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부터 2024년까지 미래형 자동차, 수소에너지, 시스템반도체 등 신산업·첨단산업 분야 인재를 총 1만 3000명 규모로 양성하기로 했다.

또 자발적인 사회기여 문화를 활성화 하기 위해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 부처별 추진계획

교육부 등 6개 부처는 지난 19일 발표한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에 포함된 정책이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50개 과제에 대한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먼저 교육부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에 대한 정원증원 요건 및 교원자격기준 등 대학운영 관련 규제 개선을 추진하고 현장성 높은 인재양성을 위해 직업계고부터 대학원까지 교육지원을 강화한다.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처 협업을 총괄 지원하기 위해 ‘인재양성 전략회의’도 신설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반도체대학원 등 유망분야 석박사급 인재 양성, 반도체 분야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국가나노 기반을 고도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수요를 기반으로 반도체 세부분야별 석박사급 전문인재양성을 지원하고 중소·중견 기업 재직자 대상 현장 인력 양성을 강화한다.

고용노동부는 폴리텍 학과 신설·개편, 공동훈련센터 확대, 케이디지털트레이닝 등 현장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실전형 초·중급 반도체 인재 양성사업을 확대하고 차세대반도체 등 신기술 인력수급 전망을 고도화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계약학과, 기술사관 육성 등 반도체 중소기업 채용예정자와 재직자 교육을 강화한다. 반도체 산업 상생협력을 위해 중소 ‘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팹리스)’ 대상 시제품 제작 등도 지원한다.

정부는 이전에 구축한 ‘반도체 등 첨단산업 인재양성 특별 전담팀(TF)’을 중심으로 현장과 소통을 지속하되 정책 이행 상황을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주기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또 대학 정원증원 요건 완화를 위해 대학설립·운영 규정을 개정하는 등 8개 법령에 대한 입법도 조속히 추진한다.

◆ ‘부처 협업형 인재양성사업’ 지원대학 143개교 선정

교육부는 반도체 등 국가 혁신성장을 선도할 신산업·첨단산업 인재를 양성하는 ‘부처 협업형 인재양성사업’ 지원대학 143개교를 선정, 올해 총 420억 원을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국정과제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대학혁신지원사업(2022~2024년) 내 세부사업으로 신설·추진된다. 교육부와 신산업·첨단산업 분야 전문 부처가 협업해 올해부터 오는 2024년까지 연간 4300여 명, 총 1만 3000여 명의 혁신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올해는 7개 부처에서 14개 세부사업을 운영하며 세부사업별로 선정평가를 거쳐 지원대상(총 143개교, 중복제외 64개교)을 선정했다. 선정 대학에서는 대학생들이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첨단산업 핵심기술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과정(학위·비학위)을 개발·운영하고 현장실습·직무실습(인턴십) 등 실무 과정을 지원한다.

◆ 사회기여활동 활성화 방안

사회기여활동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 참여 의욕을 높여 나간다.

사회기여활동이란 사회가치 촉진, 공익 구현, 사회 성장, 자아실현 등을 위한 일련의 호혜적·자발적 활동 일체를 일컫는다. 누구나 어떤 형태로든 기여할 수 있으며 일방적인 수혜자가 아닌 서로 돕는 기여자이자 공여자가 되는 순환 모델이다.

교육부는 학생·직장인 등에게 나눔의 가치·효과에 대한 시민교육을 강화하고 전방위적인 온오프라인 홍보를 통해 국민 참여를 독려한다. 공공·민간 부문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기여활동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안내서도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분야별·활동별 체계를 일원화해 기여활동 참여 편의성을 높이고 지리적 제약을 극복할 온라인·비대면 활동도 다각화한다. 가족 단위 활동, 연령대별 맞춤형 프로그램과 일상 속 기여활동 등을 활용해 연령·성별에 따른 참여 양극화를 극복한다.

기여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와 활동 관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노력한다. 우수 기여자에 대한 증서 수여, 명예의 전당 등재 등을 통해 사회적 예우 분위기를 조성하고 공공시설 요금 감면 등의 혜택도 지속 발굴한다.

활동 만족도 평가와 같은 환류 기제를 도입하고 투명한 기부금 운영을 위해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수입·지출 내역 공개를 추진한다. 읍·면 소재 통장 등 지역사회 내 기존 인력과 협업해 사회기여활동 지원인력을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사회기여활동 통합관리 플랫폼 ‘(가칭)온-사회’를 구축하고 사회기여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하는 등 관리체계를 혁신한다.

사회기여활동 통합관리 플랫폼은 현행 ‘1365 자원봉사포털’을 비롯한 중앙부처·지자체별 플랫폼과 연계해 활동정보 제공 및 추천, 개인별 이력 관리, 데이터 분석 등의 기능을 도입한다. 사회기여 마일리지를 통해 다양한 활동 실적을 일관된 체계에 따라 관리하고 사용자 간 서비스 교환 및 기여자 예우 등에 활용한다.

◆ 안전·통합사회 보장 대책 주요과제 추진현황

교육부는 정서·신체 안전과 생활환경·일상 안전을 강화해 안전사회를 구현해 나간다. 이를 위해 그간 대학 학생상담센터 등 학생 마음건강 인프라를 확충하고 대학–전문기관 간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고위험군 학생 지원도 확대했다.

또 모든 시군구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영유아보육법을 개정, 20인 초과 어린이집 보존식 보관 의무를 신설해 유치원·어린이집 급식 점검을 강화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는 안전시설을 확충하고 보호구역 무신호 횡단보도에서 운전자 일시정지 의무를 부여해 보행자 보호조치를 강화했다.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연구실 사고 피해자 보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교육부–과기정통부 합동검사 및 연구실 사고조사 실시 등 부처 협업 기반 현장 지원체계도 구축했다.

이와 함께 미세먼지기준 강화(150→100㎍/㎥) 및 초미세먼지기준 신설(50㎍/㎥)을 통해 지하역사(승강장·대합실) 공기질 관리체계를 고도화하고 차량 공기정화장치를 설치(1만 2803대)해 객실 공기질을 개선했다.

교육부는 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하고 격차를 해소해 통합사회를 구현하고자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청소년상담 1388 홍보관 개설, 찾아가는 온라인 상담서비스 운영 등 위기청소년 상담 창구를 확대했다. 또 장애판정제도에 예외적 판정 기제를 도입하고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방안을 강화했다.

아울러 직업계고 148개 학과의 신산업 분야 개편을 지원하고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사업단을 8개 신규 지정해 직업계고 학생의 역량 강화를 지원했다. 15개 시도에 긴급돌봄지원단을 운영하고 돌봄 시설 맞춤형 운영 지침을 배포하는 등 코로나19에 대응해 돌봄체계를 재정비했다.

안전·통합사회 보장 대책을 점검한 결과, 모두 12개 안건 397개 세부 과제 중 107개는 이행완료했고 290개는 정상추진 중이다. 진행 중인 대책의 일부는 향후 국정 과제와 연계해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