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장관 서남수)는 2014년 3월 28일 금요일 오전 6시부터 유치원 정보공시 전용 사이트인 ‘유치원 알리미(e-childschoolinfo.moe.go.kr)’를 통해 2월 정기공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공시에는 국·공·사립 유치원 총 8,487개원(국·공립 4,486, 사립 4,001)이 참여하여 교육과정 편성·운영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방과후과정 편성·운영 현황, 유치원 원비현황 등 정시공시 항목 6종과 유치원규칙 등 수시공시 항목 2종을 공시하게 된다.
    ※ 유치원 정보공시 공시범위(7항목 및 18범위(수시 2종 및 정시 16종))
    - 수시공시 : 유치원 규칙 등 2종, 변동내역에 대해 정시공시 때 수정공시
    - 정시공시 : 원비 현황 등 16종, 시기는 2월(6종), 5월(1종), 8월(2종), 10월(9종)

교육부는 유치원의 투명성 강화 및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2012년 9월에 유치원 정보공시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학부모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해오고 있다. 지난 1월에는 정부3.0 개념에 맞춰 학부모 맞춤형 유치원 정보공시 서비스를 개선하여 유치원 검색에 지도를 활용하고 검색된 유치원에 대한 요약 정보를 제공하며, 관심 있는 유치원을 최대 4개까지 선택하여 공시항목을 상호 비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유치원을 쉽게 찾아갈 수 있는 지도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내 주변 유치원 찾기’ 메뉴를 통해 관심있는 유치원을 골라 유치원 간 공시항목 비교가 가능하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연계(카카오톡 등)하여 다른 학부모들과 유치원 정보를 교환·공유할 수 있게 하여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
      ※ 스마트폰 앱(App) 설치 : 안드로이드폰 경우 ‘Play 스토어’ 접속 → ‘유치원 알리미’ 검색 → 선택·설치 → 활용

이번 2월 정기공시에서는, 2013년 8월 원비현황 공시 항목과 달리 ‘입학·졸업경비’, ‘교육과정 교육비’, 방과후과정 교육비‘ 등 세출 성격의 과정별 교육비와 ’학부모 부담금‘, ’국가와 기타 지원금‘ 등 세입 성격의 부담 주체별 교육비로 구분하여 공시하였다.
    ※ '13.8월 원비현황 공시항목 : ’학부모 부담금‘과 ’국가 및 기타 부담금‘으로 구분하여 원비에서 실제 학부모 부담금의 규모 제시

교육비는 유치원 교육비의 경향을 보기 위해 지난 공시와 동일하게 평균값이 아닌 최빈값*을 사용하고 있다.
    * 최빈값은 일정한 통계자료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값을 의미

2월 정기 공시 주요 결과는,
  ① 학부모 부담금의 경우 국·공립유치원은 평균 8.5천원으로 ’13. 8월 공시 대비 2.5천원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사립유치원은 192.9천원으로 ’13. 8월 공시 대비 1.3천원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학·졸업 및 교육과정비는 국·공립은 평균 3.8천원으로 전년 대비 1.4천원 감소하는 것으로 사립은 151.5천원으로 전년 대비 4.9천원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방과후과정비는 국·공립은 평균 4.7천원으로 전년대비 1.1천원 감소하는 것으로 사립은 41.4천원으로 전년 대비 3.6천원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모 부담이 만5세 이상 기준 전국 평균 2배 초과인 고액 사립유치원은 전년 8월 공시 대비 216개원에서 74개원으로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2배를 초과하는 유치원은 206개원에서 72개원으로, 3배를 초과하는 유치원은 10개원에서 2개원으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고액 유치원의 감소는 정부의 지속적인 사립유치원비 안정화 정책* 등의 추진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학부모 부담금 증감은, 입학·졸업 및 교육과정 교육비는 국공립 경우 현장체험 하반기 집중, 일부 급식비 지원, 학부모 부담 줄이기 노력 등으로 감소하고, 사립의 경우에는 전년대비 인건비, 교재 재료비, 현장학습비, 급식비 등의 물가상승률 반영으로 소폭 상승된 것으로 추정된다. 방과후과정비는 특성화활동 1일 1과목 1시간 이내 운영 및 기준단가 제시 지침을 시행함에 따른 학부모 부담금이 감소된 것으로 추정된다.
  ② 국·공립 교직원 인건비를 포함한 원아 1인당 교육비 총액의 경우,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을 동일 조건으로 비교하기 위해 국·공립유치원에는 월별 원아 1인당 국？공립 교직원 인건비를 ’13.8월에는 340천원, ’14.2월에는 346천원을 추가하고, 사립유치원에는 월별 원아 1인당 교원 처우개선비 28천원을 추가하여 동일한 척도에 의해 살펴보면, 국·공립유치원 원아 1인당 교육비는 평균 639.0천원, 사립유치원의 원아 1인당 교육비는 평균 532.8천원으로 국·공립유치원에 106.2천원 정도 더 투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건비를 포함한 원아1인당 교육비 증감사유로는, 입학·졸업 및 교육과정 교육비는 국공립 경우 2월 공시자료 입력시 목적사업비 미교부에 따른 입력 제외(’14.8월 공시때 입력 예정)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사립의 경우에는 목적사업비 미교부에 따른 입력 제외 및 전년대비 인건비, 교재 재료비, 현장학습비, 급식비 등의 물가상승률 반영으로 전반적으로 소폭 상승된 것으로 추정된다.
      ※ 목적사업비 종류 : 3세대하모니, 마주보며 행복나누기, 인성우수 유치원, 도서구입비, 방과후과정 시비보조금, 엄마품온종일운영비 등
 
방과후과정비는 국·공·사립 모두 특성화활동 1일 1과목 1시간 이내 운영과 기준단가를 제시한 방과후과정 운영 지침(’14. 2. 3) 시행에 따라 학부모 부담금이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③ 방과후과정 특성화활동의 경우 국공립 및 사립의 운영 프로그램 수, 일일 운영시간 및 주당 운영 횟수 등은 ’13. 8월 공시와 비슷하고, 프로그램 단가는 국공립은 13.2천원으로 1.7천원 증가하는 것으로 사립은 14.7천원으로 0.9천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공립 유치원의 경우 평균 운영 프로그램 수 월 3개, 프로그램별 일일 운영시간 39분, 프로그램별 주당 운영 횟수는 1회, 프로그램별 평균 단가는 월 13천원으로 나타났고, 사립 유치원의 경우에는 평균 운영 프로그램 수는 월 3개, 프로그램별 일일 운영시간 36분, 프로그램별 주당 운영횟수 2회, 프로그램별 평균 단가는 월 15천원으로 나타났다.

방과후과정 특성화활동 변동은, 국·공·사립 모두 방과후과정 운영 지침 시행(’14. 2. 3)에 따른 1일, 1개 프로그램과 1시간 이내의 특성화활동 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누리과정 운영시간 내 특성화활동 금지하는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측되며,프로그램당 운영 단가는 특성화활동 원아 선정과정에서 참여규모에 따라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유치원 정보공시가 시행 초기이고, 정보공시 항목 변경 등 정보공시 내용에 대한 이해 부족이 교육 현장에 있을 것으로 예상하여, 일반 국민 및 학부모 등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공시자료의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3월 검증 작업을 추진한 것과 별도로 4～5월 2개월에 걸쳐 추가 검증 및 현장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교에듀캠프교육복지신문사 박은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