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내년 영유아 돌봄 강화를 위해 국민이 서비스 질의 개선을 체감하는 정부책임형 유보통합을 추진하는 바, 무상교육·보육 지원 대상을 5세에서 4세까지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0세반 교사-아동 비율은 올해 교사 한 명당 아동 3명에서 아동 2명으로 개선하고, 돌봄 취약지역에는 거점·연계형 돌봄기관을 56개에서 200개로 대폭 늘린다. 

아울러 미래사회를 선도하는 AI 인재가 양성될 수 있도록 혁신학·석·박사 패스트트랙을 신설하고, 박사후연구원 제도화 및 지원도 강화하는 등 'AI 3강 도약'을 위한 미래인재를 양성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12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 교육부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이에 '국가가 책임지는 기본교육, 국민이 체감하는 교육강국'이라는 비전 아래 교육을 통한 개인, 학교, 지역의 동반성장이 실현될 수 있도록 중점적으로 추진할 15개 과제를 선정했다. 

◆ 교육을 둘러싼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

AI를 일상적으로 활용하는 학교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AI 교육자료를 자율적으로 선택·활용하기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수업·행정에서 보편적으로 활용가능한 'K교육 AI'를 개발한다.

모든 학생들이 AI를 주도적이고 비판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질문중심 수업과 서술·논술형 평가를 확대하고, AI 중점학교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기초학력·특수교육·이주배경·농어촌 등 대상별 맞춤형 AI 교육콘텐츠와 함께 올바른 AI 활용을 위한 교과연계형 AI 윤리콘텐츠도 개발해 제공한다.

특히 'AI 3강'으로 도약하고자 융합 교육과정 개발과 대학원의 융합연구 지원을 통해 첨단지식과 AI 역량을 겸비한 융합인재를 양성한다. 

아울러 실무AI·SW 분야 마이스터고를 신규 지정하고 AID (AI+Digital) 중점 전문대학을 운영하며, AI 인재 확보를 위해 BK21 우수대학 27곳에 비자·영주권 패스트트랙을 신규로 적용한다.

AI 시대에 필요한 인간다움을 위해 독서·인문교육을 강화하는 바, 학생 흥미·수준을 고려한 맞춤형 독서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교원의 독서교육 실천활동을 지원하고, 인문사회 분야 대학(원)생 및 학술 지원 등을 확대하며 박사급 연구자 국외연수를 신설한다.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범정부적 차원의 5극 3특 전략산업(성장엔진)과 밀착된 지역별 전략적 교육·연구 허브 구축, 맞춤형 지역인재 육성도 본격화한다. 

이에 거점 국립대에 5년간 4조 원 이상을 추가 투자해 교육·연구의 질을 높여 지역 우수 인재의 수도권 유출을 막고, 내년부터 3개교를 시작으로 거점국립대에 세계적 수준의 특성화 연구대학 및 연구원을 단계적으로 설립해 지역의 지산학연 허브로 육성한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에서는 5극 3특과 연계해 경제권·생활권 중심으로 초광역 수준의 대학간, 지역간 협력 과제를 확대한다. 

지역 맞춤형 교육 혁신으로 지역소멸 위기가 극복될 수 있도록 지자체-교육청-지역주민이 함께 지역특화 혁신계획을 수립하면 정부는 이에 대해 재정지원과 규제 특례를 제공한다. 

이밖에도 학생의 기후위기·생태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한국형 생태전환교육 프레임워크'를 개발해 보급하고, 기후환경 위기 대응을 위한 '(가칭) School RE100' 사업을 추진한다. 

◆ 국가가 책임지고 기본이 튼튼한 교육 실현

국가책임 교육·돌봄을 강화하는 바, 먼저 초등돌봄 강화를 위해 지자체-학교 간 협력 돌봄·교육 운영방안을 담은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모델'을 마련하고, 연 50만 원의 초3 대상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을 제공한다.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학생의 학습결손 원인을 종합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국가기초학력지원포털을 운영하고, 진단 결과에 따라 개인 맞춤형 학습콘텐츠 제공 및 1교실 2교(강)사제 확대를 통해 학습을 지원한다. 

통합·특수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맞춤형 지원이 강화될 수 있도록 특수교사를 확충하고 특수학교는 올해 197교에서 199교로 늘린다. 

특히 학생 자살예방 강화를 위해 학생의 사회정서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은 6차시에서 17차시로의 확대를 추진하고, 위기학생 상담 지원을 위한 전문상담교사는 올해 대비 150명 증원한다. 

고위기 학생을 집중 지원하기 위해 정신건강전문가가 학교를 방문하는 긴급지원팀은 현재 56팀에서 2030년까지 100팀으로 확충하며, 학생 마음바우처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살 원인을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협력해 학생 심리부검을 실시하고, 안정적인 마음건강 지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학생 마음건강 지원 개선 방안 수립 및 '(가칭) 학생 마음건강 지원법' 제정을 추진한다.

교원의 교육활동도 보호한다. 이를 위해 먼저 학교의 민원 접수를 온라인과 학교 대표번호로 일원화한다. 

또 악성민원은 학교에서 관할청으로 이첩해 대응하도록 하고, 지역 교육활동보호센터는 55개에서 내년 112개로 늘리며 교육활동 피해 교원에 대한 마음돌봄휴가 또한 기존 5일에서 최대 10일로 확대한다. 

이밖에도 학생과 학부모의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에 엄정하게 대응하고자 관할청의 고발을 강화하고 학부모 과태료 부과기준 역시 강화하며 학생부 기재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 헌법가치를 실현하는 교육, 세계와 함께하는 교육

헌법가치를 실천하는 민주시민교육이 강화될 수 있도록 교원의 토의·토론수업 실시를 지원하기 위한 교수학습 원칙을 수립한다.

범부처 협력하에 헌법교육·선거교육을 비롯한 다양한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하고, 민주시민교육 선도학교를 150개 운영한다. 

이와 함께 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2026년 민주시민교육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학교민주시민교육법' 제정을 추진한다.

특히 균형 잡힌 역사교육으로 민주 시민의식이 함양될 수 있도록 역사체험 프로그램, 역사캠프 등 학생 참여형 수업·활동을 지원하고, 역사 교원 연수 확대, 현대사 자료 아카이브 구축·지원 등 역사 교원의 역량 강화도 추진한다. 

또한 학교 시설 개방이 확대될 수 있도록 교육시설을 '(가칭)교육시설관리공단'에 위탁 관리한다. 폐교 등 유휴시설 활용을 위해 계획 수립 단계부터 주민 참여를 제도화하고 폐교 활용절차 간소화, 활용범위 확대 등의 내용을 포함해 '폐교활용법' 개정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또 내년부터 AI 모델 기반 대학 진학상담 챗봇 서비스를 개시해 수험생·학부모들이 어려운 검색 없이 대화로 손쉽게 대학입시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이어 2027년부터 학생부 교과 전형, 수능 위주 전형 등 정량평가 중심의 대입전형에 대해 'AI 대학진학 진단서비스'를, 2028년부터는 'AI 학생부 컨설팅'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한편 국내·외 한국어교육 확산 방안으로, 먼저 해외 정규 학교에서 운영되는 '한국어반(한국어 수업)'을 중심으로 한국어교육을 활성화한다. 

청년 중심으로 한국어교원 파견을 올해 77명에서 내년 100여명으로 늘리고 한국어 회화, 한국문화 소개 등을 지원하는 청년 보조교사도 신규 배치한다.

홈테스트·AI 활용 채점 도입 등 한국어능력시험(TOPIK) 디지털 전환으로 국내·외 응시수요 증가에도 대응할 방침이다. 

최교진 교육부장관은  "모든 학생이 민주시민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게 든든히 뒷받침하는 것이 교육의 기본"이라며 "교육부는 중점추진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수행하여 교육을 통한 개인, 학교, 지역의 동반성장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