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학생의 학습참여를 어렵게 하는 다양한 어려움에 대해 학교-교육(지원)청-지역사회가 함께 지원한다.

교육부는 학교 안팎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함께 논의해 학생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모든 교육(지원)청에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학교현장을 밀착 지원하는 내용 등이 담긴 '2026년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계획'을 12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이번 구축계획에 따라 모든 학교와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가 구축·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힉이다. 

◆ 학교의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 지원

그동안 담임교사, 사업별 담당자가 학생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개별적으로 노력해 왔으나 앞으로는 학습·복지·건강·진로·상담 등 교내 다양한 구성원들이 참여하여 함께 논의하고 통합적으로 지원한다. 

이에 기초학력지원, 위(Wee)센터, 학업중단지원, 이주배경학생 지원, 특수학생 지원, 교육비 지원 등 다양한 학생 지원사업은 '학생'을 중심으로 연계해 맞춤형으로 촘촘하게 지원한다.

특히 통합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선정하고 지원하기 위해 학교장이 총괄하고 교감이 조정·조율하며 관계 교직원이 유동적으로 참여하는 학교 내 논의 절차를 마련한다.

이렇게 되면 학생 지원과 관련한 교내 다양한 위원회를 통합·활용해 중복 절차를 없애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특히 다양한 구성원 참여를 통해 학생의 문제를 종합 진단하고, 교과 보충 프로그램, 위(Wee)클래스 상담 등 교내 교육활동 및 프로그램의 지원 순서나 방식을 조정·연계해 통합적으로 지원한다.

이를 통해 가정 내 학대, 의료적 개입, 지역사회 돌봄 연계 등 학교의 노력만으로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지원)청에 심층 진단과 외부 지역자원 연계를 요청할 수 있다.

◆ 교육(지원)청·지역사회의 지원 체계 강화

올해 2월 중 모든 17개 시·도교육청 및 176개 교육지원청에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를 조기 설치해 법 시행을 준비하고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교육(지원)청 내 설치하는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는 기초학력, 심리·정서, 진로 등 학생 지원과 관련된 여러 센터·사업을 총괄·조정하게 된다.

아울러 앞으로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에 복합적 어려움을 지닌 학생 지원을 요청하는 창구를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로 일원화 해 현장의 행정 부담을 경감하고 지원 효율성을 높인다.

학교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학생맞춤통합지원 예산(261억원) 및 교육(지원)청 내 유관 사업·센터 예산과 전문인력 등을 활용해 지원 대상 학생을 선정·지원한다.

또한 학교가 희망할 경우 교육(지원)청 담당자, 지역 전문가 등이 학교 내 지원대상 학생 선정을 위한 논의 절차에 참여한다.

이밖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병의원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연계해 학생에게 가장 적합한 서비스를 지원한다.

특히 지역별 수요에 맞춰 올해 241명 지방공무원을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에 증원 배치해 학교 요청에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정책 추진 기반 마련 및 현장 소통 활성화

학교와 교육(지원)청이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는 학교 내 논의 절차 마련, 교육(지원)청 센터·위원회 등 체계 구축에 집중한다.

하반기에는 학생 지원을 한층 다양화·내실화하는 한편 지역자원 발굴·연계를 확대해 2027년에는 체계가 안착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한다.

교육부는 학교 및 교육(지원)청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를 잘 이해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안내서(가이드북, 학교용/교육(지원)청용 2종)를 2월 중 배포한다. 

또한 중앙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를 지정해 현장을 지원하고, 현장 교원·전문가·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정책자문단을 구성·운영하여 현장 소통을 강화하고 정책을 지속 개선·보완한다.

한편 2028년까지 학생맞춤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여러 부처, 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 산재한 학생 관련 정보를 연계할 예정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학생맞춤통합지원은 다양한 어려움을 가진 학생을 개별 학교 구성원 혼자 고민하고 책임지는 구조에서 벗어나, 학교-교육청-지역사회가 함께 지원해 나가는 문화를 만드는 공교육 혁신"이라며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 학생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며 보다 촘촘한 학생 지원 안전망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붙임]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관련 질의응답

문의 : 교육부 학생지원국 학생지원총괄과(044-203-6536)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