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30년까지 국공립 초·중등학교에 단계적으로 태양광 발전 설비를 확충해 온실가스감축은 물론 전기요금 절감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올해 추진하는 시범 사업으로 50kW용량의 태양광 설비 설치 시, 학교당 연간 68MWh를 발전할 수 있어 1000만 원 상당의 전기요금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400교를 기준으로 연간 1만 2597톤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는 소나무 191만 그루의 식재 효과에 해당한다. 

아울러 지역 중소기업의 사업참여 활성화로 인해 지역기반 중소기업 생태계가 확장되고, 관련분야의 산업경쟁력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햇빛이음학교' 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이 사업을 기후·생태전환교육과도 연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업은 학교의 전기 사용량 및 전기요금 증가 추세에 대응하고, 국가 단위의 에너지 대전환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에 학교가 선도 역할을 함으로써 학교를 에너지 전환과 기후·생태전환교육의 실천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현재는 전체 국공립 초·중등학교 1만 315개교 중 약 34.6%에 해당하는 3566개교에 태양광 설비가 보급돼 있다. 

하지만 설치가 곤란한 소규모 학교와 노후 학교를 제외하면 이번 사업을 통해 사실상 전체 국공립 초·중등학교가 태양광 발전 설비를 갖추게 된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올해 시범 사업으로 특별교부금 433억 원(260개교)을 재원으로, 학교 전기 사용량 일부를 태양광 발전으로 대체하는 자가소비 형태로 추진한다. 

아울러 공간재구조화·학교복합시설 등 개별사업 준공분(140개교)을 포함하면 총 400개교에 태양광 설비가 확충된다.

특히 현재 교육부가 운영 중인 교육시설통합정보망을 활용해 발전량·이상징후 등을 통합 점검해 학교별 태양광 설비 운영의 전 과정을 자료 기반으로 관리한다.

더불어 아크보호장치 의무화와 태양광 설비 법정검사주기는 4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등 안전을 강화하고 학교의 관리 부담을 최소화한다.

이와 함께 시범 사업의 결과를 환류해 설치유형별 발전효율과 학교당 적정 발전용량 등 최적 사업모형을 도출할 예정으로, 이를 바탕으로 올해 하반기에 종합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교육부는 학생들이 탄소중립을 '학교와 자신의 삶 속 문제'로 인식하고, 자료 기반 탐구와 실천 중심의 학습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학교 태양광 설비를 교육자원으로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학생들이 태양광 발전 에너지의 필요성과 원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교내 체험시설을 갖추고, 학교 공용공간에 대형 화면을 설치해 탄소 저감효과 등을 어려운 숫자가 아닌 학생 눈높이에 맞는 정보로 제공한다.

또한 올해 시범 사업 기간에 신재생에너지 교육자료를 국가환경교육 통합누리집(https://keep.go.kr)에서 통합 제공한다.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태양광 설비 활용 교육모형도 초·중등 각 1종씩 개발·보급해 교과 수업은 물론 창의적 체험활동·학교 자율시간 등 다양한 교육활동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희망 학교에는 전문가 상담을 제공해 학교 여건에 맞는 수업 설계와 운영을 지원한다.

특히 학교시설, 교육과정, 교사 연수 등 학교의 모든 영역에서 생태전환교육이 구현되도록 태양광 설비 연계 교육을 포함한 '한국형 생태전환교육 프레임워크(K-GEP)'를 개발·보급한다.

이후 시범 사업 결과를 토대로 교육모형과 우수 수업사례를 축적·공유하고, 태양광 설비 활용 수업이 학교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교원 연수와 교사 학습공동체·선도학교 운영 등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기후·생태전환교육의 실천 거점으로서 학교의 역할을 강화하고, 학생들의 탄소중립 인식과 실천 역량을 체계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국립대학에도 태양광 설비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정부의 에너지 대전환 거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도록 계속 지원할 방침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햇빛이음학교 사업은 에너지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을 넘어 학교를 기후변화·생태전환교육의 중심 공간으로 전환하는 의미 있는 사업"이라며 "학교에서의 탄소중립 실천이 지역사회뿐 아니라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총괄) : 교육부 교원교육자치지원관 학교시설개선팀(044-203-7133)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