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맞춤형 국가장학금으로 학생 약 115만명에게 총 3조8788억원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2일 국가장학금 지원과 대학생 근로 장학사업, 우수 학생 국가 장학사업 계획을 담은 ‘2021년 맞춤형 국가장학금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맞춤형 국가장학금 총 규모는 학령인구 감소로 지난해보다 157억 원 줄었지만 대학생 근로 장학사업과 우수 학생 국가 장학사업 예산은 지난해보다 늘어 지원대상이 확대된다.

교육부는 수요자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을 추진한다. 먼저 국가장학금 지원은 지난 2012년 도입돼 국가 차원의 장학제도 기틀을 마련하고 학생·학부모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지원해 온 사업으로 올해도 지속 추진한다.

‘대학생 근로장학사업’은 2009년 ‘국가근로장학사업’으로 출범한 후 희망 학생에게 근로 기회를 제공하고 근로의 대가로 장학금을 지원해 온 사업으로, 올해는 약 12만 명의 학생에게 학자금 마련 및 직업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우수학생 국가장학사업’은 분야별 선도 인재를 양성하고 저소득층 우수 고교생에게 해외 유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 약 4만 4000명의 학생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한 제도 개선으로 안정적인 학업수행을 지원하는데, 가계의 실직·폐업 등으로 경제 상황이 곤란해진 학생에게 국가장학금을 추가 지원(등록금의 10% 수준)할 예정이다.

아울러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학생들의 안정적인 학업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방역 지침을 고려해 근로장학금의 재택근무를 허용하고, 학기당 근로 한도를 450시간에서 520시간으로 상향 조정한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학생·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등록금 부담경감을 위해 장학금이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 규모를 확대해 나간다.

먼저 2021년 근로·우수 장학생 지원 인원을 지난해보다 대폭 확대해 근로 희망학생과 우수 학생의 학업수행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10만 9000명이던 근로 장학생을 올해 12만 명으로 늘리고 3만 1000명이던 우수 장학생도 4만 4000명까지 늘린다. 

또한 2022년부터는 기초·차상위 가구에 대한 지원 단가를 52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인상하고,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는 등록금을 전액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등록금 부담금 완화를 위한 ‘대학의 자체노력’과 연계해 지원하는 국가장학금 Ⅱ유형의 참여조건을 개선하고 고등교육 정책 및 대내외적 상황에 대응해 온 대학의 노력이 사업 참여의 제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할 예정이다.

더불어 근로장학사업에서 제공하는 학생 근로기관에 대한 건전성 점검을 실시하고 기관-학생 간 상호평가를 1회에서 2회로 강화해 학생에게 유의미한 근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한편 교육부는 2021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접수를 3일부터 3월 16일까지 42일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2021년 입학생과 지난해 1차 신청기간 동안 미처 신청하지 못한 재학생은 이번 기간 내 신청하면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및 모바일에서 접수가 가능하다.

이후 신청 결과는 한국장학재단 누리집(http://www.kosaf.go.kr)과 모바일 및 전화 상담실(☎1599-2000)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지원 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한 추가 정보가 필요한 학생은 전국 현장지원센터에 방문해 대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을 통해 대학생 가구가 실질적으로 등록금 부담 경감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교육부 대학재정학과(044-203-6227)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