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교육-복지-의료체계 연계로 장애영유아를 조기 발견하고 유치원 특수학급 400개 이상 확충·통합유치원 확대를 통해 특수교육대상유아의 의무교육을 보장해 나간다.

또 ‘학교장애인식지수’를 개발·활용해 통합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모든 대학에 장애학생지원센터 또는 지원부서를 운영토록 한다.

교육부는 장애유형·정도에 따른 맞춤형 특수교육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제6차 특수교육 발전 5개 년 계획(2023~2027)’을 마련, 28일 개최된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심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지원하고 국가책임 강화로 교육격차를 해소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와 교육현장의 다양한 의견 등을 담아 마련했다. 교육부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4대 추진 전략 아래 11개 주요 과제를 포함해 발표했다.

◆ 학생 중심 특수교육 전달체계 내실화

교육-복지-의료체계를 연계해 장애(위험) 발견 즉시 보호자에게 특수교육 정보를 안내하는 체계를 마련한다. 관계부처 협력으로 교육-보육기관 실태조사를 통해 두 기관 간 특수교육 격차를 단계적으로 해소한다.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중심지 기능을 강화해 학교와 지역 내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도 구축한다. 학교 내 장애학생 맞춤형 지원 및 사례관리 등을 위한 전담인력인 ‘특수교육 코디네이터’(가칭)도 운영해 나간다.

예술, 체육 등 특정 분야에 전문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특수학교 모델을 확산하고 소규모, 단일과정 등 특수학교 설립 형태를 다양화한다.

유치원 특수학급을 400개 이상 확충, 통합유치원도 확대해 특수교육대상유아의 의무교육을 보장한다. 또 특수교육대상자 수와 특수교사 수요 예측을 통한 중장기 특수교육교원 수급 방안도 마련한다.

◆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지원 강화

교육정책 추진 시 특수교육대상자를 고려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사전 점검 체계를 마련하고 통합학급에 있는 장애학생의 지원을 위해 특수교사 배치를 확대한다.

특히 학생과 교원의 장애인식 수준을 진단하는 ‘학교장애인식지수’를 개발해 2024년부터 초·중등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교육부는 현직교원 연수(직무·자격) 및 예비교사 양성 과정에 통합교육 관련 교과목을 강화하고 통합교육 협력모델인 ‘정다운학교’를 2027년까지 200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 등 디지털 기반 장애이해체험존과 장애인식개선 동아리를 확대하고 장애인식개선 교육의 대상을 각급학교 학생과 교직원에서 학부모까지 확대한다.

장애학생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는 교육정보시스템(NEIS) 기반 특수교육대상자 인권실태 조사를 내실화하고 범부처 인권실태 점검 및 인권지원단의 현장중심 지원을 강화한다.

◆ 개별 맞춤형 특수교육 확대

디지털 혁신기술을 적용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장애유형·정도를 고려한 원격교육 플랫폼(열린배움터)을 운영한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AI)교육 선도 특수학교 지정·운영, 지역·민간 자원을 활용한 지능형 로봇활용 교육 등을 지원한다.

중도중복장애학생이 배치된 학급의 학생 수 감축, 가상 체험교육 및 소규모 교육활동 등 맞춤형 프로그램도 발굴·지원하고 장애학생의 심각한 행동문제에 대한 집중 지원, 지역 기반 방과후교육과 돌봄 지원체계 강화 등 지원이 필요한 곳을 더 두텁게 지원해 나간다.

기존 학교 중심의 전공과를 대학 또는 지역사회 연계 기반으로 확대해 진로·취업 경로도 다양화하는 한편,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장애학생 취업지원 서비스를 확대한다.

◆ 장애인 고등·평생교육 기회 확대

장애대학(원)생에 대한 통합적인 지원을 위해 중앙 단위의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해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장애학생의 이동 등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장애학생 지원 거점대학’은 2027년까지 15개교로 확대하고 모든 대학에 장애학생지원센터 또는 지원부서를 운영하도록 한다.

일반 평생학습도시 수준을 목표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를 2027년까지 100개로 확대해 지역별 기반 조성에도 힘쓴다.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용권(바우처)은 내년 3000명 지원하고 장애 유형·정도를 고려한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등을 개발·보급해 나간다.

이번 계획은 시도교육청에 안내될 예정이다. 시도교육청은 5개 년 계획의 내용과 해당 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한 시도별 계획을 마련해 추진하게 된다. 교육부는 해마다 시도교육청의 세부과제별 이행사항을 점검할 방침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디지털 기술발전 등 미래교육 전환의 흐름 속에서 장애학생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지원하겠다”며 “제6차 특수교육 발전 5개 년 계획의 수립이 모두가 존중받으면서 개별 맞춤형 교육을 받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