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세계 수준의 교육·연구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대학과 정부출연연구기관 간 인적·물적 경계를 허무는 작업에 나선다.

또한 5대 우주강국 도약을 위해 우주항공 청소년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 교육정책과 연계한 잠재 인력 성장 기반을 구축하고 우주분야 인재를 오는 2045년까지 연 1500명씩 청 3만 명을 양성한다.

정부는 1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고려대학교에서 '제4차 인재양성전략회의'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이번 제4차 회의에서 세계 수준의 교육·연구역량 확보를 위한 '대학-출연연 벽 허물기 추진전략'과 전주기 우주항공분야 인재양성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5대 우주강국 도약을 위한 인재양성방안'을 보고했다. 

이번 제4차 회의를 통해 인재양성전략회의 출범 당시 발표한 5대 핵심 첨단분야 중 마지막으로 '5대 우주강국 도약을 위한 인재양성방안'을 발표해 5대 핵심 첨단분야 인재양성 전략 체계가 완성된다.

첨단분야 인재양성 전략 5대 핵심분야는 ▲항공·우주·미래모빌리티 ▲바이오헬스 ▲반도체 ▲디지털 ▲환경·에너지 등이다.

◆ 대학-출연연 칸막이 허물기 추진전략

급변하는 과학기술과 산업 생태계, 격화되는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역동적 R&D 생태계로의 전환이 시급한 시점이다.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 R&D 활동의 양대 축인 대학과 출연연 간의 연계·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대학-출연연 벽 허물기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세계 수준의 연구·교육을 위한 임계규모를 갖춘 혁신 통합 생태계 구축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학-연 간 인적·물적 칸막이 제거, 학-연의 공진화 시스템 구축, 개방형 공공 R&D 생태계 전환이라는 3대 전략 추진에 역량을 집중한다.

먼저 대학과 출연연 간 인적·물적 칸막이를 제거한다.

이를 위해 대학 주요 보직에 대한 개방형 공모 등 특례제도를 시범 운영하고 우수 교원·연구원에 대한 파격적 대우도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대학이 우수 은퇴 연구원을 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채용절차·정년에 관한 규제도 개선해 특례를 인정할 예정이다.

대학과 출연연 간의 인력교류 촉진을 위해 연구자 교류형 사업과 연구팀 교류형 사업에 대한 재정을 신규 지원하고 연봉상한 초과 적용 등 파격적 대우를 허용해 우수 외부인력 유치를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출연연에서 우수인력을 내외부로부터 자유롭게 확보할 수 있도록 우수인력에 파격적 지원이 가능한 근거를 마련했고 이를 통해 출연연의 우수 연구자 확보와 처우 개선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출연연이 소유한 부지·건축물을 대학교지·교사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학설립·운영규정의 개정을 추진하고, 규제특례를 통해 출연연 보유 인프라를 활용한 협동수업의 학점인정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출연연의 양질 시설·연구장비를 활용해 학생들이 글로벌 수준의 교육·연구 경험을 쌓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학·연·산이 함께 모여 연구하는 R&D 클러스터를 협업수요에 기반해 육성하고, 지역대학, 출연연(분원), 지역혁신기관 등의 연계·집적을 통한 지역별 R&D 클러스터링을 지원한다.

이어서 정부는 우수연구인력이 연구 전 과정에서 결집하는 체계를 마련한다.

대학교원과 출연연 연구원이 공동으로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공동연구실', 학·연의 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센터를 공동운영위원회를 통해 운영하는 지속가능한 협력거점인 '공동연구소' 등의 모델을 관련 사업에 적용해 적극 확산시켜 나갈 예정이다.

학연 공동투자 기반의 성과 스케일업 지원도 강화한다.

학연이 보유한 기술을 출자하고 각 지주회사가 자금을 출자하는 공동 연구소기업의 설립·운영을 지원하며 기술지주회사 등이 연구소기업·자회사 운영 시 적용하는 지분율 규제를 완화해 투자유치를 활성화한다.

오픈랩(Open Lab) 사업 등을 통해 대학이 보유한 기초원천연구성과의 기술사업화에 출연연 실증인프라를 활용하도록 지원하고 학연 공동기술이전센터 등을 통해 특허기술의 패키지형 기술이전을 촉진할 계획이다.

기술과 투자의 전문성을 고루 갖춘 기술사업화 종합전문회사를 육성해 공공 R&D의 성과 창출과 활용·확산을 강화하고 이를 위해 기술사업화 활동과 인센티브를 강화하기 위한 법령과 제도를 정비한다.

출연연이 본연의 연구기능에 집중하면서도 분야별 연구 전문성에 기반해 인재양성을 위한 학연 협력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다.

출연연의 현장실습 참여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대학으로부터 지원받는 금액을 상향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가연구소(NRL 2.0)와 개방형 출연연 협력체계(NSTL) 등이 국가적 임무 달성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도록 하고 학연협력플랫폼구축지원사업과 라이즈(RISE) 체계를 연계해 R&D, 인력양성, 사업화 등 전 분야에 걸친 협업을 강화한다.

◆ 5대 우주강국 도약 위한 인재양성방안

우주 대항해를 시작하는 뉴스페이스 시대를 맞아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며 국가우주분야 정책 추진을 위한 우주 인재양성 핵심전략을 마련해야 하는 시점이다.

우주항공청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과감한 투자를 통한 유소년 저변 확산, 임무중심 인재양성, 지역정착형 실무인력 양성을 포함한 전 주기 인재양성 선순환 체계 구축계획을 수립한다.

먼저 청소년 우주문화 저변을 확산한다. 

이를 위해 우주항공 청소년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정책과 연계한 잠재 인력 성장 기반을 구축해 미래 우주인재를 양성해 나갈 계획이다.

유관 인프라와 외부 협업체계를 강화한 청소년 문화저변확산과 우주진로설계 지원을 통해 진로탐색과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이어서 융·복합 기술 전문 인재를 양성한다.

융합형 기술개발 인력양성을 위해 전략기술 기반 임무센터를 운영하고 위성정보를 활용한 교육 등 융·복합 우주항공 R&D 확대를 통해 고급인력양성을 추진한다.

더불어 지역대학과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지역맞춤형 특화전공 지원 정책을 추진해 지역 정착형 인재양성을 강화한다.

또한 우주청은 산업체 직무역량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기업 현장수요를 반영한 역량강화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산업계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인재양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우주항공분야에 관심 있는 청년에게는 일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관련분야에서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에게는 역량 강화에 필요한 훈련을 지원한다.

정부 정책과 연계해 우주항공분야 인재의 전략적 양성과 산학 연계 거점의 활성화를 위해 인재전략양성센터 운영도 추진한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시대에 대학-출연연 간 벽 허물기를 통해 세계 수준의 연구·교육 역량 확보와 혁신생태계 조성을 적극 추진한다"고 말했다.

이어 "5대 우주강국 도약을 위한 인재양성 전 주기 선순환 체계를 통해 대한민국의 발전적인 미래를 만들어 나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교육부 인재양성정책과(044-203-6853, 산학협력취창업지원과(044-203-625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산업진흥과(044-202-4731), 우주항공청 우주항공문화인력양성과(055-856-4231), 교육부 지역인재정책과(044-203-6236),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과(044-202-7270), 기획재정부 경제구조개혁총괄과(044-215-8514)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