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29개 모든 기초지자체 단위에서 학교복합시설이 운영되도록 설치를 추진한다. 또 늘봄학교 지원을 위한 기반 확충으로 문화·예술·체육 등 프로그램이 가능토록 운영 내실화를 지원한다.

교육부는 17일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이 저출산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상황에서 늘봄학교에 다양한 학교복합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해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방안’은 교육분야 핵심 개혁과제로 지난 1월 교육부가 발표한 교육개혁 과제인 ‘늘봄학교 추진’과 연계해 추진되는 정책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늘봄학교의 다양한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문화·체육·복지시설 등을 학교복합시설 활성화를 통해 지원하기 위한 관계부처 협업 방안 및 관련 제도개선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담고 있다.

교육부는 먼저 모든 기초지자체 단위에서 하나 이상의 학교복합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설치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전국 229개 기초지자체 중 학교복합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142개 지역부터 학교복합시설을 우선 설치하도록 5년 동안 해마다 40개교씩 모두 200개교 규모의 사업공모를 추진한다.

대상으로 선정된 학교는 학교복합시설과 방과후 프로그램의 연계가 가능하도록 다목적실, 창의활동공간, 수영장 및 체육관 등의 설치를 필수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사업 대상으로는 지난달 교육부가 발표해 올해 운영할 늘봄학교 시범운영 214개교와의 연계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한편, 늘봄학교 수요와 지역 수요가 부합하는 학교, 돌봄 및 교육활동 관련 관계부처 공모·지원사업 등과도 연계해 우선 선정한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 코딩, 빅데이터, 드론 등 미래사회 대비 수요가 높은 신산업 분야 방과후 프로그램의 운영이 가능한 디지털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등 프로그램 다변화를 위한 다양한 시설도 지원한다.

인근 학교 학생도 문화·예술·체육 등 지역과 연계한 프로그램에 공동으로 참여 가능한 ‘거점형 돌봄센터’가 지역 돌봄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도록 지원한다.

학교복합시설 내의 돌봄시설에는 초등 저학년을 위한 바닥난방, 세면대 설치, 안전장치 등 아동친화적인 시설을 조성한다.

학교복합시설 내에 지역의 여러 늘봄학교에 대한 업무지원 등을 위해 운영하는 ‘방과후·늘봄지원센터’를 위한 공간 등 늘봄학교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한다.

교육부는 또한 늘봄학교 지원을 위한 학교복합시설 이외에 중·고, 대학에도 신도시형·구도심형·농산어촌형 등 지역특성을 고려한 학교복합시설 특화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학교복합시설의 설치비 부담 완화를 통한 지자체의 사업 참여 유도를 위해서는 지자체가 투입하는 설치비 일부를 교육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한다.

특히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에서도 참여가 가능하도록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낮을수록 지원 규모를 확대해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전체 설치 비용의 최소 20%에서 최대 30%까지 차등해 지원할 방침이다.

학교복합시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관리·운영비 부담이 사업 참여의 장애 요인이 되고 있음을 감안, 관리·운영비 일부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하고 이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교육부는 복합시설의 관리·운영권을 지자체의 장에게 부여해 관리·운영 책임을 명확화하기로 했다. 또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면제 등 행정절차 간소화 및 학교복합시설 관련 업무의 부담 해소를 위한 인력지원도 병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모든 학교복합시설에 범죄예방환경설계를 적용해 학생과 주민을 시간적·공간적으로 분리하고 지자체 협업을 통한 원격통합관제시스템 등을 활용해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

사업 초기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관계기관 간 업무협약 등을 교육부가 나서서 발굴·지원토록 하고 전문지원기관을 통해 수요조사, 사업기획 및 업무협약 등 현장 업무를 일괄 지원한다.

지역대학이 지역발전의 중심 역할을 수행해 대학과 지역이 상생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도록 글로컬대학에 학교복합시설을 우선 조성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한다.

교육부는 향후 공모사업 추진을 위해 다음 달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오는 5월부터 공모해 9월까지 사업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저출생 및 고령화로 지역 간 격차가 커지고 지역소멸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학생의 소질과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환경 제공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복합시설이 활성화해 국가가 교육과 돌봄을 책임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 지자체 및 지역사회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문의 : 교육부 교육자치협력안전국 교육시설과(044-203-6318)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