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방과후 활동과 돌봄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늘봄학교’가 올해 1학기에 2000개교 이상에서 시작해, 2학기에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 운영된다.

올해는 우선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늘봄학교가 운영되는데, 장기적으로는 내년에 초등 2학년까지, 2026년부터는 초등학교 모든 학년의 희망하는 학생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된다.

또 교권 침해를 방지하고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다음 달에 교권 침해 긴급 직통전화 ‘1395’를 개통하고 ‘학교폭력 제로센터’를 새 학기부터 전체 교육지원청 안에 설치한다.

아울러, 지역인재 양성과 정주 기반을 동시에 갖추는 교육발전특구를 전국에 도입하고, 사교육 카르텔 혁파해 교육비 부담을 경감한다.

교육부는 24일 ‘교육개혁으로 사회 난제 해결’이라는 비전 아래 교육개혁이 지역 곳곳에 성공적으로 뿌리내리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10대 과제를 선정, 올해 추진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돌봄

먼저, 초등학교 방과후와 돌봄을 통합·개선한 늘봄학교를 전국에 도입한다.

초등학교 정규수업 외에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해 양질의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늘봄학교’를 올해 1학기에는 2000개교 이상, 2학기에는 모든 초등학교에서 운영한다.

아울러, 올해 초등학교 1학년 중 희망학생은 누구나 늘봄학교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2026년까지 모든 학년의 희망하는 초등학생 누구나 늘봄학교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

특히, 올해 초등학교 1학년에게 정규수업 이후 매일 2시간의 수준 높은 맞춤형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하는 한편, 교원의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내년까지 교원과 분리된 운영체제를 완성한다.

이를 위해 올해 1학기부터 전담인력 등을 배치해 늘봄학교 업무가 기존 교원에게 맡겨지지 않도록 지원하며, 2학기에는 모든 초등학교에 늘봄학교 업무 전담 조직인 늘봄지원실을 설치·운영하고 늘봄 전담 실무인력도 배치한다.

또한, 0세부터 5세까지 영유아 국가책임 교육·보육 체제 구축을 위해 유보통합을 추진한다.

오는 6월까지 중앙 단위의 영유아 보육·교육 관리체계를 교육부로 일원화하고, 재정투자계획 및 인력·예산 이관 방안 등을 수립해 지방 조직도 시·도교육청으로의 통합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해 올해 5세부터 유치원·어린이집 학비·보육료 지원을 5만 원 늘려 월 40만 원으로 확대하고, 3월부터는 모델학교 30곳, 시범지역 3개 운영 등을 통해 유보통합의 성과를 미리 체감할 수 있는 유보통합 선도사업을 추진한다.

◆교실혁명 본격 추진·사교육비 부담 경감

먼저, 교권을 강화해 교사가 이끄는 교실혁명을 적극 지원한다.

지난해 통과된 교권보호 5대 입법을 기반으로 교권 침해 상황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고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와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학교와 교육청에 대한 지원을 지속 강화한다.

특히, 다음 달에는 교권 침해 긴급 직통전화 ‘1395’를 개통하고, 민원 응대 안내서를 보급한다.

또한, 학교폭력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예방한다. 이를 위해 현재 8개 교육청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는 ‘학교폭력 제로센터’를 새 학기부터 전체 교육지원청 내에 설치한다.

아울러, 그동안 교사들이 해 온 학교폭력 사안조사를 올해 3월부터 신규 도입하는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담당하도록 하고, 학교전담경찰관(SPO)도 1127명으로 늘려 전담조사관 지원·협력,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참여 등 새로운 역할을 부여한다.

이어서, 학생의 마음건강을 최우선으로 지원한다.

학교급별 사회정서 교육프로그램을 올해 개발해 내년에 현장 적용하고, 기존의 학교폭력 대응을 중심으로 한 학생 상담·치유 프로그램(Wee 프로젝트)도 정신건강 지원까지 확대한다.

이와 함께,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디지털 활용 능력 향상을 지원한다.

초중고 학생들에게 민·관의 우수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등의 교육을 제공하는 ‘디지털 새싹캠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학생별 학습진단과 그에 맞는 콘텐츠를 제공하는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도 내년 1학기부터 현장에 적용한다.

이를 위해 오는 11월 영어, 수학, 정보교과의 디지털교과서 검정 심사와 국어(특수) 과목의 디지털교과서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다.

더불어, 교사들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학생들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적용 교원 15만 명과 학교별 리더교사 1만 1500명 등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연수도 추진한다.

◆대학개혁으로 지역 성장동력 창출

먼저, 지역과 대학 간의 벽을 과감히 허물어 동반성장 혁신생태계를 구축한다.

대학지원 권한을 지자체로 이관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RISE)을 내년까지 전국에 도입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에 시도 내 전담조직 설치 등 추진체계를 완성한다.

이어서, 다양한 혁신모델을 포용하는 글로컬(Glocal)대학은 올해 하반기에 10개 내외로 추가 선정한다.

특히, 지난해 지정된 글로컬대학을 중심으로 거버넌스 혁신모델(강원대-강릉원주대)이나 지속가능한 재정투자모델(포항공대, 울산대) 등과 같이 담대한 대학혁신의 성공사례를 창출해 전체 대학에 확산할 계획이다.

또한, 청년들의 성장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대학 안팎의 벽 허물기를 추진한다.

학과·전공 간 벽을 허물고 학생들의 전공선택권을 확대하는 등 인재양성체계를 혁신하는 대학에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해 재정을 대폭 지원한다.

올해는 대학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준비도와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청년의 학비·주거 부담도 경감한다.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와 저금리 대출을 지속 지원하는 한편, 올해 용산, 한국체육대, 인천대, 서울과학기술대에서 착공하는 연합기숙사를 통해 3200명의 주거 부담을 추가로 해소할 계획이다.

◆교육발전특구 전국 도입

먼저, 교육의 힘으로 지역을 살리는 교육발전특구를 전국에 도입한다.

지자체와 교육청이 대학·산업체·공공기관 등 지역기관과 협력해 지역인재 양성과 정주 기반을 지역 특성에 맞게 조성하는 교육발전특구를 3월(1차), 7월(2차)에 지정한다.

이를 통해 유보통합, 늘봄학교, 자율형 공립고 2.0 등 지역교육 발전의 선도모델을 만들고 확산시켜 교육개혁 과제의 현장 착근을 도모할 계획이다.

또한, 사교육 카르텔를 혁파하고 사교육비 경감에 총력 대응한다.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사교육 카르텔과 입시비리에 엄정 대응하고, 수능과 사교육 연관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출제위원 자원(풀) 관리 및 출제 검증을 강화한다.

아울러, 한국교육방송공사(EBS),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협력해 수능과 이비에스(EBS) 교재를 활용한 인공지능(AI) 기반 문제은행 프로그램을 고도화하고, 진로·학업·대입 지도 등을 통해 공교육 중심으로 대입 준비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사회 난제인 저출생 위기, 교육의 과도한 경쟁, 지역소멸 등은 교육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올해를 공교육 신뢰 회복과 사교육 부담 경감의 선순환이 시작되고, 교육개혁이 성공적으로 뿌리내리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교육현장과 함께 개혁과제들을 착실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총괄> 교육부 정책기획관 기획담당관(044-203-6051)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