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026학년도 대학 입학원서 제출 기간이 시작됨에 따라 입시비리를 사전에 방지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8일부터 올 연말까지 '입시비리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학(원), 중·고교의 입학 관련 법령을 위반해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거나 침해하려는 행위를 신고하면 되는 바, 특히 중·고교의 입학 관련 사안은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대응할 예정이다.

한편 신고 방법은 교육부 누리집 '입시비리 신고센터(https://fair-edu.moe.go.kr)'로 비리 주체, 신고 내용, 신고 취지와 이유, 관련 증거 등을 첨부해 접수하면 된다.

아울러 공익신고자의 인적 사항 등 개인정보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대입 공정성 확보 요구에 부응하고 다양해지는 입시 환경에서 입시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1월 교육부 감사관 내 입시비리조사팀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입시비리 집중신고 기간에 입시비리 신고센터로 접수되는 입학 관련 비위 행위를 감사 관련 절차에 따라 전문적으로 조사하고 엄정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다.

이에 올해 말까지 입시비리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해 입시 공정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신고 대상은 신입생 충원을 위해 재학 의사가 없는 학생을 조직적으로 모집해 허위로 등록하는 행위와 면접 또는 실기 등의 평가 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위반한 행위 등이다.

특히 음대 등 입시비리 대응방안 수립·시행 이후 예체능계 분야에서 공정한 대입 제도 운영의 중요성이 여전히 강조되고 있으므로 예체능계 분야의 입시비리는 더욱 철저히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의 개정으로 국·공·사립학교 교원이 학생 선발과 관련해 공정성을 침해하는 부정행위를 한 경우, 해당 부정행위에 대한 징계 시효가 기존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됐다.

이를 통해 입학에 관련된 비위에 엄중히 대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바, 내년 2월 15일부터 시행해 이후 징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김도완 교육부 감사관은 "공정하고 투명한 입시제도 운영을 위해서는 국민의 관심과 적극적인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집중신고 기간에 접수되는 신고사항을 철저히 조사하고 입시비리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교육부 감사관 입시비리조사팀(044-203-6089)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