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고교 2학년생이 대학에 가는 2023학년도부터 지방대 의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은 의무적으로 지역인재를 선발해야 한다.

지역인재 요건에는 기존 고등학교 소재지뿐 아니라 중학교 소재지도 새롭게 추가된다.

교육부는 관계부처 및 비수도권 14개 시·도와 합동으로 수립한 ‘제2차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2021∼2025)’을 2월 28일 발표했다.

제2차 기본계획은 지역인재 유출 및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해 인구유출을 막는 ‘댐’으로서의 지역 협업시스템 구축과 그 핵심 축으로서의 지방대 역할을 재정립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를 위해 ‘대학과 지역, 미래를 여는 혁신 공동체’라는 비전을 가지고 ‘지방대학 역량 강화를 위한 대학 혁신’, ‘지역인재 정착을 위한 지역 혁신’, ‘지역혁신주체 간 협업 촉진’이라는 세 가지 정책의 틀을 바탕으로 주요 과제를 설정했다.

◆ 지방대학 역량 강화를 위한 대학 혁신

대학들이 동반 성장하는 고등교육 생태계를 구축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및 재정 확충을 지원한다.

먼저 지자체-대학 협력 기반 지역혁신플랫폼을 확대해 ‘지역특화형’ 공유대학 모델 창출·확산을 지원하는 한편, 올해부터 추진하는 ‘디지털 혁신공유대학’을 통해 ‘수도권+지방대학’이 공동으로 신기술 분야 인재 양성을 추진한다.

지역혁신 플랫폼 지역을 ‘고등교육 혁신 특화지역’으로 지정해 최대 6년간 고등교육 규제를 유예하고, 대학 운영과 관련된 핵심 기준의 대폭 완화를 추진한다.

대학재정지원사업의 지역 간 균형 제도화 등을 통한 재정 확대 및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아우르는 고등교육 재정 확충을 위한 계획(로드맵)을 올해 9월까지 수립한다.

또한, 지방대학육성법을 개정해 지방대학 의·약·간호계열 및 전문대학원의 지역인재 선발 의무화 및 지역인재 요건을 강화하고 국가장학금 체제를 개선해 국립대 공적 역할 강화, 지방대 자체 장학제도 구축 등을 지원한다.

혁신 선도자로서 지방대를 육성하기 위한 전략적 특성화를 지원한다.

먼저 우수 지방대학의 교육 국제화 선도모델을 창출하고, 정부초정장학사업(GKS)의 지방대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또한, ‘3단계 산학협력 선도대학육성사업’을 추진해 한국판·지역 뉴딜 인재 양성을 지원한다.

지방대학의 질적 혁신을 위한 체계적 관리를 강화하고, 전문 대학의 평생직업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체질 개선을 지원한다.

재정지원 선정대학은 ‘대학혁신지원사업’ 내 유지충원율 적용을 통해 대학별 정원 적정 규모화를 추진한다. 재정지원 미선정대학은 재정적으로 곤란하나 회생 가능성이 있는 대학의 경우 스스로 경영개선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구조개혁 제도 등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재정지원 제한대학 등 재정적으로 한계에 다다른 대학에 대해서는 단계별 시정조치(개선권고, 요구, 명령) 및 폐교절차를 체계화하고, 교직원 등 보호를 위한 신속한 청산 체계를 구축한다.

이와 함께, 전문대의 평생직업교육 역량 강화를 통한 체질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과정 다양화와 유연한 학사제도를 도입해 성인 대상 학위·비학위 과정을 확대한다.

지역혁신 플랫폼 지역을 ‘고등교육 혁신 특화지역’으로 지정해 최대 6년간 고등교육 규제를 유예하고, 대학 운영과 관련된 핵심 기준의 대폭 완화를 추진한다.

대학재정지원사업의 지역 간 균형 제도화 등을 통한 재정 확대 및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아우르는 고등교육 재정 확충을 위한 계획(로드맵)을 올해 9월까지 수립한다.

또한, 지방대학육성법을 개정해 지방대학 의·약·간호계열 및 전문대학원의 지역인재 선발 의무화 및 지역인재 요건을 강화한다. 현행법에는 각 대학이 대학 소재 권역 고교 졸업자만 지역인재로 보고 이들을 30% 이상(강원·제주는 15% 이상) 선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앞으로는 권고 대신 지역인재 선발을 일정 비율 이상 의무화하도록 명시한다.

아울러 중학교부터 비수도권에서 나오고 대학 소재 권역 고교를 졸업하고 재학 기간에는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에 거주해야 지역인재로 인정받는다.

더불어 국가장학금 체제를 개선해 국립대 공적 역할 강화, 지방대 자체 장학제도 구축 등을 지원한다.

◆ 지역인재 정착을 위한 지역혁신

산학협력 촉진을 위한 캠퍼스 공간 혁신을 추진, 지역인재 정착과 기업의 유입을 촉진한다.

광역시를 중심으로 산·학·연·관이 융합된 고밀도 혁신공간인 ‘도심융합특구’(~2025년, 5개소) 조성을 지원하고, 이를 ‘지역혁신플랫폼’사업과 연계해 교육·창업·문화·주거공간 등의 융합을 도모한다.

또한, 캠퍼스 내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캠퍼스 혁신파크’를 확대하고,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내 캠퍼스 이전이 가능하도록 특례 신설을 추진한다.

지방대를 중심으로 지역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미래 일자리 창출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인재에게 친화적인 취·창업 환경을 조성한다.

지역 고급인력 양성 및 연구개발(R&D) 지원을 위한 ‘지역 연합대학원’ 모델 창출을 지원하고, 지역연구자에 대한 우대정책을 확대한다. 또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의무 채용 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2022년 30%)하고 채용제도 개선을 검토한다.

◆ 지역혁신 주체 간 협업 촉진

지자체-대학-지역혁신주체 간 협업을 촉진하기 위해 지자체의 지역인재 양성 총괄 기능을 강화하고, 주체 간에 적극적으로 협력 할 수 있는 기제를 마련한다.

지자체·대학·기업 및 공공기관 장으로 구성되는 심의·의결 기구인 ‘지역협업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지역별 보유 자원 및 대학 관련 사업 정보를 공유하는 ‘정보통합관리망’ 구축을 지원한다. 또한,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 및 지자체 합동평가 내 ‘대학과의 협력사례’를 포함해 주체 간 협력을 촉진한다.

중앙-중앙, 중앙-지자체 등 다양한 층위의 협력을 활성화한다.

‘고등교육법’을 개정해 교육부를 중심으로 대학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총괄·조정 기능 강화를 추진한다. 또한, 사회관계장관회의와 시도별 지역협업위원회를 연계해 지역인재 정책의 총괄조정 체계를 구축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수도권 인재 유출은 교육의 문제뿐만 아니라 일자리, 정주 여건 등 복합적인 요인에서 기인하기 때문에 종합적이고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지금 이 시점에서 강조되어야 하는 가치는 대학·지역·분야 간 공유와 동반 성장이며, 이를 위해 다양한 기관 간 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5년간 관계부처 및 14개 비수도권 시도가 합동으로 수립한 기본계획의 차질 없는 진행 및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을 통해 대학의 혁신, 나아가 지역의 혁신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 교육부 지역혁신대학지원과(044-203-6926), 고등교육정책과(044-203-6614), 국립대학정책과(044-203-6807),사립대학정책과(044-203-6362)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