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부터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교실환경을 조성해 학생 개별 맞춤형 교육을 실현한다.

늘봄학교는 초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까지로 확대하고,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도 기존 8구간 이하에서 9구간 이하로 확대해 지원 대상은 100만 명에서 약 150만 명으로 50만 명 더 늘어난다.

아울러 오는 3월부터 모든 고등학교(1학년)에 고교학점제를 전면 도입하고, 고교 내신 체제는 9등급에서 5등급으로 개편한다.

교육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회Ⅰ 분야 부처 합동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5년 교육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업무계획은 '기회의 사다리가 되는 공정한 교육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모두를 위한 맞춤교육으로 교육격차 해소'를 목표로,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향과 전략을 담고 있다.

이에 그동안 구축한 교육개혁의 기반 위에서 필요한 영역에 두터운 지원을 집중하는 바, 약 50개원의 거점형 돌봄기관 지정·운영으로 돌봄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학생·학부모 수요에 부응한 공교육 내 개별 맞춤형 지원 강화로 격차를 해소하고, 교육발전특구와 라이즈로 지역의 성장동력을 창출할 계획이다.

◆ 출발선 평등

3~5세 단계적 무상교육·보육을 추진하고 촘촘한 돌봄망을 구축한다.

먼저 유치원-어린이집의 통합기준 마련 및 지방 단위 관리체계 일원화를 위한 법률 개정 추진 등 유보통합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또한 지난해 5세를 대상으로 지원하던 유아교육비·보육료 추가지원금(월 5만 원)을 올해에는 4세까지 확대하는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3~5세 단계적 무상교육·보육을 추진한다.

아울러 시간제 보육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고, 거점형 돌봄기관을 50개 지정·운영해 돌봄 공백 해소와 더불어 학부모의 돌봄 수요 등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가 폭넓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초등학교 정규수업 외에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해 양질의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늘봄학교의 지원 대상은 기존 초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까지로 확대한다.

이에 인력·공간·프로그램을 충분히 확보해 학생들에게 안전한 환경에서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교육청·지자체·지역대학 간 협력을 통해 학생·학부모가 희망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제공을 확대하고, 늘봄지원실장과 늘봄실무인력을 확충해 늘봄학교 전담 운영 체제를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한다.

◆ 사교육·입시 부담 완화

지방 소도시에 '(가칭)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를 시범 운영하고 대입 무료 상담을 확대한다.

이는 교육 기반시설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방 소도시 학생들을 위한 것으로, 한국교육방송공사와 협업해 센터를 시범 운영한다.

이 센터는 지역 공공시설을 활용해 학습관리 인력이 학생의 출결을 점검하고 학습을 지도하는 등 학생 스스로 학습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입정보포털 '어디가(http://www.adiga.kr)'를 통해 누구든 정확한 입시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한다.

대입상담교사단의 현장 밀착형 무료 상담도 지속 확대해 학생·학부모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대입 준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기초학력 진단-보정시스템(초1~고2) 및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결과 등을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학습분석 결과와 결합한다.

이를 통해 학생별 수준을 보다 면밀히 분석하는 등 교실에서 실질적인 수준별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한다.

더불어 교사의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역량 신장을 지원하기 위해 대규모 교원 연수와 찾아가는 학교 자문을 계속 추진한다.

연구대회와 교사연구회 등으로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활용 우수 수업사례를 발굴·확산하고 우수 교원에 대한 보상도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오는 3월부터 고교학점제를 도입함에 따라 학생들은 각자 진로·적성에 따라 필요한 과목을 선택해 이수하게 된다.

아울러 지역·학교 여건과 관계없이 다양한 과목 이수가 가능하도록 공동교육과정, 온라인학교, 학교 밖 교육 등의 지원을 강화하고, 진로·학업 설계 지도 확대 등 책임교육을 실현한다.

고교학점제 도입과 함께 고교 내신 체제를 기존의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개편해 학생 간 과잉경쟁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 맞춤형 지원 강화

학생의 학습참여를 저해하는 다양한 어려움을 조기에 발견해 학교-교육청-지자체 등 지역사회가 함께 학생별 상황에 적합한 맞춤형 지원을 적시에 제공하는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로 학생 지원의 틀을 전환한다.

이를 위해 관련 선도학교 및 시범교육지원청을 확대해 우수 모델을 발굴·확산하고 '학생맞춤통합지원법' 관련 시행령·시행규칙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이주배경학생, 장애학생, 저소득층 학생 등에 대한 두터운 지원을 제공한다.

이에 이주배경학생의 한국어 역량, 체류 자격 등의 특성을 반영한 조기적응·진로진학·취업 등 맞춤형 교육지원을 강화한다.

그동안 초등학생 중심이었던 이주배경학생에 대한 지원 범위도 중·고교, 영유아, 학부모까지 범위를 확대한다.

장애학생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장애아 전문·통합 어린이집을 1876곳에서 1956곳으로 확충하고, 특수교육대상자 급증으로 인한 과밀학급을 해소하기 위해 특수학교(급) 증설 및 전담인력 확충 등을 추진한다.

저소득층 대상으로는 교육급여를 전년 대비 5% 인상해 저소득층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우수한 학생을 조기에 발굴할 수 있도록 꿈사다리 장학금 및 영재키움 프로젝트의 지원 대상을 더 낮은 학년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교원의 민원 대응 부담·행정업무를 줄이고 교원역량개발지원체계를 마련한다.

교원의 자기주도적 성장을 지원하는 자기역량진단용 역량지표를 개발해 교원양성·임용·평가·역량개발 등의 준거로 기능하는 체계를 마련하며, 이를 토대로 맞춤형 연수 제공이 가능한 지원체제도 함께 구축한다.

체육활동 일상화와 마음건강 지원 등으로 학생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보장한다.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해 학생스포츠클럽 활동 시수 확대 및 틈새운동 확산 등 체육활동 일상화를 지원하고, 사회정서교육 도입 및 위(Wee) 프로젝트 기능 확대·개편을 통해 학생들의 마음건강도 적극적으로 살핀다.

또한 '제5차 학교폭력 기본계획(2025~2029)'을 수립해 현장의 학교폭력 대응력을 강화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학부모 교육을 제공해 학교와 학부모가 함께 발맞춰 학생의 성장·발달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지역 격차 해소

7개 광역, 83개 기초지자체 등 총 56개의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을 중심으로 교육여건을 개선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우수 지역인재를 양성한다.

이를 위해 교육발전특구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혁신을 뒷받침한다.

교원·학교시설 등의 재배치 및 정책자원 집중을 통해 인구감소 지역 학교를 적정 규모화하고 지역주민 활용도가 높은 학교복합시설도 추가 설치한다.

대학의 과감한 혁신을 지역의 성장동력 창출로 연결하고자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인 라이즈 체계를 올해 전국 17개 시도에서 본격 가동한다.

이에 각 지역과 대학은 국비 2조 원과 이에 대응하는 지방비를 마중물 삼아 지역-대학 동반 혁신을 이끌고, 다른 부처의 다양한 대학 관련 정책들도 연계 추진해 ‘인재양성-취·창업-정주 생태계’를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글로컬대학 혁신 성과 확산과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을 통해 수도권-지방 간 고등교육 경쟁력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인재전형 확대 및 비수도권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등도 병행하여 지역인재 육성도 강화한다.

한편 평생학습 접근성을 높이고 전문대학을 직업교육 거점기관으로 육성한다.

특히 인공지능·디지털 선도대학 100개를 지정해 성인들이 원하는 대학에서 인공지능·디지털 관련 재교육·향상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나아가 지역의 전문대학들이 직업교육 거점기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청년 성장 지원

지자체-교육청-지역기업-학교 등이 협약을 맺어 인재를 양성하는 협약형 특성화고를 10개 안팎 추가 선정하고, 첨단분야 마이스터고도 3개 내외 추가 지정한다.

지역 고용센터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등과 연계해 직업계고 학생들의 취업을 지원하고, 취업 지원 관련 거점학교도 17개에서 24개로 확대해 졸업생들의 직업 탐색과 취업을 적극 지원한다.

특히 국가장학금 등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해 학비 부담을 경감하는 바, 근로장학금 수혜 인원은 14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확대해 청년들의 생활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한다.

저소득층 대학생의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연 최대 240만 원을 지원하는 주거안정장학금을 신설하며, 지난해 착공한 4개의 연합기숙사 공사도 차질 없이 진행해 청년들에게 양질의 주거환경을 제공한다.

유망 분야의 우수 인재를 배출할 수 있도록 대학 역할 강화를 지원한다.

이에 교육부에 '의대교육지원관'을 설치·운영해 의대 교육·학사·기반시설(인프라) 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의대 학생이 우수 의료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우수 연구인력 양성을 위해 연구생애 진입 단계의 대학원생·박사후연구원 등에게 연구장려금 지원을 확대하고, '대학연구혁신 프로젝트'를 통해 대학연구소 질 제고에 투자한다.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지·산·학 협력, 전공자율선택제 등으로 청년들이 미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모두를 위한 맞춤교육을 목표로 정책들을 착실히 이행해 교육이 기회의 사다리가 되도록 하고 국민 생활 안정에도 온 힘을 쏟겠다"면서 "학생, 선생님, 학부모님들이 교육 현장의 긍정적 변화를 더욱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총괄) : 교육부 정책기획관 기획담당관(044-203-6051)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