기간 연장
전국 어린이집, 휴원기간 4월5일까지 연장
중대본, 감염증 추세 예의주시하며, 개학의 시기와 방식 등은 상황에 맞게 탄력적 조정
사회적 거리두기와 함께 휴업기간 개학 준비에 집중
행·재정 지원으로 학교방역과 학습지원 실효성 제고


개학 연기 배경과 주요 내용
교육부(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는 전국의 모든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2020학년도 신학기 개학일을 당초 3월 23일에서 4월 6일로 2주간 추가 연기한다고 발표하였다.

그동안 질병관리본부를 포함한 전문가들은 밀집도가 높은 학교 내에서 감염이 발생할 경우 가정과 사회까지 확산될 위험성이 높으므로, 통제범위 안에서 안전한 개학이 가능한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현 시점으로부터 최소 2~3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정부도 코로나19가 하향 국면에 접어들고 있으나 안심하기는 이르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번 개학 추가 연기를 계기로 다시 한 번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한다.
2020학년도 신학기 시작 시점에서 총 5주의 휴업이 실시됨에 따라 유치원, 어린이집과 각급학교의 학사 일정도 변화된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학교에 4주차 이후의 휴업일(10일)을 법정 수업일수(초중등 190일, 유치원 180일)에서 감축하도록 권고하고, 감축한 수업일수에 비례하여 수업시수의 감축을 허용할 예정이다.
한편, 장기간 고교 개학 연기 등을 감안하여 실현가능한 여러 대입 일정 변경(안)을 검토 중이다.
앞으로 교육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의 협의를 거쳐, 감염증의 진행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개학의 시기와 방식 등에 대해 탄력적으로 조정하며 운영해나갈 예정이다.


후속조치를 위한 재정 지원 및 추진 체계

정부는 개학 이전에 학교의 방역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휴업연장으로 인한 학습 및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가적인 재원 투입과 함께 점검 체계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우선, 이번 추경 정부예산안에 편성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534억원을 긴급돌봄 지원, 마스크·손세정제 등 방역물품 준비, 온라인 학습 운영 등 코로나19 관련 대응에 우선 활용되도록 시도교육청과 협의할 예정이다.
또한 교육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신학기 개학 준비추진단‘을 구성하고, 시도교육청과 함께 개학 전후 학교 방역 및 위생 관리, 학생 학습지원 대책 등 개학 전 준비사항을 점검한다.


개학 준비 및 학습공백 방지 대책

① 학교 방역 강화
우선 보건당국 등과 협의하여 개학 이후 감염증의 학교 내 유입 및 감염 차단을 위한 ‘학교방역 가이드라인’을 보완·배포한다.
* 학교 시설 소독 및 방역물품 비축 활용, 수업환경 및 시설 위생관리, 학생·교직원 생활수칙·교육환경 관리, 발열검사 및 유증상자 발생시 대응 매뉴얼
아울러 관계 부처의 협조를 얻어 유증상자 발생 시 활용할 보건용 마스크를 비축하고, 일반학생이 착용할 수 있는 면마스크 등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단, 기저질환자 등은 보건용 마스크 착용)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학교 내에 적용하여 책상 재배치(개인 이격거리 최대 확보) 및 급식 환경의 개선, 식사·휴식 시간 분리를 통한 학생 분산뿐만 아니라 교직원 활용 공간의 이격거리 확보와 소독제 비치 등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한다.

② 원격 학습을 통한 학습공백 방지
휴업의 장기화에 따른 학습 공백을 방지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원격 학습을 체계적으로 운영해 나간다.
휴업 3주차(3.20.)까지 온라인 학급방을 통해 학습콘텐츠, 일일학습을 안내하는 등 온라인 학습 여건을 마련하고,
휴업 4주차(3.23.) 이후로는 휴업 종료 후 교육과정 운영에 대비하여 교사는 다양한 교과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과제 제시 및 피드백 등을 통해 온라인 수업의 효과성을 높인다.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사업’*을 통해 정보소외계층 학생에게 PC, 인터넷 통신비 등 지원을 강화하고, ‘학교 보유 스마트기기 대여제도’** 확산을 통해 학생들의 온라인 학습 환경도 보장해 나갈 것이다.
* '00년부터 교육복지 정책으로 지원, ‘19년 전국 17만명 학생 수혜(451억원)
** (대구교육청) 학교 보유 스마트 기기 대여 실시, KT에서 단기 인터넷 무상 지원
교사를 위한 원격지원 자원봉사교사단(‘교사온’)을 본격 운영(3.16.~)하고 다양한 온라인 학습 우수사례를 발굴·공유한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매주 2회 이상 신학기개학준비추진단 회의를 통해 원격학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점검하고 지원할 예정이다.

③ 긴급 돌봄 등 행·재정 지원
긴급돌봄과 학원 관리 등 학교 휴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장과 적극 소통하여 맞춤형 대책을 시행한다.
교육부는 개학연기에 따라 신설된 온라인 학습온 누리집*에 긴급돌봄 학생을 위한 ‘돌봄아이디어’ 코너를 신설하고, 다양한 이러닝 콘텐츠(EBS, 주제별 누리집 등) 및 우수사례를 공유·활용하기 위해 리플릿으로 제작하여 시도교육청에 배포할 예정이다.
유치원에서는 유아의 발달단계와 개정 누리과정과 연계한 '놀이와 쉼' 중심의 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학교온(onschool.edunet.net) 사이트에 긴급돌봄 탭을 신설하여 콘텐츠 공유·활용
또한 시도교육청과 함께 돌봄 참여 학생의 중식 등 긴급돌봄을 우선 지원하고, 학교 여건에 맞추어 시설관리, 청소·위생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교육공무직원 중 조리원 등 방학중 비근무자에게 대체 직무를 부여함으로써 학교의 지원 활동이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한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신청 요건을 완화하고 '(가칭)안전을 우선하는 학원’ 특례 보증 대출 상품을 3월 내 출시하여 장기 휴원으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영세학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학원에 대한 방역을 점검하고, 감염병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하는 등 시도교육청·지자체 등과 함께 학원 방역 관리를 철저히 한다.
어린이집에서도 긴급 보육을 실시하고 유치원, 학교와 동등한 수준의 감염증 예방 조치 및 행·재정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코로나19로 휴업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학습결손, 돌봄공백 등이 발생하지 않고 개학 후 정상적인 학교로의 복귀를 위해 제반사항들을 촘촘하게 준비해 나가겠다.”고 강조하면서, 긴급한 상황 속에서 정부와 국민이 힘을 합하여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자고 당부하였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